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먼저 무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중 제4조 이장의 임명에 주민총회 또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총회 또는 주민 대표위원회라 함은 지금 어떤 쪽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리의 하부조직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저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위원회가 했는데, 주민총회니까 주민들이 어떤 명칭이 없더라도 말하자면 리·동민회라든지 그런 총회에 의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지금까지 없어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총회에서 할 수가 있고 또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두 가지인데…….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예. 개발위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딱 못을 박고, 다만 주민총회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는 다른 쪽으로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한 쪽으로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다 명시를 한다면 개발위원회 밖에 없는데 개발위원회를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주민총회를……사실 여기에서 또 바꾸려고 했던 것은 새마을개발위원회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통상적으로 개발위원회, 그 다음에 면·동·리민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복수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총회를 할 수도 있고, 문구로 봐서는, 또 안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대표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주민총회로 딱 못을 박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오히려 그것은 주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주민총회를 안하고……그러면 몇 분의 위원들만 해가지고 이장을 임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그것을 했는데…….

지금 새마을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개발위원회에서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주민총회를 다 거쳐서 개발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다시피 하는 것이지 개발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은. 분명히 주민총회를 거쳐서 개발위원회에서 전부다 해서 명칭만 개발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지금 동네마다 보면 전부다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바에는 오히려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딱 못을 박고 주민총회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는 말하자면 주민 대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구가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총회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형식적이고 우리가 실적을 위주로 한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특히 이 조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대강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제4조 이장의 임명에서도 새마을이니,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또 직접 리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대감각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리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지도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조례를 올릴 때는 반드시 개정안을 특히 낼 때는 어느 일부분만을 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4조 제3항에 당해 리에 거주하는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고정 직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7조 복무사항에 복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어디를 나갈 때……출장을 할 때도 반드시 면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이런 것들은 모두가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0조 이장의 교체권도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교체할 수가 있다? 이장이 주민총회에 의해서, 이장은 지방자치법과 또 하나 주민총회라는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은? 그런데 직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통보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의견은 좀 듣지요. 그래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모든 것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었다고 해서 이장직을 그만두어야 된다면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죄행위로 추정이 될 지는 몰라도 범죄인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12조 이장의 정 위치는 이장의 거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위치라는 것도 그렇고 이장의 정기회는 2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10일날 할 수 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2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이라는 소리입니다.

아, 매월 두 번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2회라고 해야지요? 2일하고 2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장회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17조 비밀유지 제2항에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를 이런 것들을 공무 외 목적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반장이 비밀을 유지할 만한 필요성이 그렇게 많느냐 이겁니다. 어제밤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무주시장이나 모든 시장 등 모든 사람들이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품징수 금지, 관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관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이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조례다. 조금 전에도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새마을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본의원은 새마을운동을 오히려 더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맞지 않다 이 조례는 또. 마을개발위원회로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에 보면 이장이 민방위대장이고 또 영농회장이에요. 그런데 그 구성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4-H회장도 들어가 있고, 산림계장도 각 마을에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면단위에 한 명 정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수 손을 볼 데가 많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부분도 반드시 손을 봐야 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총회 외에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추천하면 이장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것은 특히 무주읍이나 안성면이나 무풍면 이런 소재지권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완화를 시켜 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정안을 낼 때는 좀더 깊이 검토해서 내야 할 것이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먼저 무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마을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항을 고쳐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발췌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것을 새마을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총회에서 받은 자로 하자,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스럽게 풀어주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4-H, 영농회, 산림계 이런 것이 70년대에는 그런 것이 다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없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을 나열하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장 혼자가……오히려 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장이 영농회장도 겸하고 산림계장도 겸하고, 민방위대장도 겸하고, 결국 1인이 그렇게 다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뺄수가 없고, 또 그 분야별로 농협에서는 영농회장이 필요한 것이고, 임협으로 봐서는 산림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을 보려고 몇 번 망설이다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인이 규제개혁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를 2시에 시작하면 오후 5시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광대한 양을 그 날 처리해야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했으니까? 우리 실장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과연 이런 검토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원님 입장에서는 심도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것을 올리기 전에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은 이 부분은, 참으로 조례같은 것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손질하고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 보다도……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이 규제개혁을 하는 목적과 같은 조례 항만이라도 고쳐서 올라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그 부분만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간 것 하나는 반상회 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재적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라면 좋겠는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했느냐, 오히려 더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이해를 못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완화한 그 지역의 대표가 이장을 추천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규제를 왜 그렇게 완화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런 총회가 읍단위나 면단위 소재지에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놓쳤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행정실무자가 조례를 올릴 때 검토를 해서 올리고, 또 의원들이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거 이해가 가시지요, 이제?

