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정보고 둘째날로서 대합면, 이방면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읍·면정보고의건

대합면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식 의장님과 군의원님을 모시고 대합면 면정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9년도 저희면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주요업무 추진상항, 지역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면정방향은 애민 온정, 열린·인정행정으로 신뢰·화합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총화 낙토 대합을 건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창녕군에서 시행한 사업 11건 5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면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12건에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3건 1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저희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으로 14건 계획 중 완공 6건, 시공중이 8건, 주택 개보수사업도 12건 계획중 완공 8건, 시공중이 4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사업은 생활보호사업과 특별취로사업,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 노인복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및 미담수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박경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방에서 1년 근무하고 나머지 남은 임기를 예비군면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때 자기 부모가 이혼을 하고 모친은 가출을 했고, 4학년때 남아 있는 부친마저 돌아가신 소년가장으로 남동생 두 사람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만, 군대 전방에 근무할 때는 급식이 군에서 지급이 되었으나 저희면 예비군면대에 근무하고 나서는 급식해결이 안되므로 해서 예비군 면대장이 도시락 2개를 싸와서 제공을 해주다가 그 사정을 알고나서 대합농협조합장과 의논을 해서 제대할 때까지 이 사람에게 중식을 제공하도록 이런 좋은 미담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담사례는 저희면에 태백농악단이라는 여성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전인수 군의원 사모님을 비롯한 새마을부녀지도자협의회 회장, 생활개선회 회장 등 지역에서 아주 모범되고 알찬 분 50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만, 정월대보름때 지신밟기를 해서 이틀동안 36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전마을에 124만원어치의 선풍기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면에서는 대합초등학교 동창회 회장으로 계신 문영훈씨가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조로 1,000만원, 출향인사인 이헌홍씨가 대성중학교 불우학생들 을 위해서 장학금 500만원 등을 기증했고, 저희 대합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체조부가 지역주민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군대표로 출전해서 도대회에 가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와 공한지 꽃밭조성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헌수목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 전인수 군의원님이 몸을 담고 계신 향토회와 출향인사인 박장훈 공군준장 등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현금과 헌수목, 실물 등해서 약 1,000만원이 넘는 헌수가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남아 있는 가액이 약 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통장에 입금을 시켜 놓고 적이한 시기에 적재장소에 심을려고 하고 있고, 지난 4월25일 천년을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좋은 일들을 하시고 살아 계셨던 면민들을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헌수비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있어서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징수관계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대 부과가 93%, 부과대 징수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총 1,008건에 1억8,0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5월, 10월 일제정리시에 497건에 2,632만9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33건에 1억3,310만7천원이며, 주로 저희면에는 지난 IMF등을 당하면서 공장의 부도로 인해서 나타난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2페이지 제일 아래부분에 보면 등지리 970번지 주식회사 동로로부터 대한정기까지 이 부분은 부도는 나 있습니다만, 아직 공매신청이 되지 않은 단계에 있어서 징수가능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연말 까지 징수가 될 수 없는 징수불능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다음 경낙을 해서 배당이 될 수도 있고 무배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분명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호적분야가 1,073건, 재증명 16,171건, 주민등록갱신발급 4,743건, 민방위분야에 있어서 불참자는 장기출타로 인한 한 사람 불참자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농어촌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당면 영농시책에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 분야입니다. 