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민원봉사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자치행정국 소관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에게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매스컴에서 군산시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또한 민원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미비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은 불친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서 전화나 민원인들에게 약간 불친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으로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격려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68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3회 725명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민원만족도 조사는 3회 분기별로 실시했습니다. 1/4분기 때에는 저희 창구에서 창구직원들로 하여금 만족도 실시조사를 하였고 2/4분기 때에는 지금 현재 인허가 나간 사람들에 한해서 무작위 차출로 그것을 추출해서 우편엽서로 실제로 받은 바가 있고 3/4분기에는 저희 창구에서 읍면동 창구랑같이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4분기때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1/4분기하고 2/4분기와 3/4분기가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단지 민원처리의 형평성만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순회봉사 활동실시 했습니다. 2회 749건, 나운 2동하고 옥구읍, 내년에도 이 계획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당초에 도심동하고 읍면사무소 1개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KBS하고 저희들이 합작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KBS 순회일정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추기 때문에 나운 2동하고 옥구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고지대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동진간사
앞으로 확대실시해서 고지대 쪽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민원업무 보시느라고 과장님 애쓰십니다. 민원업무는 군산시 30만을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하고 접견하다보면 만족할 일도 생기지만 불만족할 일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다소 이해는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원실 프론트에 보면 만족과 불만족 표시하는 함이 있는데 맞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인위원
불만족일 때에는 빨간공, 만족하면 파란공을 넣는데 어느 때 보면 공교롭게도 빨간공 파란공이 비슷하게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어느 때에는 불만족함에는 공이 한 두개 있고 만족도 함에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집어 넣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말씀이 신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도 그런 부분은 비정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가끔 장난삼아서 넣는 것도 있고 학생들도 오다가다 장난삼아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과장님 진솔하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만족도함이나 불만족도 함을 거기에 만들어놓았을 때에는 과연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했을 때 흡족하고 흡족하지 못하다는 표하기 위해서 만족함을 만들어 놓았는데 1일 체크를 하시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러면 1일 체크를 한 대장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지금 %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98년도 11월 1일날 설치해서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영결과를 보면 8,6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친절이 86.4%로 되어 있었고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 금년 1월에서 6월까지는 87.2%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7월달에서 10월달까지가 약 88.8%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좀더 좋다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관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성이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의식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하시니까 제가 질문할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객관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86.4%나 87.2% 이 %는 정식으로 확인할 수 없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인위원
그래서 어차피 50% 이상 친절도가 있으니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후에는 만족도함을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장난으로 빨간공 파란공 집어넣는 일을 가급적이면 관리를 해서 제대로 만족도함에 친절도를 알 수 있도록 눈여겨 보셔서 사후체크하여 주시면 군산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친절도의 정확한 %와 진짜 만족도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지금 120 민원실 운영을 몇시에서 몇시까지 합니까? 아니면 온종일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24시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24시간 운영하면 본위원이 느끼기에 작년에 제수용품관계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4시간 120 민원실을 운영하면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이 났을 때 대체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24시간 운영을 한다면 제수용품 정도는 준비하셨다가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민원실이 사실은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친절공무원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릴레이 형식으로 그것을 매달할 수 없지만 전·하반기로 하든지 친절공무원 릴레이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번, 몇 번도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친절공무원이라고 지정되면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얼굴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제수용품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 릴레이 표창문제는 현재 친절공무원 표창을 총무과에서 군산시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현지확인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현지확인은 일일이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만족도 의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건 수에 대해서 전 건 수의 만족도는 못 물어보고 일부 추출해서 중요한 사항이다고 하는 것은 개인한테 전화로 “현재 처리된 것은 만족하십니까?” 하고 물어 보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만족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0번에 신고를 해서 일은 빨리 처리되는데 그것이 너무 빨리 처리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부셔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은 종합관리라고 할 수 없죠. 120번이라고 해도 일단 그 현지에 가면 동에 이야기를 해서 민원사항이 어떻게 생겼냐, 어느 사항이냐고 물어도 보고해야 되는데 전화 오니까 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해놓고 다시 설계중인데 그래서 엊그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경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0번이 빨리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종합관리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동사무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가 민원발생지냐, 어떤 민원이냐 해 가지고 이쪽도 확인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가 대책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그냥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사를 쓸만하게 해놓았으면 다시 손을 안 댑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목기술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중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뜯어 가지고 약 10일전에 또 다시 뜯어서 다시 설계를, 그때 동사무실에 와서 확인만 했어도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동사무실에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 설계가 되어서 내일 모레 공사를 할 자리인데 다시 했습니다. 