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금번 제74회 임시회는 '99년11월2일 남상광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9년11월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1월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건회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74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이어서 읍·면정 보고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으며, 계속해서 창녕읍, 남지읍, 고암면, 성산면 순으로 읍·면정 보고가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구건회의원외3인발의)

, 긴급제의가 있습니다. 읍면 보고에 앞서 TV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우포늪 쓰레기 불법매립, 병원 쓰레기를 거기에 관리자가 경비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좀 듣고 싶고, 또 대합농공단지에 무단폐수 이것이 TV에 많이 나오고 어제밤에는 성산면에 불법 토석채취 이것이 요즘 TV에 창녕군이 홍보가 되는 것인지, 아주 재미없는 지적꺼리인지 전국적으로 TV에 비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본의원이나 다른 동료의원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그 내역을 알고 보고를 받았으면 싶은 생각에서 의사진행에 대한 제의를 합니다.

예, 남상광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내용은 세 가지 지금현재 우리 창녕군의 현안문제점이 발생된 데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듣고, 읍·면정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입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군수님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정 보고를 계획된 대로 받고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담당과장이나 또는 군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되는지 집행부에 군수님한테 물어보고….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남상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주변에 불법소각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주변에 주매마을입니다. 공병수집소가 있었습니다. 96년도부터 농지일시 전용을 받아가지고 공병수집을 했는데 '98년3월달에 일시 전용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 부서에서 기 복구를 안한채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을 수집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 기 수십톤되는 공병을 분류해가지고 처리가 되었고, 남은 것은 6∼7톤 정도 현재 잔재물이 남아 있습니다. 야간을 이용해서 병뚜껑안에 든 플라스틱통입니다. 병뚜껑을 이것을 야간에 불법소각을 하다가 제보에 의해가지고 기 KBS 창원방송국에서 보도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대기법에 의해가지고 기 경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농지복구 미이행에 따른 사항도 기 경찰에 고발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른 진상 보도는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잔재물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부 페니실린 병 조그만한 것 그게 한 4∼50개 정도 있었고, 링겔병에 꼽는 주사 내려오는 합성으로 된 호스가 한 개 있었습니다. 한 개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그것은 버릴려고 한 아니고 병을 가져오다가 딸려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수질대기법에 의해서 기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농지전용부서에서도 지금 빨리 복구를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합농공단지 폐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서 흘렸는지 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 수질을 채취해가지고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성분분석에 따라서 어느 업소에서 폐수가 흘렀는지 추적조사를 해서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TV에 비치는 것이 대합같은 곳에 시커면 물이 보였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물이 검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만이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검은 것이 염색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색도관계는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놨습니다. 탁도라든지, 색도라든지 다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좀전에 과장님 링겔세트가 하나정도 딸려와서 하나가 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비추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병원 쓰레기가 많이 나와졌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갔다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업소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저희들만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 형사계장하고 저하고 경찰관들하고 같이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하재현의원님.

환경위생과장님, 평소에 환경위생과에서 대합공단이나 폐수방류시설에 대한 감독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공익요원도 하고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 수시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과정에 적발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정녕부락에 환경운동연합 이우철 사무국장이 방송국에 제보해서 어제 21시40분부터 한 2분간 KBS방송총국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담당부서는 건설과 농지담당부서입니다만,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산면 정녕리 144번지로서 지목은 묘지고 실제상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불량 단감나무가 200포기 정도 심어져 있는 것을 지주가 땅을 낮추어서 이미 대합면에 정주권사업에 일부 성토한 부분도 있고 객토등 다용도로 반출된 현상으로서 묘지법에 보면 지목상 묘지는 사실상 묘지는 이미 2년전에 대구 사람이 매장묘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묘지 허가를 받은 토지가 아니고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토지형질변경은 토지공부상 지목묘지로 산림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산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산림법 토지형질변경 및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대합면 정주권개발사업에 성토용에서 토사채취권 없이 본 토지는 지목상 묘지이나 정주권개발사업장으로 묘지가 아니고, 농업산림법에 따른 일부 토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로 제보된 언론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오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 보면 '99년11월7일경 이미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98년대합정주권개발사업 그 시점으로 대합면과 행정당국이 임야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되었지만 이는 현실과 상당히 다른 그러한 사항입니다. 올해 계획은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 임야도 지목상으로 묘지고 임야로서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이라든지 어떤 면적에 구애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소유자 임의로 형질변경을 해도 하등의 행정에서 제재나 거기에 대한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형질변경할 때 어떤 면적을 떠나서 일단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지역은 농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묘지고, 실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및 다년생 식물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등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목적이 토지를 숭상하거나 낮춰서 다시 토지를 사용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토지가 아닌 것은 결국 성토를 하든지 안그러면 채취를 해가든지 지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예.

묘지든.

임야하고는 틀립니다.

앞에 오래된 과수로서 활용하다가 묘목이 되어버리고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허가를 받지않고 결국 원래 지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과원으로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했다치더라도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형질변경이라든지 자체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물건을 해나가지만 토사채취를 하는 것은 임의로 하려고 하면 아마 그런것은 군내에 많은 지역에 소유자가 임의로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을 실장님 정확하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채취해도 절대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법상에 보면 지목변경을 하거나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조그만한 부분도 형질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이 지역은 지목이 묘지인데다가 단감나무가 심어져가지고 그 농지를 다시 농지로 쓰기 위해서 일부 들어가는 것은….

다시 농지로 쓰는데 있어서 그것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사항으로서 제외….

