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9. 8. 9부터 시행)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을 개정법률에 맞게 신설하고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의 신설 및 강화항목에 대한 과태료 항목을 신설하고 과태료 납부기간을 완화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사업장이 확대됨으로서 관련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이지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항중 “7일”을 “45일”로 한다.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폐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2항에서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를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저희들이 당초에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항목을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신설하고, 부과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의 과태료 납부기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한 규정을 금고수납 대행은행 등에서 납부영수증을 송부하여 부과처분청에 도착하는 기간이 길어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99년 8월 9일에 개정한 환경부 예규 제189호에 의거 7일을 4일로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제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을 폐기물관련법 제6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호의 신설과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조례도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 규정 제4조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필요성, 타당성, 시기성 등이 안정되고 형식, 체계, 자구 등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그리고 자치업법의 사전절차 준수사항도 갖추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 징수기준 산정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상요?

부과기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산정근거.

부과근거는 전국적인 법령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 타시군과 균형을 맞추고 우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훈령 쪽으로 해서 우리가 맞추었습니다.

부과업무에 관한 규정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러니까 사위법령에 의해서 산정된 근거 아닙니까? 산정된 것이 바로 그 근거죠?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물은 대로 과태료 부과기준 산정근거는 어디에 두고 산정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그리고 환경부예규 189호에 의한.

신설된 부과항목이 상당히 많죠?

예.

당초 조례안을 제출할 때 과태료부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아침에 갖다놓았더라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보다는 저희들이 업무상 미숙으로 봐집니다. 별표 뒤에 개정 조문에서 별표로 하다 보니까 별표에 의한 업무의 미숙으로 미쳐 못챙겼기 때문에 실수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뒤에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해서 별지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신설이 된 사항은 신설이라고 표기만 해주어도 우리가 이해하지 쉽고 보기가 좋을 텐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태료 조항이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 폐기물 분야가 20개 항목이고, 1회용품 분야가 11개로 되어 있다가 이중에서 현행과 같은 것은 폐기물 분야가 20개에서 15개가 같아지고, 개정이 1개되고, 그다음에 1회용픔은 11개가 그대로 개정이 되고 신설이 19개입니다. 이래서 개정후에 1회용품 분야에서 30개가 되고 폐기물 분야에서는 현행 20게에서 현행과 같은 것이 15개이고, 기정1개, 신설이 88건이 되어지고 삭제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개정후에 104건이 되어서 총134건이 이번에 조항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니까 설명 하시는데 이 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알기쉽게 해주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는 45일로 한다는데 45일로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45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일인데 플러스 해가지고 통상 타 금융기관에서 오고 그사람들이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 길게는 한달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45일로.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4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법은 법이지만, 저희들이 현재 실제 운용상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이 타당하고 봐지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34건이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살펴보면 유사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 유사한 내용들고 상당히 많고 현재 과태료 금액이 제일 적게는 있지만, 5만원, 제일 많게는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상위법에 대해서 과장의 설명이 환경부훈령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1회에 500만원, 2회에 700만원,3회에 1,000만원, 1번 위반시 최고 2,200만원까지 벌금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좀 줄여서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통상적으로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기준이 올라간 것은 종전에 고발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고발은 오히려 빠지고 .... 과태료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한 그대로죠? 여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김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회 2회 3회 위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이런 것들은 한번줄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안설명 때 얘기해주고.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수 밖에 따로 심의할 필요성도 없고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나 집행하는 직원들이 이런 분야는 금액을 감액해야 되겠다 하는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상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크게 대표를 한다면 크게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것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환경분야에 상당히 목표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많은 것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 치더라도 직접 우리에게 닿아지는 분야는 결국 우리의 조례대로 지켜줌으로 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고 하면 실제 과장께서 적발하는 것이 걱정은 안됩니까?

걱정은 됩니다.

하면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 책임 못지겠다고 고발만 하면, 행정적인 뒷받침하고 실제 우리보다도 걱정이 더 될 것으로 믿습니다. 벌금을 보면 1,000만원짜리 있고 한 데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영세 상인이나 조그마한 기업하는 분들이 1차 2차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과장님도 걱정이 되는줄 압니다만,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뀜에 따른 지켜주어야 될 사항들을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위규정이 우리 조례를 구속할 수 있습니까?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라고 따르라는 법은 없죠?

예,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과기준도 우리 지역 여건이나 지역설정에 맞추어서 조정도 가능하죠?

일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다면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무조건 위에 상위규정이 그러니까 따르자는 쪽입니까? 안그러면 규정이 조례를 구속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한번

규정이 조례를 구속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할 때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타 시군에 전체 맞추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나타난 수치를 적용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김순곤 위원님 말씀도 다 그런 쪽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