그런 것이 종합관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지 상황파악을 먼저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15일전에 120번에서 하고 또 다시 파가지고 또 공사를 하는 이런 모순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거주불편자 민원택배제 실시인데 택배제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현재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화로 요청이 오면 증명같은 것을 해서 개인한테 직접 갖다드립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함께 만남의 시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시정되고 있는 사항이 몇%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김관배위원
도저히 민원을 듣고 해결을 못할 사항도 있을 것이지만 즉시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보편적으로,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보편적으로 거의 95%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 생활민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결론은 나왔는데 예산에 관한 것은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120민원에서 써지고 있는가 정도는 보고서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120에서는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다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한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불우계층 서비스 지원하는 부분만 조금 들어가고 기타 명절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상비 일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 기동장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사업에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무적자 호적찾기에 군산시 공무원이 아주 성적을 많이 올려서 칭찬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기재를 하여 주시지 그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말씀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무호적자로 인해서 취적지원을 8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언론에 요즈음 나온 것은 지난번에 나온 것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다음에 병무행정에서 사실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런데 그 동안 각 동에서 병무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시로 이관되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전부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업무가 폐지가 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그업무가 분량이 많아서 어렵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현재 인력으로 충분합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68페이지 보면 민원 편익시책 발굴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총 137건 중에 신규가 24건이라고 했는데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군산시에서 민원편익시책을 하고 있는 것은 총 13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친절교육방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거동불편자 민원택배제, 농번기 민원배달제, KBS 라디오 상담프로그램, 재택 전자민원 처리제, 그 다음에 시정안내 모니터, 어업지도선 민원배달제 등등 24가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두번째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거동불편자 민원택배제는 금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거동불편인 민원인 들이 하루에 우리 시청을 찾는 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이 1,1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가 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휠체어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민원실로 진입하는 경로가 어디어디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과, 민원봉사과,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뒤에 청소함 있는 데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쪽에도 있고 민원실 정문앞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쪽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은 아예 없애버리고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사용한다면 거동불편자들은 정문입구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아예 정문 입구까지 차가 올라오게 하고 우리 청경이나 누가 가서 차를 주차하여 주고 바로 그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민원실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어야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최정태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만 가능하지 누가 그렇게 활용을 안 하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예요. 장애인이 그쪽으로 타고 오면 우리 청경직원들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장애인 주차장 없애고 지하에도 장애인들은 올 것 없이 ‘장애인들은 정문으로 오세요’ 하는 푯말을 양쪽에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정문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휠체어 타고 오면 민원실에 들어오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립니다. 지금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민원인 휠체어 코스를 아침에도 제가 보았는데 휠체어 갖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껏해야 하루에 한 명, 두 명 사용하신다면 서요, 그분들은 정문에 해서 청경들이 차 주차시키고 휠체어 거기에 놓아두고 거기에서 해버리면,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최위원님, 장애인들이 민원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지과도 가고 여러 가지 시청일을 보러 오기 때문에 민원실만 장애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만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실에 오는 사람이 정문에 차를 대면 저희가 민원인을 도와주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셔야돼요. 아까 진입하는 코스가 세코스라고 했는데 세코스를 실제 차 주차하고 휠체어 타고 지적과로 와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하여 보세요. 몇 분이 소요가 되고 어떤 것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실제 체험을 하여 보세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지적과 일보는 사람은 이쪽 장애인 주차장이,
최정태위원
지적과도 이쪽으로 오시면 휠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을 하여 보십시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에서 휠체어를 꺼내서 지적과 그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소요시간이 몇 분이 걸리고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문에 차를 주차해서 여기에서 바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것하고 진입시간이 어떤 것이 빠르겠습니까? 실제로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장애인 한두 사람 오는 사람때문에 누가 계속 있어야 하거든요.