그게 법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방송국에 우리 행정이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계셨습니다만, 환경운동연합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 부정적인 사고로 보는 제보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이나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한 그 사람들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응징의 조치를 소관 실과로 하여금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우리 창녕군의 행정이 부재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군수님이 묵인을 해주시므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요즘 그런 방향이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창녕군을 어떻게 보겠느냐, 계속해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3개 지역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 창녕군에 이미지를 흐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방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상으로라도 사과를 받든지, 이렇게 잘못된 점을 씻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아무리 공무원이 약할 때는 약하지만 강할 때는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지 못한 방송이 나온데 대해서 본의원으로 섭섭하게 생각되어지고, 어제 방송자체를 봤을 때 길이로 묘지를 파서 작업한 것도 보여 주고 심지어는 카메라 갖다대니까 전부다 작업하는 차도 도망 가버리고 그랬다. 이런 것도 나와지고 지금현재 어느 정도 개인이 땅을 파뒤집어가지고 다시 고운 흙을 갖다넣어가지고 토지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돈이 많이 받히는 것, 이런 어디든지 파가지고 낮은데 갖다넣고 그야말로 거기에 흙 갖다실어가지고 아무렇게 해도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법도 없고 행정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구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적법에 지목변경을 위한 형질변경관계는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에도 도 감사과에서 어제밤에 방송보도된 내용을 보고 지금 도에서도 현지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읍·면정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읍장 나오셔서 읍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읍장 오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녕군의회 김충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간 군민에게 삶의 의욕과 생활의 활력을 접목 시키면서 군민복지 증진과 발전하는 군정을 도모하기 위해 깊은 관심과 정열을 쏟아주신 군의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녕읍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창녕읍은 읍장이하 전체 공직자가 2만여 읍민과 더불어 읍민화합과 살기좋은 지역을 실현시키기 위해 신명을 바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 창녕읍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읍정방침,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읍정방침입니다. 본읍의 전 공직자는 읍민제일주의 행정실천을 365일 전개하기 위해 각종 법규와 업무연찬으로 소신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책임행정,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특성있는 소득작목을 접목시키는 경영행정, 읍민이 화합하고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따뜻한 환경을 창출하는 복지행정, 건전한 읍민의식과 가치관을 배양하는 읍민 화합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관리청 시행사업으로는 창녕읍 여초에서 창녕간 국도 도로확포장사업 및 창녕 서부우회도로확포장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 발주사업으로는 옥천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사업 외 6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읍 발주사업으로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 15건과 수해복구사업 6건을 이미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읍정 추진을 위해서 소외계층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읍민의 어려움과 현장 민원을 찾아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읍정과 화합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읍민에게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읍정의 각종 시책설명회, 사랑방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신뢰도를 제고하여 읍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지출장 민원을 처리하여 농번기와 장애인등 주민들의 편리도모와 민원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공무원 365일 친절자세 유지, 읍민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등 포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오고 싶은 관청만들기 운동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추진에 있어서 먼저 쓰레기 감량 및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본읍의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98년도에는 연간 2,750톤이 발생되었으며 하루 평균 7.5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2,518톤의 쓰레기가 발생해서 1일 평균 6.9톤으로서 232톤의 생활쓰레기가 감량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가 '99년11월1일부터 민간위탁시행되어 기존의 청소차량 3대 중에서 2대와 환경미화원 7명 중 3명이 민간위탁 및 미화원 3명은 민간용역회사에 이미 승계된 바 있습니다. 잔류된 차량 1대와 미화원 3명은 관내 화왕산 쓰레기 도로나 하천 쓰레기운반과 재활용품 수거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직영보다 책임감 부족으로 다소 수거체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미 분리 쓰레기 및 불법투기 쓰레기 과다발생 및 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됩니다. 쓰레기 배출 중요지점에 5개단체의 협조하에 50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행위 지도단속을 행하고 있고, 화왕산 군립공원내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창녕읍 조산 마을을 환경모범마을로 지정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창녕읍 직신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99년3월30일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에서 저희 창녕읍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규격봉투 사용 홍보와 판매소 4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공직자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순회순찰반을 구성해서 2개반 4명과 특별야간 단속반을 1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투기자 명단은 반상회 회보에 공개하고 재활용품 수집은 농약빈병등을 마을이나 단체별로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저소득층 보호는 거택 및 한시 생활보호자등 458세대 7억48만6천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자인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등 공익부분 정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읍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난 3월부터 연중 시행하여 벽지바르기라든지 간병활동등을 함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온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므로서 복지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도모 및 복지기반 활동을 위해서도 장애인 74명에게 2,817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자녀 4명에게 172만4천원의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자립향상과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 324명에게 1억728만9천원을의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노인교통수당지급,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식당 1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는 창녕읍 환곡에 사업비 2,4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지원 1,200만원을 투자해서 보관능력을 80개 내지 120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화장장려금 사업도 4가구에 2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창녕읍 시범탁노소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16일에 이미 개소된 탁노소는 무료노인 복지시설 혜택을 못 받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낮동안 입소 시켜가지고 보호하여 맞벌이 부부 또한 영세농가에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읍청사 옆에 30평 규모에 현재 수용이 20명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윤번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설비는 방 2개, 휴게실, 주방, 사우나 시설, 화장실, 다용도 시설 등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탁노소 시설사업비는 3,7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의 지방세 과징목표액은 33억8,359만원으로 우리군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이 중 도세는 13억6,360만원, 군세는 18억7,470만원, 과년도 금액은 1억4,529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총 부과액은 목표액의 118%입니다. 도세는 25억1,382만7천원으로서 목표액의 184%를 초과하였고, 군세는 14억6,569만7천원으로 목표액의 78%로 다소 낮으나 이는 군세의 20%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군세의 22%에 해당하는 제2기 자동차세가 4억1,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세가지 세목을 부과하여 연말에는 목표액의 120% 이상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징수액은 부과액의 80%인 31억8,493만3천원입니다. 현년도 도세는 부과액의 99%의 금액을 징수하였고, 현년도 군세는 부과액의 93%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7억9,451만1천원이며 현년도 금액이 1억875만8천원이 '98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액이 6억8,5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관내 법인에 대해 군 재무과와 연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고유업무 사용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과세누락 건물과 착오건물이 있는지 여부와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않는 건물 및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정당과세가 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공장 등의 특수부대시설과 여관등 사업소용 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여부를 재조사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 근간이 되는 지적공부도 과세자료로 사무원이 대조해서 일치여부를 확인하겠으며, 특히 종합토지세는 사실 사용 용도에 따른 부과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관계로 다시한번 확인해서 탈루 누락세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의 체납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억9,459만1천원으로서 체납금액을 분석한 결과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전체 체납금액의 30%입니다. 2억4,504만6천원입니다. 징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의 70%인 5억5,9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불능 금액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행불로 징수가 어려운 금액이 1억3,988만8천원이고 무재산이 3억932만7천원입니다. 소액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해서 시효완성 해당금액이 8,235만4천원, 경영악화로 부도 및 도산된 업체의 체납액이 2,7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세의 고액체납은 대부분 도산법인의 취득세로 이들 법인은 재산취득과 동시에 은행등 금융기관에 자산금액이상의 과다한 선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재산취득후에 지방세 체납시에 최소한 60여일이 지나야 압류할 수 있는 법상의 맹점이 있어서 압류는 항상 후순위로 공매의뢰 시 실익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세 고액체납자의 대부분 금액은 양도소득할 주민세로 전체 체납금액의 49%인 2억6,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모든 물건이 본인의 원에 의하건 강제경매에 의하건 무조건 과세되는 관계로 대부분 경매되고 난 후에 무재산 체납자가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는 사실상 타인에게 매도된 차량과 미거주자로 이들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3회에 걸쳐 386대의 번호판을 영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0여대의 차량이 번호판을 수령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하고 있어 사실상 체납세 징수에 난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참고적으로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의 최고액은 창녕 교리 960번지 거주 이무영씨로 97년도 사업부도로 인해서 토지재산이 법원경매로 강제이전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은 서울 주소 부도도산 업체인 주식회사 나성종합건설로 체납물건은 처음 도원건설 아파트 건립부지로 '97년도에 97년도에 주택은행 공매시에 우리군은 당시 333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회사가 없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준비중에 있으며, 그외의 체납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향후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사유별 원인분석과 행정대응입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연중 계속 관리하며 이들중에서 징수가능한 체납자는 압류 공매 등 즉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고액, 고질상습체납자로서 1,000만원 이상 되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는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히 대처하고 전혀 징수가망이 없는 확실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세정운영 및 체납액 누적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왜곡현상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조기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군과 연계해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분기 1회씩 설정 운영토록하여 기간중에는 소속 직원에게 30건이상 150만원 이상을, 담당주사는 50건이상 300만원이상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시 영치반을 가동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겠으며, 다음 수요일부터 또다시 합동영치반을 가동해서 체납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체납세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제도적 장치 강구입니다.