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물이 검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만이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검은 것이 염색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색도관계는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놨습니다. 탁도라든지, 색도라든지 다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좀전에 과장님 링겔세트가 하나정도 딸려와서 하나가 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비추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병원 쓰레기가 많이 나와졌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갔다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업소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저희들만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 형사계장하고 저하고 경찰관들하고 같이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 임야도 지목상으로 묘지고 임야로서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이라든지 어떤 면적에 구애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소유자 임의로 형질변경을 해도 하등의 행정에서 제재나 거기에 대한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형질변경할 때 어떤 면적을 떠나서 일단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지역은 농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묘지고, 실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및 다년생 식물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등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목적이 토지를 숭상하거나 낮춰서 다시 토지를 사용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묘지든.

임야하고는 틀립니다.

앞에 오래된 과수로서 활용하다가 묘목이 되어버리고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허가를 받지않고 결국 원래 지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과원으로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했다치더라도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형질변경이라든지 자체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물건을 해나가지만 토사채취를 하는 것은 임의로 하려고 하면 아마 그런것은 군내에 많은 지역에 소유자가 임의로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을 실장님 정확하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채취해도 절대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법상에 보면 지목변경을 하거나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조그만한 부분도 형질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이 지역은 지목이 묘지인데다가 단감나무가 심어져가지고 그 농지를 다시 농지로 쓰기 위해서 일부 들어가는 것은….

다시 농지로 쓰는데 있어서 그것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사항으로서 제외….