예, 이해가 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4조를 보면 주민총회로만 해야지, 어느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데는 동료의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읍면개발위원회를 보면 지금까지 1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몇 명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 제가 보니까 지금 바르살기협의회며 그런식으로까지 약간 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가져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면을 봤을 때 현재 10인 이내로 몇 명이서 일을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하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많이……지금 이것은 여비가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위원회 위원 수를 많이 늘린다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리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당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리의 개발위원은 그런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리에서 원한다면 개발위원을 5명으로 해도 좋고 10명으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몇 명씩 입니까?

10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1개 리에 보면 평균 개발위원들이 부락단위로 서너 명씩 된다는 말이요. 그렇지요?

예.

서너 명씩 되는데, 리별로 따져보면 부락수에 따라 10명이 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늘리면 안되니까 수를 정하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저도 의원이지만, 무슨 담당이 무슨 담당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저도 그 담당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지도 모를 정도에요. 보면 부칙에서 정해질 문제지만 무슨 토종뭐도 있고…….

이재호 의원님! 그 관계는 마지막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왕 제가 한 가지로 싹 다 짚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더 주민들과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명칭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무주군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의 임기가 2년이지요?

예.

지금 조례에 의하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4항……5항이구만요, 제5항에.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으로 이장을 선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현실에서 봤을 때 이장의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인 자의 자녀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화가 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장이 연임을 하지 않으면 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조례입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제2항을 보면 제조 제2호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장으로 근속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의 자녀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따라서는 이장이 한 번 하고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연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생일 경우는 그 임기 중에는……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무주군의 이장들의 연령이 높습니다,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규제를 완화할 바에야 임기 내에 그 이장의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규제개혁하고는 관계가 없이 새로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무주군장학금지급조례안을 만드는 사안인데 물론 그런 특이한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년이 되어 끝나는 이장도 있을 수가 있고, 연임하는 이장도 있을 것인데, 연임하는 것으로 보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이 근속기간을 임기와 맞춰서 2년으로 고치겠습니다. 2년 이상인 자라고 하는 것을 빼고……2년 이상……글세 보통 2년은 하는데요…….

2년하면 이장 임기가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을 하는 동안에……이장이 10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하는 이장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이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학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농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당 자가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규제도 개혁하고 하는 판에 오히려 이렇게 임기로 인해서……어쨌든 장학금을 받으려면 이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몇 번을 해야 돼, 그래야 그나마 장학금 혜택을 볼 수가 있어, 이장 자녀들이?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한 번만 하면 가능한데, 1년만 하고 그만두면 그것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이장을 하려고 하면 2년 안에 어린애들이 전부다 졸업을 합니다. 그 혜택을 못봐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 기간은 굳이 주민들에게 이장자녀라고 해서 너무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장들 어렵습니다. 이장조례가 실제로 되어 있지만, 이장에게 상여금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중앙단체에다만 지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장들한테 지원해 주려면, 좀더 활성화를 시켜 주려면 이런 부분을 신경 써줘야지, 이런 조례 하나라도. 우리 무주군의 이장대표들이 이런 조례를 보지 않은 것 같은데 보셨더라면 아마 이런 것을 얘기하실 거에요, 아마.

2년이라고 하는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3호에 보면 휴학 중인 자가 있습니다. 휴학 중인 학생들이 있다면 대부분 아마 건강의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도 완화를 해야 합니다.

휴학 중인 자는 당연히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건강을 이유로.

아니, 그렇더라도 학교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줍니까? 이것은 넣어야 합니다.

휴학을 하는데 건강을 이유로 휴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회복되어 복학하면 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요? 휴학 중인 자는 학생이 아닌데,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휴학의 범위를 그러면 법률상의 휴학입니까, 학교 법률상?

그렇습니다.

아, 일시적인 휴학이 아니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무주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주읍 같은 경우는 개발위원을 80명으로 구성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 것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1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다면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안성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리에 하나씩을 한다고 하더라도 36명입니다. 예? 그랬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제재조치가 없냐 그것입니다, 아주 많았을 때도.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는 정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수를 정해 놓아야 한다.