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납심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시 반드시 납세 안내문을 동시 교부토록 하고 고액이라든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전에 전화안내로 가정방문 면담으로 납세협조를 당부하고, 12월중에 실시 예정인 자동이체 제도시행에 적극 가입토록 하겠으며, 납세편익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 2000년도에 군이 계획하고 있는 성실체납자 인센티브제의 홍보로 자납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지역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의 자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휴경지 22㏊를 생산하였으며, 양질다수성 품종을 보급해서 550㏊의 논에 재배하였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3회에 걸쳐 1,932만9천원의 농약대를 지원하였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방제기 3대를 구입, 농협에 지원하여 용역방제단을 구성해서 10㏊를 방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4개부락에 11,166포 및 석회도 8개부락 4,662포를 공급했고, 농번기 일손부족농가에 대해서는 노력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태풍 "예니"등으로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을 전개해서 공무원등 공공근로인원 12회에 걸쳐서 2.4㏊의 논에 벼를 이번에 세운 바 있습니다. 정예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쌀전업농 5명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였고, 농업경영인에게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119명에 4,9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농촌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옥천외 31개농가에 78,000평에 대해서 4,008만2천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으로서 농업진흥기금을 두 농가 2,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두 농가 1,500만원 지원을 비롯해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15농가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종합실업대책을 추진하여 고용촉진훈련 정보통신외 7개직종에 걸쳐서 64명을 지원한 바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4단계 14개사업에 508명을 선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신라명과외 10개업체에 25명 취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99년산 추곡수매는 계획물량이 23,686가마에 물수매가 7,695가마 수매완료를 했습니다. 물벼계획 7,534가마에 대해 매 가마에 대비해서 10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없는 창녕읍을 만들기 위해서 산불예방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등짐펌프 등 해서 장비를 갖추어가지고 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동순찰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산불취약지에 부착하였고, 산불취약지 7개소에 대해서는 감시원등을 고정배치해서 산불예방대책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7월30일 노단이 상수도 계통이후에 철저한 수질관리로 양질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으로서는 총 인구수가 18,964명 중에서 저희들 관내 급수구역내 인구는 읍 소재지 16개동에 15,200명, 급수인구는 14,400명으로 급수율은 95%이고 1일 4,000톤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시설 현황입니다. 노단이 정수장은 총 저수량이 68만톤 중에서 생활용수 70% 476,000톤, 상월저수장은 총 저수량이 65만톤 중에서 생활용수가 83%인 54만톤이고 정수시설용량은 각각 1일 4,000톤으로 식수공급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서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상시 가동하여 누수 및 단수 신고 즉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해서 급수시간을 조절하여 절수운동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저희읍의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처리건수는 59,650건으로 호적, 주민등록전출입, 세무민원, 산업경제민원, 건설도시 민원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와 변조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실시한 주민등록증 갱신은 14,366명이 우리읍의 주민등록증 갱신대상이고 이 중 94%인 13,508명을 입력하고 858명을 미입력하였습니다. 미입력 사유로는 장기출타, 직권말소, 수감, 학생, 병원입원 등이 되겠습니다.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수시 독려해서 조속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0명이 화상입력하고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되었으며, 사유로는 주민전산상에 없는 한자어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조속하게 한자성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교부는 11월8일까지 7,125명을 교부하여서 미교부자는 6,233명으로 교부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농번기가 끝나는대로 조속히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기한내 신고를 못해서 지연신고한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를 65건에 261만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창구민원처리에 주민등록 전출입이 6,688건 중에서 1일 약 27건이며, 제증명발급은 14,896건으로 하루에 60건에 300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주민이 행정망 팩스를 통해서 각종 제증명을 신청할 시에 읍면장에게 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 처리건수는 5,776건으로 1일 약 2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보다 빨리 처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송수신을 달리할 수 있는 팩스기 한 대가 증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 창녕읍은 만옥정 공원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량은 32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23억4,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된 후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항상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며, 화왕산 등산객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을 창녕의 관광지로 가꾸기 위해서는 화왕산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지역주민 발전과 화왕산 진입로 교통량 분산 및 주차공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읍은 창녕군의 숙원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은 국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본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더불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많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창녕읍의 읍정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열린행정으로서 읍정을 추진하고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나와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도 창녕읍 쓰레기 차량을 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년도 안되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읍장님은 읍민들한테 공공관리에서 민간위탁한다는 것을 열린 읍정 행정으로서 한 번 공청회라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상 아까 업무보고할 때 재산세 자료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장 등 특수부대시설이나 구축물을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재산세가 우리가 알기로 익년에 6월말에 완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6월말에 완료되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산세 자료정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와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행정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달 지나면 이내 조사를 해가지고 더 부과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던지 하면 바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연말에 종합토지세때 과세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연말에 와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뒤떨어지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서 저가 묻고 싶고, 또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지금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했는데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로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저가 알기로도 차량세가 500만원이상만 나와있고 50만원 이상은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상습적인 사람은 이 보고서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알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뭐라 할 수도 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세를 납부하도록, 우리가 또 아는 사람이면 독려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도 상습적으로 나쁜 사람은 보고를 할 때 올려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서 곁들여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재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가 11월1일부로 민간에 위탁됨으로 인해서 사전에 저희들은 각종 이장회의나 각종 유관기관단체에 모임이 있을 때 홍보를 하고 군에서도 계속해서 민간에 이양되는 것을 동시에 유선방송이나 홍보를 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 11월1일 이전에 한 한달여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고, 또 공청회는 한 바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장등 구축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재산세 납기나 개시이전에 완전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각종 자료에 전부다 좌표가 나오고 여타 구축물이나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만 해당이 되지. 그외의 부분은 전부 자료상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기가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다음 해의 재산세 부과징수에 자료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창녕읍은 현재 읍민들이 분리수거 내지 배출하는데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었고, 많이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 저희들이 그런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잔류하고 있는 청소차량에도 아침저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아마 크게 분리수거 하는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분리수거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가 저희들 500만원정도만 명단을 드렸는데 고질적인 사항을 앞으로 5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보고나 수시 기회있을 때마다 명단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읍장님 읍정보고하고 답변하시면서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진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전 건수가 100% 준공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지금 국토관리청 시행으로 여초∼창녕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 지금 교리에서 송현간 도로확포장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도로포장이 안되고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 됩니다. 창녕 서부우회도로는 아직까지 보상금 관계만 추진하고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군 발주사업은 지금 옥천 안길포장 하수구 설치 이것은 40%정도 했고, 술정 회산간 도로확포장도 이것은 2000년1월4일까지 70%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 군청 술정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쪽입니다. 다음 밀양권상수도사업은 지금현재 공정이 60%정도 되었습니다. 창녕배수지 설치공사도 50%정도,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70% 정도 되었습니다. 계성 옥천간 도로확포장도 40%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발주한 주민숙원사업은 15건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도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정한 의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납세에 우리 조정한의원이 읍장님한테 물은 것은 체납자를 결손처분을 하지 말고 금융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는 읍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 말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읍장님 의향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고 해서 되도록 건덕지를 잡을려고 합니다만,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아주 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재산을 조회를 하고 찾아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접근을 합니다만, 무재산으로 있는 상태에 대해서 결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전인수의원 말씀과 같이 아까 그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물었고, 결손처분을 안한다면 만약에 그 분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다음 불이익을 안 당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하고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서 되도록 불이익을 감안해서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 안하고 명단을 체크해서 계속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질의를 안하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읍장님한테 매년 보고를 받는 것은 읍면장님들의 행정의욕이라든지 추진력을 좀더 알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읍장님께서 답변을 본의원이 정신이 없어서 한가지 질의하고 한가지 답변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낙찰률이 94%, 9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적에 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지요.