저희면은 지난 7월7일 한참 양파파동이 일어났을때 양파의 대체 작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라든지, 지역 농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지 하는 그러한 협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농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건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앞으로 저희면 농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찹쌀보리 17가마를 전라남도 나주에 가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재배를 할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 보리재배 계획이 5.1ha입니다만, 실제 파종면적은 5.1ha정도 되고, 주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있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업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이자리에서 의원님께 보고를 할 때 저희면 기업체 가동수가 22개 업체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정이 호전되어서 2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개업준비를 하고 있는 업소도 2개 업소 있고,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돼서 기업하시는 분들에 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정이 흐르는 대합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면은 아주 어진 고장으로서 서로 잘지내며 살고 있으며, 특히 정월대보름날은 자체적으로 달맞이 행사를 하고, 앞에 말씀드린 태백농악단을 비롯한 지신밟기 등에 많은 면민들이 참여를 하고, 본면 출신 김태랑 전국구 국회의원직 승계시와 이창수 사법고시 합격, 10월에는 박근규 육군준장, 박장훈 공군준장 장군승진 축하행사, 그리고 구룡초등학교를 이용한 주민평생교육원 개원등 많은 면민들이 동참을 해서 서로 도와주며, 협조하면서 씨족간 마을간 인정을 돈독히 하면서 지역의 긍지를 살리며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저희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경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신당지구 배수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시나 여러면의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군수님과 도지사님, 중앙관저 여로에서 많이 도와 주셨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환경단체에서까지 협조를 해주셔서 신당지구 배수장이 기공을 하게 되어서 어제 저녁에 축하잔치를 마을별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현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농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아주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 대합 자두·복숭아 명품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면에서는 복숭아·자두를 70여농가에서 67.6ha 이래서 생산량이 516톤, 금년에 1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권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복숭아가 지금 경북 청도가 성한대 거기는 연 소득액이 약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남쪽에 위치해 있고, 기후적으로 약 1주일 정도 빨리 생산이 되기 때문에 1주일 정도는 무경쟁 상태로 서울 백화점에 판매할 수 있는 틈새를 이용한 생산 유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조건이 유리한 점은 구렁지석청석 등으로 해서 당도함유량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느꼈고, 조생종 재배시에는 영농기간이 4월부터 6월 정도 하면 농약을 작게 칠때는 1회 치고, 많이 치면 2회 정도면 되기 때문에 단감 등에 비해서 비용이 25%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다음 소득의 단기가시성에 있어서는 한 5년되면 소득성이 나타나는 이런 점이 있어서, 농산물 수입자유화 피해가 적다. 저희 지역에서도 복숭아나무를 적극 장려를 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해서 브라질 상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브리질같은데서 신선한 복숭아가 수입될 우려가 낮은 그런 잇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은 수종을 좀더 개량해서 일본같은데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고, 면적을 더욱 확대해서 전문성을 기해서 명품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묘목대와 스프링쿨러 설치비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요원 등을 두고 적극적으로 명품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면 면정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합면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엊그제 폐수관계로 방송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폐수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못들었습니다.

