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98년도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이 본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 과·소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54호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아껴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위원장님, 위원님들 '98년도 예산집행은 주로 IMF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이므로 원안대로 결산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2331-210-402-01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과 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금 이월사업비 분석내용을 보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해에 완공했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당연히 완공이 되어야 되었을텐데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12월31일날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시는 일찍이 되었습니다만 자금교부가 연말에 촉박해서 왔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교부날짜가 언제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9월말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월말경에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아동복지시설은 12월1일자에 하고 보육시설은 10월23일자로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착공을 언제 했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이 12월말에 했고....,
용분
김용분위원
12월1일!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또 보육시설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0월23일날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약이 되었으니까 착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설계가 나와야지 착공계약을 하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는 12월31일날 지출원인행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어디 자료요!
용분
김용분위원
전문위원 검토자료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로 '99년2월11일자 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그 앞에 지출원인행위 12월31일!
김학원위원
사고이월시킨 날짜가 12월31일로 써 놓은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이 자료를 경리계에서 받았는데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12월31일자로 이월시켰다는, 또 지출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하고자 12월31일자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짜입니다.
김학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 지출을 했습니까? 그 다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출 사고이월한 것을 익년도에 지출을 했고 그전에 착공을 해서 공사한 것은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한 날짜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지출의 원인행위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부가 도대체 언제 되었기에 12월말에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지 이렇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관계가 연초 이렇게 배분이 되었으면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충분히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사업비가 하반기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부분 교부가 하반기에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공사비 관계는 그렇게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자료상으로만 볼때는 의도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은 그런 자료예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다시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구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11-130-201-04 운영수당을 한번 봐 주세요. 예산이 150만원이거든요.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고용실무위원회가 10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50만원 책정이 되어서 150만원인데 실제 지출은 45만원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열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을 45만원 집행을 했고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면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참석사항은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노사분규가 미발생으로 회의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IMF로 인해서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냥 넘어가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98년도 12월달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2월달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 협의회가 법에 근거했던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고용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은 45만원을 집행했는데 그동안에는 직업소개소 신규허가관계도 고용촉진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있어서, 그래서 폐지가 되었고 고용촉진훈련에 그때 5개 구청 공히 고용촉진훈련위원회에서 고용실무위원회를 그냥 ....., 했어요. 안했습니다. 두 번 개최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어요? 몇 번 개최하는 것이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0인 구성이니까요. 10명으로 잡고 2회를 잡았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2회 하셨으면 지금 보고대로 다 썼어야 됐을텐데...., 한번 한 모양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회 개최했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전원 성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두 번을 개최해서 45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 위원회의 성원이 안 됐을텐데 그래도 회의는 하시고 지출은 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2명이구요. 민간인들이 당연직으로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참석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실무위원회 한 것 회의록을 한번 갖다줘 보세요. 그 다음에 2331-130-201-07 임차료, 찾으셨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임차료를 보면 350만원 중에 어린이날행사 앰프임차료가 200만원이고 불우아동산업시찰 차량임대 1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불용액을 60% 남기셨어요. 59.1%!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 앰프를 사실상 두대를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대형앰프가 공보실에 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보실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소형앰프만 구입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출을 대형앰프 120만원 잡은 것을 필요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소형앰프만 8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산업시찰 차량임차관계는 이것을 1박2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1박2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1박을 1일로 했어요. 1일로 해서 63만원을 집행하고 8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히 2일을 계획하셨다가 하루로 줄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의 말을 들어보면 사회적인 여건이나 사고도 우려되고 해서 그냥 1일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불우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설 아이들이 아니에요. 소년·소녀가장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불우아동 아이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실무선에서 그때 소년·소녀가장들하고 상부에 의견을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1일만 갔다오는 것으로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학교의 아동들도 여행가는 것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디가서 하루라도 가서 자고 오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요즘에 사고가 많다 보니까 자꾸 자고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래서 자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만이고 자고 오는 여행에 대해서 설레임들이 많을텐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이 불용액이 남고 안 남고의 차원이 아니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아동들이 하루라도 집을 벗어나서 그렇게 자면서 서로의 어려운 이야기도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고 이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근거없는 얘기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 편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계획된 대로 추진하시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계획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비비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설명을 안 하고 그랬는데 기금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 같이 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규명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조금후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질의를 받으실 것인지 지금 질의해도 좋은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했다고 보면 그냥 질의를 하시고 또 조금후에 다시한번 설명을 하신다면 그런 기회를 드리고 그때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과장 답변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질의하면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기금특별회계 유지비까지 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선 질의하고 이따 질의하시죠.
