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늦가을의 풍요로움속에 시민의 소리를 의회 로 수렴하기 위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 10월 29일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본 위원회 에 회 부되었습니다. 이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 와 1999년 11월 10일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회 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안건의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모든 기존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는 행정규제개혁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법률이 개정되어 용어를 법률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법치행정을 구체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도·소매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받는 공중화장실로 바꾸고, 유료화장실의 승인과 준수사항을 폐지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함은 물론 법령에 근거없는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따라 투명·객관화하여 재량권의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규제비용을 절감할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하기 편한 청결한 문경을 만들고자 하는 개정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하여 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은 물론,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분뇨관련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한 시설·장비·기술능력 이외에 기존 조례에 관할구역내에 주소 및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는 법령 위임이 없는 허가사항이 추가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함은 물론, 방류수 수질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시행령에 신설되어 있어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분뇨처리에 있어서 사용료 징수등의 명확화를 위하여 물량 반입신고서 서식을 추가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규정을 세밀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와 관련 관할구역내에 주소 및 사무실을 두지 않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처리상의 문제, 또 기존조례의 방류수 수질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어 질의를 통하여, 분뇨의 신속처리 및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를 위한 보완사항 그리고 규제개혁은 지속을 하되, 환경·안전·보건 등 전체의 공익과 관련된 사회 규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보충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 소속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심사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심사숙고한 결과임을 참작하시고 가결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 총무위원회 에서 1999년 11월 11일, 12일 휴회 기간중 2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를 개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총무위원회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2000년 예산안 심사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법규위반사항이나 미비점을 시정케 하는 등 시민들의불편 부담을 제거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정이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실시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6명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업무량을 고려 본 위원회 에서 별도로 작성 시행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실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