최정태위원
우리 청경들이 항시 거기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청경들이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서 아예 주차장을 없애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을 정문에만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를 이용하고 그래야 편안하죠. 실제 한번 해보세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저쪽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없애는 문제는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서 이쪽에 장애인 주차장을 조금더 늘려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적인 것은 해당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사무실의 근무상황은,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 삼은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69페이지 1사 1부서 후견인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만 8개사이고 작년에도 이것을 했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작년하고 같이 합해서 지금까지 8개사라고 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1개사가 더 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9개사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7개사이었는데 금년에 1개사가 늘어서 8개사가 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8개사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합니까? 사측으로부터 후견인제를 운영하니까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반응은 좋습니다마는 개인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8개사로 늘었는데 이것이 좋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측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한 것은 작년에도 이것을 종업인이 50인이 된 54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고 금년에도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신청을 내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마는 개인기업의 회사 사정상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독촉해서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제일제당만 추가로 금년에 들어왔고 현재까지는 그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독촉하신다고 하는데,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자꾸 도와준다는 것을 강요를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직접 찾아가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저희가 한번 돌아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회사를 찾아가면 직접 찾아가서 우리 내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좋아할텐데 직접 방문해서 한번 해봅시다.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폭넓게 이루어진다면 지방화시대 행정서비스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요즈음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는 민원실에서 하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 각 부서에 해당 실과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군산시에는 현재 2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있는 공익요원이 약 2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내에는 500여명이 있지만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200여명에 대한 교육은 몇 회나 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매월 1회는 저희가 국장님 지휘하에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1주일마다 과장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개인적인 문제점이지 공익근무에서는 크나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젊은이들한테 교양정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좀더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주민편의 시책 발굴운영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책발굴한 것 두 가지 예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4가지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번기 민원배달제 실시, 거동불편제 민원택배제가 특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앞으로도 더 발굴해서 하시겠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계속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수성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과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운영 40회 245건을 했는데 해결한 것은 몇 건이고 해결이 안된 것은 몇 건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숫자는 매월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5% 이상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처리되고 있는 부분은 법규라든지 또는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는 것이지 거의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몇 %나 해결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95% 이상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5%는 해결을 못했군요? 그런 것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안 된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것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에서도 통보를 하여 주고 있고 해당과 에서도 직접 개인한테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120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99.8%로 100%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부탁한다든지 좀 권위있는 사람들이 부탁하면 그때그때 잘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번 세번 건의하면 대답만 했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즉시 해결팀이 순찰이나 신고를 받고 그 사항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즉시해결팀이 나가서 처리하고 즉시해결팀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은 현재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씩 늦는 것이지,
이수성위원
이것이 %로 99.8%인데 그때그때 응급조치한 것이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최소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응급조치까지 합쳐서,
이수성위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때그때 응급처치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그런 것도 관계부처와 협조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2,3일 지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72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인데 3억 1,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완전히 전산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금년도 소요액입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우리가 지금 미수검자 133명, 연기, 병적편입, 행불 이렇게 있는데 미수검자라든지 연기한자라든지 행적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들한테 혹시 불이익을 주는 예는 없는가,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99년도에 징병검사 대상인원이 총 2,900명입니다. 그중에서 2,767명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나머지 미수검자가 133명인데 그내력은 연기한 사람은 34명, 병적편입된 사람이 94명, 행불이 5명인데 연기된 사람들은 현재 재학중인 사람들 얘기이고 병적편입 94명은 군대에 이미 지원입대를 한 사람들입니다. 행불 5명은 현재 주민등록도 말소되어서 일가족이 행방불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미수검자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미수검자 133명의 내력입니다. 연기가 34명, 병적편입 94명, 행불 5명입니다.
