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해서 '99년 6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김진영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정성조, 박성근, 이종진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644억 6,042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37억 5,41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71억 525만 7,000원이며, 그 지출잔액은 366억 4,892만 3,00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47억 4,267만 8,000원과 계속비이월액 1억 6,748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2,164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1,711만 6,000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99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38억 2,548만 4,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314억 8,441만원이고 지출액은 1,149억 4,992만 2,000원으로 지출잔액은 165억 3,448만 8,00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47억 4,267만 8,000원 계속비 이월액 1억 6,748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10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11억 422만 2,000원으로 '99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306억 3,494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322억 6,977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322억 6,977만원을 지출액은 121억 5,533만 5,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201억 1,443만 5,00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보조금사용잔액이 154만 1,000원이며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1억 1,289만 4,000원은 '99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49억 1,016만 3,000원중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공사외 8건에 47억 4,267만 8,000원이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7건, 보상협의지연 1건, 제작기간 과다소요 1건이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으로 1억 6,748만 5,000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2,164만 4,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758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5억 405만 6,000원입니다.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1,711만 6,000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1억 422만 2,000원이 특별회계에서 201억 1,289만 4,000원이 발생했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대비 16억 3,482만 9,00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에서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324억 4,500만 4,00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39억 6,53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184억 7,960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 예산현액이 631억 9,023만원에 지출액이 398억 1,10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33억 7,921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이월액 12억 3,46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221억 4,455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중 사고이월은 여의천 내곡동지역 수해항구복구공사외 5건 10억 6,716만 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에 1억 6,748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1억 3,699만 6,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69억 6,136만 3,000원이고 예산절감이6억 3,66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22억 1,51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4,200만 2,000원이며, 예비비는 18억 5,233만 7,000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 집행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1999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으로 책임을 해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계 세입결산액 1,637억 5,418만 769원, 세출결산액 1,271억 525만 7,780원 잉여금 366억 4,892만 2,989원, 순세계잉여금 312억 1,711만 6,19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47억 4,267만 8,450원, 계속비이월은 1억 6,748만 4,690원, 보조금사용잔액은 5억 2,164만 3,659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98회계년도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 1,502억 5,331만 2,000원 대비 세입결산액 1,637억 5,418만원의 결산율이 109%이며, 예산현액이 1,644억 6,042만 5,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99.6%입니다. '98세출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271억 525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1,502억 5,331만 2,000원 대비 결산율은 84.6%이며, 예산현액 1,644만 6,042만 5,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77.3%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잉여금 366억 4,892만 3,000원은 세입결산액 1,637억 5,418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271억 525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312억 1,711만 6,000원은 이월액 49억 1,016만 3,000원과 보조금사용잔액 5억 2,164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99년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중 '98년 세입결산 부과율은 예산현액 1,644억 6,042만 5,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225만 6,870만 9,000원으로부과율이 135.3%이며, 전년대비 13.4%가 증가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2,225억 6,870만 9,000원 대비 실수납액 1,637억 5,418만원으로 수납율이 73.6%로서 전년대비 7.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1,338억 2,548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656억 1,378만 3,000원으로 부과율이 123.7%이며, 전년대비 9.3% 증가하였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1,656억 1,378만 3,000원 대비 실수납액 1,314억 8,440만 1,000원으로 실수납율은 79.3%이며 전년대비 8%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과율은 예산현액 306억 3,494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569억 5,492만 6,000원으로 부과율이 185.9%이며, 전년대비 23.9% 증가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이 569억 5,492만 6,000원 대비 실수납액 322억 6,977만원으로 수납율이 56.7%입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은 '98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44억 6,042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71억 52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77.3%이며, 전년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38억 2,548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149억 4,992만 3,000원으로 집행비율이 85.9%이며, 전년대비 12.5%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6억 3,494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21억 5,533만 5,000원으로 집행비율이 39.7%이고 전년대비 18%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은 324억 4,50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7%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7.2% 향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39억 6,539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338만 2,548만 4,000원 대비 10.4%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7.2% 향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84억 7,960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06만 3,494만 1,000원 대비 60.3%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17% 향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내역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98년 징수결정액이 1,656억 1,378만 3,000원으로 '97년 징수결정액 1,782만 2,184만 7,000원 대비 7.1% 감소되었고 징수율은 '98년 징수결정액 1,656억 1,378만 3,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314억 8,441만원이 징수율은 79.3%로서 '97년 대비 8%가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오납반환금 108억 5,118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징수율이 약 6.5% 하락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중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91억 740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602억 7,146만 1,000원의 징수율이 76.2%로서 '97년 84.3%보다 8.1%가 감소되었습니다. '97년 대비 세목별 징수율대비는 면허세는 4.1% 감소되었고 재산세는 1.3%, 종토세는 6.1% 감소되었고 사업소세는 1.3%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의 징수율이 14.9%로서 '97년 19.7% 대비 4.8%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74억 7,044만 9,000원이며, 실수납액은 621억 7,402만 2,000원으로 80.3%이며, '97년 89.1% 대비 8.4%가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74.9%이며 '97년 85.1% 대비 10.2%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중 징수율이 55.5%와 5.4%로서 '97년 징수율 65.2%와 7.3% 대비 각각 9.7%와 1.9%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중 집행율은 예산현액 346억 6,654만 8,000원 대비 지출액 296억 3,927만 2,000원으로서 85.5%입니다. 