예.

결국 91% 된 것하고 97%나 된 것하고는 사업 여건이 현저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91%로 했을 것이고 97%는 사업여건이 안좋아서 97% 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업자들도 창녕같은데는 상당히 업자가 많아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업자들이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업자들 어느 어느 사람해가지고 좀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만, 골고루 안배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찰금액이 91%, 설계상으로는 100% 다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는 91%되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모르지. 각 읍면장들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김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칭찬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낙찰금액이 너무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면 역시 업자는 자기 돈 보태어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일에 적당한 눈깜짝이를 많이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이런 97%, 91% 차이가 나오도록 수의계약을 합니까?

저희들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또 어느정도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설계상에 이윤이라든지 필요경비 이것을 적게 책정하고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언밸런스(불균형)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되도록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낙찰률을 조금 높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읍면 대다수가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남상광의원님 말씀했지만 창녕읍 같은 경우는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합니다만, 되도록 안배를 해서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결국 100% 다 되어 있으면 적어도 95%가 최하가 되어져야 되고, 거의 98∼99% 정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업자들로. 이것 수의계약하면서 많이 남긴다 해서 읍장님 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납관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창녕군민이나 창녕군을 봐서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돈이기 때문에 해서 자꾸 돈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은 고지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놔두면 실제 없는 돈은 숫자만 나오는 것은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무재산" 하고 나와 있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무재산, 시효완성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효완성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346건은 5년이 다 넘어간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재산" 재산이 없는데 부과는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었고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먹고 이런 것입니까?

주로 대부분 보니까 부도로 인해가지고 무재산들이….

부도대로 안 나옵니까? 부도는 부도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재산은 전부 부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원들이 빨리 이해가 가지. 무재산 건수가 3천 몇 건이나 나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세금부과할 적에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불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창녕읍이 아까 군전체 21%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20 몇% 차지한다고 했는데 체납도 역시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은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고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은 세금징수에 강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읍·면정 보고를 받을 때마다 체납문제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할 시간이 없어 드릴 수 없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쌀 자급기반 확보에 대해서 휴경지 생산화 22㏊ 이것은 천수답입니까, 경지정리지구내입니까?

경지정리지구는 아닙니다.

천수답입니까?

천수답은 아니고 불완전답인데.

