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4분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9년도 6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김진영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정성조, 박성근, 이종진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644억 6,042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37억 5,41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71억 525만 7,000원이며, 그 지출잔액은 366억 4,892만 3,00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47억 4,267만 8,000원과 계속비이월액 1억 6,748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2,164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1,711만 6,000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99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38억 2,548만 4,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314억 8,441만원이고, 지출액은 1,149억 4,992만 2,000원으로 지출잔액은 165억 3,448만 8,00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47억 4,267만 8,000원, 계속비 이월 1억 6,748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10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11억 422만 2,000원으로 '99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306억 3,494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322억 6,977만원, 지출액은 121억 5,533만 5,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201억 1,443만 5,00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보조금사용잔액이 154만 1,000원이며,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1억 1,289만 4,000원은 '99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49억 1,016만 3,000원중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공사외 8건에 47억 4,267만 8,000원이며, 사유로는 공기부족이 7건, 보상협의지연이 1건, 제작기간 과다소요가 1건이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으로 1억 6,748만 5,000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2,164만 4,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758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 5억 405만 6,000원입니다.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1,711만 6,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1억 422만 2,000원이, 특별회계에서 201억 1,289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16억 3,482만 9,00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에서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324억 4,500만 4,00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39억 6,53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184억 7,960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1,000억 5,666만원에 지출액이 862억 7,52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37억 8,136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이월액 36억 7,551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101억 585만 6,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중 사고이월은 양재1동민원종합청사 건립공사외 2건에 36억 7,551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10억 761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2억 8,608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이 20억 2,500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9억 5,60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7,860만 7,000원이며, 예비비는 6억 5,247만 8,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집행시 구정에 반영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는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역으로서 '98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 1,502억 5,331만 2,000원 대비 세입결산액 1,637억 5,418만원의 결산율이 109%이며, 예산현액 1,644억 6,042만 5,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99.6%입니다. 다음으로 '98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271억 525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1,502억 5,331만 2,000원 대비, 결산율은 84.6%이며, 예산현액 1,644억 6,042만 5,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77.3%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으로 잉여금 366억 4,892만 3,000원은 세입결산액 1,637억 5,418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271억 525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312억 1,711만 6,000원은 이월금 49억 1,016만 3,000원과 보조금사용잔액 5억 2,164만 4,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99년도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액 총괄내역으로서 '98세입결산은 부과율이 예산현액 1,644억 6,042만 5,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225억 6,870만 9,000원으로 부과율이 135.3%이며, 전년대비 해서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2,225억 6,870만 9,000원 대비, 실수납액 1,637억 5,418만원으로 수납률이 73.6%로서 전년대비 7.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과율은 예산현액 1,338억 2,548만 4,000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656억 1,378만 3,000원으로 부과율이 123.7%이며, 전년대비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656억 1,378만 3,000원 대비해서 실수납액이 1,314억 8,441만원으로 수납률은 79.3%이며, 전년대비 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부과율이 예산현액 306억 3,494만 1,000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569억 5,492만 6,000원으로 부과율이 185.9%이며, 전년대비 23.9%가 증가되었습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569억 5,492만 6,000원 대비, 실수납액 322억 6,977만원으로 수납률이 56.7%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으로서 '98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644억 6,042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71억 52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77.3%로서 '97년도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24억 4,500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9.7%이며, 집행률이 전년대비 해서 7.2%가 향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39억 6,539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338억 2,548만 4,000원 대비 10.4%이며, 집행률이 전년대비 7.2%가 향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84억 7,960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06억 3,494만 1,000원 대비 60.3%이며, 집행률이 전년대비 17%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내역으로서 세입총계는 징수결정액이 '98년 징수결정액이 1,656억 1,378만 3,000원으로 '97년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 대비 7.1%가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8징수결정액 1,656억 1,378만 3,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314억 8,441만원의 징수율은 79.3%로서 '97년 대비 8.0%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요인은 종토세 등 지방세 및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오납반환금 108억 5,118만 7,000원이 발생하여서 징수율이 약 6.5% 정도 하락된데 그 요인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91억 740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이 602억 7,146만 1,000원의 징수율이 76.2%로서, '97년 84.3%보다는 약 8.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징수율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종토세 등 지방세 과오납반환이 58억 5,998만 2,000원이 있었는데 그 내역은 삼풍건설의 과세면제 46억 3,784만 8,000원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지방세 징수율이 약 7.4% 하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징수율이 14.9%로서 '97년 19.7% 대비 4.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율을 보면 징수결정액 774억 7,044만 9,000원이며, 실수납액이 621억 7,402만 2,000원으로서 80.3%이며, '97년 89.1% 대비 8.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49억 9,120만 5,000원이 있는데 내역은 지적과 토지개발부담금이 49억 6,852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징수율이 하락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징수율이 74.9%이며, '97년 85.1% 대비해서 약 1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은 징수율이 각각 55.5%와 5.4%로서 '97년 징수율 65.2%와 7.3% 대비해서 각각 9.7%와 1.9%가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서 집행률을 보면 예산현액 983억 8,583만 2,000원 대비 지출액이 846억 8,812만 3,000원으로서 86.1%가 됩니다. '97년도는 73.4%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0억 2,219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과 불용액이 '97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 목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요인은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예산절감 등 기타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책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의 금액은 소액이지만 집행률이 낮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구정홍보용 안내판 설치 등 22건에 16억 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7건에 15억 5,3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서 일반회계는 총 10건에 49억 1,0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 등 9건에 47억 4,26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3건에 36억 3,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하절기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서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건립 등이 있고, 절대공기부족이 서초크린타운건립 등 7건이 있으며, 기타사유가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에 1억 6,7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61억 6,456만 5,000원에서 서초여성회관 장비구입사업외 38건에 55억 1,20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52억 6,745만 2,000원을 지출하여 2억 4,463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17억 9,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채무결산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액이 19억 8,921만 3,000원 대비해서 수납액은 19억 8,150만 4,000원으로서 9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20억 7,871만 1,000원 대비해서 수납액이 19억 8,150만 4,000원으로서 9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부과율은 예산액이 2억 8,038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4억 4,006만 9,000원으로서 156.9%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4억 4,006만 9,000원 대비해서 수납액은 2억 9,282만 8,000원으로서 6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이 19억 8,921만 3,000원 대비해서 지출액이 19억 7,996만 3,000원으로서 99.5%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925만원으로서 0.5%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률은 예산현액 2억 8,038만 3,000원 대비해서 지출액이 1억 3,000만원으로 46.4%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5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등 총 8종에 26억 2,031만 9,000원이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은 5종으로써 '97년말 현재액 30억 5,666만 9,000원이며, '98년도에 감소한 12억 8,713만원을 포함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17억 6,9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진흥기금은 '98년에 신설되었는데 사용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결산내역으로써 '97년말 채권액은 총 10억 8,290만 3,000원에서 '98년말 현재액은 12억 7,138만 5,000원입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무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말 채무액 17억 7,387만 8,000원에서 '98년도 증가액 2,573만 3,000원을 포함해서 '98년말 현재액은 17억 9,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내역은 일반회계의 서초3동 1535번지 6호외 4건의 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서 원금이 16억 2,851만 6,000원, 이자 1억 7,109만 5,000원을 포함해서 17억 9,9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7,888억 9,650만 3,000원으로써 '97년 7,423억 9,172만원 대비 465억 4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품결산은 '98년말 85종에 1,010개 품목에 47억 3,066만 5,000원으로 '97년 79종 966개 품목 46억 8,678만 7,000원 대비해서 4,38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부과율은 향상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수납액 비율이 79.3%로서 '97년도 대비 약 0.8%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집행률은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시책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가 다소 있습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이 요망되고, 일부 부서의 예산이 1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바 세입부분의 징수율은 전년보다 저조하였으나 불용액은 감소하였으며, '97년도 결산시 지적되었던 채권현액 보고 등이 보완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써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세입부분에 혹시 있었으면 한 번 발표를 해 주시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219쪽에 예산전용사항에 보면 일반운영비 5억 6,315만 5,000원은 서초구소식지를 제작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예산을 감액해서 구정홍보용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긴급하게 설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위치는 어디이며, '97년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98년 2월 18일날 예산전용을 했다면 당초에 예산편성에서 준비가 아직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적정한 금액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면 예산편성시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첫째, 전용 218쪽은 서초구소식지 제작경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1억 8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 운영경비가 5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서초구소식지 1억 80만원중에서 2,0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 전용에 대한 배경은 현재 구정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을 '96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 설치장소가 당초에는 우리 서초구 벽면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97년도에 8,7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청 옆에는 안내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지역에 전광판이 없고 구정홍보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서 설치장소를 방배이수교차로 옆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산 2,000만원을 전용했느냐 하면 당초 벽면부착형에서 지주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주형으로 바뀐데에 대한 부족분 2,000만원을 부득이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적에 벽면으로 하려고 했다가 방배동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디를 하려고 했었어요?