그게 법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방송국에 우리 행정이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계셨습니다만, 환경운동연합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 부정적인 사고로 보는 제보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이나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한 그 사람들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응징의 조치를 소관 실과로 하여금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우리 창녕군의 행정이 부재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군수님이 묵인을 해주시므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요즘 그런 방향이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창녕군을 어떻게 보겠느냐, 계속해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3개 지역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 창녕군에 이미지를 흐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방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상으로라도 사과를 받든지, 이렇게 잘못된 점을 씻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아무리 공무원이 약할 때는 약하지만 강할 때는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지 못한 방송이 나온데 대해서 본의원으로 섭섭하게 생각되어지고, 어제 방송자체를 봤을 때 길이로 묘지를 파서 작업한 것도 보여 주고 심지어는 카메라 갖다대니까 전부다 작업하는 차도 도망 가버리고 그랬다. 이런 것도 나와지고 지금현재 어느 정도 개인이 땅을 파뒤집어가지고 다시 고운 흙을 갖다넣어가지고 토지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돈이 많이 받히는 것, 이런 어디든지 파가지고 낮은데 갖다넣고 그야말로 거기에 흙 갖다실어가지고 아무렇게 해도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법도 없고 행정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구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적법에 지목변경을 위한 형질변경관계는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에도 도 감사과에서 어제밤에 방송보도된 내용을 보고 지금 도에서도 현지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읍·면정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읍장 나오셔서 읍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읍장 오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녕군의회 김충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간 군민에게 삶의 의욕과 생활의 활력을 접목 시키면서 군민복지 증진과 발전하는 군정을 도모하기 위해 깊은 관심과 정열을 쏟아주신 군의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녕읍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창녕읍은 읍장이하 전체 공직자가 2만여 읍민과 더불어 읍민화합과 살기좋은 지역을 실현시키기 위해 신명을 바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 창녕읍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읍정방침,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읍정방침입니다. 본읍의 전 공직자는 읍민제일주의 행정실천을 365일 전개하기 위해 각종 법규와 업무연찬으로 소신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책임행정,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특성있는 소득작목을 접목시키는 경영행정, 읍민이 화합하고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따뜻한 환경을 창출하는 복지행정, 건전한 읍민의식과 가치관을 배양하는 읍민 화합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관리청 시행사업으로는 창녕읍 여초에서 창녕간 국도 도로확포장사업 및 창녕 서부우회도로확포장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 발주사업으로는 옥천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사업 외 6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읍 발주사업으로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 15건과 수해복구사업 6건을 이미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읍정 추진을 위해서 소외계층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읍민의 어려움과 현장 민원을 찾아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읍정과 화합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읍민에게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읍정의 각종 시책설명회, 사랑방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신뢰도를 제고하여 읍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지출장 민원을 처리하여 농번기와 장애인등 주민들의 편리도모와 민원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공무원 365일 친절자세 유지, 읍민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등 포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오고 싶은 관청만들기 운동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추진에 있어서 먼저 쓰레기 감량 및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본읍의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98년도에는 연간 2,750톤이 발생되었으며 하루 평균 7.5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2,518톤의 쓰레기가 발생해서 1일 평균 6.9톤으로서 232톤의 생활쓰레기가 감량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가 '99년11월1일부터 민간위탁시행되어 기존의 청소차량 3대 중에서 2대와 환경미화원 7명 중 3명이 민간위탁 및 미화원 3명은 민간용역회사에 이미 승계된 바 있습니다. 잔류된 차량 1대와 미화원 3명은 관내 화왕산 쓰레기 도로나 하천 쓰레기운반과 재활용품 수거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직영보다 책임감 부족으로 다소 수거체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미 분리 쓰레기 및 불법투기 쓰레기 과다발생 및 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됩니다. 쓰레기 배출 중요지점에 5개단체의 협조하에 50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행위 지도단속을 행하고 있고, 화왕산 군립공원내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창녕읍 조산 마을을 환경모범마을로 지정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창녕읍 직신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99년3월30일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에서 저희 창녕읍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규격봉투 사용 홍보와 판매소 4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공직자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순회순찰반을 구성해서 2개반 4명과 특별야간 단속반을 1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투기자 명단은 반상회 회보에 공개하고 재활용품 수집은 농약빈병등을 마을이나 단체별로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저소득층 보호는 거택 및 한시 생활보호자등 458세대 7억48만6천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자인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등 공익부분 정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읍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난 3월부터 연중 시행하여 벽지바르기라든지 간병활동등을 함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온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므로서 복지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도모 및 복지기반 활동을 위해서도 장애인 74명에게 2,817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자녀 4명에게 