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67회 인제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인제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보고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총괄예산 충족이 불투명하고 본사업추진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충족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조례를 검토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농업기술센타와 협의해서감사실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의 보급확대를 통하여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농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기여하기 위해 농기계순회수리반의 운영을 영농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경상예산 절감 노력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농기계부품대금의 징수방법을 개선하는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개정안에 제3조 기능을 보시면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정비,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장에서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농업인의 능력배양 노력을 해야한다. 둘째 농기계수리는 인제군내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농기계신테가 있는 행정리 지역은 제외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제4조 관리에 있어서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수리소의 장이 된다. 2항에 수리소의 장은 수리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수리소 요원을 지휘 감독한다. 3항 수리소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에는 농기계정비기사, 운전기사, 기능보조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농기계교관은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총괄예산상으로 인해서 기능보조원을 금년에는 예산삭감이 돼서 보조원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보조원을 편성해서 위탁운영시에 보강을 했습니다. 제5조에 부품대금의 징수 및 운영은 부품에 대해서는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고 됐습니다. 2항에 부품중 구입원가가 100원 미만의 부품은 제1항의 부품대금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한다. 제7조부터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있어서 1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리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1. 영농과 관련된 법인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으며 건실하고 사명감이 있는 법인. 2. 농기계수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건실하고 사명감 있는 법인 3. 인제군 읍면 전지역의 농민이 구성원으로 고루 참여하는 영농단체중 건실하고 사명감이 있으며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단체 2항 운영을 위탁받은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수탁받은 장비와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8조 위탁과 수탁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 운영의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지원에 군수는 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수리소의 운영을 통하여 영농기계화 사업과 농업인의 농기계수리. 정비기술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연간 수리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징수된 부품대금의 전액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의무이행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소 운영상황, 운영지원금 및 집행, 장부 및 기타서류를 월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현재 개정조례는 상부기관에 규칙이나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처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인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규제개혁 사항을 개선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사항은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점용료 산정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5,000원 미만인 경우로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 자체확인 가능한 사무 및 지나치게 불필요한 규정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 현행에 별지1호 서식 장학생 지원서식입니다.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증명서류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는 저희 자체에서도 각종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첨부서류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3항중 연령이 14세이상 24세를 18세이상 40세까지 이것은 공무원임용법근로기준법에 배치가되고 고용층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음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지급의 정지에서 제1항2호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에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25조 지도감독에 월1회를 완화해서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수기관리조례입니다. 제4조 보관관리 및 책임에서 양수기는 읍면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부읍면장이 된다로 돼있는 것을 부읍면장이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고 제8조 양도금지사항을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를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를 대여받은자가 양도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에 있어서도 제1항에 사용료를 연장해서 했을 때 읍면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을 때 1인 이상 보증으로 10일간의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수 있는 것을 보증인 없이도 가용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반의 구획기준을 재조정하고 반장의 자격기준등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을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반의 구획기준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30내지 60가구로 확대하는 안으로 조정하고 반장 위촉시 자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현행은 관할구역안에 6개월이상 거주한자를 그냥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 완화했고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를 20세이상인자로 현실적으로 맞게 완화했습니다. 명예반장 임용 및 임용기준 완화도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를 둘수도 있다로 또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를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인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 우리군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6년 12월 31일이전에 94년도에 인제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법령이 통과된 뒤 조례내용이 상위법령과 중복이 돼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어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삽입 보완 하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1항 규정에 의했고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은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과밀억제권역에서 인제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감면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의 유치 및 투자촉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수도권지역에서 인제군으로 기업을 이전할 때 지방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다번에 관계부처승인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에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4조의 2와 24조의 3은 모두 신설된 사항으로 24조의2 조문중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의3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인제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후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ㅌ주민자입니다. 인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인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었으며 또한 읍면지소를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확대로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제 시행과 각종 장학금 지급제도의 신규발생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등으로 수혜의 폭이 넓어져 중고등학생에 대한 수혜사유가 소명되었을뿐 아니라 '97년도 장학금 지급시부터 현재까지 중고등학생이 수혜를 받지 못함으로써 존치의 이유가 없는바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특별장학금지급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저소득주민의 가계부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자녀들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생자녀를 가진 저소득주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기금지급 종류의 구분내용 변경에서 중고등학생은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에만 포함되었으며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겠습니다.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중 학업관련 사항을삭제하고 군정발전주민창안모집 당선자를 추가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액중 일반장학금 지급액 내용을 변경하여 1인 연 1백만원이하로 하였으며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금액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헌권입니다. 인제군간이상수도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제까지 공중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시행되었던 인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로 하고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에 대한 보호규정과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게 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규정과 예기치 못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한 비상급수대책과 간이상수도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에 거쳐서 마쳤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조문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에 의거 제정시행되었던 인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인제군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마을공동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 급수의 위생관리 및 관리비 분담방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과 필요시 전문기관에게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비용은 지원기관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도록 하고 기타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실시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조문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희운입니다. 인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이 94년 4웍ㄹ 5일 전면 개정되면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동력 5마력 미만인 제분업으로 제분업의 신고절차, 제분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인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인제군보건소수가조례 제7조1항 별표중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 위생분양종사자 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호입니다. 이 규칙 제10조에 규정이 돼있으므로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규칙에는 건강진단수수료가 2,900원으로 규정이 돼있고 인제군보건소수가조례에는 2,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군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수수료는 2,9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각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인제군농기계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제군농기계순회수리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농기계수리는 읍면리동 자연부락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로 돼있고 개정안에 보면은 "농기계수리는 인제군내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농기계센타(농기계대리점 수리점)이 있는 행정리 지역은 제외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에 있는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농기계센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고 명문화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에 원칙은 자연부락단위 순회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놓고 농기계대리점이 있는 주변에서도 예를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순회수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만약에 신남1리, 원통리, 인제읍 이렇게 농기계수리점이 있는 법정리는 일절 기계가 망가져도 수리를 못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주로 오지순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순회수리를 자연부락단위로 하되, 소재지에서 왔을때도 해줘야죠.