서초구청 벽면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벽면에 하려고 했는데 그 쪽으로 옮기게 된 것은 앞에 다른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서초동 지역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전광판을 제작하지 않아도 전광홍보판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청 전면에도 있고 그 대신 방배동지역에는 전광판이 거의 없어요.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가지고 다시 설치장소를 재검토하게 되어서 방배동 이수교차로 쪽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광판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론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광판 자체를 구청에 설치하려다가 여기에 불필요한 것을 느껴서 다른 데 설치할 적에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적에는 구 의회에는 여기다 설치한다고 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옮겼을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배동지역의 그 위치도 고가가 있어서 그것도 과연 적정한가 반포에는 없어요. 그런 위치 같은 것도 변경할 때 의견수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현재 사후분석은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밀한 분석을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이 결국 여론수렴인데 여론수렴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여론수렴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구입시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차량 및 공구 등에 대한 각종 장비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선 각 물품을 구입하기 이전에 그 상태라든가 등을 누군가가 점검해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각 과별로 해서 정수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오면 무조건 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 되면 2, 3년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입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아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보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중에는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5천만원 이상은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실에서 사전감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은 사전에 적정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미만은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저희가 시민 불편사항 위주로 음식물쓰레기 상태라든지 청소종합시설관계 정책적인 분야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일일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여권업무하고 병무업무에서 국고보조금을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1억원 정도됩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2,164만 4,000원인데 이렇게 초과해서 사용하게 된 경위하고, 그러면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보조금을 여권업무 같은 데서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소관입니까?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안충엽입니다. 직원하고 얘기하느라고 내용을 ...