불완전답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안전수리시설이 100% 안된 그런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휴경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리정리지구내나 그렇지 않으면 천수답이나 그외에 비 천수답지역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인건비, 기계값, 무슨 비료 이런 것을 다 넣으면 생산해봤던들 수판이 안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버려놔두는 것을 갖다가 휴경지로서 경작을 하는 대리경작을 해주는 것 그것을 읍면장들이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수지가 안맞으니까 그냥 버리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갑"이란 사람에게 운영을 하기보다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지주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흔히 희망자는 굳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않더라도 좀더 농사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다 지주하고 절충해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굳이 이런데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22㏊를 사실 경작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당초에 희망은 조사를 해보니까 22㏊ 나왔는데 대충 이장을 통해가지고 전부다 경작했다 해가지고 지금 서류상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면장이 확인을 다 못해보지만 산업계장 정도는 확인을 해본 것입니까?

예,

그 밑에 양질 다수성품종 재배해서 550㏊에 양질 다수성품종이라 하는 것은 어떤 품종을 말합니까? 550㏊에 81%의 다수성품종을 공급했다 이 말씀입니까?

주로 양질 다수성품종은 화영벼라든지 화성벼, 대산벼라든지 이런 품종입니다.

보급종입니까?(예) 그러면 550㏊ 가운데 81%의 품종을 공급했다 이 말 아닙니까?(예) 그러면 이것을 500㏊ 해가지고 100% 하면 되지. 어째서 이것을 계획을 550㏊ 할려고 했는데 보급종 종자가 81%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게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왜 본의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 알려고 애 안씁니다. 솔직하게. 어느 읍면을 막론하든간에 결국 지역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농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니냐? 보고할 적에 괜히 종이만 내버리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 것은 안해도 됩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다시한번 넘겨주십시오. 3번에 군청에서 술정간 군청앞에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지금 개설되어 있고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몇

저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아마 63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나도록 군에서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읍장님한테 자꾸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도시산림과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읍장님한테 굳이 이야기 할 필요성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녕읍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지읍장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윙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지읍장 권차식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읍정방침, 주요업무추진현황, 다음은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읍 방침은 상호협력하는 행정으로 지역개발, 수준높은 소질개발로 선진향한 남지발전이라는 방침에 추진방향은 칭찬과 인정받는 행정구현, 희망있는 밝은 행정, 도시기반 조성으로 인구증가, 지역문화 활성화로 읍민정서 함양, 살기좋은 전원도시 창출이라는 추진방향을 두고서 본읍의 행정공무원과 지역주민 상호협력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1일 1.5톤으로 재활용으로 대지면 태영유기산업에 지금 현재 퇴비공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연중 수시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읍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본읍의 각종 다중이용업소 내용입니다. 노래방해서 279개 업소가 있습니다. 항간에 발생된 유흥업소 대형사고등을 보면서 본읍에서 점검지도 편성운영해서 불미스런 사고발생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서민생활보호입니다. 저희읍의 생활보호대상자는 317세대로서 600명을 보호하고 있고 연간 5,885명에 지원액은 3억2,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호우 및 홍수재해 주택피해수리비 및 지정기탁금 지급은 군에서 45세대 2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도비에서는 예산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현황입니다. 저희읍의 지체, 시각등 해서 190명이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1명입니다. 금액은 814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세대 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개리 김현식 현재 하체가 불구되어서 아주 가엽게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관상조류사업비 이것은 사회지원 방침에 의해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새를 키우는데 1,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자부자세대입니다. 저희읍에 29세대 인원은 빠졌습니다만 97명입니다. 모자부자세대 지원금은 21세대 87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8세대는 거택보호로 사업비 배정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본읍의 노인수는 1,623명입니다. 경로당 20개소, 노모당 3개소, 여기에 이어서 노인여가시설 중에서 음향기기가 5개소 설치되어 있고, 물리치료기가 2개소 설치 되어 있고, 노인게이트볼장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 노인게이트볼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과제이기도 하고 업무이기도 합니다. 저희읍 지방세 부과징수는 목표가 17억1,600만원입니다. 징수가 12억8,400만원, 현재 비율은 79%로서 지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체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가 1억4,500만원, 군세 1억9,000만원해서 3억3,500만원이 체납액입니다. 사유내용은 단순체납, 고질, 행불, 무재산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현재 단순체납, 고질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억7,400만원, 전반 징수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성과를 거양하도록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액체납자는 나름대로 아주 어려운 체납대상자만 20명을 발췌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역시 일상 업무상 처리하는 업무로서 내용은 생략하고 문제점에 있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 사후 통보과세로 체납증가된다. 그래서 저희들 한 37건에 7,500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설명드린다면 부동산양도후에 국세징수결정 통보에 의해서 사후 과세됩니다. 지방세 과세징수 시점에 무재산 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체납액이 발생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읍에 국유재산입니다. 970필지에 622,000㎡, 대부현황은 618필지에 417,000㎡에 5,539만5천원 대부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는 3억1,700만원, 징수는 3억1,000만원, 미수액은 6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2월에 되면 징수가능한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변상금, 국유재산 대부료등이 260만원, 상수도사용료가 200만원, 이것은 징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읍에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의원님에게 감사드리고 지금 군전체 사업에 비해서 49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저희읍에 투자되고 있음을 일만이천 되는 읍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국토관리청 시행이 2건 있습니다. 월하제, 남지제 축조 지금 현재 월하제는 70%, 남지제 축조는 40%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시행사업이 박진교가설공사 이게 지금 94%입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교량인접 포장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2건에 1억5,000만원, 지금현재 거의다 완료되었습니다만, 제일 말미에 영아지 양수장보수가 진도가 10%로서 이것도 조속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본읍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총 16건에 완공은 13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진도는 97%로 사업비는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 전부 완공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22페이지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난 태풍 18호 "바트"로 인해서 낙동강 홍수피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145㎜였습니다. 그 기간은 9월23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그 당시 낙동강 최대수위는 10.5, 저희들 기준되어있는 수위측정은 위험수위 10.5m고 비상수위 11m입니다. 이번에는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농경지 및 시설물 피해는 194㏊로서 벼와 전작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도로침수입니다. 침수되었습니다만 현재는 파괴되어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가옥침수 45세대 있었습니다만, 크게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읍에 당초는 103명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4/4분기에 15명으로서 산불감시가 12명이고 호적전산은 3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수해 대책입니다. 피해현황은 저희읍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강물이 불으면 피해는 불같다는 것이 있습니다. 3회에 걸쳐가지고 525농가에 221㏊가 물에 잠겼거나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목별 분류는 유인으로 갈음하고 농약대, 대파대 지원입니다. 농약대는 22㏊에 107만3천원, 대파비는 154㏊에 2억4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해 보시면 ㏊당 142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한 동에 30% 자부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생계지원입니다. 3회에 걸쳐서 농가수는 329농가고 쌀은 1,624가마인데 소요금액을 치자면 2억1,400만원, 또 쌀 80㎏ 가마당 13만2,000원으로 계산해서 소요액이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입니다. 이것도 3회 피해상황에 대해서 170 농가에 5억5,700만원. 이것도 해택기간이 농업단기성 영농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이자감면에 대한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이재민 장기구호입니다. 호우와 집중호우에 대한 크게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9월20일 "바트" 태풍에 의해가지고 발생되어져서 32농가에 4,700만원 정도 지원되어졌습니다. 다음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역시 3회에 걸쳐서 76농가에 학생수가 80명 2,475만7천원 정도 지원되어졌습니다. 진흥기금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도 권장사업으로서 38농가에 계획은 21,660평 정도 사업비는 13억1,400만원 지원되어졌습니다. 이자를 5%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 진도가 나와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0년도 3월말까지 시행되므로 해서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산불예방은 11월15일부터 기동대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한 건의 산불도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당면 영농시책인데 추곡수매에 관한 것인데 산물벼는 100% 완료했고, 일반수매 11,054포를 11월16일날 고곡농협창고에서 첫 수매가 있었습니다. 수매동향 분석내용을 보면 수해피해로 생산량이 일부 감소되었고 일반상인들은 상품만 매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시중 가격이 오를 경우 일반수매 목표량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어집니다. 단 사전 약정수매로 선도금 사용농가 수해피해 도복벼등은 전량 수매가 예상되므로 해서 수매에 차질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상황입니다. 저희읍에서는 47,528건 1일 160건을 처리하였고, 주민등록화상자료 입력은 10,110명에서 9,706명이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사유가 분분해서 기타 장기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분들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32페이지 우리 남지읍의 제일 숙원사업은 읍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사업으로 군 전체적으로 민원소지가 있는 남지제 미시행구간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예정구간은 1.6㎞, 면적은 평수로 치자면 18만3,000평 정도 거기에 접해져 있는 세대 및 인구는 491세대 1,824명정도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중앙부처에 남지제 필요성의 인식과 현장확인등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건교부 수자원국장께서 다녀간 사례가 있고, 그다음 우리군 관계자 중앙부처 방문등해서 상당히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처에 시행건의하고 있고,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은 금년말 되면 아마 설계용역도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동향은 조기 시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집단이주시 기존 상권이 변함없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보상이 있다면 현실가에 부합되는 보상을 해주었으면 우리 읍민들 소망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이 제일 시급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제일 문제는 이주대책입니다. 491세대중 확실히 이주해야 될 세대가 344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지역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여론을 참작해서 분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남지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입니다. 현재 아마 의원님들 소문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남지도로 시장주변 무질서한 것은 상당히 소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오늘 이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제일 지금 현재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저는 우리 남지읍민들 말씀으로는 골목시장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따리 조그만한 그릇으로서 상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차,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점포를 이루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로서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남지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부지 확보를 1,300평 확보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11억7,100만원을 해서 군에 건의해놓고 있고 만약 되어진다 했을 때 상설시장으로 활성화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고, 거리노점상 정비가 되고 질서확립도 될 것으로 희망을 하고, 만약에 남지제축조가 되어진다면 이주세대 중 상가를 형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그리로 유인하는 보상민원 협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가능하고 오늘 이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남지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지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남지 우오수 하수관거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준해가지고 하고 있는 우오수 하수관거사업에 아마 현대건설에 하청을 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자들이 민원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 TV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사무실 앉아서 내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남지 저 시설이 읍 형태를 갖추기 전에 기반시설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앞에 나름대로 주택과 여러 가지 시설이 자리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초적인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군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반이 사질토라서 한 3m 정도 물이 쏫습니다. 그래서 관매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이것이 레벨을 4m에서 최고 10m까지 레벨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아주 세밀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자들도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수시로 그 내용을 직접 주민하고 대화하고 또 어떤 것은 최대로 설득도 하고, 피해상황은 업자간에 보상이면 보상, 대책을 논의하는 식으로 현재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지제가 남지의 숙원사업인데 남지제 주변에 지금 현재 사설부지와 아마 낙동강연안개발 부지와 같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 18만3,617평중에 사유지가 얼마나 되며, 연안부지에 흡수된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1.9㎞에 대한 그 구간에는 뚜렷한 사업확정은 안되어 있고 설계용역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래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구분적이고 세밀한 것은 저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 아마 사업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는 구분해서 세밀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확정이 되면 확실하게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남지재래시장 현대화계획에 아까 읍장님 보고와 같이 상당히 참, 남지장에 가보니까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일반상인들이 많습디다. 저가 지난번 10월달에 남지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도로가에 전부 일반상인들하고 또 시장상인들하고 합쳐가지고 차가 잘 빠지기도 힘들 정도로 무질서합디다. 그래서 그 시장부지를 어떠한 곳에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놨는지 혹은 그런 장소를 현재 여기에서는 운동장 그 근방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떤 곳에 확고부동하게 상설시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읍장으로서 장소물색이 완료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장소는 지금 확정되어 있고 엊그제 나름대로 확정측량까지 현황측량을 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어디냐, 지금 현재 운동장 들어가는 길목, 싸전에 계산해보니까 540평 정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재 시장을 건립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저쪽에 한 1,000평정도 되는 것은 지금현재 나름대로 1.6㎞ 구간 제방축조가 된다고 예상되는 내용이 일부 몇 평 정도를 스쳐간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 거리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100m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어떤 지장은 없는 것 아니냐, 이래 보고 자리를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운동장 관계 이것은 만약에 저가 이주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주단지를 남지운동장에 부지는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00평 정도에, 그게 순위가 첫 순위에 두고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고 만약에 시장이 그래 되어지면 위쪽으로 간다면 상권형성이 서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보기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읍장님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10페이지에 각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있어서 남지에 약 290개, 한 300개 되는 업소가 있다 했는데 지금 5개기관에서 약 60명으로 구성해서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다. 우리 행정이나 파출소 같은데서 어떤 시설이 위배된 사항이 있을 때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소방파출소는 밤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낮이나 소방시설이 허가조건에 부여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점검을 할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근본목적에 따르는 것이 업소에 가서 과연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둘러보고마는 것인지, 어디에 없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만약에 자율방범대가 이런 업소에 가서 어떤 위법이 있을 때는 단속할 권한이 있다면 다른 읍면에서도 결국 그렇게 시행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청소년 선도위원은 결국 유해업소에 들어가가지고 청소년이 있을 때 업주에 대한 어떤 충고라든지 청소년을 선도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이런 조직을 할 때는 역시 이것을 좀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행정과 경찰관은 어떤 분야에 단속을 하고, 그외에 어떤 분야에 단속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00만원, 이것 500만원이죠?(예) 500만원 이것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이것은 바로 보조입니다.

