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99년 9월 21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제7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9월 30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월 29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회기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및 현안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제81회 정기회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 개최하기로하였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감사반은 21개동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4명으로 2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안원학 의원외 7인으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조례안 등 현안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80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9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99년 10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수정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는 제80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9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0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1999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에 걸친 종합적인 재정운영계획으로서 지난 10월 26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연동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약성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앞으로의 세입을 전망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여러가지 정황과 앞으로 사회경제적 변동요인들을 분석하여 발전지표를 정하고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2천년도의 실질성장율을 5%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은 지방재정과 그 기본구조가 달라서 정부의 전망을 그대로 지방재정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고 행정수요나 재정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욕구는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자치단체에 의지하려는 경향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고 재정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재정적 취약성의 한계를 무시한채 주민들의 욕구수요만을 생각할수만은 없어서 몇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예산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상경비의 억제와 절감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성과 합리성을 우선으로 하는 계획적인 투자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사업은 선정함에 있어서 먼저 마무리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투자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개별사업별로 코드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네번째는 기업발전과 주민의 삶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반투자와 질적 성장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집중되어온 양적 성장외에 문화정서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이미지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이며, 본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평공원조성, 야외공연장 건립 등이 그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계획은 5년간에 걸친 중기계획으로서 완성도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부평구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장이 개요부문, 제2장은 지방재정의 기본구상부문, 제3장이 핵심내용인 수정계획부문, 그리고 제4장은 부록으로서 2천년도 투자대상사업의 단위사업조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과 제2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과 구상,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계적 운영 등을 종합한 우리구의 재정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서 계획의 의의나 배경 등에 대한 것은 원론적인 것으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2장에 중기지방재정 기본구상으로 13페이지에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지침에서 요구하는 2천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천년도 실질성장율을 5%내외로 전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구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미래대비 경제재도약 등 경제활성화에 전력한다는 의지와 자율과 수요자중심의 재정운영, 또한 재정운영전반의 효율성 향상으로 지출성과 10%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도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투명성, 건전성 등 재정지출에 성과를 제고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구의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천년도 예산운영방향에 있어서도 긴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지역개발지표는 각 실.과자료와 교육청, 상수도사업본부 등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운영 실적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적총괄을 보면 96년을 기점으로 직전 3개년과 96년부터 98년까지 직후 3년간의 실질적인 재정운영현황을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규모에 있어서는 95년이전까지는 연평균 4.1%의 평이한 증가를 보이다가 이후 3년간은 연평균 2.6%의 다소 둔화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IMF의 영향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은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계획에서 나타나듯이 세출의 기본수요에 해당되는 경상세출은 6.5%의 기본증가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투자가용재원에서는 19.5%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실적부분으로 먼저 세입실적에서 분야별 평균증가율이 지방세 -0.9%, 세외수입 -3.2%, 재원조정교부금 -4.2%, 보조금 22.8% 등 보조금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마이너스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IMF의 영향을 받은 98년도세입의 전반적인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증가는 98년도 이후 늘어난 공공근로사업의 국고지원 규모가 과거의 전체국고지원 규모에 해당할 만큼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경상세출 실적입니다. 경상세출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기준경비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및 기타경상비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7%, 기준경비 6.8%, 경상적경비 15.3%, 채무상환비 17.8%, 예비비 및 기타 24.8%, 기타 경상비 -27.5%의 평균 증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경상비는 취로사업비, 도로굴착복구비, 구조물정비비, 동 주민숙원사업비 등 사업예산중에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사업대상을 제외한 경상적 시설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규모로 볼 때 98년도계획에서 95년부터 97년도까지 평균증가율 7.4%보다 다소 낮은 6.5%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으로 먼저 21페이지 계획의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92억9,600만원에서 1,152억5백만원으로 계획기간중 평균 3.8%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더라도 향후 점진적인 경기회복의 기대치를 반영한 안정적인 증가추계입니다. 경상세출은 물가상승, 행정수요증가 등 자연증가요인이 있음에도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한 긴축부담이 있어서 세입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1.1%수준에서 증가율을 조정 추계하였고, 투자가용재원은 지방재정의 한계성에서 비롯된 투자수요와 가용재원의 불균형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상예산의 절감과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서 이미 노출된 기본투자수요를 꾸준히 해소해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정하였으며, 평균증가율은 2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입계획입니다. 세입계획의 분야별 연평균증가율이 지방세 4.2%, 세외수입 0.0%, 재원조정교부금 5.0% 보조금 6.8% 등 세외수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점진적인 경기회복의 기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어지는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세입추계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경상세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상세출은 인건비, 기준경비 등 행정기본수요에 대한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예산의 총계부문인데 98년이후 경기침체영향에 따른 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긴축운영이 불가피해서 세출분야에 경상예산 절감과 투자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으로 합리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의무적인 경비와 기본적인 업무추진및 사업시행을 위한 경상예산에서의 무리한 축소는 공공부분의 기본행정수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2천년도 경상세출부분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5년간의 전체평균증가율은 1.1%선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8페이지와 29페이지의 세출추계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투자재원판단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세입에서 경상세출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연도별 우리구 예산규모에서 순수하게 투자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재원은 가용재원과 부족재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2천년도의 계획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투자사업재원을 추계한 사항이며, 투자가용재원의 평균증가율이 25.7%인데 비해서 투자소요재원의 평균증가율은 48.2%로 약 두배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와 공급능력의 불균형에서 오는 투자소요적체의 결과이며,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투자사업의 규모는 총사업 84건에 사업비가 1,734억3,1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제시되어 있는 추진방향과 개별지표 등 전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2천년도 투자대상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천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총 37건의 사업에 214억1,1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이중에서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7건, 마무리사업 14건으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35쪽에 산업경제부문에 부평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21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37페이지 도로부문에는 산곡동 28번지일대 도로개설을 비롯해서 28건의 사업에 90억8,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48페이지에 지역개발부문에서는 희망천3지구 도로개설건에 9억9,7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공원녹지부문은 부평공원조성 등 4건의 사업에 37억원이 계획돼 있고, 53페이지 문화체육부문에는 야외공연장건립에 20억원이, 55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은 청천1동사무소신축 등 2건의 사업에 35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2천년도의 투자사업을 재원별로 다시 비교해 보면 사업비 총 214억1,100만원중에서 108억1,400만원을 구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 105억9,700만원은 각각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지방채 등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분야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계해서 지하철 이용주민의 환승주차시설제공 및 역색권주차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우리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 1건을 투자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65페이지 이후는 2천년도의 투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조서로서 부록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운영위원회 간사 정상규 의원입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의 길목에서 모두가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원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회의 본분인 지역주민을 위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시기가 이때이므로 20세기 마지막 구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리라 동료의원님과 함께 다짐해 보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간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회기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의 각 상임위원회활동에서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채택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시기와 기간을 미리 정해둠으로서 위원회상호간 감사실시의 통일성을 기하고 다가오는 제8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본 안건의 제안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는 제8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33일내에서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가급적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