다시 얘기 드릴까요?

예.

여권업무하고 병무업무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예산집행이 국고보조금 보다 1억 정도를 더 집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2,164만 4,000원 나왔는데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충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1억 정도 더 집행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마이너스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제때에 여권업무 같은 경우에서 지급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권관련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총집행액이 여권과 예산이 6억 9,567만 2,000원인데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 6억 4,163만 9,000원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4,903만 3,000원해서 저희가 '98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액 보존요구에 관해서 우리 구청이 취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2일에 '98년 여권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자료를 제출해서 동일자로 국고지원 부족액 전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또 '98년 12월 10일 구청장님방침으로 '98여권업무 국고보조금 문제점을 저희가 보고한 바 있고 '98년 12월 10일 동일자로 '98년 국고보조금 부족액 전액을 저희가 외통부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액 4,900만원이 추가로 영달이 안되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타구 종로, 영등포, 강남, 동대문, 노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종로에서는 1억 800만원이 부족현상이 나왔고 영등포에서는 8,100만원, 강남에서는 1억 6,000만원, 동대문에서는 5,500만원, 노원에서는 1억 6,000만원의 부족액을 보존 건의했지만 외통부에서 아직 추가로 예산으로 영달 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같지만 전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족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98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서 전액 우리 구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해서 ...