대당 5만원 이렇게 나옵니다만 농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 농기계센타에는 가지도 않고 계속 순회수리 이분들한테 해서 무상수리만 하려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몇사람을 빼놓고서는 부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일반대리점에서 굉장히 고가를 받거든요 가격면에서라도 원가는 받더라도 수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는 인제군내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서 끊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순회한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 농기계센타가 있는 행정리 지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삭제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야 예를들어서 대리점에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기사가 출장도 안나오고 기계를 가져와서 모심다 논에서 망가진 기계를 대리점까지 가져와라 이런 불편이 있는데 순회수리소에서는 현장에 가서 논에 들어가서 고쳐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농민들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농기계센타가 있는 지역은 지외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에 3번은 삭제하더라도 농기계센타 농기계대리점이 있는 행정리지역은 제외한다라는 부분만 제외해 버리면 농기계수리는 인제군내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순회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삼래 의원 : 거수) " 박삼래 의원 "

5조의 1항 부품에 대해서는 농기계기종별로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5만원이하로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조례가 생기고 부터입니다.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콤바인이나 이러한 부품들이 7-8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나 사실 5만원이라는 액수가 한 번도 아니고 연간인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최소한 7만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사실 이번 정기회때 발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이미 올라왔으니까 이 5자를 7자로 고쳐서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이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2조에 보면은 장학생의 자격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해놓고 전문대이상 재학생은 평균 3.0이상이어야 하고 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전교과목의 과목별 성적을 종합평균하여 전체 재적인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고 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조에 보면은 1조에 있는 경제적사정이라는 얘기는 들어있지 않고 또 지금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 이부분을 삭제하겠다고 발의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라는 얘기는 조례상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하고 맞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문상 불부합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셔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하나를 우수한 이렇게 바꾸고 지금 이부분이 아니고 2조에 삭제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부분에서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를 삭제하고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런 부분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경제적 사정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제외시켜도 장학금 지급을 받지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니까 도로 내용이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조례가 당초에 목적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선정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잘못생각 한 것 같은데 모든 법이나 모든 규정 조례가 목적에 상응해야 하는데 부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관용 의원께서 발언하신대로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이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를 "우수한"으로 바뀌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를 경제적 사정을 삭제하고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김관용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배양호 의원 : 거수 ) " 배양호 의원"

양수기를 읍면별로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 양수기는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대여가 가능하고 개별적으로도 대여가 가능한데 읍면에 보관관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리는 군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확실히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례안대로만 해 주시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상 문제가 있어서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다 전진배치해서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관창고라든지 보관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 의원 : 거수 )

"김봉 의원님"

김봉의원입니다. 배양호 의원님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제군양수기관리조례 여기서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 로 선불제를 후불제로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편의도 주고 행정에 정산시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봉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후납을 받아도 재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부분도 이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후불로 개정을.....

그러면 정확하게 그 문구를 수정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선납하여야 한다를 후납할 수도 있다로 하면 원만하겠습니다.

양수기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때는 1인이상 보증으로 10일간 납부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앞면에 인제군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있어서 지금 위탁관리를 줬을 때 재정면에서는 성공을 했겠습니다만 써비스면에서는 민원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민원발생은 없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조문사항하고도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월 1회정도는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분기 1회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위탁관리효율이 제대로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실질적으로 읍면장이 월 1회를 하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분기 한 번정도 읍면에다 보고하고 군에다 보고하는건데 사실적으로 매월 어떤달에는운영에 대해서 전혀 없는달도 있고 읍면기능전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분기 1회씩 업무지도를 한다고 해서 꼭 분기 1회씩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위원회하고 군수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횟수가 문제가 되는거지 그래서 지금 정부문서 간소화에 의해서도 보고횟수를 줄이고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점은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복지회관종합설치운영조례에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한다 큰 이의가 없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별 이상은 없겠습니다만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해이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봉 의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하되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