내려오는지 어떻게 됐는지 물고기도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위생과장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대합면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업체가….

기업체에 자주 방문해 가지고 아마 폐수처리시설이 어느 기업체 없이 다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동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현재 대합면에서는 체납세액이 다른 읍면 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가 7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세나 군세의 체납율이 다른 면보다 상당히 많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증대되어야만 군 살림이나 혹은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체납세를 좀더 줄이는 방법으로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임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하재현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 가동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TV를 본적이 없고, 몇 일전에 TV에 나온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폐수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면에서 검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다 이래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율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되어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가학력적인 것이 많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연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것은 기업체에 다니면서 기업활성화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스무스(smooth)하게, 단속을 위주로 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가동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자주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활성화에 좀 신경을 써다 보면 기업체를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럴 때 폐수처리 시설을 한번씩 방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이지 단속위주로 해가지고 점검을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더욱더 면정행정과 기업체간 유대도 강화되고,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그런 마음을 그 기업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대합면장님 정말 면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다른 읍면 보다 상당히 특별한 면이 나타나는데 정말 미담사례 관계라든지, 특히 인정이 넘치는 대합조성이라든지 정말 다른 읍면에서 본받아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14페이지에 당면 영농시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면장님 추곡수매는 약정수매량 보다도 수매실적이 적은데 초창기라서 적습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대합면 수확량이 면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저희지역에 수침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출이 많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러나 다행히 작년도에 비해서 하나 좋은 점은 곡식이 어느 정도 결실이 되고 나서 수침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출이 전반적으로 낫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농가소득 증대에 찹쌀보리하는데 쌀보리라 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재배를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창녕은 기후가 낮아서 재배가 가능한지, 소득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찹쌀보리는 금년도에 가져왔습니다. 의령, 함안 이쪽에서 재배하고 있으면서 종자를 안줄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고 해서 동서화합 차원에서 전라도 나주에 경상도를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 저희들이 추위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기후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빨리 심어 가지고, 흙을 많이 덮고 그리고 구릉논에 안심고 가능하면 밭에 심는 식으로 해서 피해를 줄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대체작물이 없어 가지고 양파 내지는 대합면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작물 개발에 노력하신데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앞에 동료의원께서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대합면이 크다 보니까 안나타나겠습니까만, 9페이지에 보면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면 징수가능분 건수가 462건이고, 징수불능분이 546건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못받는 그런 수가 많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징수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에 세금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원리에도 맞 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러한 문제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른 것은 저가 볼때 좋은 면이 많습니다. 꼭 세금관계는 철저히 챙겨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대합면장님 본인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재현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폐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면에서는 책임이 별로 없는 것 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장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읍면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지도 감독하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기업도 지도해 주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시정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개울물 흘러가는 것도 한번 쳐다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안하더라도 폐수같은 것이 시커멓게 내려가면 얼마든지 우리 민간인도 발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면장님이 면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되고 또 중점적으로 살펴가지고 그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 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문제도 대합이 75%되어 있고, 제가 다른 읍면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창녕읍, 남지읍이 약 80% 수준, 나머지 면에는 전부 9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합면이 가장 적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떤 이유든 제때제때 세금을 받아 들일 것 같으면 대합만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면정을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합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방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면장 노효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면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관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면정방침,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면정방침은 면민제일주의 봉사행정 실천으로 면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천, 내부모 형제같이 친절행정 확행, 지역균형 개발로 화합행정 구현, 살맛나는 내고장 지역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저희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시행 사업은 2건으로 율지교가설은 지난 6월1일 준공개통이 되었습니다. 