이수성위원
미수검자 133명이 왜 생겼느냐,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는가,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왜 생겼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133명 내력이 지금 현재, 학교재학중 그런 것,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통영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통영시청은 완만하게 곡선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단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아늑한 까페에 온 그런 느낌이 들도록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당장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지만 참고해서 우리 군산시민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봉사실에 찾아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사진 제시)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과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을 40회해서 245건을 했는데 95%가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95% 정도를 한번 %을 따져보니까 233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그런데 233건은 꼭 시장만 만나야 해결될 사건인가 그래서 시장과 만남으로 해결된 내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시장과 만나야만 233건이 해결되고 민원실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인가 민원실에서 해결될 수 있는 233건을 시장을 만나서 시장이 아까운 시간에 경영해야 할 경영자가 민원인들한테 붙들려서 있는 시간은 우리 시민의 시간낭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해결된 233건이 꼭 민원실 과장님선에서 해결이 안되고 시장과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건인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 서비스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절 친절하니까 시민들이 하인형 봉사, 서비스를 원하는데 공직자들도 하나의 주어진 시간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고 아니고 24시간 무한정 서비스를 하라는 요구는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이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시청직원들도 주어진 시간에 질높은 서비스를 해야지 24시간 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쉬움을 가지고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받으신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정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행정상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바로 잡아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이 지금 계류되어 있으니까 누수현상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징계, 훈계, 이런 것을 약하게 해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는 직원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도가 낮아서 직원들 기강이 해이되고 또 저희가 조치를 강하게 하면 직원들 기강이 바로 잡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관련부서에서 자기업무를 정확하게 챙기고 계속 독촉하고 할 때 공무원들 기강도 바로 잡아지는 것이지 어떤 처벌을 강하게 한다든지 약하게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의 기강이 바로 잡아지고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주의가 100건 정도 올라올 때에는 해이하여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꼭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16건에서 100건의 주의를 줄 정도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주의 조치하는 것이 사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업무내용을 잘 알면서 고의로 잘못했다든지 또 과실이 중대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련자들이 법령에 미숙해서 잘못 인식하고 경미한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하는 것은 현지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한 건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른 공무원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시정된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업무를 정확하게 챙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시청에 간부회의, 시장회의니 해서 민원에 지장을 주어가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6건에 100건의 주의를 줄 정도가 되면 그 간부회의 하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10건이 나온다든지 20건이 나온다든지 하면 몰라도 100건이 주의를 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내용은 앞으로도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적극 참작을 해서 주의까지도 더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인위원
시정과 주의의 차이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시정은 조치한 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는 이미 행정조치한 것을 고칠 수가 없고 대신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런데 시정하고 주의하고는 어떤 인사불이익에 대해서 한계를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김동인 위원 물음에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시정조치를 하면서 주의도 하고 주의는 신분상 조치이고 시정조치는 행정상 조치인데 공무원에게 주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을 고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는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이야기인지 몰라도 주의까지는 인사기록상에 남죠? 그런 것의 한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의하면 인사평점하는데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기록상에 남고 시정은 안 남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조희삼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감사를 크게 나누면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로 나눌 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부감사에서 나타나는 건들이 많이 있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해서,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그 건들을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습니까? 적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전년까지는 제가 아직 못하여 보았는데 금년도 경우에는 신분조치된 것이 완주군보다 저희가 휠 씬 적게 받았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을 통계적으로 알아야 되겠으니까 전라북도 전체 외부감사만 해서,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것을 입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군의 체면관계도 있고 해서 잘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내력을 감사처분결과나 징계결과를 의회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출이 되면 바로 언론기관에 보도가 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감사원으로 자료요청을 하여 주세요. 감사원으로 하면 가능하죠?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군산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흩트러져있는지 어떤지 전년 대비해서는 나올 수 있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전년대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97, 98, 99 3개년 것을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참고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징계처분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징계 건수는 97년도에 30명을 신분 조치했습니다. 98년도에 21명 신분 조치했고 금년도에 16명 신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최정태위원