172만4천원의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자립향상과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 324명에게 1억728만9천원을의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노인교통수당지급,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식당 1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는 창녕읍 환곡에 사업비 2,4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지원 1,200만원을 투자해서 보관능력을 80개 내지 120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화장장려금 사업도 4가구에 2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창녕읍 시범탁노소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16일에 이미 개소된 탁노소는 무료노인 복지시설 혜택을 못 받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낮동안 입소 시켜가지고 보호하여 맞벌이 부부 또한 영세농가에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읍청사 옆에 30평 규모에 현재 수용이 20명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윤번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설비는 방 2개, 휴게실, 주방, 사우나 시설, 화장실, 다용도 시설 등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탁노소 시설사업비는 3,7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의 지방세 과징목표액은 33억8,359만원으로 우리군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이 중 도세는 13억6,360만원, 군세는 18억7,470만원, 과년도 금액은 1억4,529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총 부과액은 목표액의 118%입니다. 도세는 25억1,382만7천원으로서 목표액의 184%를 초과하였고, 군세는 14억6,569만7천원으로 목표액의 78%로 다소 낮으나 이는 군세의 20%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군세의 22%에 해당하는 제2기 자동차세가 4억1,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세가지 세목을 부과하여 연말에는 목표액의 120% 이상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징수액은 부과액의 80%인 31억8,493만3천원입니다. 현년도 도세는 부과액의 99%의 금액을 징수하였고, 현년도 군세는 부과액의 93%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7억9,451만1천원이며 현년도 금액이 1억875만8천원이 '98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액이 6억8,5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관내 법인에 대해 군 재무과와 연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고유업무 사용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과세누락 건물과 착오건물이 있는지 여부와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않는 건물 및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정당과세가 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공장 등의 특수부대시설과 여관등 사업소용 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여부를 재조사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 근간이 되는 지적공부도 과세자료로 사무원이 대조해서 일치여부를 확인하겠으며, 특히 종합토지세는 사실 사용 용도에 따른 부과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관계로 다시한번 확인해서 탈루 누락세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의 체납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억9,459만1천원으로서 체납금액을 분석한 결과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전체 체납금액의 30%입니다. 2억4,504만6천원입니다. 징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의 70%인 5억5,9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불능 금액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행불로 징수가 어려운 금액이 1억3,988만8천원이고 무재산이 3억932만7천원입니다. 소액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해서 시효완성 해당금액이 8,235만4천원, 경영악화로 부도 및 도산된 업체의 체납액이 2,7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세의 고액체납은 대부분 도산법인의 취득세로 이들 법인은 재산취득과 동시에 은행등 금융기관에 자산금액이상의 과다한 선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재산취득후에 지방세 체납시에 최소한 60여일이 지나야 압류할 수 있는 법상의 맹점이 있어서 압류는 항상 후순위로 공매의뢰 시 실익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세 고액체납자의 대부분 금액은 양도소득할 주민세로 전체 체납금액의 49%인 2억6,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모든 물건이 본인의 원에 의하건 강제경매에 의하건 무조건 과세되는 관계로 대부분 경매되고 난 후에 무재산 체납자가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는 사실상 타인에게 매도된 차량과 미거주자로 이들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3회에 걸쳐 386대의 번호판을 영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0여대의 차량이 번호판을 수령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하고 있어 사실상 체납세 징수에 난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참고적으로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의 최고액은 창녕 교리 960번지 거주 이무영씨로 97년도 사업부도로 인해서 토지재산이 법원경매로 강제이전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은 서울 주소 부도도산 업체인 주식회사 나성종합건설로 체납물건은 처음 도원건설 아파트 건립부지로 '97년도에 97년도에 주택은행 공매시에 우리군은 당시 333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회사가 없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준비중에 있으며, 그외의 체납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향후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사유별 원인분석과 행정대응입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연중 계속 관리하며 이들중에서 징수가능한 체납자는 압류 공매 등 즉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고액, 고질상습체납자로서 1,000만원 이상 되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는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히 대처하고 전혀 징수가망이 없는 확실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세정운영 및 체납액 누적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왜곡현상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조기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군과 연계해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분기 1회씩 설정 운영토록하여 기간중에는 소속 직원에게 30건이상 150만원 이상을, 담당주사는 50건이상 300만원이상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시 영치반을 가동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겠으며, 다음 수요일부터 또다시 합동영치반을 가동해서 체납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체납세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제도적 장치 강구입니다.