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 또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 일환으로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이나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운영하여도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조례개정이 불필요함에도 규제개혁에만 치중한 나머지 무리하게 개정을 하면서 체육 시설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뚜렷한 사유없이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을 꼭 하여야 하는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개정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현행 조례내용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 개정조례안을 부결처리 하여야 한다는 허방전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부결처리코자 하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7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사유중 일부 내용이 삭제된 제1호의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정서를 감안할 때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필요한 규정임에도 이를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용을 삭제한 그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으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있어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에 도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규정임에도, 이를 삭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제13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문중 감면을 면제로 변경하였으나 변경한 사항이 조문의 전체적 내용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특별한 의미가 없을뿐만 아니라 조문의 제목이 사용료의 감면으로 되어 있어 조문의 제목과 일치된 표현을 하기 위하여는 현행처럼 감면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 사료되었고, 제16조의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고 및 정지사유증 삭제된 제1호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수 있다는 규정으로 농촌의 정서상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삭제하였으며, 일부내용이 변경된 제2호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를 삭제하였으나 별지 제2호 서식 의령군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룰 보면 허가사항의 제2호에 사용목적이 있고 제7호에 허가조건이 있어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은 있어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은 별도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허가하고 있음으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삭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17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 부대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때는 군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현행의 규정에서 대행집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대집행시 그 비용을 군이 부담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대집행시 당해 행정청은 의무를 이행치 않은 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 행정대집행법의 취지에도 벗어나고 여타 행정 대집행과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도 대집행시 비율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삭제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내용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규정들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내용으로 계속 존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 환경위생과 소관인관계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환경정치에 좀더 이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중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중 민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김순곤 의원이 수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심사보고는 수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 법이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근거를 마련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상업용 광고게제 및 이사 등으로 봉투의 반납 및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6조의 쓰레기봉투 반납 및 환불에 있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쓰다 남은 쓰레기봉투를 당해 판매소에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중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라 할 때 특별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의령군에서 전출할 경우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내용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유도, 재활용의 촉진,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장비·시설의 현대화에 대한청소자립도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리 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랑 등을 개선하여 군민 또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으로 추진코자 제출된 개정조례 안건이나 우선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검토에 앞서 현행 조례의 제명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의 제명이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제1목적에서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있으며, 또한 제2조 위치 제3조 정의, 제4조 기능, 제5조 운영, 제6조 기구의 설치 등은 청소년수련관을 사업소로 설치운영코자 하는 내용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실제 청소년 수련관을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운영상태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청소년수련관이 관리운영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실제 제23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소관 사무로 분장이 되어 있고, 동 규칙에 의거 실제 사회복지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청소년수련관을 사업소로 설치·운영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제명과 그 내용이 의령군행정가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배치되어 잘못입법된 조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못 입법된 현행 조례의 개선을 위하여 의령군행정가수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내 제2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관리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의 구정할수 있도록 현행조치를 재정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 입법된 현행 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본 개정조례안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조례 개정의 실효성에 대하여도, 재검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결처리 하여야 한다는 신태영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거나 규제개혁으로 추진코자 제출한 안건이나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의 내용중 다소 현실성이 없는 표현을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데 내용으로서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례안이라 말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및 관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내용이 다소 현실성이 없는 표현을 명료하게 표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제3조 제1항은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중에서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이 있는 자로서를 삭제하였으나,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자립의욕이 강 한자로서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자가 자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자립의욕이 강한 자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조례 제정의 목적에 다소 불부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 조례 개정시 보완조치 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위원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을 개정법에 맞게 신설된 항목을 포함하여 134게 항목에 대한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할 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본 조례안 개정내용을 심사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과태료 부과로 경영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의원들이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시간 30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한 규정을 공과금 수납대행 등에서 납부영수증을 송부하여 부과처분청에 도착하는 기간이 길어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99년 8월 9일 개정한 환경부 예규 189호에 의거 7일을 45일로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충분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령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변경 및 조문의 위치변경, 등과 관련 ,조례의 인용을 올바르게 표현토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필요한 규정을 삭제코자 개정하는 조례 안건이나 구제개혁 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을 일부규정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할 규정임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삭제하는 불합리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한종열 의원님으로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수정코자 하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3조는 진료수가에 관한 규정으로 본문내용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변경과 아울러 보건소의 진료수가 징수기준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코자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 제29조 재3항 및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 분만급여 및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한다로 규정하였는 바 보건소 진료수가 징수기준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처럼 그 관련법령만 인용하여 표현하여도 조례해석과 적용에 있어 별 문제가 없음에도 관련조문까지 열거 표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조례개정을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진료수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로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이 삭제됨과 아울러 별지 1호서식 입원서약서가 삭제됨에 따라 별지 2호서식 내지 별지 4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그 호의 위치가 변경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개정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조치 하였고 이와 아울러 제7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각각 함께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삭제코자 하는 제8조 제3항은 시험검사 의뢰자가 의뢰한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요하게 되는 시험검사지가 사전납부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특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험검사 의뢰자에게 부담토록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규정임에도 불필요하게 삭제하여 현행 규정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삭제코자 하는 제10조 시험결과의 공고금지는 그 내용이 시험결과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시험검사 의뢰자가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행하는 시험검사의 범위와 같이 보건에 관련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를 시험의뢰 목적 이외에, 즉 보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현행 규정대로 존치하도록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령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기준이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진료의 진료비 징수기준과 상이하여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개정하는 조례 안건이나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중 진료수가의 적용근거 규정이 명료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전정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는 수정안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보건진료수의 진료수가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보건소진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료수의 진료수가의 산정기준을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징수한다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의료보험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으로 그 근거규정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이를 보완조치 하였을뿐 아니라 제2조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보건소진료소의 진료비를 별표의 기준에 의해 징수하던 것을 발표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으로 징수하도록 별표를 삭제함으로써 제3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범위 안에서 운영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 제2조의 개정으로 별표가 삭제되어 제3조는 적용 및 해석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제2조의 개정과 함께 더불어 제3조도 함께 개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제3조의 본문중 별표의 범위안에서로 추가로 개정 할수 있도록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