예, 당연하지요. 그것이 너무 방대해 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에요, 지금요.

어떻든 이것은 규제를 풀어 주자는 뜻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요. 또 무한정 풀어준다고 해서 어느 읍면에서 80명을 있다고 하면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지는 어떤 정원을 묶어두지 말자는 취지에서 풀자고 한 것인데…….

아니요, 그랬을 경우 해당 읍면장이 우리 읍면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 50명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들어주냐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면 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유명무실 하거든요. 그것은 군수가 되었든 집행부에서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았을 경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정해져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안성면은 개발위원을 한 6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방대하게 증원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풀 때 우리도 그것을 올렸었는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서 증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 생각이 짧았다 싶은데요, 법정리라든지 그런 어떤 표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본래는 그 숫자만 풀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풀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지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하면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것이 필요가 없지요. 면에서 올라오는데, 예산은 없는데 면에서 다 올라와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되는 사람을 빼내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숫자를 풀어주는 문제는 법정리라든지 그런 한계를 다시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어떤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깊이 없는 개정안을 내놓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기획조정실장 얘기 좀 한 번 해보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사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규제개혁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 5시간 내지 6시간씩 하는데 안건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옥신각신하며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자료를 사전에 드려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반성하고 또 정말 규제개혁 면에서 법률에 관한 조례를 손질할 때는 신중해야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무주군읍·면개발위원회 조례도 그런 내용들이 좀더 심도있게 개정안을 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위원장은 별도로 있는데, 개발위원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뭐 총무나 임명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 면장이 회의진행을 해왔습니다, 각 읍면에서. 개발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3항을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읍면장이 소집한다? 이런 조례는 또 처음 봤어요. 많은 조례를 떠들춰 보아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당연히 위원장이 임시회와 정기회를 소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집은 읍면장이 소집해 주고…….

소집요구를 면장한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위원장이 해줘야지, 실제로 회의진행을 읍면장이……. 읍면장은 뭡니까? 읍면장도 들어갑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개발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러면 군수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군수가 많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군수가 전부 소집합니까?

군수명의로 하지요. 집행부의 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으로 하는 것이고…….

소집 요청은요?

소집 요청은 그 위원회의 장이 하는 것입니다. 읍면 개발위원회는 읍면장이 하고 개발위원회 회의진행이나 회의안건 토의는 위원장 주재로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금년부터 개발위원장을 하면서 직접 회의주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일부 읍면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조례에 대해서도 각 읍면장들이 뭔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2000년대를 향해서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조례들이 이미 `85년 전, `80년대에 만들어진 조례들입니다. 전면 수정안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우리 의원들의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한선과 상한선을 결정하고, 사무를 자칫잘못하면 면장한테 추천이나 임명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말하자면 하달식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염려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읍면 담당 보직관계나 어떤 자리의 이동관계를 보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의원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주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원 된 지가 1년 하고도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담당의 명칭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거 뭐 어느 때 보다, 먼젓번에도 보니까 인사담당이 분명히 더 이상 바꿀 것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 바꿔져서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감을 못잡거든요, 저도 감도 못잡겠고, 뭐 지금 보니까 축산진흥은 뭐 토종축산, 또 과수특작은 유독이 사과특작으로 된 것도 있고. 이거 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알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군민들이 제대로 그것을 알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입맛대로 다 바꿔놓고, 예?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선자치가 되고 나서 가장 특이한 것이 민선이 되기 이전까지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각종 모든 명칭이 중앙정부 일변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전에, 지금은 행자부입니다만. 내무부에서 한 번 과나 계의 명칭이 정해지면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과나 그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로 바뀌고 나서 특이한 점 하나가 민선시대에 맞는 과 명칭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재호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행정에 임하고 있는 저희들 자신들도 무주군에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기획조정실이 없습니다. 또 다른 시도를 가더라도 없구요, 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민선시대에 맞게 그 자치단체의 특이성을 살려서 명칭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음을……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왜 과수특작이라든지 토종축산이라든지 이런 말을 무슨 담당명칭으로 했느냐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지역의 특성, 자연과 맞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나의 무주군만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산계가 있습니다. 토종축산담당 하면 우선 처음듣기에는 거북스럽습니다. 일은 그 일을 합니다만, 정말 자연 그대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일은 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수특작을 유독이 사과특작으로 했는데 그러면 유독 사과만 발전시키려고 하는가요? 사과를 무주군 특성에 맞게 하려고 하는가요? 무주군에는 오미자도 있고 머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유독이 사과특작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사과를 무주군의 특산품 중 엄청 브랜드화 하기 위한 사과단지를 개발하려고 사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부각시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 질의 마칩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 기구개편이 그 전에 본의원이 한 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너무 방대하다, 기획조정실은 정말 적어도 정말 무주군정을 위한 기획을 전담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것이 제88회 임시회의 때 올라와서 우리들이 의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어느 의원 못지않게 이것을 의결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직제표가, 이 기구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2단계 조직개편 후에 군정홍보나 민원홍보 같은 것이 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군정홍보의……국가도 국정홍보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 명칭을 공보담당 이런 것 보다는 홍보담당으로 해서 조정해 주자, 공보보다는 홍보로 바꿔주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 기구는 지난 번 회의 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구 내에 있는 명칭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홍보가 되었든 공보가 되었든 어떤 토종, 아니면 사과특작으로 바꾸든 이 용어에 무척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공보하고 홍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는 조금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것이고, 홍보는 광의의 홍보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주군정은 군정을 홍보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무주군 농정을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오히려 무주군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겠지요?