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납심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시 반드시 납세 안내문을 동시 교부토록 하고 고액이라든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전에 전화안내로 가정방문 면담으로 납세협조를 당부하고, 12월중에 실시 예정인 자동이체 제도시행에 적극 가입토록 하겠으며, 납세편익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 2000년도에 군이 계획하고 있는 성실체납자 인센티브제의 홍보로 자납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지역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의 자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휴경지 22㏊를 생산하였으며, 양질다수성 품종을 보급해서 550㏊의 논에 재배하였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3회에 걸쳐 1,932만9천원의 농약대를 지원하였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방제기 3대를 구입, 농협에 지원하여 용역방제단을 구성해서 10㏊를 방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4개부락에 11,166포 및 석회도 8개부락 4,662포를 공급했고, 농번기 일손부족농가에 대해서는 노력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태풍 "예니"등으로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을 전개해서 공무원등 공공근로인원 12회에 걸쳐서 2.4㏊의 논에 벼를 이번에 세운 바 있습니다. 정예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쌀전업농 5명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였고, 농업경영인에게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119명에 4,9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농촌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옥천외 31개농가에 78,000평에 대해서 4,008만2천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으로서 농업진흥기금을 두 농가 2,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두 농가 1,500만원 지원을 비롯해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15농가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종합실업대책을 추진하여 고용촉진훈련 정보통신외 7개직종에 걸쳐서 64명을 지원한 바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4단계 14개사업에 508명을 선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신라명과외 10개업체에 25명 취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99년산 추곡수매는 계획물량이 23,686가마에 물수매가 7,695가마 수매완료를 했습니다. 물벼계획 7,534가마에 대해 매 가마에 대비해서 10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없는 창녕읍을 만들기 위해서 산불예방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등짐펌프 등 해서 장비를 갖추어가지고 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동순찰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산불취약지에 부착하였고, 산불취약지 7개소에 대해서는 감시원등을 고정배치해서 산불예방대책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7월30일 노단이 상수도 계통이후에 철저한 수질관리로 양질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으로서는 총 인구수가 18,964명 중에서 저희들 관내 급수구역내 인구는 읍 소재지 16개동에 15,200명, 급수인구는 14,400명으로 급수율은 95%이고 1일 4,000톤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시설 현황입니다. 노단이 정수장은 총 저수량이 68만톤 중에서 생활용수 70% 476,000톤, 상월저수장은 총 저수량이 65만톤 중에서 생활용수가 83%인 54만톤이고 정수시설용량은 각각 1일 4,000톤으로 식수공급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서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상시 가동하여 누수 및 단수 신고 즉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해서 급수시간을 조절하여 절수운동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저희읍의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처리건수는 59,650건으로 호적, 주민등록전출입, 세무민원, 산업경제민원, 건설도시 민원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와 변조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실시한 주민등록증 갱신은 14,366명이 우리읍의 주민등록증 갱신대상이고 이 중 94%인 13,508명을 입력하고 858명을 미입력하였습니다. 미입력 사유로는 장기출타, 직권말소, 수감, 학생, 병원입원 등이 되겠습니다.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수시 독려해서 조속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0명이 화상입력하고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되었으며, 사유로는 주민전산상에 없는 한자어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조속하게 한자성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교부는 11월8일까지 7,125명을 교부하여서 미교부자는 6,233명으로 교부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농번기가 끝나는대로 조속히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기한내 신고를 못해서 지연신고한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를 65건에 261만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창구민원처리에 주민등록 전출입이 6,688건 중에서 1일 약 27건이며, 제증명발급은 14,896건으로 하루에 60건에 300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주민이 행정망 팩스를 통해서 각종 제증명을 신청할 시에 읍면장에게 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 처리건수는 5,776건으로 1일 약 2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보다 빨리 처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송수신을 달리할 수 있는 팩스기 한 대가 증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 창녕읍은 만옥정 공원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량은 32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23억4,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된 후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항상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며, 화왕산 등산객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을 창녕의 관광지로 가꾸기 위해서는 화왕산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지역주민 발전과 화왕산 진입로 교통량 분산 및 주차공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읍은 창녕군의 숙원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은 국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본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더불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많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창녕읍의 읍정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91% 된 것하고 97%나 된 것하고는 사업 여건이 현저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91%로 했을 것이고 97%는 사업여건이 안좋아서 97% 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업자들도 창녕같은데는 상당히 업자가 많아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업자들이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업자들 어느 어느 사람해가지고 좀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만, 골고루 안배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찰금액이 91%, 설계상으로는 100% 다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는 91%되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모르지. 각 읍면장들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김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칭찬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낙찰금액이 너무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면 역시 업자는 자기 돈 보태어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일에 적당한 눈깜짝이를 많이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이런 97%, 91% 차이가 나오도록 수의계약을 합니까?