그것은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참고로 징계처분대상자 중에 음주단속으로 걸린 숫자도 97년도에 7명, 98년도에 7명, 금년도에 4명 그래서 직원들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잘 통제를 해서 복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외부감사만 감사원에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아침 출근시간이라든지 읍면동은 야간에 일숙직 상태를 밤에도 점검하고 있고 또 아침 출근시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 사업소에 아침출근시간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할 수 없고 수시로 불시에 하고 있는데 읍면동 사업소외에 철도건널목이라든지 또 상수도 배수지까지 전부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길에 그때 당시에 처리하고 있는 각종 시급성 있는 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서류까지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행정상에 39건으로 시정 13건, 주의 3건, 현지시정 23건인데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대개 출퇴근 시간 엄수를 하지 않아서 지적되는 것이 많고 또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출장명령부를 정리하지 않고 출장했다든지 또 비상연락망이 인사명령 이후에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정리조치가 안되고 있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태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공무원들 기강 문제는 물론 문책만이 모든 것의 능사는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감사과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아침에 민원인을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머리도 안 감도 얼굴 부석부석하고 술냄새 풍기는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잘 감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상호간에 진정서가 많이 접수돼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간혹 접수됩니다.
김종식위원
그것을 무기명으로 받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무기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무기명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무기명으로 접수된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사안이 명백하다하면 저희가 조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금 애매하거나 그러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진정을 낼 때에는 본인이 아니고 본인이 누구에게 글씨를 쓰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본인이 직접한 경우도 있겠죠. 우리 감사과에 진정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직원 상호간에 비방하는 것은 기명으로 접수된 것은 제가 감사담당관 하는 동안 없었습니다. 민간인들이 기명으로 공무원비리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한테 통지를 하여 드리고 제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그분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해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재정상, 이런 것이 많은데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이 외부감사에서 다시 중복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해서 한번 처리한 사항은 감사도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한번 조치한 사항은,
이수성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재정상보면 자체감사해서 100여건 되는데 1억원입니다. 재정상 대개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시고 외부감사에서도 22건인데 약 8억원입니다. 8억원중에서도 예치가 있고 징수가 있고 또 부과취소가 2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취소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해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저희가 적발되어서 한 것도 있고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냈는데 대체농지조성비를 잘못 부과해서 환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세금을 우리가 부과했는데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한 건에 2억 8,900만원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 건은 농지전용 건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추징, 감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회수는 공사비를 과다계상했거나,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감액은요?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감액은 설계에서 공사발주하기 전에 설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이수성위원
추징은요?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추징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징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전반적인 문제는 시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고 하지만 우리 감사실의 기능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국가가 기둥을 세우는 것은 대법원에서 흔들려버리면 안되듯이 우리 군산시가 흔들리는 것은 감사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좀 강력한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나, 그리고 매스컴에서 지금 공무원도 구속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미리 사전에 감사기능이 완벽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능이 그 부분에 대한, 요즈음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것은 제가 밖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면 자리를 교대하여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그 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처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을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처벌을 하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잠깐 비껴나가게만 해도 그런 제어장치가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민원응대불친절, 민원불친절에 대한 진정, 이런 것이 나와서 비고란에 취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민원응대불친절이니 민원불친절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위시 처벌이기 때문에 불친절 그 자체가 처벌 행위입니다. 취하 그것은 나중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불친절을 이미 해버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불친절 안 했다고 해주어라, 취하를 해주어라,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자료준 취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환수조치한 돈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월급이나 퇴직금에 압류한것이 있다든지,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해서 환수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봉급계산을 잘못해서 더 받았다든지 한 것은 회수를 해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서동석위원
그 감사는 자기가 받은 것을 내놓는 것인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손실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것은 구상권인데 구상권행사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에서 어떤 행정을 잘못해서 처리를 잘못하거나 조치를 잘못해서 군산시에서 피해를 당한 분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었을 때,
서동석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무원 네 명인가 한 사람당 이번에 몇 억원씩 물어내라고 구상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서동석위원
군산시의 행정을 어떤 공무원이 잘못해서 아까 말대로 더 받아 가는 것을 토해내고 그런 것말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든지, 예를 들겠습니다. 군산시 조촌동의 땅이 지금 우리가 보상을 다 해주었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서동석위원
우리 군산시장 앞으로 안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서동석위원
거기 전부 압류되어 설정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물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 건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동석위원
과장님! 관심과 집행과의 차이는 엄연하게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관심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집행을 그때그때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토지가 군산시로 등기이전이 되었어야 되는데 등기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건에 대해서 도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관련서류는 회계관련서류가 보존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전부 폐기처분 되어서 관련서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동석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보상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간 이후에 보상을 합니까? 되기 전에 보상을 합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지금은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동석위원
7년전에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까? 분명합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서동석위원
다른 서류도 그렇게 해서 보상이 나가고 등기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때는 등기관련서류가 접수가 되었을 때 보상을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등기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누가 접수를 합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관련공무원이 접수를 합니다.
