현형원 의원 발언

전병옥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시책 추진과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운영상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는 본 의회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금년도 정기회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보고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윤완병 의원입니다. `99년도 무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무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는 본 의회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금년 정기회까지 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김원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될 `99년도 무주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제출을 명확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99년 11월 20일까지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경위와 계획서를 내용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요, 중기재정 수지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심의조정을 거쳐 11월 2일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조정함으로써 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제1장 중기재정계획 수립개요입니다. 본계획의 수립목적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중장기적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마련하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 그리고 선심적인 재원투자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함은 물론 투자 효과를극대화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계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본계획은 `98년도와 `99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2000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1년도와 2002년도 미래 2년간 전망차를 추 계하여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운영 체계입니다. 국가와 연계한 부분별 사업계획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단위사업의 투자효과 분석과 투자 우선 순위 결정 그리고 예산편성, 예산심의 운용으로 사업확정과 심사분석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의거 환류 투입시키고 또한 계획변경 사항을 연동화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도 재정계획의 목표 및 운영방향입니다. 본계획은 국가의 재정계획과 지방재정 계획과의 상호 연계성 및 조화를 유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합치시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재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계획 수립체계는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행정자치부 수립지침에 의거 세입과 세출추계를 판단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대책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계획을 확정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의 재정여건은 대외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본격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제 사회여건과 전망입니다. 경제사회는 여건과 전망은 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만, 9페이지 무주군의 향후 여건의 전망란을 보시면 무주군의 주변여건과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내재로, 새로운 21세기의 밝은 무주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입니다.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는 주택보급율 등 17개 대분류에 72개 중분류로 5개년간의 발전지표를 분석한 것으로 17페이지까지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중 무주군의 인구는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가구당 0.3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 수지전망으로 재정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의 증가율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있어 지방교부세 세율인상과 그리고 21세기를 맞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에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재정수요면에 있어서는 주민요구 사항의 질적 향상으로 급격한 팽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운영 정책의 실시로 주민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적극 활성화하여 21세기의 풍요롭고 살기 좋은 무주군을 건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전망하고 있는 총 재정규모는 5,093억 6,800만원으로 연평균 8.1%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연평균 886억 3,600만원으로 7.1% 신장율을 적용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132억 3,700만원으로 15.3%의 신장율을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입추계입니다. 세입추계는 지방세를 세목별 2～10%,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양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신장율을 10～40%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내의 세입재원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27.7%, 의존재원이 70.1%, 부족재원인 지방채가 2.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세입추계에 대한 세목별 재원별 추계표와 추계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중 지방세에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현격히 주는 이유는 내 고장 담배 시책 중지와 흡연인구의 둔화로 `99년도에 비하여 2000년도 세입이 줄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출추계입니다. 세출추계는 계획 기간 내 세출추계 총액 5,093억 6,800만원 중 경상예산에 987억 3,500만원, 사업예산에 74.7%인 3,806억 3,100만원, 채무상환에 2.2%인 112억 4,6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87억 5,6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특히, 경상예산의 절감으로 경상예산의 비율이 19.4%로서, 전국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23%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예산은 총 1,005억 2,800만원 기준제시로 2,000억대 예산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세출추계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추계 총계표 및 추계기준으로 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업예산 재원전망입니다. 사업예산 재원판단은 세입 전망액에서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그리고 예비비를 제외한 재원으로 판단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전 세입의 정확한 예측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투자 가용재원을 분석하여 보면 보고서 53페이지 하단과 같으며 계획기간 내 총 투자재원은 4,109억 3,300만원인 반면, 투자 가용재원은 3,999억 3,500만원으로 109억 9,8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여 54페이지 부족재원 조달대책과 같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하여 95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 발행 사업내역은 기 발행을 한 하수종말처리장과 무주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2001년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투자방향은 계획지표 및 군정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최우선적 투자를 하였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격차해소 및 생산 편익 기반시설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중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투자재원 배분과정은 도표로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분야별 투자가용재원 구성의 배분표입니다. 2000년도 가용재원 배분은 일반행정에 2.6%, 교육 및 문화 분야에 11.1%,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 11%, 사회보장 분야에 10%, 주택 및 사회개발 분야에 14.4%로 배분하였고, 경제개발 분야로 57.6% 그리고 민방위 분야에는0.3%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재원은 총 3,267만 3,300만원으로 일반행정 분야 35건에 132억 3,900만원으로4.1%를 차지하고, 사회개발 분야는 140건에 958억 2,800만원인 29.3%, 경제개발 분야 147건에 2,168억 7,400만원인 66.4%, 민방위 분야 8건에 7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62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으로 분야별, 사업별, 연도별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사업기간이 `99～2002년으로 총사업비 18억에 2000년도에 5억 4,300만원을 그리고 2000년 이후에 11억 9,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공사로 `99년도에 기 6억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에 4억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로 무주곤충박물관 건립은 총사업비 37억에 2000년도에 15억을 계획하였고, 6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2000년도에 20억 8,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전액 국비, 도비로써 재원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반딧불 환경테마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2002년으로 총사업비가 44억으로 2000년도에 16억 2,500만원을 계획하였고, 이중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 6,500만원, 도비 5억 8,000만원 군비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설묘역 정비 및 납골당, 화장장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30억에 국비 70%, 지방비 30%로서 2000년도에 9억 1,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로 고랭지 사과 연구소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00～2002년으로 총 사업비 30억에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서 2000년도에 1억을 계획하였으며, 76페이지 맨 하단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800만원에 국비 50%, 군비 50%로 2000년도에 3억 5,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가족간의 이해증진과 융 화를 도모하고, 국민 휴양시설 지구를 조성하여 관광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소규모 가족 휴양촌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0～2001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5억에 2000년도에 7억 5,000만원을 계획하였고, 반딧불이 생태체험 홍보관 건립은 세계적인 생태문화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4억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2000년도에 2억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로 산촌종합 개발사업과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99년도에서 2001년도로 산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특색 있는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며 또한, 도시화에 따른 주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5,000만원에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30%로서 2000년도에 3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억 4,400만원으로 2000년도에 6억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맨 중간부분에 있는 금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01년으로 총사업비 24억 1,000만원인데 2000년도에 국비 8억과 도비 2억을 계획하였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1억 7,600만원에 2000년도에 7억 8,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맨 중간부분에 있는 무주에서 적상고속도로 I.C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2000년도에 150억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계획년도 내 특별회계 총괄계획은 총 661억 8,500만원이며,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특별회계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별 투자사업 역시 특별회계 투자사업을 회계별, 사업별, 재원별, 연도별로 정리한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상수도특별회계 중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사업은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0년도에서 200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1억으로 이중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이며, 2000년도에 3억 1,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서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