저희들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또 어느정도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설계상에 이윤이라든지 필요경비 이것을 적게 책정하고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언밸런스(불균형)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되도록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낙찰률을 조금 높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읍면 대다수가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남상광의원님 말씀했지만 창녕읍 같은 경우는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합니다만, 되도록 안배를 해서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납관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창녕군민이나 창녕군을 봐서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돈이기 때문에 해서 자꾸 돈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은 고지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효완성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346건은 5년이 다 넘어간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부분 보니까 부도로 인해가지고 무재산들이….

부도대로 안 나옵니까? 부도는 부도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재산은 전부 부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원들이 빨리 이해가 가지. 무재산 건수가 3천 몇 건이나 나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세금부과할 적에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불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창녕읍이 아까 군전체 21%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20 몇% 차지한다고 했는데 체납도 역시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은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고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은 세금징수에 강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읍·면정 보고를 받을 때마다 체납문제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할 시간이 없어 드릴 수 없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쌀 자급기반 확보에 대해서 휴경지 생산화 22㏊ 이것은 천수답입니까, 경지정리지구내입니까?

경지정리지구는 아닙니다.

천수답은 아니고 불완전답인데.

안전수리시설이 100% 안된 그런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휴경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리정리지구내나 그렇지 않으면 천수답이나 그외에 비 천수답지역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인건비, 기계값, 무슨 비료 이런 것을 다 넣으면 생산해봤던들 수판이 안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버려놔두는 것을 갖다가 휴경지로서 경작을 하는 대리경작을 해주는 것 그것을 읍면장들이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수지가 안맞으니까 그냥 버리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갑"이란 사람에게 운영을 하기보다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지주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흔히 희망자는 굳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않더라도 좀더 농사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다 지주하고 절충해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굳이 이런데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22㏊를 사실 경작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당초에 희망은 조사를 해보니까 22㏊ 나왔는데 대충 이장을 통해가지고 전부다 경작했다 해가지고 지금 서류상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면장이 확인을 다 못해보지만 산업계장 정도는 확인을 해본 것입니까?