용분
김용분위원
조금전에 제가 이월사업비 분석내역에 지출원인행위가 12월31일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것을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알아 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회계부서에서 12월31일이 계약일이 맞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2월1일날 계약하고 12월23일날 계약했다고 하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알기로는 12월31일날 지출행위를 하고자 한 것은 사고이월을 하고자 지출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12월1일에 되어도 어차피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날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쪽 분이 공사를 하려면 일단 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이것이 부득이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니까 12월31일 지출행위를 하는 것 사고이월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죠. 지출원인행위를 두 번 하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죠. 우선 공사를 발주할때는 총 공사비를 가지고 발주 지출결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시비 금년말까지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이월해서 집행을...., 사고이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계약을 한 날짜는 12월1일자로 그때 전체적인 원인행위를 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지출원인행위예요. 계약한 날짜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다보면 사고이월을 하려면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이월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지출행위를 두 번하는 경우가 나오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계약날짜 12월1일하고 10월23일이 맞아요? 계약 날짜가 그렇다는 것 맞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2월1일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31일자 사고이월 원인행위를 다시 한 것이지.....,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은 12월1일날 계약을 했고, 보육시설 증·개축은 10월23일날 최초에 지출원인행위 한 것이 맞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 장부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원인규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답변한 것이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부좀 한번 보여 주세요. 이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날짜 이것을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계약한 날짜가 맞다고 하면 제가 그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이월사업비 원인지출행위가 '98년12월31일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야 다른 과도 장시간 소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한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예산계와 내무위원회소관에 가 있는 공무원이라도 좀 같이 간담회 내지는 확인을 해야 다른 과도 진행에 원활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의 동의대로 지출원인행위의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보육시설 증·개축부분에서의 이월사업비에 대한 원인행위일자의 정의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15페이지 '98년도 사고이월사업비 분석내역 중 제일 아랫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일자에 대해서는 12월31일이 맞습니다. 12월31일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자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상에 나타난 지출원인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96쪽 2321-210-201-11예비비를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를 해서 5,92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4월달에 국·시비, 구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국비 9,466만원이 추가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비를 2,960만원을 반영했는데 시비가 ....., 왔고 구비도 시비와 마찬가지로 2,960만원을 반영시켰는데 추가비 1,773만3,000원을 보태서 4,733만원을 변동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비비 승인 일자가 언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비비승인 날짜가 5월6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경이 있었을텐데 그 정도로 절박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했었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추경이 미확정된 상태이고 언제 예측한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회 추경은 9월달에 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저소득 취로사업인만큼 잉여자원으로 그 당시에 ....., 염두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승인을 맡아서 5월7일부터 10월23일까지 취로사업을 시켰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께서는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미반영이 되어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해서 생명과 재산에 크나큰 위험을 받을 경우 그럴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정도로 급박한 예산이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도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어도 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하고 저는 인식을 좀 달리합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그 당시에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는 집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무런 하자는 없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천재지변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는 진짜 아주 꼭 써야 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불요불급한 사태가 발생했다든가 그런때 써 주기를 바라고 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97쪽에 부랑인보호 있죠? 2322-130-201-01, 301-01 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랑인보호라고 해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77.5%이고 76.2%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에 '97결산할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제가 지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과목의 지출 비목이 행여사망자 장례비, 행여자 귀향여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행여자가 1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40만원 집행을 했고 귀향자 귀향여비가 28만원을 집행하고 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행여사망자가 몇구가 생길지 예측이 어렵고 해서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해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과장께서 심사숙고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잘 편성해 주십사....,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윤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 평균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느닷 없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래도 전에도 1구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유의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대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보호 2323, 장애인 보호에 불용액이 2323-130에 경상적경비에 불용액이 183만1,380원이 남았죠. 그렇죠? 12페이지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각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불용액이 각각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323-130-301 예산에 591만5,000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420만원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장애인체육대회 행사지원금이 105만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실무자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그 전에 구대항으로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시에서 그냥 구 대항 없이 장애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전액 집행을 하다보니까 105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구연동화 들려주기에 21만원이 미집행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에 45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때 20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다 보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 주어서 장애인시민체육대회를 한 것이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앞으로 2000년도 거기에는 구대항 체육대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 장애인들의 건의가 있고 해서 구대항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구가 1등을 했어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격려도 해 주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의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구 대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장애인들은 다른 단체보다 남다르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도 현재는 멀쩡하게 다니고 하지만 언제 어느때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장애인복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특별회계를 질문하겠습니다. 15쪽 2331-130-205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불용액이 75만8,000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98년도 10월달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통합이 되었어요. 통합이 된 후에 가정복지 예산은 전부 불용액 처리를 하고 사회과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당시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통합되기 이전에 사용한 것, 남은 금액은 다 불용액으로, 업무는 늘어나고 특수활동비는 있어도 못 쓰고 그랬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특수활동비가 불용액이 있어서 하도 이상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분납결손액이 429만4,000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8,131만1,000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9만3,690원은 우리 관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타 시·도로 전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타 시·도로 전출가면 타 시·도에 전출통보를 저희들이 해요. 