서동석위원
등기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서동석위원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제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 이미 서류를 받았다는 것은 등기를 원칙으로 하면서 미리 돈이 지급이 된 거예요. 자, 그것은 그렇게 끝내도록 합시다. 다음에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외부감사에 의해서 감사가 지적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의사결정을 조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편의, 우리가 볼 때에는 자기편의대로 해서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 돈은 군산시민의 혈세 입니다.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에 보면 전부 시정, 주의, 현지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공무원들이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는 일을 하다 잘못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자기가 진술을 써놓고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했다든지 요즈음 밖에서 얘기하는 일을 하면서 돈이 왔다갔다하다가 발생된 공무원에 대해서 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아까 서위원님께서 요즈음 언론에 오르내리는 담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수사하고 달라서 저희는 명백한 증거나 본인의 진술 외에는 확보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에도 저희가 도리가 없습니다. 그 관련자도,
서동석위원
도리가 없으면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필요한 것은 주위에서 어쨌든 감사담당관 실은 귀가 많이 열려 있잖습니까? 다른 데보다 정보도 많고 좀 로테이션을 시켜야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 사람이 임업직이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얘기가 되었는데 그 사람 문제만 아니라도 지금 대다수의 군산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밖에서 다녀보면 몇몇 사람이 군산시 공무원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고 열심으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귀를 좀 넓게 가지시고 인사 철이 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아서 한계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무너지면 군산시 정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지금 무고로 투서하고 하는 것입니다. 무고투서하는 것에 내용의 보면 누가 했는지 거의 압니다. 그런 무고투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고를 했을 때 당사자가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것은 그 사람한테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얼마든지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시든지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자리에서 크게 무게를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입장에서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관 수고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징계하고 벌칙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무능, 재량권 남용,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요즈음에 가장 말썽이 많은 형질변경, 토석채취, 공무원들도 ‘그것 하면 형무소 가요’ 그럽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 하여 주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자체가 형무소 갈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형무소를 가는 것이지 형질변경자체가 형무소에 가는 일이 아니고 토석채취가 형무소 가는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썽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지역은 토석이 모자라서 어려운데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에서 힘센 사람이 얘기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갖은 잡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게 보니까 눈을 뜨고 감시해서 민간인이 투서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그냥 행정을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정당하면 해주어야 되는데 재량권남용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면 않는 쪽으로만 공무원들이 일을, 그리고 월급을 타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는 조금 움츠리고 앉아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군산은 무엇으로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항들은 특히 감사실에서 좀더 사전에 민원들어온 것도 보아서 오픈시키세요. 안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안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것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다면 되는 쪽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직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어차피 이런 일들은 해야 지역이 발전됩니다. 익산이나 전주에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파내야 될 것이니까 안되면 끝까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되어서 쉽게 일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신뢰하고 우리 시민들이 또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군산시 까다롭다, 안 된다 하다보면 괜히 위에 사람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소지가 있는 것,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사전에 찾아보고 관심 가져보고 이렇게 해서 진언도 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공개적으로 감사도 하고 되는 방향, 같은 방향이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저희 감사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내의 다수인 민원이나 어려운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저도 감사담당관 직책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토석채취나 농지전용업무가 법대로 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시민단체에서 법대로 할 경우에 적극 반대를 해서 처리를 못하고 오히려 더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토석채취, 특히 토석채취 허가권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토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도 주변사람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 반대해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민원들이 접수가 안되어서 잘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민원은 꼭 법대로만 안 되는 것 같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규열위원
