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에서 제출된 2000년도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해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26일 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본 계획을 확정하여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재정계획 수립배경, 운영방향, 재정규모, 그리고 투자사업 계획 중 중요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 책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19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므로써, 1989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7명과 집행부 국·과장 7명 등 15명으로 부산진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1년도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해마다 의회에 본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개요 및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본목표는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계를 정착시키고, 계획기간의 연도별 재정전망, 재원조달 방법 제시, 그리고 합리적 재원배분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본방향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운용하되, 2000년도를 기본 연도로 하고, 과거 1년간의 실적과 향후 3년간 전망치의 경향분석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여건을 보면,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구조의 경직성과 지역경제 회복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재원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세수체계의 변화가 없는 한 세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도로·교통, 사회복지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재정 수요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할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1,109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37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계획 중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1,037억3,600만원 중 경상지출이 944억4,0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92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정부의 과표현실화 계획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되었으나, 1996년도 공시지가 대비 31.3%로 동결됨으로써, 향후 4 내지 5년간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구조의 경직성 및 지역경제의 성장둔화로 지방세 증가율은 평균 1%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세, 재산세, 세외수입 등 세부내용은 본 계획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중 지방세는 285억8,600만원 세외수입은 218억4,200만원, 특별교부세는 5억원, 보조금은 323억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4억3,800만원 등 총 1,03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인건비는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물건비는 계획기간 중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최소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상지출 총액은 944억4,00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245억3,400만원, 물건비 263억 9,300만원, 기타 이전경비 등은 43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건비부터 35페이지까지 경상지출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총액 1,037억3,600만원 중 경상지출은 944억4,000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92억9,600백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만,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지원규모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전포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경제부문은 도시공간 녹화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부문은 가야 ∼ 개금간 중복도로 개설 등 28건에 12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비보조 투자사업 및 재원조정 교부금의 지원규모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야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건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하천부문은 부암3동 15통지내 하천 복개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부족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투자가용재원은 92억9,600만원입니다만, 총 투자 사업비가 163억1,000만원으로 70억1,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국·시비보조금 70억1,400만원을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 특별회계로 2000년도 총 재정규모는 72억5, 9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9,400만원, 보조금수입은 58억6,500만원, 특별교부세는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관리비 1,100만원, 사업비 71억1,600만원, 채무상환이 1억1,300만원, 예비비가 1,900만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현황을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부록편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모든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세원발굴과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우리 부산진구 전 공무원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위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진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