그래서 전입지에서 대불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손으로 했어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대부한 기관은 결손처분을 하고 통보를 해 주면 전입지에서 회수를 하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통과하는 절차는 다 시행했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잔액 8,131만...., 미수납액!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참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만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보호를 받으면서 자기부담 돈이 없어서 대불신청을 하면 대불을 해 줍니다. 대불을 해 주는데 실지 살기도 어려운데 대불을 받아서 안 갚아요. 안 갚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도 미수납된 금액 2,087만원을 이월시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 수입도 의료보호기금의 수혜자처럼 저소득주민들에게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으로 대부된 금액이 미수납된 금액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수입은 그렇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대불금은 집행되고 미집행이 1,254만9,000원이 미집행됐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은 불용액이 2억6,100만원 이것은 융자희망자가 없어서 대불을 안해 준 사항이 되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물론 서두에 대불해준 금액을 미수납한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이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수혜자는 우리 구민 중에서 최저소득층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보증을 서야 된다든지 또 저소득층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일수록 자존심은 강하다구요. 복지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억6,1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2억6,100만원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불을 했으면 더 나은 서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그 분들의 품성이나 여건같은 것을 충분히 아시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증을 서는 사람이 5,000만원 이상이 보증을 서야 됩니다. 보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구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 항시 이 건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이 홍보가 미약해서 혜택을 덜 보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각종 모임이 있을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대로 홍보의 방법도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보증을 서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특별히 IMF이후에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이랄지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로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하지만 또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주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이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더 서구 주민 중에 저소득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홍보와 그리고 보증방법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촉구도 하고 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세요? '98년도에! 기금운영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금운영을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더 신청을 받고 이러다보면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은 되겠지만 이자수입 가지고만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98년도에 지출은 없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10억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98년도까지 3억205억4,000만원이 조성됐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목표대로 제대로 기금적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출자를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매년 5,000만원 이상은 해야지만 목표년도에 10억이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 재정형편관계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5,000만원을 요청....,
김학원위원
하여튼 '98년도에 조성된 3억205만4,000원이 이자수입까지 합쳐서요. 그런데 기금관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실질적인 기금관리를!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농협에다 했어요.
김학원위원
과에서 직접 기금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구청에서 통합기금 관리를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했죠.
김학원위원
그때 당시에 이자가, 기금관리를 농협에다 했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농협이율이 그때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노인기금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농협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실무자들이 와서 최상의 이자가 되는 종목으로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기금운영조례에,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가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조례에 우리 구금고만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없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IMF 사태 이후에 물론 금융권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가지고만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금운영을 연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농협에 예치한 것이 이자가 높아서 그렇다고 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데하고 다 비교해 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금고인 충청은행하고 농협하고 일반 투자신탁같은 곳을 알아봐서 비교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투자신탁같은 데는 잘못했다가는 원금도 깨뜨릴 수 있고 그래서 투자신탁은 가급적 지양을 했구요. 구금고에서 심지어 담당자를 부르고 지점장에게 건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노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최상의 이자를 적용해서 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해 보고 하니까 안되고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얘기를 했는데 안되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농협이 그래도 제일 높더라구요. 그래서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정운영에 통합성이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치단체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구금고에만 예탁하라는 것이 없구요. 여기 조례를 보니까 은행법이나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예탁한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상으로 본다면 효율성이나 통합성을 생각할때는 구금고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법 조항에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96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조치사항으로 한 것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기금을 각 금융기관에 분산시켜서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96년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조치결과에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따로따로 분산이 되어서 기금이 예치가 되어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한테 처음....,
용분
김용분위원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나온 지적사항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집행부의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안 올렸을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 있는대로 이율이 좋고 믿음이 있는, 신뢰하는 그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상위법과의 관계를 본다거나 또한 이런 '96년도 결산상의 지적사항을 본다면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학원위원
지금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가급적 통합내지는 폐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같은 경우도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는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장의 개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 29쪽에 명시이월된 것 있죠? 용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관계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명시이월되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발주하지 않으면 반납할 그럴 사태에 되어있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해주셔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해 줬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1월18일까지 설계가 납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납품이 되면 입찰공고를 한 후 업자선정이 되면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12월초쯤 되지 않겠나....,
용대
윤용대위원
11월18일날 설계가 납품된다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진행은 잘 되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재정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착공을 하면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용대
윤용대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하고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어 금일 상정된 환경관리과소관 및 위생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월요일 제3차 회의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및 위생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