율지교 개통으로서 덕곡면 500여가구가 이방시장을 활용함으로서 이방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합천방면과 거창방면의 교통이 30분 정도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안리(장재) 굴곡도로 개량사업은 현재 53%공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군시행 사업은 성산-동산간 도로확포장 등 12건에 총 사업비는 11억1,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성산∼동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60%이고, 초곡진입로 및 석리 소하천정비사업은 70% 진척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고, 나머지 10건의 사업은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에서 발주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거남진입로 확포장 등 16건으로 총 사업비는 2억3,000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1,697만6천원입니다. 지금 모곡진료소 주차장 설치가 80%, 이방 보건지소 누수수리가 50%로 2건은 시공중에 있고, 14건은 기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죽전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등 3건으로서 집행액이 6,180만원으로 성산(백산)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50% 진척을 보이고 있고, 여타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 저희면은 1차년도로서 옥야지구에 시행을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은 도로포장 등 2건으로 총 집행액은 2억4,882만5천원으로서 현재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6월까지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8동에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융자입니다. 지금 7동이 완공이 되고, 공사중이 1동으로서 동절기 전에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도로변 꽃길조성 및 꽃밭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13.7㎞에 꽃길을 조성했고, 공한지에 꽃동산 및 꽃밭조성을 7개소에 1,653㎡를 했고, 총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실적은 10회에 2,560명을 투입했고, 수거량은 31톤입니다. 도로변 쓰레기 투기 상습지 2개소에 중점관리를 하고, 환경오염 사각지대인 목포·우포늪 주변에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수거도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모으기는 농약빈병 등 폐자원을 집중 수거하여 고철 등 149톤을 수거하였고, 폐자원수거 우수마을에는 주민숙원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1차 배출시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1회용품사용을 근절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모범시범 마을도 1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복지입니다. 저희면에 저소득층 현황은 거택이 57세대 자활 57세대 등 총 119세대 219명입니다. 지원실적은 거택구호비, 자활생계비, 학비지원 등을 규정대로 지원을 하였고, 취로사업에 1,900만원을 들여서 사역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16명에 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으로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노래방 및 물리치료기를 2개소에 475 만원으로 설치를 했고, 경로당 개보수 1개소에 3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면 9월30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액 3억900만원에 조정액이 2억2,600만원, 징수액이 2억1,500만원, 미수액이 1,093만9천원입니다. 목표대 조정액은 75%고, 목표대 징수는 95%입니다. 도세, 군세별로 각종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수확보 방안으로서는 건축물 신축, 증·개축 및 부동산 전매 등 이동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5건에 105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하여튼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을 했고, 국공유재산 현지확인을 통해서 변상금 징수 및 대부료를 조정하였고, 하천부지 점유 실태조사도 실시해서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현황입니다. 저희면 체납세 현황은 과년도분이 75건에 718만9천원, 현년도분이 19건에 375만원으로 총 94건에 1,093만9천원입니다. 도세 군세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체납사유별로는 단순체납이 81건, 주로 종합토지세 주인이 없는 버려놓은 산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습니다. 81건이고, 고의·고질이 1건, 무재산이 1건, 부도·도산이 11건 총 94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5명입니다. 5명 8건에 796만8천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이 저희면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많고, 이것은 양도소득세할주민세 국세로 이미 업체가 부도가 난 다음에 고지되므로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고액체납자는 재산 및 직장조회를 5명 하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총 8대 중에서 관내 있는 것은 1대 영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데 있는 관계로 못하고 있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자체적으로 3회 운영해서 311건에 1,226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주민전산망을 조회해서 독촉장을 32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고,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는 금융자산 및 재산 변동사항을 조회후 압류를 하겠으며, 산임야 및 미경작지 토지 실소유자를 확인해서 체납세를 일소토록 하겠고, 주민홍보를 통한 납기내 징수로 신규체납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당면 농정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쌀생산은 식부 계획 488ha에 490ha를 식부해서 101% 식부를 했고, 단위수량을 증대코자 다수성품종인 화성벼, 화영벼, 일미벼 이런 품종으로 많이 교환을 해서 '98년도 73%에서 77%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대별 적정포기수도 '98년도 73주에서 82주로 포기수도 많이 넣어서 증수가 되도록 했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감량이 예상됩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방제계획 3,210ha에 6.6회 방제해서 방제실적은 3,395ha 6.9회 방제를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비 지원도 방제면적 1,022ha에 50%인 1,3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용역방제단 구성운영은 군에서 지원한 붐방제기 1조와 동력살분무기 2대를 1,500만원에 구입하였고, 방제단운영 실적은 59호, 32ha를 반당에 6,000원을 받았습니다. 