추경편성해서 쓴 것은 구비로 쓴 것이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원래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다 써야만 그것이 효과있게 쓰는 것인데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이 넘습니다. 5억 2,164만 4,000원인데 보조금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느냐 ...

민원여권과장 안충엽입니다. 여권은 잔액이 없어요.

여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의 구청에 전부 내려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충당할 수 없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여권은 외통부에서 받는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온 보조금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

성격이 다르니까 사용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시에 얘기를 했을 때 보조금을 받아올 때 예상을 충분히 해서 받아 오시도록 해야지 이렇게 모자라게 해서 우리가 사무실까지 다 내준 상태에서 아무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임사무해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시켜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

그점에 관해서는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부족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업무에서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병무보조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보조업무는 저희가 '98년도에 총불용액이 3,196만 3,58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 예산집행잔액이 1,437만 6,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758만 7,580원으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로 계상하는 이유는요. 당초에 저희가 병무청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다 우리 예산이 병무행정이 1년동안 계속되면 입영, 기타 여러 가지 공익요원 사용하는데 지출되는 예산이 정확히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무청보다 우리가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400여만원 남았고 또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이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해 놓은 구예산보다 초과한 것이 약 1,700만원으로 저희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무보조는 우리 예산을 더 많이 썼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구예산 잔액 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 충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98년도는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7월 1일부터 동병무 행정이 전부 구로 이관이 되어서 인원이 동에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20명에 대한 전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99년에도 예산이 보조금으로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가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감사를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듣기로는 쓰레기장이나 청소시설등 기타 구청장이 명하는 이런 것만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바빠서 그 이하것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각종 회사나 군대같은 데는 물품에 대한 감사 및 검사를 자주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결상태라든지 사용상태라든지 수량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 파악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수량이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물품관리가 철저히 된다면 다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거기에 연계되어서 사용상태가 좋으니까 연장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사용하는 물품 현재액이라든지 금액 이런 것은 매년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금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무과에서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에 매년 말에 예를 들어서 내년 감사계획은 금년 12월에 감사원에 제출해서 조정을 받아서 이 분야를 해라하고 월별감사 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분야별로 그 한도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고 정기감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이나 체크, 사전검토 이런 것은 청장님이 하명하시면 그에 따라서 하는데 '98년도에는 주로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교통이나 청소분야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예비비를 전용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집행하는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추경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밖에 예측을 못해서 많은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는지 지난해에 기구조직 축소를 하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못한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은 우리가 원래 계속사업으로서 3차년의 계속사업이었는데 또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 가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중간에 3년동안도 그러한 건물하나가 완공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만약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민원발생을 대비해서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꼭 이유를 보면 하절기, 동절기공사중지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라고요. 계속사업도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허위원님 그 만큼만 듣고 또 하시지요?

2개 했어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것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는 저희들이 명예퇴직자가 2명이었는데 '98년도 구조조정 여파에 따라서 하반기에 총 3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억 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자라는 부분을 여비전용 3,100만원하고 예비비 4억 7,5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좀 더 명예퇴직자에 대한 추세를 평소보다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퇴직자에 대한 추세를 면밀히 전망을 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은 계속비로 쭉 이어오다가 '98년말까지 이것을 준공해야 되는데 '99년도 3월달에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한라, 우면아파트의 민원도 있었고 터파기공사 중에 지반 보강공사 작업을 하는 기간이 좀 오래되어서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절기하고 맞물려 몇 개월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적정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

예,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원래 계속사업을 지금 활용하는 연도가 별로 안되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그전에 너무 사고이월이 발생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2년, 3년, 4년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을 했는데도 또 사고이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시에 치밀한 계획이 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아까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얘기를 하셨는데 추정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명예퇴직을 할때 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몇 개월동안은 유예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받아가지고 공무원퇴직을 하지요, 맞지요?

