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천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10일 실시된 만수2동 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춘애 후보가 당선되시어 11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통지서를 받았으며 11월 12일 의회사무국에 의원 등록을 마치시고 오늘 첫 등원을 하셨습니다. 휴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활동으로 체육 시설물인 문일여고 배드민턴공사장외 1개소, 문화재인 장수동 은행나무외 3개소,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설립부지등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구월4동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공사 현장, 구월동 726-6번지 건축물, 논현동 소래경로당, 길병원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공사장등을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1일 김대진 의원님이 서면질문을 신청하여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춘애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만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 보고들으신 대로 만수2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동료 의원이 되신 이춘애 의원님이 첫 등원하셨습니다. 등원을 축하드리며 이춘애 의원님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의원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춘애 의원 나오셔서 의원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애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이춘애.

천종만의장
다음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애의원
존경하는 천종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만수2동 이춘애 의원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천종만의장
이춘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위원이 돼야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춘애 의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춘애 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4.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를 당초 공유재산으로 확정되면 연도의 말일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공유재산이 확정되고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 추상적이고 명확성이 없는 내용을 명확하고 책임한계가 분명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사전에 민원소지를 예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례식장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반환 방법, 사용허가의 취소등의 범위등을 신설 개정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으로 그간 의례식장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소화하던 것을 납입고지서를 발부 징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사용 허가 후 취소된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민원 사항인 숙박업 영업신고, 숙박영업허가증재교부, 목욕장업 신고등 영업개설 신고 사항이 개설 사실 신고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항목 21개를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마약업 개정으로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구입시 수수료 납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인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승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대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들으신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므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2월 D일로부터 12월 D+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이귀영 의원, 간사에 본의원이 그리고 감사위원은 주정분 의원, 한운일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신현필 의원, 천장숙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김기철, 사무직원 변완수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 및 동사무소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승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위원 모두는 충분한 협의와 검토 그리고 현장확인을 거쳐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근거 및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려는 것으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집행부의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을 물론 합목적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각 부서, 보건소, 도시국 각 부서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김완희 의원으로 하였고 간사에는 본의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에는 서원석 의원, 정병천 의원, 김규태 의원, 김영조 의원, 김석우 의원, 이춘애 의원으로 하였으며 보조직원으로는 이재근 전문위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안동수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현황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과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출석 증인으로는 사회산업국장과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장, 보건소장, 도시국장과 도시국 소관 부서장 그리고 간석3동 동장 및 김명현 직원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 및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대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준성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30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1 명) 부구청장 허준성 총무국장 한철교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