지체장애인 이것도 역시 보조고?(예) 이것은 그러면 1급이나 6급까지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장애인 자활대책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아무나 희망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은 아마 특이하게 장애자를 위한 사회보장책으로….

본 사업에 과연 이 돈을 썼는지 안그러면 안썼는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것은 관상조류기 때문에 새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팔아서 생계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있고, 이 분은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생활에 적극적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장애자인데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가정에 보탬에 되어야 되겠다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18페이지 국유지 대부계약을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유지 현황하고 대부현황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답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기타 내용에 보면 경지정리에 공공용지, 도로, 구거, 제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나는 수치는 이것은 공공용에 쓰이는 시설이 있고….

, 위에 도로는 있고, 기타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전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예) 있는 것인데 왜 계약을 안했냐는 것입니다. 대지도 그렇고 답도 그렇고, 답도 지금 현재 현황에는 164필지인데 계약한 것은 154필지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재차 설명드립니다만, 대부계약할 때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된 것이 여기에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만, 이것 지금까지 자격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면적이 작아가지고 이것은 부추밭도 안될 이런 것 같으면 아예 안한다 이것입니다. 면적이 작은 것인지, 안그러면 자갈논이 되어가지고 논에서 자갈을 줍는다고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될 그런 것인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내역을 해주셔야만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는 사람들이 이해가 빨리 가는 것이지. 어째서 왜 국유지를 방치해 두고 있느냐 계약을 안하고 이렇게밖에 우리 의원들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몇 필지는 이것은 전답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안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남지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묻습니다. 읍장님 기억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읍장님은 남지에 읍장님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이점 본의원이 시일이 없어서 이렇든지 저렇든지간에 무엇이 어째서 무성의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느냐, 의원들이 보고 그냥 그대로 옳게 다 보겠느냐 14개읍면 뒤숭하게 적어놓고 그냥 그대로 그렇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진에서 보고서를 만든다 하면 보고하실 필요도 없고, 보고받을 필요도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정하고 새로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말입니다. 과거에 이런 예가 많았습니다. 8월3일날 집중호우하고 9월20일날 태풍 "바트"하고 이중피해를 입은 결국 8월3일날 호우로 인해가지고 전답이 침수가 되었으면 9월20일에도 또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되면 면적이 더 불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방비 국비 이렇게 해서 이중 지급이 되는 농가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어요?(예) 과거에 이래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출입경작이 있지요. 남지하고 도천하고는 출입경작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지에서 영산면, 도천면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남지는 남지대로 결국 생산자가 남지읍에 신고하고 영산도 신고하고 도천에 신고하며 이렇게 해서 이중된 데가 없느냐, 읍면간에 업무연락을 해서 파악해서 합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도천이나 영산에 계시는 주민이 경작할 때 우리가 통보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신고하라. 또 도천이나 영산에….

