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조례가 형식적이고 우리가 실적을 위주로 한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특히 이 조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대강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제4조 이장의 임명에서도 새마을이니,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또 직접 리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대감각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리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지도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조례를 올릴 때는 반드시 개정안을 특히 낼 때는 어느 일부분만을 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4조 제3항에 당해 리에 거주하는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고정 직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7조 복무사항에 복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어디를 나갈 때……출장을 할 때도 반드시 면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이런 것들은 모두가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0조 이장의 교체권도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교체할 수가 있다? 이장이 주민총회에 의해서, 이장은 지방자치법과 또 하나 주민총회라는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은? 그런데 직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통보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의견은 좀 듣지요. 그래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모든 것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었다고 해서 이장직을 그만두어야 된다면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죄행위로 추정이 될 지는 몰라도 범죄인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12조 이장의 정 위치는 이장의 거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위치라는 것도 그렇고 이장의 정기회는 2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10일날 할 수 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매월 두 번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2회라고 해야지요? 2일하고 2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장회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17조 비밀유지 제2항에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를 이런 것들을 공무 외 목적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반장이 비밀을 유지할 만한 필요성이 그렇게 많느냐 이겁니다. 어제밤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무주시장이나 모든 시장 등 모든 사람들이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품징수 금지, 관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관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이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조례다. 조금 전에도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새마을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본의원은 새마을운동을 오히려 더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맞지 않다 이 조례는 또. 마을개발위원회로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에 보면 이장이 민방위대장이고 또 영농회장이에요. 그런데 그 구성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4-H회장도 들어가 있고, 산림계장도 각 마을에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면단위에 한 명 정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수 손을 볼 데가 많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부분도 반드시 손을 봐야 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총회 외에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추천하면 이장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것은 특히 무주읍이나 안성면이나 무풍면 이런 소재지권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완화를 시켜 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정안을 낼 때는 좀더 깊이 검토해서 내야 할 것이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본인이 규제개혁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를 2시에 시작하면 오후 5시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광대한 양을 그 날 처리해야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했으니까? 우리 실장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과연 이런 검토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원님 입장에서는 심도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것을 올리기 전에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은 이 부분은, 참으로 조례같은 것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손질하고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 보다도……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이 규제개혁을 하는 목적과 같은 조례 항만이라도 고쳐서 올라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그 부분만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해를 못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완화한 그 지역의 대표가 이장을 추천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규제를 왜 그렇게 완화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런 총회가 읍단위나 면단위 소재지에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놓쳤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행정실무자가 조례를 올릴 때 검토를 해서 올리고, 또 의원들이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거 이해가 가시지요, 이제?

이장의 임기가 2년이지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4항……5항이구만요, 제5항에.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으로 이장을 선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현실에서 봤을 때 이장의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인 자의 자녀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화가 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장이 연임을 하지 않으면 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조례입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제2항을 보면 제조 제2호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장으로 근속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의 자녀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따라서는 이장이 한 번 하고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연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생일 경우는 그 임기 중에는……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무주군의 이장들의 연령이 높습니다,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규제를 완화할 바에야 임기 내에 그 이장의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년하면 이장 임기가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을 하는 동안에……이장이 10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하는 이장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이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학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농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당 자가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규제도 개혁하고 하는 판에 오히려 이렇게 임기로 인해서……어쨌든 장학금을 받으려면 이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몇 번을 해야 돼, 그래야 그나마 장학금 혜택을 볼 수가 있어, 이장 자녀들이?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본인이 이장을 하려고 하면 2년 안에 어린애들이 전부다 졸업을 합니다. 그 혜택을 못봐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장들 어렵습니다. 이장조례가 실제로 되어 있지만, 이장에게 상여금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중앙단체에다만 지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장들한테 지원해 주려면, 좀더 활성화를 시켜 주려면 이런 부분을 신경 써줘야지, 이런 조례 하나라도. 우리 무주군의 이장대표들이 이런 조례를 보지 않은 것 같은데 보셨더라면 아마 이런 것을 얘기하실 거에요, 아마.

