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754호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안번호 755호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54호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8조1항,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3항, 그리고 755호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대한 법령과 자치법 시행령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결산검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의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의 작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분납결정액, 미수납액, 세출부분에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등 증감액, 제13조 제1항 단서규정의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등을 명시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세부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제38조 제1항에는 세입· 세출결산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결산에 관한 내용이 열거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쓰여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은 결산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원은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755호에 지방재정법 제120조 2항까지 같이 해 주세요.

거기에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3항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출석을 시킬 수 있느냐고요?

이상입니다.

'98년도 1월, 2월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폭설로 인해 시설재배농가에서 냉해 피해를 입어서 채소의 발육상태가 상당히 안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은 3월에 됐습니다마는 냉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 18농가 44필지에 대해서 지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169쪽에 예비비 서구취업건강상담소 일반수용비, 장비 및 집기비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할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이 사항은 IMF라는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다가온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 본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초부터 상당히 실업자가 증가되고 그로인해서 사회각 분야에서 병리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을 구 단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보자는 한 분야로써 저희 서구에서 취업건강상담소라는 것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책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 해 놓은 것이 없고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관련된 몇가지 예산들을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IMF가 시작된 것이 몇 년 부터지요?

제가 알기로는 '97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년도는 몇년도에요?

'98년도에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IMF는 지출 전년도에 시작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데 대한 준비가 안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97년도 말에 IMF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 여파가 이렇게 미칠지를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때 연말에 저희들이 지출할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98년도 초에 오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취업건강상담소를 통해서 이렇게 강제퇴직이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찾아주는 이런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니 자산취득비이니 여기에 보면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 예산들이 결국에는 취업건강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물품취득, 시설경비, 그리고 그에 따른 물품의 사용비, 이런 것들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 밑에 보아도 실업대책상황실 비품, 물품, 서구취업건강상담소 설치, 지금 이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5건이 돼요. 식당 물품구입....,

'98년도 예비비 대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MF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반사항들에 대처하기 위한 것에 거의 사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이라든지 내내 취업건강상담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실업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상부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수 들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니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뒷장에도 보면 계속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액 같은 것도 미리 예상됐던 것이 아닌가요? 중앙에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것이 이때입니까?

'98년도 초쯤에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시달되고 실업대책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98년도 초쯤에 시달되었습니다. '98년3월25일자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이 전에 중앙에서부터 공공근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안돼 있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IMF로 인해서 우리한테 시달된....,

시달되기 전에 여기서 사업계획을 중앙에서 받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시달된 것이 3월25일 실업대책추진을 세우라는 지침을 받고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도 실업대책상황실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이라든지 특수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그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습니다. '9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해서 9월16일에 1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의 대부분이 IMF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것에 많이 사용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긴급방역 이것 정도는 여기서 지출을 안해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긴급을 요하는 방역인데 이런 것은 미리 충분한 예산을 세워 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이상 기후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전염병 발생 및 뇌염환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중앙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것도 내내 따지면 IMF 여파가 되겠습니다마는 유류값이 리터당 793원 인상이 되었었고 경유가 335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가지고는 여름 하절기 긴급 방역을 실시하기가 부족했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만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 기다려서 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겁니니다.

어떤 긴급사항이 생길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만들어놓는 것이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가상하지도 않고 예산을 세울 일은 없잖아요. 비피해라든가 아니면 가뭄으로 인한 병해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가상을 두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유류값이 갑자기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상도 될 수 있다는 가상은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안일하게 세운 것이지요. 예산검토를 해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 깊은 생각을 안하시고 예산을 다루었더라고요. 건설 부분은 예산을 넉넉하게 잘 세우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항상 부족하게 세워서 이렇게 만들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98년도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국유재산임대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이 미수납액이 2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미수납액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수납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220만원입니다.

아, 그래요. 지방세가 2억2,558만5,000원이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187억2,240만7,000원이 초과되었는데 초과내용은 세무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세에서 징수결정액이 초과되는 것은 안일한 것보다도 우리 구세에 대해서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중에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초과 부과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세출면에서도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을 충분히 계상을 했어야 맞는데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 드리면 면허세 같은 경우는 둔산지역이라든가 일반음식점 및 건축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면허세가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가설건축물, 미준공건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등 해서 거기에서 증가된 것이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전국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전국과표의 변동에 따라서 세액이 일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도 둔산지역에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사업장 증가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초과액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세출면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법령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방세법 30조3항에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액을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 결손처분 해 준 내용을 보면 액수가 많은데 행방불명자가 얼마나 되고 행방불명자를 확인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분명히 없는 것인가, 그냥 주민등록만 확인해서 행불이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무형의 재산까지 말을 하는 것인지, 결손처분을 해 주기 위해서 해 준 자들에 대한 연수는 몇 년이 지나서 해 준 자들인가, 해 주기 위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내에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행방불명이라고 할 때는 주민전산망에 의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될 때는 주소지를 추적해서 확인이 안 될 때는 행방불명이라고 하고 주된 요인은 IMF로 인해서 사업실패를 하다보니까 부도내고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서 거주지 없이 떠도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으로 판단할 때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매년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된 자 중에서 재산이 확인된다고 할 때는 부활제도로 해서 세금을 징수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구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러면 구청장님인가요?

예.

총 몇 명이지요?

7명입니다.

여기에 의원이 2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위원장 1명 빼면 4명인데, 4명은 구청 직원입니까?

국장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인사로 세무사 한 분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자들이 재산을 자기 명의로 두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은닉재산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해 준 자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근거 서류를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을 출석시켜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고 이 자료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산을 은닉했거나 한 사람도 결손하지 않았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날 때는 재산 압류라든가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자의 명단과 증빙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에는 지방세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저희가 잘못 부과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된 과오납 발생원인은 구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과세물건이 여기 있으면서 타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중납부하는 사례, 즉 소유자는 객지에 살고 있고 거주자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물건지로 고지서가 날아갔을 때 실제 소유자는 고지서를 못받고 그러면 실소유자가 고지서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중납부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고 종합토지세는 전국합산과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력을 잘못 넣은 경우도 있겠지만 타시·도에서 면적이라든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세액조정이 됩니다. 주로 그 원인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세법연찬을 철저히 해서 과세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고 착오없는 부과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