토지소재지 읍면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개인 주거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 주거지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보상금 나가는 이것은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래가지고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갈라먹기식으로 주고 이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원님 전에 행정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 저희들 제일 신경쓸데가 물이 들어서 복구대책도 필요하지만 사후에 피해보상에 대한 조사, 여기에 엄청난 신경이 쓰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읍장님이 추진위원도 구성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쌓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항을 잘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봅니다만, 남지제 문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타는 지역이고, 지금 남지제에 이주세대수가 491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방 바깥쪽으로 낙동강 물쪽으로 해당되는 세대수가 491세대라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344세대.

344세대는 이주예정지 사전 검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천을 강폭이 현재 450m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선을 긋고 있는 기점이 강폭이 한 450m인데 거기에 관련된 세대가 491세대인데 344세대라는 것은 만약 제방축조가 되었을 때 현재 나름대로 계획되어 있는 선을 했을 때 해당되는 세대가 344세대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해서 하천을 벗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영산시장같은 것도 말이지. 거의 100% 전부다 현대화시장을 해주십사 여러 해를 오다가 막상 시작하면 요즘 말하는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남지도 역시 제방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권 문제라든지 이주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난황을 겪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물도 몇 번 들었고 이제 지쳤으니까 어찌하던 행정이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래가지고 일이 되어졌고, 사전에 해당되는 491세대에 대한 행정이 취하는 대로 우리 주민들은 따라가겠다는 사전 제방축조에 대한 동의를 전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지않고 해놓으면 날치기라 하고 안나가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국도5호선 확포장하는데도 우리 영감 할매 죽을 때 다 되었는데 영감 할매 죽여버리고 너희가 하든지 이런 억장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져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물 두 번 들었으니까 지쳐서 안따라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아니겠느냐, 이러면 나중에 역시 일도 원만히 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장기간 곤욕을 치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남지읍장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아무리 잘 해도 뒤꼭대기 욕은 자꾸 먹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편안하게 좋은 시기에 읍장을 한 것 같으면 편안하게 있는데 지금 곤욕을 많이 치뤄야 되게 되어 있으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일 보람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위로를 받는 점을 갖게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저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물난리를 수시로 중앙 메스컴을 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수년간 연례행사로 침수가 되어가지고 수시로 이사를 해야 되고, 또는 농토가 물이 잠겨가지고 실의에 잠기고 현재 우리 읍민의 심정으로는 하루빨리 이 시설이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 해도 과연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중지가, 의견이 집결될 것인지 이것을 염려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읍민들하고 상당한 자리를 하고 마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남지에 갔을 때 일을 하기 위해서 갔고, 또 뭔가 남지를 위해서 이 한 몸 뭔가 희생을 해보겠다는 의지로서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이 성사가 되면 저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납사유별 현황에 단순체납, 고의, 고질. 고의, 고질 여기에 액수가 체납된 현황에서 전체 금액이 3억3,591만7천원에서 고의, 고질이 약 1/3인 1억1,746만9천원 차지하는데 이 고의,고질 이것은 읍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대안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에 대해서는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부지런히 독려하고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행정에 있어서 체납이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국민4대의무에 속하는 납세가 왜 이렇게끔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저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심이 갈 정도로 아주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누누이 여기에 대안을 내기보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징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앞에 창녕읍에도 체납세 현황에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그런데 남지읍장으로서 고의,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그러면 재무계 직원들 앞으로 읍장님 소신이 대안이 없이 그냥 무조건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받으러보내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지에 가 있는 심지어 양산, 마산, 여러 타 지역에 출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복명을 받아보면 모처럼 시간을 내고 날을 잡아서 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생업에 그렇다해서 상당히 부유생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생활에서 집을 비우거나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하루일과를 거기에서 지체할 수는 없고, 그냥 돌아오는 사례도 있고, 좌우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못담았습니다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가 나름대로 서면으로 저의 복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서면보다는 그래도 고의, 고질 이런 것은 무재산이나 예를 부도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받을 것도 없고,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는데는 어쩔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이런데는 읍장님 소신을 갖고 대안을 세워야 되지. 그냥 무조건 직원들만 받으러 보낸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별도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남지읍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암면 면정보고 순서입니다. 고암면장 나오셔서 '99읍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면장 노기태입니다. '99년도 고암면 면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면정방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고암면은 깨끗한 행정, 봉사행정, 복지행정에 슬로건을 두고 소신있고 깨끗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고장건설을 위하여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면장이하 14명의 직원이 '99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중 국도비 지원사업은 교량가설 2건 등 총 9건에 11억5,62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설계중이 2건, 착공중이 1건, 준공이 6건으로서 전량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29건에 4억8,500만원으로서 현재 설계중이 6건, 착공이 9건 준공이 14건으로써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2억1,328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간상진입로 재포장 등 총 15건에 3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간이상수도사업은 계팔간이상수도 관로매설 등 총 6건으로서 1억550만원으로서 현재 2건은 완공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3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은 총 4건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려운계층 보호입니다. 생활보호에서 거택보호가 43세대 자활보호 28세대, 여기에 대해서 연초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장이 직접 호별방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원칙상 3개월마다 한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수시로 방문하고 평균 1회이상 방문하였습니다. 특기한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간상리 김종순 할머니집을 방문하였을 경우 치매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모시고 부곡온천병원에 입원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교통수당 지급, 경로연금지급, 경로당운영지원, 경로당시설 개보수공사등을 하였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는 고암면 새마을 부녀회, 면사무소 여직원회 2개 단체가 2세대에 대해서 침구와 밑반찬을 도와주고 또한 자원봉사로서 청소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아동· 부녀· 장애인복지사업은 부자세대 3세대에 60만원, 장애인 생계보호 12명에 432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2세대 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고암만들기 사업은 꽃길 및 꽃밭 조성으로 면민들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지역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하여 도로변 및 꽃길조성과 꽃동산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총 23㎞에 화목류인 배롱나무와 영산홍을 위주로 식재하였고 초화류는 코스모스와 금송화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배롱나무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하진용의원님께서 15,000본을 기증하셨고 영산홍은 칠월에 거주하는 김태구씨가 3,000본을 기증하여서 아름다운 동산만드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꽃밭 및 꽃동산 조성입니다. 꽃밭조성에서 장기수 식재는 영산홍, 느티나무, 홍단풍을 위주로 조성하였고 숙근초화류는 국화와 칸나 4,000본, 일년초화류는 꽃양배추, 메리골드, 베고니아 등 총 25,000본을 식재하여 보기 좋은 화단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대 봄 꽃길조성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유채꽃씨 40㎏을 인수받아서 현재 산파를 하였습니다. 원칙상 이것은 심어야 됩니다만, 도무지 많은 양을 심을 인력도 없고 해서 산파를 했는데 현재 싹이 터서 올라옵니다만, 조금 늦게 뿌려가지고 생육상태가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년 5월이 되면 여러분도 고암에 오시면 노란 유채꽃 사이로 질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 인원 2,550명을 동원해서 쓰레기 25톤을 수거한 바 있고 불법투기자 한 명을 적발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괴산마을을 환경모범마을로 지정하여서 현재 육성하고 타 부락에 기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월30일현재 총 목표액 2억2,763만원중 부과액 1억8,636만8천원 그 중 징수액은 1억7,285만7천원으로서 목표비율 82%, 징수비율은 93%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연말까지는 목표량 달성과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체납세관리입니다. 체납세 현황은 도세가 1,036만9천원, 군세가 1,304만3천원 총 2,341만2천원으로서 이중 과년도 분이 990만1천원, 현년도 1,351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3명에 1,443만3천원입니다만, 11월10일 우리 재무담당주사가 대구에 가서 150만원을 징수해 와서 현재 2명이 되겠습니다. 이 2명중 1명은 현재 우리 그랜드장 여관으로서 현재 경락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세들어 사는 사람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채권은행과 자주 접촉을 해서 공매처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교부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를 하고 꾸준한 방문과 연고자들의 가원 조사를 해서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분으로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2,375톤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배면적 확보에 노력했고 다수성 품종 재배 확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석회 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고 7회에 걸친 병충해 방제 등으로 금년도에는 다소간 도복은 심하였습니다만, 평년작을 상회하는 수확량을 거두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하여 11군단, 창녕공고 등 총 45개 단체에 1,270명을 투입하여 양파, 마늘 수확 등 도복벼 세우기, 벼 베기 사업에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산 추곡수매입니다. 총 수매 약정량은 18,324가마 중 이중에서 물벼수매 계획량 4,188가마에 실적 4,243가마로서 목표량을 상회한 바 있으며 일반수매 14,136가마는 조제 및 정선 지도로 상위등급을 받도록 계속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첫 수매는 어제 칠월창고에서 2천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만, 이중 60가마는 2등이고 나머지 1,940가마는 1등을 받아서 1등률 97%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농어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어민후계자, 쌀전업농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사업,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등 농촌기반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안정생산 지원에 대해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조사료생산 보조사업, 볏짚암모니아처리, 가축방역,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을 하여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는 총 연 인원 1,650명을 투입하여 산불 감시활동, 용배수로 정비,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가로수 및 임도정비, 중소기업 기동지원등으로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일할 것을 수시 교육하고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단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놀고 먹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입니다. 저희 면은 '95년도 이후에 1건의 산불도 발생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불 감시원의 지도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주민계도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사항은 호적, 주민등록, 세무, 농지 등 4,897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이중 호적민원중 혼인, 이혼 209건, 출생, 사망 183건 기타 283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주민등록민원은 등초본발급이 2,554건 등 민원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일제갱신사업은 현재 18명이 못한 99%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장기 입원환자, 학생등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고향에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를 해서 갱신발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면에는 경지면적이 총 860ha입니다. 이중 농로 총 연장이 33㎞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포장된 농로는 고작 2.5㎞에 불과합니다. 이 2.5㎞도 '98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농로포장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고암면은 산업위주가 1차 산업뿐입니다. 따라서 농업위주로 한 면에서 농로포장이 안 되어있다 하는 것은 뭔가 모순된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농로포장으로서 영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작물의 원활한 수송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의원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하셔서 한 10억원으로서 16㎞의 농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고암면정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면은 3.1민속문화행사와 군민의날 행사때 보여준 단합된 힘과 면장이하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도 끝없이 발전하고 조용한 고암을 만들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산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장 김진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면정방침,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지역현황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면정방침입니다. 친절과 봉사로 신뢰받는 면정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의수렴,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면정방침으로 정하고 면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사업추진내역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정녕2구 진입로포장, 정녕2구 농어촌도로보수, 정녕1구 소류지주변정비공사 등 총 7건에 1억원 사업비로 농번기전에 조기발주하여 이미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간이상수도개보수 사업입니다. 월곡, 연당, 하가복간이상수도 등 개보수사업 3건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이미 사업 완료하였으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공사또한 이천, 후천, 가복마을회관보수와 성곡경로당 개보수 공사 등 4건에 3,6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운봉1구 진입로포장, 후천하수구정비 등 총 6건에 9,300만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여 5건은 이미 완료하고 이천소교량가설공사 1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9수리시설개보수 공사는 2건에 3,700만원의 사업비로 월곡지구 개보수공사는 이미 완공하였으며 방리취입보 보수사업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전에 조기에 완공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타사업입니다. 안심리 춘계도로 사리부설 공사 도로변 꽃밭조성 등 4건에 1,864만4천원의 사업비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군시행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면민위주 봉사행정실현입니다. 면정방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면민과 함께하는 면정,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 주민편의시책 적극 추진, 발로 뛰는 현장행정 확행에 역점을 두고 여과없는 민의수렴과 공무원 친절도 점검, 120 민원기동대 활성화, 민원현장 접수제실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성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추진 피서철 행락질서 계도,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등을 통하여 기관단체별로 책임정화구역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 및 도로변 꽃밭가꾸기 사업으로는 화단조성 6개소, 도로변 꽃길조성 5㎞, 도로변 풀베기 24개소 37㎞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은 거택보호 33세대, 자활보호 25세대, 한시적생계보호 11세대, 한시적자활보호 12세대 등 모두 81세대 130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거택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와 기타 피복비, 월동대책비, 장제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동절기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면에서는 장애인 등 불우저소득세대와 후원자 결연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2세대를 포함한 저소득층 9세대와 후원자 15명과의 결연으로 매월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와 장애인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 8개소에 325명의 회원이 있으며 경로당별 반기별로 125,000원의 난방연료비와 분기별 132,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은 부자세대 4세대 11명, 모자세대 4세대 13명, 소녀가장 1세대 2명등 9세대 26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38명중 중증장애인 9명에 대하여 분기별 1인당 135,000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장애인 집안청소해주기 자원봉사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목표액 1억1,546만원, 주민세등 군세 목표액 9,718만5천원, 총 2억1,264만5천원의 지방세 목표액에 부과는 목표대 94%인 1억9,963만9천원 징수는 부과대 95%인 1억8,933만2천원으로서 징수는 연말까지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체납세징수현황입니다. 관내 체납세는 도세 70건에 1,458만3천원, 군세 256건에 1,836만4천원으로서 총 326건에 3,2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별로는 단순체납 102건에 423만4천원, 고의 고질체납이 37건에 1,055만7천원, 행불이 150건에 542만1천원, 부도 및 도산이 37건에 1,273만5천원입니다. 12페이지 고액 체납자로는 성산 대견에 김종권 등 5명에 1,754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에 54%를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진납부를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시에는 즉시 채권을 확보하고 연고자를 통한 추적 납부 독려등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호적분야 493건, 주민등록분야 5,224건, 세무분야 571건, 농산분야에서 346건, 건축분야에서 33건 등 총 6,66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당면영농시책추진현황입니다. 벼 베기와 보리파종은 이미 끝냈으며 양파식재는 묘상에 병해등으로 인해서 재배의향면적 55ha에 85%인 47ha를 식재를 했습니다. 추곡수매는 계획 물량 14,732가마의 28%인 4,071가마를 수매하였으며 그 중 1등이 96%인 3,920가마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축산관련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농림수산통합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농가에 3,530만원, 물류표준화 사업 1개소에 3,530만원, 규격출하사업 2개 작목반에 1,866만원, 쌀전업농 지원 4농가에 1억259만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2농가에 5천만원 등 총 9건에 2억4,185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현재 완공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 또한 3건에 7천만원의 사업비로 2건을 완료하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14개 사업분야에서 127명의 신청을 받아 77명이 참여하였으며 7,105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0월11일부터 시행하는 4단계 사업에서는 5개 사업분야에서 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우리면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신 예산지원으로 총 면적 132ha중 37ha를 금년 가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 시행지 95ha에 대한 몽리민 조기시행요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00년 가을에 일괄 착수되도록 의원님들께 예산확보 지원을 요망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성산면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의원입니다. 면장님 4페이지에 냉천소하천정비, 이천소교량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옹벽이 길이가 50m고 또 소교량이 이것은 길이가 5m고 넓이가 15m 이 돈이 1천만원으로서 사업을 했다. 도저히 이것은 96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과연 960만원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또 이천소교량 가설에 있어서는 박스를 하는데 길이가 4m고 또 거기다가 포장까지 40m 포장을 하고 이 금액하고 사업내역하고 맞습니까?

예, 남상광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소하천 정비공사는 전 물량이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길이 5m 폭 2.5m의 소교량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교량입니다. 교량이라기 보다는 이것도 박스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비가 옹벽에 들어가고 소교량이 작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충분히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길이가 5m라 말입니다.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2.5m.

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사실 이대로 다 됐는지 안됐는지?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교량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길이가 5m, 폭이 2.5m는 폭이 2.5m로 굉장히 좁은 교량입니다. 소하천을 건너가기 위한 농로하고 연결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여기 경운기 정도만 다니는 그런 작은 소교량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런 돈 들여 가지고 이런 공사 할 것 같으면 대합토건이나 고암토건 이 사람들 우리도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천소교량...