192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방제효과 홍보로 용역방제 면적이 내년도부터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추곡수매 약정물량은 500농가에 15,201가마로서 수매실적은 물벼수매가 3,222가마로서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상재해로 인해서 수매등급이 다소 저조한 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일반수매 계획은 11,979가마로서 어제 하루 수매를 하였고, 나머지 계속 수매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인 단감생산 실적은 295ha에 3,009톤으로서 24억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방면에서는 가장 소득이 많은 작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항으로서는 단감을 괌에 10.5톤 수출해서 1,540만원의 외화를 벌은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시책으로서는 저희면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수박이 연작피해가 많으므로 대체작물로 밤호박을 재배해서 일본에 73.4톤을 수출해서 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6.6ha 8,9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 선별장이 없어 가지고 선별시 애로가 많았으므로 군에서 배려를 해서 선별장 165㎡를 건립할 예정이고, 3,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축산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3,900만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에 1억3,4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ha미만 경작자 실업계고교 자녀 175명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은 24개 작목반에 규격포장재 구입비를 보조했습니다. 단감은 100% 출하되었고, 오이가 39%, 감자가 91% 밖에 출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올가" "바트" 영향으로서 오이, 감자 침수로서 수확량이 감소되어서 출하가 저조하였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에도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은 2농가에 1억원 융자대출하였고, 옥야수출농단조성 지원사업은 오이수출농단 1.9ha를 조성해서 일본에 수출계약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1월부터 12월 사이는 ㎏당 1,800원, 3월부터 5월 사이는 1,600원, 여름에는 1,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재배중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대상면적 289ha에 1,300만원을 보조해서 시행을 하였고, 진흥기금 지원사업은 8농가에 1억3,400만원으로서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융자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초곡지구 암반관정 2공에 9,600만원으로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과 식육판매업자 지원사업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산불감시 등 10개 분야에 58명을 참여시켜 가지고 총 노임지급액은 5,600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해피해 및 복구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태풍 "올가"나 "바트" 또 임하댐 방류로 인한 낙동강 범람 등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연이은 수해로 농민들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수해기간중에 저희면을 방문해서 격려를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해피해 상황입니다. 주택피해는 반파 1동이 있고, 주택침수는 주택완전 침수가 41동, 일부침수가 21동 이렇게 해서 62동이 됩니다. 시설물 피해는 도로 등 4개소에 1억3,400만원의 피해를 보았고, 복구비는 2억2,300만원으로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는 농경지 유실 및 매몰이 22.3ha, 농작물 침·관수가 333ha, 비닐하우스 파손이 161동, 대형과수 낙과가 7.6ha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현창지구 들에 물이 넘치므로서 물막이 제방 1,000m를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설치를 해서 농경지 30ha 금액으로 치면 2억 정도 침수예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본면출신 조정한의원님께서도 밤샘을 해가면서 같이 주민들 독려를 하고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피해복구 상황은 반파주택 1동에 대해서는 복구비 300만원과 의연금 20만원, 융자는 1,650만원을 지원하여서 지금 90%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다. 침수주택 62동에 대해서는 복구비는 동당에 6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로금은 314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경지 피해복구는 농약대 등 8개 분야에 총 18억800만원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현재 복구중에 있고, 분야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은 화상자료 입력은 97% 완료가 되었고, 증 교부는 70% 정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농번기라서 다소 진척이 늦습니다만, 농번기 끝나면 조속히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 및 병무분야 등 여타건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안사업으로서는 현창제 축조사업과 26페이지 이방면 이남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상호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저희면 면정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면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옥야수출농단조성 지원사업에 오이수출 농단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수출농가 9농가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하고 있다면 현재 수출단가하고 국내단가하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이수출농가는 현재 이방면의 것은 수출을 곧 할 예정으로 작황이 98% 정도 되어 있어 아직 수출은 되지 않았고, 현재 일반 오이를 재배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하는 것이 월등히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도 소득이 낫다고 보고 있고,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수출오이가 이방하고 연계를 해서 대합 목단에 있는 6농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박스대 지원관계, 기타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수출하는데 까다로운 점도 있어 수출에 어려움도 많이 있겠 지만 지원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문제를 대합 6농가하고 같이 가서 담당자들과 충분한 설명도 들었는데 앞으로 면장님 생각에 비전이 있습니까?