물론 농정홍보도 해야지요.

공보는 뭐냐, 우리 무주군이 무주군민에게 다시 크게 말한다면 관청에서 일반인에게 뭔가 널리 알리는 보고입니다. 보고 자체에요. 홍보는 뭐냐면 그 널리 알린 자체, 소식, 그냥 보도에요. 보도에요, 보도, 보고가 아니고. 군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보를 해야 돼요 공보. 실질적으로 군정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PR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군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줘야 합니다. 홍보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주군정이 지나치게 홍보 위주에요. 실속행정을 해서 그것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보는 분에 따라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본의원이 자료를 참고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온 것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음, 너무나 어휘나 용어를 신경쓰시는 것 같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로 건축지도담당이 가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민원실을 활성화 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보면 건축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제22조 제4항에 보면 거기에 당연규정이 하나 있어요, 건축 종합민원실을 두라고. 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안 보았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기획조정실장은 이거 전혀 검토를 안 하십니까?

아니, 검토를 하는데 아직 그 사항까지는 못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주군 법령이 엉망이지요, 주민에게 그대로 미치고. 지난 임시회의 때도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스스로 연구하냐고 물었을 때 의원이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 부분에 맞춰서 5년간에 걸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를 본의원에게 달라고 했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무주군정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축지도, 이런 용어는 바뀌지요, 지도라는 용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줄께요. 이런 건축법이 바뀌어서 제22조 제4항이 있다면 건축민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도라는 단어는 가르쳐서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가르쳐서 이끌어 가, 군민을? 이끌고 가는 거에요, 군민을 가르쳐서. 관리는 뭐냐,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를 꾀하는 것을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지요. 이미 개정안이 올라와서 법령에 의한다면 건축민원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라고 연구를 해서, 뭔가 연구를 해서 해야지 그대로 옮겨서 건축지도? 지도소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술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행정이 2000년대를 향해서 막 바뀌지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뀝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의 청소년육성이라는 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성이라는 것은 양성이에요. 그렇지요? 양성은 뭐라고 합니까? 길러주는 것을 양성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을 길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호를 하고 선도를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오는 것인데, 여기에 맞지 않다 보니까 계를 조정한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육성이라는 말을 넣은 거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축산진흥,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축산진흥을 토종축산으로 했습니다. 무주군 농업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무주군 농정이 그 동안 너무나 기준도 없이 흔들려 왔기 때문에……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과가 좀 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농사를 잘 지어 놓으니까 이거 됐다 이거 한 번 해보자? 지금 경상북도는 대대적인 사과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경상북도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농정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딱 세워지면, 왜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농업을 해왔던 방법, 또는 작목을 전부다 연구하고 특성이 맞는 농업,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때 가서 사과로 한다든가 아니면 토종으로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지금 무주군에 토종을 추진하고 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의 명칭을 하는 것이니까.

기구조정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무주군의 토종 농산물이 뭐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억 안 나실텐데…….