예,

주로 양질 다수성품종은 화영벼라든지 화성벼, 대산벼라든지 이런 품종입니다.

보급종입니까?(예) 그러면 550㏊ 가운데 81%의 품종을 공급했다 이 말 아닙니까?(예) 그러면 이것을 500㏊ 해가지고 100% 하면 되지. 어째서 이것을 계획을 550㏊ 할려고 했는데 보급종 종자가 81%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게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왜 본의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 알려고 애 안씁니다. 솔직하게. 어느 읍면을 막론하든간에 결국 지역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농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니냐? 보고할 적에 괜히 종이만 내버리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 것은 안해도 됩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다시한번 넘겨주십시오. 3번에 군청에서 술정간 군청앞에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지금 개설되어 있고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몇

저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아마 63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녕읍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지읍장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윙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지읍장 권차식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읍정방침, 주요업무추진현황, 다음은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읍 방침은 상호협력하는 행정으로 지역개발, 수준높은 소질개발로 선진향한 남지발전이라는 방침에 추진방향은 칭찬과 인정받는 행정구현, 희망있는 밝은 행정, 도시기반 조성으로 인구증가, 지역문화 활성화로 읍민정서 함양, 살기좋은 전원도시 창출이라는 추진방향을 두고서 본읍의 행정공무원과 지역주민 상호협력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1일 1.5톤으로 재활용으로 대지면 태영유기산업에 지금 현재 퇴비공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연중 수시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읍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본읍의 각종 다중이용업소 내용입니다. 노래방해서 279개 업소가 있습니다. 항간에 발생된 유흥업소 대형사고등을 보면서 본읍에서 점검지도 편성운영해서 불미스런 사고발생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서민생활보호입니다. 저희읍의 생활보호대상자는 317세대로서 600명을 보호하고 있고 연간 5,885명에 지원액은 3억2,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호우 및 홍수재해 주택피해수리비 및 지정기탁금 지급은 군에서 45세대 2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도비에서는 예산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현황입니다. 저희읍의 지체, 시각등 해서 190명이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1명입니다. 금액은 814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세대 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개리 김현식 현재 하체가 불구되어서 아주 가엽게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관상조류사업비 이것은 사회지원 방침에 의해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새를 키우는데 1,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자부자세대입니다. 저희읍에 29세대 인원은 빠졌습니다만 97명입니다. 모자부자세대 지원금은 21세대 87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8세대는 거택보호로 사업비 배정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본읍의 노인수는 1,623명입니다. 경로당 20개소, 노모당 3개소, 여기에 이어서 노인여가시설 중에서 음향기기가 5개소 설치되어 있고, 물리치료기가 2개소 설치 되어 있고, 노인게이트볼장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 노인게이트볼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과제이기도 하고 업무이기도 합니다. 저희읍 지방세 부과징수는 목표가 17억1,600만원입니다. 징수가 12억8,400만원, 현재 비율은 79%로서 지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체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가 1억4,500만원, 군세 1억9,000만원해서 3억3,500만원이 체납액입니다. 사유내용은 단순체납, 고질, 행불, 무재산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현재 단순체납, 고질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억7,400만원, 전반 징수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성과를 거양하도록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액체납자는 나름대로 아주 어려운 체납대상자만 20명을 발췌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역시 일상 업무상 처리하는 업무로서 내용은 생략하고 문제점에 있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 사후 통보과세로 체납증가된다. 그래서 저희들 한 37건에 7,500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설명드린다면 부동산양도후에 국세징수결정 통보에 의해서 사후 과세됩니다. 지방세 과세징수 시점에 무재산 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체납액이 발생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읍에 국유재산입니다. 970필지에 622,000㎡, 대부현황은 618필지에 417,000㎡에 5,539만5천원 대부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는 3억1,700만원, 징수는 3억1,000만원, 미수액은 6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2월에 되면 징수가능한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변상금, 국유재산 대부료등이 260만원, 상수도사용료가 200만원, 이것은 징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읍에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의원님에게 감사드리고 지금 군전체 사업에 비해서 49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저희읍에 투자되고 있음을 일만이천 되는 읍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국토관리청 시행이 2건 있습니다. 월하제, 남지제 축조 지금 현재 월하제는 70%, 남지제 축조는 40%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시행사업이 박진교가설공사 이게 지금 94%입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교량인접 포장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2건에 1억5,000만원, 지금현재 거의다 완료되었습니다만, 제일 말미에 영아지 양수장보수가 진도가 10%로서 이것도 조속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본읍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총 16건에 완공은 13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진도는 97%로 사업비는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 전부 완공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22페이지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난 태풍 18호 "바트"로 인해서 낙동강 홍수피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145㎜였습니다. 그 기간은 9월23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그 당시 낙동강 최대수위는 10.5, 저희들 기준되어있는 수위측정은 위험수위 10.5m고 비상수위 11m입니다. 이번에는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농경지 및 시설물 피해는 194㏊로서 벼와 전작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도로침수입니다. 침수되었습니다만 현재는 파괴되어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가옥침수 45세대 있었습니다만, 크게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읍에 당초는 103명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4/4분기에 15명으로서 산불감시가 12명이고 호적전산은 3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수해 대책입니다. 피해현황은 저희읍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강물이 불으면 피해는 불같다는 것이 있습니다. 3회에 걸쳐가지고 525농가에 221㏊가 물에 잠겼거나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목별 분류는 유인으로 갈음하고 농약대, 대파대 지원입니다. 농약대는 22㏊에 107만3천원, 대파비는 154㏊에 2억4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해 보시면 ㏊당 142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한 동에 30% 자부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생계지원입니다. 3회에 걸쳐서 농가수는 329농가고 쌀은 1,624가마인데 소요금액을 치자면 2억1,400만원, 또 쌀 80㎏ 가마당 13만2,000원으로 계산해서 소요액이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입니다. 이것도 3회 피해상황에 대해서 170 농가에 5억5,700만원. 이것도 해택기간이 농업단기성 영농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이자감면에 대한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이재민 장기구호입니다. 호우와 집중호우에 대한 크게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9월20일 "바트" 태풍에 의해가지고 발생되어져서 32농가에 4,700만원 정도 지원되어졌습니다. 다음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역시 3회에 걸쳐서 76농가에 학생수가 80명 2,475만7천원 정도 지원되어졌습니다. 진흥기금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도 권장사업으로서 38농가에 계획은 21,660평 정도 사업비는 13억1,400만원 지원되어졌습니다. 이자를 5%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 진도가 나와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0년도 3월말까지 시행되므로 해서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산불예방은 11월15일부터 기동대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한 건의 산불도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당면 영농시책인데 추곡수매에 관한 것인데 산물벼는 100% 완료했고, 일반수매 11,054포를 11월16일날 고곡농협창고에서 첫 수매가 있었습니다. 수매동향 분석내용을 보면 수해피해로 생산량이 일부 감소되었고 일반상인들은 상품만 매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시중 가격이 오를 경우 일반수매 목표량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어집니다. 단 사전 약정수매로 선도금 사용농가 수해피해 도복벼등은 전량 수매가 예상되므로 해서 수매에 차질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상황입니다. 저희읍에서는 47,528건 1일 160건을 처리하였고, 주민등록화상자료 입력은 10,110명에서 9,706명이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사유가 분분해서 기타 장기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분들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32페이지 우리 남지읍의 제일 숙원사업은 읍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사업으로 군 전체적으로 민원소지가 있는 남지제 미시행구간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예정구간은 1.6㎞, 면적은 평수로 치자면 18만3,000평 정도 거기에 접해져 있는 세대 및 인구는 491세대 1,824명정도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중앙부처에 남지제 필요성의 인식과 현장확인등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건교부 수자원국장께서 다녀간 사례가 있고, 그다음 우리군 관계자 중앙부처 방문등해서 상당히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처에 시행건의하고 있고,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은 금년말 되면 아마 설계용역도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동향은 조기 시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집단이주시 기존 상권이 변함없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보상이 있다면 현실가에 부합되는 보상을 해주었으면 우리 읍민들 소망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이 제일 시급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제일 문제는 이주대책입니다. 491세대중 확실히 이주해야 될 세대가 344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지역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여론을 참작해서 분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남지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입니다. 현재 아마 의원님들 소문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남지도로 시장주변 무질서한 것은 상당히 소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오늘 이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제일 지금 현재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저는 우리 남지읍민들 말씀으로는 골목시장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따리 조그만한 그릇으로서 상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차,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점포를 이루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로서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남지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부지 확보를 1,300평 확보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11억7,100만원을 해서 군에 건의해놓고 있고 만약 되어진다 했을 때 상설시장으로 활성화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고, 거리노점상 정비가 되고 질서확립도 될 것으로 희망을 하고, 만약에 남지제축조가 되어진다면 이주세대 중 상가를 형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그리로 유인하는 보상민원 협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가능하고 오늘 이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남지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보조입니다.