현재 오이를 생산해서 국내 시판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아무래도 안낫겠나 생각하고, 또 첫해에 함으로 해서 그중에 애로사항은 그때그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노면장님이 면민들하고 유대도 강화되어 있고, 면행정을 착실히 잘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성산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940만원에 아마 계약을 한 모양인데 50% 진척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종전에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수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장 관로매설을 하는 것입니까?

성산간이상수도는 10년전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 관로도 누수가 되고 기존 물탱크도 용량이 작고 이래서 새로 교체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다는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10페이지에 도로변 꽃길조성에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때 1,861만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1,800만원입니다.

들을 때 1억8,000만원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로연금도 102명, 교통수당도 102명인데 같은 저소득층의 노인입니까?

지금 교통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을 상대로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숫자가 같습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평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교통수당은 매월 6 천원 지급이 되고 있고,

말입니다.

경로연금은 다릅니다.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 매월 4만원, 저소득층 노인은 매월 2만원, 또 거기에 감액으로서 부부간에 노인연금 수혜시는 1인당 1인은 2만원, 또 1인은 15,000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치면 경로연금이 1인당 336,8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나가는 금액인데 2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8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많은 사람이 1년에 6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수출촉진 밤호박에 대해서 300평당 소득액이 135만원이고 수박이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출물량은 4.6ha에 73톤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3톤 전량을 수출했습니까?

밤호박 농사를 지어 가지고 선별을 해보니까 수출규격품이 있고 규격품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격품은 수출을 하고 나머지 상품이 조금 좋지 못한 것은 국내 시판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총 300평당 135만이 된 것 같으면 4.6ha에 73톤 생산된 것을 총계로 치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출물량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135만원 밖에 수출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까?

수출해 가지고 소득을 올린 것이 5,000만원입니다.

가지고 소득을 올린 것은 5,000만원이고, 나머지 총 금액은 책정을 안해보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300평에 대한 평균소득이 수박 같으면 90만원 밖에 안되는데 밤호박은 135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이방면장님 낙동강 수계를 끼고 있어서 항상 태풍이나 홍수가 오면 밤잠을 설치시며 특히 이방 성산지구, 현창 이남지구 수해는 창녕군에서도 상당히 우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방면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성산 입구에 물막이를 하면 이번에 임하댐 방류를 해서 물이 많을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성산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디다. 거기에 몇 년전부터 해달라고 해도 기술상 여기에 해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그 자체에서는 여기에 딱 그런 지점에는 막아버리면 훨씬 위에 수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쪽에 사는 분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면장님으로서 거기에 생활하시면서 그쪽에 직접 물 올라가는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성산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사실성이 과연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식육판매업자 저는 식육점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설지원 사업이 무슨 자금에서 나가며,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좀 의아해서 묻습니다. 개인이 어떤 식육점을 차리든지 개인장사인데 이런 자금이 있는지 제가 물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입구 물막이 제방관계는 토평천 제일 끝입니다. 낙동강하고 인접한 토평천 끝인데 현재 수계상으로 보면 고암부터 이방까지 유역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 보다는 낙동강물이 담아 가지고 역류를 해서 우포늪까지 올라가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거기에 제방을 함으로서 우포까지 역류해서 올라가는 그 물양 만큼은 작지 않겠느냐, 적어도 1m 이상 차이는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로서 우포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사가 주민들 말하는 수문을 10조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기술상의 문제, 또 사업비 이런 것으로서 일이십년전부터 모두 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때는 분명히 막으면 낙동강물 보다는 내수가 작다고….

그런 점에서 저가 대지에 사는데 여기에 우포늪으로 내려오는 물 양하고 수위가 높아졌을때 올라오는 물 양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문을 해서 차단을 하면 수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이번에도 성산위로 올라가는 물이 수문만 완벽하게 되어졌다면 토평천 고암에서 내려오는 물 속도 보다도 이것을 순간적으로 막아 줌으로 해서 많이 와서 여기가 호수가 되게 되면 별문제지만 그 사람들의 오랜 경험으로서 하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이방면민들 특히 성산, 모곡 일대 농경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배려를 많이 하셔서 차제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번 착수를 해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건은 지금 수문도 수문이지만 토평천이 사실상 보면 대지윗쪽으로는 굉장히 폭이 넓고, 우포늪에서 등대사이는 실제 조그마한 도랑 모양으로 아주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수문하고 하천개수공사도 같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될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육판매업자 지원사업은 식육판매만 하는 분들에게 표준 규격진열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융자가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방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15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