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원하신다면 우리 농업지원과장이 여기에 와 계시니까 거기에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앞으로 실험이나 실증이나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소화로 나가야 합니다. 인원도 지금 방대해 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물론 농업분야가 하나로 일원화 되는 것은 본의원도 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금 말한 연구소하고 실험하고 실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어요. 얼마나 실험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가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쨌든 이런 빈번한 조직개편이나 지금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헐어놓고 우리 군민들은 어디로 갈 지 몰라서……지금 안내표시는 있습니다만, 안내표시 가지고 압니까? 본의원도 지금 어느 실과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참 어수선 합니다. 정말 안정감이 없어요, 무주군정이. 모든 면이 이래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무주군민이 혼란을 초래하고 이렇게 불안정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2000년대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안정을 찾도록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쭉 보면 무주군청이나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만 손을 댔거든요. 각 읍면은 한 1년 전에 한 개정안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는 각 읍면, 하부조직인 부락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을 하는 것이 지자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구개편이 되기 전에는 읍면에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구개편을 하고 보니까 많은 데는 13명, 적은 데는 7～8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원이 줄었음에도 무주군으로 이관된 업무를 보면 병무하고 건설입니다. 그렇지요, 병무하고 건설

예.

그런데 제가 주민여론이나 아니면 지역에 살면서 보면 최고로 중요한 것이 건설이라는 말이에요,건설. 최고로 중요한 부분을 그 지역실정도 모르는 담당 건설팀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0년대 군인들, 방위병이 생겼잖아요, 방위병 군대로 말하면. 그 방위병들이 왜 생겼냐면 전쟁이 났을 때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를 하지 않아도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면 우리가 바라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방위병을 군에서 길어서 방위병 제도가 있듯이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그 면에서 주둔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지역실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건설사업이나 아니면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사업도 보면 액수가 많은 것을 빨리 빨리 추진이 되는데,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이런 것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재무부령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액수가 적고 얼마의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적상도 보면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런 공사를 계속 이월사업으로 있고, 또 그 면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면장한테 신청을 해서 면장이 군으로 보고를 해서 다시 지역개발과에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두 배나 세 배 정도 사업능률이 안 올라요, 지금.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좀 각 읍면에도 지자제에 맞게 다시 보강할 수 없는 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틀을 생각해 주시고,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잘 봐주셨는데 병무하고 건설업무를 군에서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방침도 건설, 지금 우리는 세무와 병무, 건설이 우리 군으로 전부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감축된 것입니다. 다만, 주민복지에 관한 것만 주민복지센터에서,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고, 오히려 우리가 저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생활민원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먼젓번에 생활민원계를 민원실에 두고, 또 지역개발과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 그런 읍면의 사업을 위해서 담당별로 읍면까지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소홀히 되고 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구개편에서는 읍면 것을 더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다만, 기구개편은 명칭만 바꾼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부다 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판에 오히려 인원을 늘려주고 기술직은 환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대로 저희가 군에서 더 노력을 하고, 소규모 생활민원인 적은 돈이 투자되는 민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는, 그 뒤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읍면 순회간담회 시에도 한 것을 의회를 통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내년도에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로 투자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생활민원은 민원실의 생활민원담당을 별도로 줘서 말하자면 기동 타격대 처럼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출동해서 그 쪽에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각 읍면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각 읍면을 보강해야 각 읍면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주민들이 군에 들어오지 않고 각 읍면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가 자기들 주권을 안 빼앗기려고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어 가는데, 왜 그러냐면 각 읍면을 폐지하는 날까지는 읍면을 보강해서 각 읍면에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미리 이렇게 하니까 무주군도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구인력 관계는 다른 민원관계, 이런 것을 예산이나 이런 데서 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기구개편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청에 보면 각 실과소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규칙에 의거해서?

예.

그 전에 지도소로 있다가 센터로 되면서 과가 3개 과로 증원이 되었잖아요,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되고. 말하자면 무주군 행정기구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하지 말고, 조례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은 부단 저희군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렇게 행정내부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중앙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보강하기 위해서 농업지원과나 산림공원과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농정업무를 한 파트에서 맡도록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조금 아마 보류될 전망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예전에 농업지원과가 이관되고 이번에 산림공원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분야가 한 군데로 뭉친데가 없잖아요.