. 했다고 하니까, 하고 했다고 하지 안하고 했다 하겠나. 3페이지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전부다 했는데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마 기술을 요하는 분야인데 그럼 이것은 한번 이렇게 5천만원을 묶으면 군에서 또 발주를 해가지고 군에서 한다고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읍면에서는 3천만원 이하입니까? 계약할 수 있는 것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이하까지는 읍면에 맡겨가지고 엉망으로 해도 되고 3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중요하니까 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간다 말입니다. 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같으면 이런 업자를 잘 아는 면장이 어떤 사업신청이라든지 실적을 받아보고 이래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만 되지 땅밑에 할 때 그때 일이 좀 늘어난다 해 가지고 자꾸 누수가 되고 물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 건이 이러지 말고 사업지명만 어디 어디 해가지고 한 업자한테 줘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떡 갈라먹듯이 이 업자 저 업자 전부 갈라주니까 좀 잘하는데는 잘하고 좀 못하는 데는 못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땅 밑에 파묻혀 있는 것 파 볼 수 도 없는 문제고 이렇지만 상당히 이런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읍면장님들이 경험이 많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로변 꽃밭조성, 꽃동산 정비, 꽃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창녕조경에다가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건건이 99.3%, 96.6%, 96.9%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전부다 해본들 돈 얼마됩니까? 돈 1,500만원도 안 되는데 그럼 이것은 전부다 사업할 지명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가지고 한사람한테 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읍면장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군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것도 한 못 묶어했는냐 따로따로 안하고 이렇게 지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동일 업주에 동일 지수를 가진사람 이러한 것은 3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1,5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279만원짜리 계약을 하고 500얼마짜리 계약을 하고 이거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행정이 이제는 좀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런것은 앞으로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초화류식재, 초화류는 꽃 이름입니까?

일년초 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풀로 된 꽃입니다.

5㎞에다가 15,600주를 심는다 말입니다. 그럼 거리가 몇㎝ 간격으로 심어지는 것입니까? 계산되어 보고 말할 바에야 뭐 할려고, 면장님 그 심어진것 보지도 않았습니까?

그 정확하게 몇㎝라고….

, 누가 자로 일일이 젤 수 가 있습니까? 자로 한 개 한 개 죄어가지고 심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대충, 그래야 어울릴 것 아닙니까?

주로 꽃을 똑같은 간격으로 심기 보다는 그 지역에 따라서.

꽃 15,600주를 사가지고 돈 475만원에 이거 됩니까?

노면이 넓은데는 집중으로 심고 노면이 좁은 데는 1열로 심고 해서 어떤 간격을 정확하게...

이 5㎞에다가 이 꽃을 전부 다 하더라고 30m 간격으로 한 줄로 심어도 그렇게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두줄로 심는다면 말도 안되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숫자를 적어가지고 순 엉터리다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눈감짝이를 해도 이만저만이지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식으로 보고를 안해야 된다 말입니다. 뭐 할려고 넣습니까?

그렇지는 안고 이 전체 숫자가 이 ㎞안에 들었는데 그게 군집이 될 때는 한곳에 대량 묶어서 심고….

안 있습니까? 꽃동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국도변에 한 군데하고 지방도 두 군데하고 농어촌 도로에 두 군데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공구, 2공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로변 넓은데다 꽃 동산 해 놨다 이 말입니까?

공구는 한 공구 두 공구로….

꽃 동산이라 하면 어느 정도 소규모 공원정도는 되어나야 그것이 꽃 동산이 되는 것이고 길가에 해 놘것은 꽃밭조성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꽃동산도 우리가 돌을 샀고 별도로 나무를 식재류 뿐만아니고 장기수도 심어서 일반 주위에 꽃길하고는 다르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 성산은….

. 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공공근로자 국도변에 나와서 풀 뽑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안한 것 보다는 돈을 들여서니까 놨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가 돈이 얼마나 섞었길래 저렇게 하고 있느냐 또 꽃도 코스모스하고 어느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다 액이야 적든 많든간에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은 제대로 돈을 안주고 아끼면서 그런것을 자꾸한다 하는데 돈많은 사람들 차타고 지나가면 코스모스 피어있으면 기분이야 좋겠지 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행정들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도 읍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읍면장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또 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이것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아까도 어느 읍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부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 지역민들이 우리 의원들 한테 물었을때 또 이상과 같은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답변도 할 수 있고 의원이 명예직 무보수로 나와서 집행부에 견제도 해야 될 사항을 사전에 견제못한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의원들이 뭐 하고 다니는고 할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그런 빈축을 안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꼭 보고할 사항만 보고하고 전부 우리도 바쁜사람인데 몇 시간 앉아가지고 들어나 마나 필요없는 이야기만 자꾸 듣고 핵심은 없고 이래가지고는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부곡에 있는 하재현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연당간이상수도개보수가 2천만원이고 하가복간이상수도가 2천만원인데 거리가 하나는 755m고 하나는 365m고 또 그 앞에는 80m에 1천만원이고 이렇는데 앞에 것은 신설인것 같고 뒤에것은 이것이 개보수인데 조금전에 남의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이가 있는 이야기인데 755m가 총 길이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개보수 길이입니까?

관로를 교체한 길이입니다.

755m가 예? (예) 그럼 이것이 상당히 제가 볼때도 위에것은 80m에 1천만원 공사이고 물탱크도 10톤이고 뒤에것은 물탱크 10톤에 365m가 2천만원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어느것이 하나가 엉터리도 엉터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80m에 1천만원 드는데 755m에 2천만원이고 또하나는 365m에 2천만원이 든다. 이 좀 뭔지 모르게 석연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개보수 구간이기 때문에 관로교체 구간 미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자체가 좀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 간이상수도 하고 연당간이 상수도하고는 관로교체를 하는 지역 여건이 틀립니다. 월곡은 산비탈에 붙어가지고 그 전체가 암반이 섞여 가지고 관로교체를 하기에 상당히 많은 작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지역이고 연당은 좀 평지에 있는 마을이 되어가지고 교체하기가 용의하고 또 관로교체 규격이 주 관로가 아니고 가정과 가정을 이어가는 교체공사이기 때문에 관로교체 길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가복 상수도 개보수 공사도 관로가 마을중간에 있는 주관로를 교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서로 관로길이만 가지고는 공사비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아랴은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오늘 4개 읍면에서 읍면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바에 많이 못 미치는 이 면정 보고가 과연 우리 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에 창녕읍과 남지읍, 고암, 성산 4곳을 오늘 받아봤습니다만, 이 보고서 자체가 한 다반사로 있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몇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면정보고를 통해서 읍면장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얼마나 소신있는 면정을 펴느냐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지금 보고하고 있는 성산면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에 다른 읍면도 어떤 읍정이나 면정을 펴는데 있어서 정말로 그 읍에 특색이나 성산주민들의 여론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군정에 도움을 주고 특히 성산면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고 물 맑고 산좋은 좋은 취락구조, 좋은 환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제일 뒷장에 보면 현안사업에 경지정리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성산면으로서는 주민들 여론과 모든것을 집약해 볼 때 과수나 어떤 특성있는 사업을 육성해서 여기에 지금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앞으로 2000년대에 많이 번창할 관광 레저산업 또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해도 부곡이라든지 어떤 화왕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사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더이상의 자체수입, 아까 세수 문제를 다루면서 체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군정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여기 우리 창녕이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을 해서 이기고자 한다면 읍면별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성산면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민박시설을 활용하여서 여름 하기휴양 때 좋은 휴양시설을 육성을 시켜서 군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면으로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창녕은 화왕산 관광객들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한데 이것을 복안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상당히 주차시설에 도움이 되겠다든지 이런 각 읍·면장들의 특색있는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사전 연구를 충분히 해서 또 지역여론이라든지 또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올렸을때 도움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줄로 아는데 그야말로 사업, 이 자리에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면장님이 나오셔서 성산면장님한테 추궁할 일도 없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면이 그야말로 특성있는 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올려서 이런 자리에 우리가 토론을 해서 적격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