지체장애인 이것도 역시 보조고?(예) 이것은 그러면 1급이나 6급까지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장애인 자활대책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아무나 희망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은 아마 특이하게 장애자를 위한 사회보장책으로….

본 사업에 과연 이 돈을 썼는지 안그러면 안썼는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것은 관상조류기 때문에 새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팔아서 생계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있고, 이 분은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생활에 적극적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장애자인데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가정에 보탬에 되어야 되겠다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18페이지 국유지 대부계약을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유지 현황하고 대부현황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답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기타 내용에 보면 경지정리에 공공용지, 도로, 구거, 제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나는 수치는 이것은 공공용에 쓰이는 시설이 있고….

, 위에 도로는 있고, 기타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전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예) 있는 것인데 왜 계약을 안했냐는 것입니다. 대지도 그렇고 답도 그렇고, 답도 지금 현재 현황에는 164필지인데 계약한 것은 154필지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재차 설명드립니다만, 대부계약할 때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된 것이 여기에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만, 이것 지금까지 자격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면적이 작아가지고 이것은 부추밭도 안될 이런 것 같으면 아예 안한다 이것입니다. 면적이 작은 것인지, 안그러면 자갈논이 되어가지고 논에서 자갈을 줍는다고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될 그런 것인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내역을 해주셔야만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는 사람들이 이해가 빨리 가는 것이지. 어째서 왜 국유지를 방치해 두고 있느냐 계약을 안하고 이렇게밖에 우리 의원들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몇 필지는 이것은 전답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안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남지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묻습니다. 읍장님 기억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읍장님은 남지에 읍장님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이점 본의원이 시일이 없어서 이렇든지 저렇든지간에 무엇이 어째서 무성의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느냐, 의원들이 보고 그냥 그대로 옳게 다 보겠느냐 14개읍면 뒤숭하게 적어놓고 그냥 그대로 그렇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진에서 보고서를 만든다 하면 보고하실 필요도 없고, 보고받을 필요도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정하고 새로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말입니다. 과거에 이런 예가 많았습니다. 8월3일날 집중호우하고 9월20일날 태풍 "바트"하고 이중피해를 입은 결국 8월3일날 호우로 인해가지고 전답이 침수가 되었으면 9월20일에도 또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되면 면적이 더 불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방비 국비 이렇게 해서 이중 지급이 되는 농가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어요?(예) 과거에 이래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출입경작이 있지요. 남지하고 도천하고는 출입경작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지에서 영산면, 도천면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남지는 남지대로 결국 생산자가 남지읍에 신고하고 영산도 신고하고 도천에 신고하며 이렇게 해서 이중된 데가 없느냐, 읍면간에 업무연락을 해서 파악해서 합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도천이나 영산에 계시는 주민이 경작할 때 우리가 통보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신고하라. 또 도천이나 영산에….