아니, 일부 그렇게 바꾸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2개 실과하고 6개 과가 조례에 의거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3개 과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3개 과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업무분장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말하자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계장만 네 분을 데리고 앞으로 근무를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과장을 세 명 거느리고 근무하는 기구상으로 약간 모순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3개 과가 있다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 명칭에서도 기술개발과에 원예특작, 사과특작이라고 특작, 특작 되어 있거든요. 특작의 용어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어요. 이 명칭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전부다 부서명칭도. 용어를 약간 혼동하는 것 같아요. 특작은 특용작물인데, 지도소에서 약간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명칭 문제도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무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무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자연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비지정관광지 조례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폐기물 관리법에 시장·군수는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반 래방객들이 많은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 중 특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지정입니다. 즉, 본래의 취지가 환경오염 방지에 있지요.

예.

그런데 제7조 허가취소 이 부문하고 제8조 권리양도 제한을 모두 폐지한다면 이런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될 수가 있다. 물론 계약서에 의해서 사법상 어떤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이 조례에 이런 당연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환경시군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권리양도도 그렇습니다. 이 전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전대를 또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대를 한다면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상인? 때론 외지 상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 지역 상인들한테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영업목적에 의해서 그 지역은 모든 환경이 오염됩니다. 나아가서는 윤리환경까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조와 제8조를 우리가 좀더 깊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지정관광지는 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주민들이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조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또 올해 1차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가조건……허가는 합니다. 허가 승인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분명히 그 뒤에 조건을 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부당한 금액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하게 할 때, 더 나아가서 비지정관광관리를 저해하는 기타 모든행위, 권리양도 제한에서 그 지역 상인이나 외지 상인한테 전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만, 이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때 래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조화되어서……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허가를 취소하고 제한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문화 되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2개월에 걸쳐서……최소한 1개월에 걸쳐서 환경오염이 되고 상거래 행위가 문란해도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환경이 오염된다면 환경과장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지요.

상거래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법령으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7조와 제8조는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지역개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등단)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김원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제3항 제5호의 하단부분에 건축물 외곽선 안쪽에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과 제21조 단서조항 제1항에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60% 이상으로 수고 2미터 이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구분에 교목의 규정이 있습니다, 식재 밀도라든가 상록비율이 있고. 밑에 제2항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못할 경우 군수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이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일 경우에는 파고라 설치, 조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설명 좀 과장님께서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런 부문이 결과적으로 기재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제1항을 안 하고 제2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법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경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지금 제21조 제1항이나 제2항을 보면 나무를 심는 식재관계가 있고, 불가할 때는 파고라나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를 한다는 것은 도시녹화의 일종입니다.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기 때문에 식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도시미관, 즉 주택미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서조항을……그래서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즉 나무를 못심는……지금 보면 옥상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라브를 한 위에도 나무를 심어서 환경과 어떤 도시조화에 관계되어서 이런 것도 개인의 정서에 관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무조항, 강행규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제21조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만 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둘 것 없이. 앞에 제20조 제3항의 제5호는 법령입니까, 법률입니까, 영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영입니까?

거의 다 상위법에서…….

그러면 여기에다 영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지요? 이런 것 하나 가지고도 수정안을 내야 합니다.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건축조례개정안은 거의가 상위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수정안은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제22조에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이 있습니다.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 그런데 여기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다음 각호 1과 같다.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농로, 공원내 통로, 산속의 통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 이것을 이해관계인인 지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무주군수가 그것을 도로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지 소유주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토지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도로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사실상, 현재 그 도로가 나있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당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많은 도로들이 그렇게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가지고 법적인 분쟁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사법상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등기가 안 되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 관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등기가 된 것만 심의를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해관계인, 양쪽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해줬는데 그것을 도로로 해서 통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고, 주민이라고 하면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로를 오늘 내고 내일이 아니고, 장시간 즉 그 전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장시간이고 수인이 통행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니고 다수인,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도로를 내고 내일 집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그 전부터 있던 도로, 여러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수년 동안 도로로 된 것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거야 민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동의를 얻었는데, 동의를 얻는 것 보다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물어볼께요. 지금 과장께서 들어가는 길목에 주택들이 있어서 과장의 토지인데 그 토지에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주는 분명히 과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소유주는 사실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고 있지요, 등기도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건축허가가 나오면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하지만 집을 건축하는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만 수년 동안 다니고 수인이 다닌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분쟁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주주의로 가는 마당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최소한도 이해관계인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심의만 거쳤다고 해서……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의가 걸핥기 식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법률적인 분쟁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좀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무주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하단)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건의 상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