법대로 해서 안되는 것은 신청자가 100%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할 것이 없는데 그것이 왜곡되고 접수도 안 받고 그러니까 서울이 무섭다고 수원부터 기어다니는 격이 됩니다. 어려우니까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혹이 되니까 받아놓고 조정위원회라든지에서 투명하게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서 신청인이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해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민원인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까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업무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 더 노력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의가 2건이 되면 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그 가중처벌의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건 주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유형으로 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의를 받을 경우에는 훈계조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징계도 겹치면 중징계가 되겠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현재 정기감사나 특별감사에 102건, 316건이 겹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사실상 겹친 것은 거의 없는데 이것이 지금 17개 기관이나 감사를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적발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또 사안별로는 다르고 같은 사안이 계속 적발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자꾸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현재 이상태는 316건에 100건에 주의를 주었으면 겹친 사람이 있을 텐데 혹시 겹친데 인사조치라도 해본 일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줄 수 있으면,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훈계, 주의, 징계, 징계는 물론이고 훈계나 주의도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송위원
조금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감사과에 속한된 일은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시정 질문하면 그것이 어떻게 주의나 주고 말고 이렇게 넘어갈 때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시인 받았을 텐데 그냥 주의나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때에는 강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의나 하고 훈계나 하다보니까 너무나 기강이 해이하여졌지 않느냐, 아까 겹치는 이야기이지만 100건의 주의가 나갈 정도면 이것은 바로 잡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군산시청을 어떻게 보겠느냐 입니다. 그것이 100건, 시정 162건, 이쪽에 겹친 일이 있는가 그것을 볼려고 하니까 이름을 밝힐 수 있죠?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자료를 보시면 앞에 162건이 신분상 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행정상 주의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름은 안나오고 신분상 조치는 그 밑에 7명 그쪽에 있고 업무를 잘못 처리했거나 해서,
문무송위원
그것도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주의가 두 번 있어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주의를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의를 받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상 주의조치를 여러 차례 접하다보면 신분상에도 저희가,
문무송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건설공사계통의 일이 아닌가 해서 걱정됩니다. 한번씩 주의를 받으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해서 주의를 받은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이야 기자가 잘못해서 오기할 수도 있고 목변경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다시 추징할 수 있고 그런데 공사설계를 해놓고 그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또 올라왔지 않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 오셔서 개인문제는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무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예,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개시
잠깐요, 그 내용은 회의를 마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징계는 공소기간이 2년이내 할 수 있죠? 밖에는 못하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업무를 처리하고 2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2년 지나면 못합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징계시효가 지납니다.
조희삼위원장
모든 경우가 다 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금품수수나 횡령은 3년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아까 서동석 위원께서 얘기한 사항도 징계시효는 지난 사항이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징계시효는 예전에 지났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시에 해를 끼친 문제는 별도 문제가 됩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리려다,
조희삼위원장
회계서류도 5년 시효가 지나서 폐기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하든지 군산시청 토지로 해야 됩니다. 현재 도로복판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다시 군산시에서 사야한다는 문제가 되면 그때 일을 잘못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당시의 관련자나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서 지금 거의 해결단계 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해결된다면 이미 처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또 잘 조치가 된다면 구상권 행사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물론 이것이 관선시장 때 이야기이고 민선시장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명백히 그 기준을 세워주어야 책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강이 서 있어서 책임행정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약간 잘못했더라도 훈계 등 적당히 경징계로 해버리면 어떤 책임성있는 행정을 안 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을 하시는 동안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감사담당관 김형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