토지소재지 읍면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개인 주거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 주거지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보상금 나가는 이것은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래가지고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갈라먹기식으로 주고 이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원님 전에 행정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 저희들 제일 신경쓸데가 물이 들어서 복구대책도 필요하지만 사후에 피해보상에 대한 조사, 여기에 엄청난 신경이 쓰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읍장님이 추진위원도 구성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쌓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항을 잘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봅니다만, 남지제 문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타는 지역이고, 지금 남지제에 이주세대수가 491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방 바깥쪽으로 낙동강 물쪽으로 해당되는 세대수가 491세대라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344세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천을 강폭이 현재 450m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선을 긋고 있는 기점이 강폭이 한 450m인데 거기에 관련된 세대가 491세대인데 344세대라는 것은 만약 제방축조가 되었을 때 현재 나름대로 계획되어 있는 선을 했을 때 해당되는 세대가 344세대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해서 하천을 벗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일 보람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위로를 받는 점을 갖게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저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물난리를 수시로 중앙 메스컴을 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수년간 연례행사로 침수가 되어가지고 수시로 이사를 해야 되고, 또는 농토가 물이 잠겨가지고 실의에 잠기고 현재 우리 읍민의 심정으로는 하루빨리 이 시설이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 해도 과연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중지가, 의견이 집결될 것인지 이것을 염려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읍민들하고 상당한 자리를 하고 마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남지에 갔을 때 일을 하기 위해서 갔고, 또 뭔가 남지를 위해서 이 한 몸 뭔가 희생을 해보겠다는 의지로서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이 성사가 되면 저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소하천 정비공사는 전 물량이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길이 5m 폭 2.5m의 소교량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교량입니다. 교량이라기 보다는 이것도 박스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비가 옹벽에 들어가고 소교량이 작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충분히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길이가 5m라 말입니다.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2.5m.

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사실 이대로 다 됐는지 안됐는지?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교량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길이가 5m, 폭이 2.5m는 폭이 2.5m로 굉장히 좁은 교량입니다. 소하천을 건너가기 위한 농로하고 연결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여기 경운기 정도만 다니는 그런 작은 소교량입니다.

그리고 이천소교량...

. 했다고 하니까, 하고 했다고 하지 안하고 했다 하겠나. 3페이지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전부다 했는데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마 기술을 요하는 분야인데 그럼 이것은 한번 이렇게 5천만원을 묶으면 군에서 또 발주를 해가지고 군에서 한다고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읍면에서는 3천만원 이하입니까? 계약할 수 있는 것이?

3천만원입니다.

일년초 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풀로 된 꽃입니다.

그 정확하게 몇㎝라고….

, 누가 자로 일일이 젤 수 가 있습니까? 자로 한 개 한 개 죄어가지고 심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대충, 그래야 어울릴 것 아닙니까?

주로 꽃을 똑같은 간격으로 심기 보다는 그 지역에 따라서.

노면이 넓은데는 집중으로 심고 노면이 좁은 데는 1열로 심고 해서 어떤 간격을 정확하게...

그렇지는 안고 이 전체 숫자가 이 ㎞안에 들었는데 그게 군집이 될 때는 한곳에 대량 묶어서 심고….

안 있습니까? 꽃동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국도변에 한 군데하고 지방도 두 군데하고 농어촌 도로에 두 군데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공구, 2공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로변 넓은데다 꽃 동산 해 놨다 이 말입니까?

공구는 한 공구 두 공구로….

꽃동산도 우리가 돌을 샀고 별도로 나무를 식재류 뿐만아니고 장기수도 심어서 일반 주위에 꽃길하고는 다르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 성산은….

. 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공공근로자 국도변에 나와서 풀 뽑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안한 것 보다는 돈을 들여서니까 놨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가 돈이 얼마나 섞었길래 저렇게 하고 있느냐 또 꽃도 코스모스하고 어느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다 액이야 적든 많든간에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은 제대로 돈을 안주고 아끼면서 그런것을 자꾸한다 하는데 돈많은 사람들 차타고 지나가면 코스모스 피어있으면 기분이야 좋겠지 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행정들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도 읍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읍면장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또 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이것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아까도 어느 읍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부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 지역민들이 우리 의원들 한테 물었을때 또 이상과 같은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답변도 할 수 있고 의원이 명예직 무보수로 나와서 집행부에 견제도 해야 될 사항을 사전에 견제못한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의원들이 뭐 하고 다니는고 할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그런 빈축을 안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꼭 보고할 사항만 보고하고 전부 우리도 바쁜사람인데 몇 시간 앉아가지고 들어나 마나 필요없는 이야기만 자꾸 듣고 핵심은 없고 이래가지고는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