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오탈자 수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봐 주십시오. 주요 골자에 보면 네번째 줄에 보면 수질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기 아니고, 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밑에도 수질검사가 아니고 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의령군보건소수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항과 행정편의적 규제를 삭제 정비 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고, 보건소 진료비 징수기준 제3조를 변경하고, 검사의뢰인이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사전납부 등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검사결과의 공고금지 조치 등 제10조를 삭제하며, 검사의뢰인이 광고 등의 금지사항 위반시 성적원본의 말소 등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원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을 예납토록 하는 조항 및 별지1호 서식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진료수가)진료비(이하 “방문당 수가”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헙법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 분만급여 및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 3항, 4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건소법을 지역 보건법으로 명칭 변경코자 하는 내용과 조문의 위치변경 및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 등과 관련 조례의 인용을 올바르게 표현토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중 일부규정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할 규정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삭제하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이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진료수가에 관한 규정으로 본문내용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변경과 아울러 보건소의 진료수가 징수기준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코자 개정하면서 조례의 내용이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군민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의 사유가 가급적 빈번히 발생되지 않도록 그 조문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제3조의 개정내용이 진료비는 보건복지장관이 의료보험법 제29조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 분만급여 및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한다로 규정하는 바 보건소의 진료수가 징수기준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처럼 그 관련법령만 표현하여도 조례해석과 적용에 있어 별 문제가 없음에도 관련조문까지 열거 표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조례개정을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3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이 삭제됨과 아울러 별지 제1호서식 입원서약서가 삭제됨에 따라 별지 2호 서식 시험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의뢰 접수부, 별지 제 4호 서식 시험성적서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그 호의 위치가 변경되어야 하에도 이에 대한 개정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요구되고 이와 아울러 제7조 중에서 별지 제2호로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각각 함께 변경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삭제코자 하는 제8조 제3항은 시험검사 의뢰자가 의뢰한 시험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게 되는 경우 당해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시험검사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험검사 업무가 진료업무 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인에 한정되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특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험검사 의뢰자에게 부담토록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라, 또한 현재 우리군 보건소에 시험검사 의뢰사항 중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동조합을 삭제하였을 경우 추후 현지출장을 삭제하였을 경우 또다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행 규정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삭제코자 하는 제10조(시험결과의 공고금지)는 그 내용이 시험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건소에서 행하는 시험검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를 시험 의뢰 목적 이외에 즉 보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목적 이외에 즉 보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정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규정으로 보아짐으로 현행 규정대로 존치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치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 심의원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는 전 입법예고 이행 등 자치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사항을 이행하여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소장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0조에 시험검사 결과 나오자 있었다는데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을 의회에 상정 할 때 한번더 봐야 되는데 너무도 무성의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일 뒷페이지 제14조에 내지 별지 제1호 서식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 제1호 서식이 삭제가 되면 그밑에 제2호, 제3호 서식이 하나씩 당겨져야 하는데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의 이동이 있어 수정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의 진료수가 징수기준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처럼 그 관련법령만 표현하여도 조례해석과 적용에 있어 별문제가 없음에도 관련조문까지 열거 표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조례개정은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제29조 제3항, 제31조 제2항까지 명시를 하게 되면 앞으로 항목이 개정이 되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기준액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8조 제3항에 보면 시험검사 의뢰자가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할 경우 여비는 시험검사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4항도 삭제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군민에 대한 진료라든지 군민전체를 위해서 나가서 검사시험을 할 때는 출장여비를 우리 군비로서 출장여비를 하는데 검사시험 등은 불소수 특정인입니다. 몇사람 안됩니다. 그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군예산으로 출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까? 이것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것을 제출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군민들에게 그런 출장여비를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조항은 그대로 두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일이 없다고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삭제된 조항대로 법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중에서 일부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할 규정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삭제하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면 제3조는 진료수가에 관한 규정으로 본문내용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변경과 아울러 보건소의 진료수가 징수기준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코자 개정하면서 보건소의 진료수가 징수기준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처럼 그 관련법령만 인용하여도 조례해석과 적용에 있어 별문제가 없음에도 관련 조문까지 열거 표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조례 개정을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제13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이 삭제됨과 아울러 별지 1호서식 입원서약서가 삭제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이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그 호의 위치가 변경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개정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와 아울러 제7조에서도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각각 함께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삭제코자 하는 제8조 제3항은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요하게 되는 경우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시험검사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특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험검사 의뢰자에게 부담토록 규정하는 것은 합당한 규정임에도 불필요하게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삭제코자 하는 제10조(시험결과의 공고금지)는 시험검사 범위와 같이 보건에 관련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를 시험의뢰 목적 이외에 즉 보건에 관한 사항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규정임에도 이를 삭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진료수가)진료비 (이항“방문당 수가”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요양, 분만급여 및 진료수가)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하고, 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으나 별지 제1호 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호 이동 조리를 하면서 별지서식에 관한 인용이 규정되어 있는 제7조중에서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1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 필요한 규정임에도 삭제한 제8조 제3항을 현행 규정과 같이 시행토록 “제3항 검사시행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의령군여비조급조례에 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규정임에도 삭제한 제10조를 현행 규정과 같이 시행토록 “제10조(시험결과 의 공고금지)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수 없다”로 신설코자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으로 각각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보건소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진료소의 진료비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기준을 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도록 개정하고, 별표의 일반환자 및 조산료 징수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령군보건소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진료수가) 진료비 (이하 “방문당수 가”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 분만급여 및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의령군보건소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보건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령군 보건진료수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진료소의 진료비 징수기준이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인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진료의 진료비 징수기준과 상이하여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건이나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진료수가의 적용근거 규정이 명료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보건소진료의 진료수가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보건소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료수가의 산정기준을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징수한다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의료보호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으로 그 근거규정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였을뿐 아니라, 제2조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보건소진료소의 진료비를 별표의 기준에 의해 징수하던 것을 별표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으로 징수하도록 별표를 삭제함으로써, 제3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범위안에서 운영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조의 개정으로 별표가 삭제되어 제3조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제2조의 개정과 더불어 제3조도 함께 개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제3조의 본문중 “별표의 범위안에서”를 진료비 기준액 범위안에서”로 추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자치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 심의원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이행 등 자치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2조에서 보건소진료 진료수가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진료수가 산정기준은 기준을 진료비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정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함에도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으로 그 근거규정이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제31조 제2항은 부적절하고 상위법인 특별조치법 제2항으로 기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수정해 주시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제2조에 보건소진료의 진료비의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하던 것을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하던 것을 별표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농어촌 보건 진료소를 특별 조치법 재25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징수하도록 별표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조에서 삭제하면 제3조도 삭제를 별표가 들어가 있는데 제3조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제를 해야 됩니다 빠졌습니다.

있는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보건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중 진료수가의 적용근거 규정이 명료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면 제2조에서 보건소진료소의 진료수가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수가의 산정기준을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징수한 다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으로 그 근거규정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문제점이 있고, 제3조에서 보건소진료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범위안에서 운영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의 개정으로 별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3조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제3조의 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제2조(진료수가)진료비 (이하“방문수가” 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 분만급여 및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한다”를 제2조(진료수가)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징수한다”로 하고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나 제2조의 개정과 별표의 삭제로 개정사유가 발생한 제3조는 본문중에서 “별표의 기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진료비 기준액 범위안에서”를 진료비 기준액 범위안에서”로 추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