예. 그리고 제3호에 보면 휴학 중인 자가 있습니다. 휴학 중인 학생들이 있다면 대부분 아마 건강의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도 완화를 해야 합니다.

아니, 건강을 이유로.

휴학을 하는데 건강을 이유로 휴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휴학의 범위를 그러면 법률상의 휴학입니까, 학교 법률상?

아, 일시적인 휴학이 아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어떤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깊이 없는 개정안을 내놓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기획조정실장 얘기 좀 한 번 해보시죠?

이런 기회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반성하고 또 정말 규제개혁 면에서 법률에 관한 조례를 손질할 때는 신중해야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무주군읍·면개발위원회 조례도 그런 내용들이 좀더 심도있게 개정안을 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위원장은 별도로 있는데, 개발위원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뭐 총무나 임명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 면장이 회의진행을 해왔습니다, 각 읍면에서. 개발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3항을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읍면장이 소집한다? 이런 조례는 또 처음 봤어요. 많은 조례를 떠들춰 보아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당연히 위원장이 임시회와 정기회를 소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집요구를 면장한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위원장이 해줘야지, 실제로 회의진행을 읍면장이……. 읍면장은 뭡니까? 읍면장도 들어갑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군수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군수가 많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군수가 전부 소집합니까?

소집 요청은요?

본의원이 금년부터 개발위원장을 하면서 직접 회의주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일부 읍면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요.

이런 조례에 대해서도 각 읍면장들이 뭔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2000년대를 향해서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조례들이 이미 `85년 전, `80년대에 만들어진 조례들입니다. 전면 수정안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기구개편이 그 전에 본의원이 한 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너무 방대하다, 기획조정실은 정말 적어도 정말 무주군정을 위한 기획을 전담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것이 제88회 임시회의 때 올라와서 우리들이 의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어느 의원 못지않게 이것을 의결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직제표가, 이 기구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본의원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홍보가 되었든 공보가 되었든 어떤 토종, 아니면 사과특작으로 바꾸든 이 용어에 무척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공보하고 홍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주군정은 군정을 홍보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무주군 농정을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오히려 무주군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겠지요?

공보는 뭐냐, 우리 무주군이 무주군민에게 다시 크게 말한다면 관청에서 일반인에게 뭔가 널리 알리는 보고입니다. 보고 자체에요. 홍보는 뭐냐면 그 널리 알린 자체, 소식, 그냥 보도에요. 보도에요, 보도, 보고가 아니고. 군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보를 해야 돼요 공보. 실질적으로 군정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PR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군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줘야 합니다. 홍보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주군정이 지나치게 홍보 위주에요. 실속행정을 해서 그것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본의원이 자료를 참고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온 것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음, 너무나 어휘나 용어를 신경쓰시는 것 같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로 건축지도담당이 가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민원실을 활성화 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보면 건축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제22조 제4항에 보면 거기에 당연규정이 하나 있어요, 건축 종합민원실을 두라고. 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알고 계십니까?