공무원명예퇴직은 직전에 한달전 정도에 명예퇴직 신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몇 개월 후에 6개월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경변화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는데 구청장 방침으로서 언제부터 해야 좋은가 그것이 어떤 기간이 없습니까? 항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예퇴직은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기는 하지만 현재 파악을 해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이렇게 예비비로서 명예퇴직 수당 7억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했다, 추경때 얼마를 편성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계속 명예퇴직 수당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서초구 자체에서 항시 자기 마음속에 있다가 언제든지 명예퇴직을 요구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명예퇴직 수당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경위가 '97년 12월달에 우리 국가 전체로 도저히 예측하지 못한 IMF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일어나는 문제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라든지 공무원 수당삭감 이런 등등 문제들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대거 명예퇴직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이고 적어도 '98년에는 전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태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정국도 안정이 되고 구조조정도 끝나고 또 IMF사태도 대충 정리가 된 단계에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예비비에서 쓰도록 그런 규정 조항이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 보면 240쪽에 그것도 공무원 퇴직수당 242쪽에도 공무원 퇴직수당으로서 두건 정도 해서 한 4억 얼마 정도를 이렇게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산전용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인건비 퇴직수당에 주는 것도 전용해서 쓴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을 왜 그렇게 구분해서 했는지, 예비비에서 다 충당을 하려면 다하지 전용해서까지 하게 된 경위하고 겸해서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서초구소식지 제작에서 문화공보과장님 근 35%을 잘라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올라가는 예산은 35%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또 뒤에 보면 특히 그것도 문화공보과인데 구정홍보물 인쇄비 해서 여기에 또 35%, 그래서 공교롭게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은 35% 정도는 전용을 해서 다른 데로 쓰는 것 보니까 예산반영할 때 그냥 35%씩 그냥 적당하게 올려서 하고 나중에 남아서 잘라 쓰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35%를 절약을 해서 전용해서 썼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 소식지는 예산편성이 1억원입니다. 1억원에서 20%인 2,000만원을 전용을 한 것이고 나머지 전용한 것도 나름대로 예산을 그 해에 가서 최소한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전용시켜 준 것이지 예산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5%, 20% 전용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전용이나 이월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2%, 5% 이 정도로 해서 절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말대로 20%, 35%라고 하면 예산반영할 때 눈감고 올려도 그만큼 차이가 안납니다.

그 이유는 서초구 소식지를 금년부터 저희가 광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에서 최대한 절약한 수치입니다.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결산서 60쪽을 보세요. 결산서 60쪽에 보면 공보관리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4,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3,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100만원 불용액이 68%입니다. 결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일단은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더 철저하게, 소모적이고 정말로 급한 상황이 아니면 예산을 편성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간경상보조 3,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그때 서초구문화재를 할 때 우리가 교육구청에 지원하기로 했던 그 금액 3,000만원을 우리가 교육위원회와 타협해 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아서 절감한 것이 3,000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교육청에 우리가 당초 지원하기로 한 액수를 지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지원하기로 하기 전에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되었어야지 예산편성했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경한다, 이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까? 우리가 지원 안하겠다는 것은?

'98년도 ...

몇 월달에요?

10월,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교육구청에 서초문화재와 관련해서 행사하려고 하다가 IMF 터지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행사를 축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IMF 터진 것은 '97년도 11월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을 '97년 12월에 의결하고 만약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서초문화재는 안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다면 '98년도 추경때도 그것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뭐한다, 너무나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MF사태가 터진 것은 '97년 10월이 맞습니다. '98년도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반경상비나 모든 경비를 세원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굉장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저희 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절감하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러면 추경때 이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추경예산편성할 때에도 그런 것을 미리 결정하면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려고 했다가 안 사게 되었습니까?

부지가 적당치 못해서 ...