불용액은 37억 9,262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9%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예방접종약품비 구입 등 22건에 16억 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5건으로 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10건 49억 1,016만 3,00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겠고 사고이월은 여의천 내곡동지역 수해복구공사 등 9건 47억 4,267만 9,000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은 6건으로 10억 6,7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 양재천수해복구공사등 5건이 되겠으며, 보상지연은 내곡동 본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으로 1억 6,7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98년도 예비비 예산액 61억 6,456만 5,000원에서 새주소부여사업외 38건에 55억 1,208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52억 6,745만 2,000원을 지출하여 2억 4,463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98년도말 현재액은 17억 9,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액 280억 9,189만 7,000원 대비 수납액 299억 9,543만 8,000원으로서 106.8%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544억 3,614만 7,000원 대비 수납액 299억 9,543만 8,000원으로서 55.1%이며, 미수납액은 244억 4,0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주차장특별회계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283억 6,534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이 100억 4,537만 2,000원으로서 35.4%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283억 6,534만 5,000원 대비 불용액 183억 1,997만 3,000원으로 64.6%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은 '98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재해대책기금등 총 8종 26억 2,031만 9,000원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3종으로 '97년도말 현재액은 4억 3,575만 1,000원이 되겠고 재난관리기금,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98년도 신설되었습니다. 기금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말 채권액은 총 10억 8,290만 3,000원에서 '98년말 현재액은 12억 7,1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국.공유재산 연부매각대금 5억 2,213만 5,000원, 노인정복지시설임차보증금 1억 4,000만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보증금 2억 6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4억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말 채무액 17억 7,387만 8,000원에서 '98년도 증가액 2,573만 3,000원 포함, '98년말 현재액은 17억 9,961만 1,000원이며 채무내역은 일반회계의 서초3동 1535-6외 4건의 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서 원금 16억 2,651만 6,000원, 이자 1억 7,109만 5,000원 포함 17억 9,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회계별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788억 9,650만 3,000원으로서 '97년 7,423억 9,172만원대비 465억 4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5종 1,010개 47억 3,066만 5,000원으로 '97년 79종 966개 46억 8,678만 7,000원 대비 4,38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부과율은 향상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이 79.3%로서 '97년대비 8.0% 감소되었으며, 세출부분 예산의 합리적 집행 및 과다불용과목의 다음연도 예산반영이 필요하겠고 고액불용액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미수납액 244억 4,070만 9,000원은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로서 징수액제고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겠고 세출부분 세출예산의 집행율이 35.4%로서 적극적인 세출집행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상과 같이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검토한바, 세입부분의 징수율은 전년보다 저조하였으나 불용액은 감소하였으며, '97년도 결산시 지적되었던 채권현액 보고 등이 보완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98결산불용액과다내역과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건지도과에는 두개 항목 전부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도 100% 불용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불용액과 배상금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후 이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예산으로 이상자 치료비로 집행하게 되는데 이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00% 되어 있고 배상금 역시 예방접종 실시후에 부작용환자가 발생해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 진료비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데 예방접종후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00%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항목은요.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는?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활동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용인부가 부상을 당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경비였는데 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전용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방접종약품비 구입으로 저희가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97년도 저희 예산편성시 서울시로부터 예산편성시 시.도비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시청 의약과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집행시 시청 예산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산과목을 감액시키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직접 재무과로 재 배정하여서 사용토록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 배정하게 되었으므로 저희는 그 과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은 100%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 배정시 시.도보조금은 66.6%이고 구비가 33.3%가 됩니다. 33.3%에 대한 것은 남아 있으므로 이것은 경상예산 의료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예방접종약품비 전용을 하게 된 것은 추경시 저희가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시.도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확인한 결과 추경예산 작업 중에 이것이 1차 전용 미확인 상태로 삭감작업이 들어가서 다시 두번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예방접종약품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는데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도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약품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납득이 안되는데 4월에 전용했다가 다시 8월에 또다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했다가 8월에 다시 증액을 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그 설명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처음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전용비는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자가 서울시에서 배정할 때 처음에 2,593명에 대한 것을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에서 230명분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국비가 40%, 구비가 60%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는 230명분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로 230명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예방접종약품비를 지금 4월에 증액하고 다시 8월에 감액한 과정에 대해서 이것 4월에 증액하고 8월에 감액하면 결국은 같아 지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한 그런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같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두번 하게 되었는데 두번째 추경때 한 것은 1차 처음에 했을 때 예산상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 배정해 주고 저희가 다시 경상비로 33,3%는 경상비 예산으로 책정한 것이 저희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했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똑같은 상황을 두번을 한 경우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약관리 분야에 있어서 도서구입비로 50만원을 '97년도에 예산신청을 하고 '98년도에 불용액으로 50만원을 그대로 남겼는데 '97년도에 도서구입에 관한 현황과 그 다음에 '98년도에 왜 100% 다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안에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서구입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의약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97년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곧 조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원래 예산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50만원으로 삭감해서 50만원으로 되었는데도 약무계에서 도서구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개정신판을 구입하려 했는데 그 개정판의 출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구입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97년 구입현황은 곧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99년도 도서구입비는 지금 보건행정과에 계별로 도서구입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관리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건행정과에서 ...

계별로 돈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해서 저희 보건소가 8개팀이기 때문에 5만원 × 8해서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실제로 의약분야라든지 그 분야는 조금 빠른 정보와 요즈음의 신약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라는 것은 그런 것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서 좀 더 모든 면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의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과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도서에 관한 사항은 총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는데 기본적인 책자같은 것은 지금 위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관리같은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고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서 하긴 해야 하는데 요으즘은 인터넷시대가 되다 보니까 각자 인터넷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면으로 해서 도서구입의 필요성을 질실히 못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