조례가 올라오면 기획조정실장은 이거 전혀 검토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 무주군 법령이 엉망이지요, 주민에게 그대로 미치고. 지난 임시회의 때도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스스로 연구하냐고 물었을 때 의원이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 부분에 맞춰서 5년간에 걸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를 본의원에게 달라고 했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무주군정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축지도, 이런 용어는 바뀌지요, 지도라는 용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줄께요. 이런 건축법이 바뀌어서 제22조 제4항이 있다면 건축민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도라는 단어는 가르쳐서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가르쳐서 이끌어 가, 군민을? 이끌고 가는 거에요, 군민을 가르쳐서. 관리는 뭐냐,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를 꾀하는 것을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지요. 이미 개정안이 올라와서 법령에 의한다면 건축민원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라고 연구를 해서, 뭔가 연구를 해서 해야지 그대로 옮겨서 건축지도? 지도소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술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행정이 2000년대를 향해서 막 바뀌지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뀝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의 청소년육성이라는 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성이라는 것은 양성이에요. 그렇지요? 양성은 뭐라고 합니까? 길러주는 것을 양성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을 길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호를 하고 선도를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오는 것인데, 여기에 맞지 않다 보니까 계를 조정한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육성이라는 말을 넣은 거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축산진흥,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축산진흥을 토종축산으로 했습니다. 무주군 농업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무주군 농정이 그 동안 너무나 기준도 없이 흔들려 왔기 때문에……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과가 좀 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농사를 잘 지어 놓으니까 이거 됐다 이거 한 번 해보자? 지금 경상북도는 대대적인 사과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경상북도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농정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딱 세워지면, 왜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농업을 해왔던 방법, 또는 작목을 전부다 연구하고 특성이 맞는 농업,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때 가서 사과로 한다든가 아니면 토종으로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지금 무주군에 토종을 추진하고 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구조정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무주군의 토종 농산물이 뭐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억 안 나실텐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앞으로 실험이나 실증이나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소화로 나가야 합니다. 인원도 지금 방대해 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물론 농업분야가 하나로 일원화 되는 것은 본의원도 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금 말한 연구소하고 실험하고 실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어요. 얼마나 실험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가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쨌든 이런 빈번한 조직개편이나 지금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헐어놓고 우리 군민들은 어디로 갈 지 몰라서……지금 안내표시는 있습니다만, 안내표시 가지고 압니까? 본의원도 지금 어느 실과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참 어수선 합니다. 정말 안정감이 없어요, 무주군정이. 모든 면이 이래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무주군민이 혼란을 초래하고 이렇게 불안정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2000년대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안정을 찾도록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주군비지정관광지 조례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 중 특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지정입니다. 즉, 본래의 취지가 환경오염 방지에 있지요.

그런데 제7조 허가취소 이 부문하고 제8조 권리양도 제한을 모두 폐지한다면 이런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될 수가 있다. 물론 계약서에 의해서 사법상 어떤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이 조례에 이런 당연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환경시군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권리양도도 그렇습니다. 이 전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전대를 또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대를 한다면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상인? 때론 외지 상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 지역 상인들한테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영업목적에 의해서 그 지역은 모든 환경이 오염됩니다. 나아가서는 윤리환경까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조와 제8조를 우리가 좀더 깊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허가조건……허가는 합니다. 허가 승인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 뒤에 조건을 붙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부당한 금액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하게 할 때, 더 나아가서 비지정관광관리를 저해하는 기타 모든행위, 권리양도 제한에서 그 지역 상인이나 외지 상인한테 전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2개월에 걸쳐서……최소한 1개월에 걸쳐서 환경오염이 되고 상거래 행위가 문란해도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환경이 오염된다면 환경과장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지요.

과장!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7조와 제8조는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20조 제3항 제5호의 하단부분에 건축물 외곽선 안쪽에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과 제21조 단서조항 제1항에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60% 이상으로 수고 2미터 이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구분에 교목의 규정이 있습니다, 식재 밀도라든가 상록비율이 있고. 밑에 제2항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못할 경우 군수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이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일 경우에는 파고라 설치, 조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설명 좀 과장님께서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런 부문이 결과적으로 기재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제1항을 안 하고 제2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법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경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그렇다면 이렇게 의무조항, 강행규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제21조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만 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둘 것 없이. 앞에 제20조 제3항의 제5호는 법령입니까, 법률입니까, 영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영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지요? 이런 것 하나 가지고도 수정안을 내야 합니다.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주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토지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도로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당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많은 도로들이 그렇게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가지고 법적인 분쟁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사법상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등기가 된 것만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거야 민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물어볼께요. 지금 과장께서 들어가는 길목에 주택들이 있어서 과장의 토지인데 그 토지에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주는 분명히 과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소유주는 사실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고 있지요, 등기도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민주주의로 가는 마당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최소한도 이해관계인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심의만 거쳤다고 해서……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의가 걸핥기 식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법률적인 분쟁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좀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