적당치 못한 것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예산은 당초에 공공용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 동안 쭉 부지가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86평인가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에 인접된 것이 아니고 주택가 안에 들어가고 맹지형태가 되어 가지고 그 부지를 사지 못하고 다른데 적당한 땅이 없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당초 편성은 방배1동에 공공용지를 사기 위한 것이었고 그 부지를 쭉 한 6개월에 걸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부지를 사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기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4억 편성할 때에 막연하게 편성해 놓았던 것입니까? 어느 땅을 지정해서 예산에 편성 안하고 막연하게 방배1동에 공공용지를 사야되겠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서초구청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외에도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것이니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서 또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업무추진비, 또 동행정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예산액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업무추진비도 예산지침이나 여기에 준할 것이 아니라 각 국.과에서 아마 이렇게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면 절감을 해서 이렇다고 하지만 절감을 했다면 계속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고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입.세출결산서 71쪽, 73쪽, 75쪽에 있습니다. 71쪽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고, 또 73쪽에는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것 한 번 살펴 보세요. 그 다음에 74쪽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살펴 보시고, 그 다음에 77쪽에 통.반장수당및활동비, 또 민간인실비보상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내역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잠깐만요. 아까 내가 여비 불용액 처리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답변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100만원 전용을 했는데 또 불용액처리로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가 올라오면 하나도 승인을 안 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다 불용이 되었으니까 ...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한꺼번에 예비비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면 될 것이지 왜 여비에서 전용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000만원은 여비에 M.T비로 8,000만원을 여비에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는데 그때가 IMF가 터진 이후 직전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연 우리가 이 M.T비를 설정을 했지만 M.T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6월에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내부에서 계획변경이나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전용부터 하고 마지막에 돈이 없을 때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용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비는 나중에 당초에 총 7억원을 '98년도에 명예퇴직수당으로 썼지만 당초에 '97년도에는 2명밖에 명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8명이 명예퇴직하리라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우선 명퇴수당을 지급을 하고 나니까 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세 번에 걸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승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불용문제도 M.T비용을 8,000만원을 여비로 설정을 했다가 IMF관계로 사업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최정규위원님 ...

아니, 그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

그것은 지금 부분별로 내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T비 같은 것도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투명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것 전부 여비에다가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M.T비이면 M.T비로 별도로 해서 특별히 M.T만 하면 여비만 나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나 뭐 여러 가지가 나갈텐데 그 M.T비만 8,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M.T하는데 들어가는 다른 비용들 그것은 다 무엇으로 충당하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내여비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숙박비까지, 음식 먹는 것까지 여비 속에 다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T비도 그에 준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최정규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0쪽 거기에 공무원정수라고 해서 계가 1,452명, 일반직 881명, 정무직 1명, 고용직 217명, 기능직 320명, 별정직 21명, 전문직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직이 현재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분들의 직급이 몇 급이며 자격증을 다 소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전문직이 현재 어느 과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12명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을요?

아니, 그 내용을 전부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료가 한 열흘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는 수가 있는데 빨리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97년도에 방배1동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다가 '98년도로 사고이월 넘겨서 결국은 또 '98년도에도 불용을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사고이월로 넘길 적에는 분명히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겨야지 막연하게 불가능한 사업, 그러니까 제가 지금 '9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뭐 협의지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니까 모양이 나빠서 그렇다, 이것은 그때그때에 모면하기 위한 대답입니다. 사고이월 넘길 적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을 사고이월로 넘겨야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막연하게 공공시설설치, 그러면 우리가 어느 동에도 다 땅이 없는데도 자, 반포3동에도 공공시설설치가 필요하니까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실 것입니까, 편성하실 것입니까? 땅을 살 때에 분명하게 어떤 땅이 있을 적에, 가능할 적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1년 동안 해 보아서 안 되면 불용으로 넘겨야죠. 왜 이것을 사고이월 넘겨서 또 다시 마지막 2차년도에 가서야 불용으로 넘깁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 동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말에 그것을 가계약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터지면 땅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보자고 해서 가계약을 했다가, 또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계약을 했지만 아마 어디까지나 법적구속이 없는 가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안 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사유는 알겠습니다. 어떤 경위는 알겠는데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땅이 있어서 해야지, 그럼 가계약의 법적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그러면 불용을 시켜야죠. 다음에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오, 허명화위원님께서 한 가지 참고로 해 주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파출소의 부지가 거기에 250년 내지 300년 된 느티나무가 7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느티나무를 일부 없애고 파출소를 다시 짓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참 동민들이 구청에 진정도 넣고, 또 그런 것이 상당히 검토가 되어서 또 파출소는 지금 동네 한 가운데 사람이 찾아다니기 아주 불편한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티나무를 보호하고, 그런데 그것이 구 보호수인데 그 보호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위로 인해서 편성한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했으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모양이 그렇기 때문이라면 모양이 그런 것을 미리부터 모르고 편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더 심도있게 그런 사정 같은 것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아, 공공시설이 다 땅이 있나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고이월 1년 넘겨서 또 다시 불용시키고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계약이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불용을 시키고, 그 다음해에 계약이 필요할 적에는 추경때 예산편성해서 다시 하도록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로 해야지 막연하게 내 개인 살림사는 것도 그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틀린 사항이 아니고 전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이루어진 사항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했던 사항인데 양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이야 쓰고 난 뒤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

샀어야 하는 땅인데 할 수 없이 못 샀으니까 ...

내년 편성때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여권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적게 타 와서 결국은 손해가 난 장사를 했다라고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서초구는 타 구에 비해서 보조금을 적게 타오고 그렇게 또 조르지도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것은 꼭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7쪽에 보면 통.반장수당및활동비가 거의 2억 정도가 불용이 났는데 이것은 예산 세우실 때 거의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고, 또 그 다음에 '99년부터 자원봉사로 나갔는데 '98년도에는 다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난 이유하고, 그리고 243쪽에 보면 삼풍사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43쪽 보시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소송배상금, 삼풍스포츠회원권손해배상금지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조각공원에 기념비 만들어줄 때 모든 소송 관계는 해결을 하고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회원권손해배상금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 2, 3차에 의해서 지급되었는데 앞으로도 더 남은 것인지 이게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수당에서 2억이 남은 것은 통반장이 733개통이 있지만 다 항상 전체 인원이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 각 동별로 통장이 비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항이고요. 지금 삼풍스포츠회원권손해배상금 지급문제는 내일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동행정운영에 피복비가 100%가 불용이 되었고, 임차료가 100%가 불용이 되었고,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57.1%가 불용이 되었으며, 장학금및학자금 54.7% 불용, 민간인실비보상 71.8% 불용, 기타포상금 55.5% 불용, 이렇게 자산취득비도 48.8% 불용,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예산서를 보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피복비가 이렇게 되었으면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57.1%가 불용이 되었다면 어떤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무엇이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통반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2억이 불용으로 남는데 그 통반장 733개통 중에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치고는 너무 액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과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불용이 '98년도에 많았던 사항은 IMF 이후에 많은 사업을 계획변경을 하자는 추세가 그 당시는 있었습니다. 왠만하면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세항별로 세세항별로 따져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 하나하나를 짤 때 정확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에 IMF가 터지니까 실질적으로 '96년도, '97년도 보다는 '98년도에 불용이 적었어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불용액이 IMF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놓고 IMF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순발력 있게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해야 되겠다고 다시 수정안을 발의해서 제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때에 이런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경정하여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넉넉한 살림일 적에는 조금 살림을 방만하게 해도 괜찮지만 돈이 적으면 더욱더 알뜰하게 잘 써야돼요. 그리고 더 많은 부분에 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경때 예산을 절감하는 편성을 해서 다른 데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1년 동안에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거예요. IMF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추경이라는 것을 왜 편성을 합니까? 그럴 때 살림을 재점검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안하고 절감한 만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을 할 때는 그 이야기대로 규범대로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