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초겨울의 날씨로 따스한 온기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처음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부평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인 노력으로 부평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지나면 곧이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1년간의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천년 새해 예산안 등 99년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얼마 전 인천 관내에서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직도 만연해 있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형식적인 단속, 업주들의 물질만능주의와 청소년들이 담배를 물고 거리를 활보해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는 이기주의 등 우리 모두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사고라 생각합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씨랜드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가 생길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또다시 10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대형사고는 뿌리깊이 박혀 있는 우리 사회의 병패가 문제의 근원이라 생각됩니다. 일순간의 사회적 병패가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얼마 전 해외로 이민을 갔다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왔다 씨랜드참사에 아이를 잃고 하나 남은 아이는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다며 다시 이민을 떠나는 전 국가대표 하키선수인 김순덕씨의 말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깊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인하여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평구 공직자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으로 53만 구민의 꿈과 희망을 보장해주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실질적인 행정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제80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며 15일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16일에는 그동안 준비한 감사자료를 검토하여 토론한 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계된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계된 기획감사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기본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추진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과 지휘 감독 등의 절차 등을 정해서 민간위탁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적용범위와 대상사무의 기준에 대해서는 3조 및 4조 또 수탁기관의 선정 및 기준에 관한 것은 제5조 및 제6조,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처리에 따른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사무처리 방법을 정한 것은 제9조부터 제14조 또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제15조입니다. 조문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해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에서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무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적용범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서 개별법 특별법 우선주의는 그대로 적용되고 없을 경우에 여기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해서 단순 사실행위임으로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일 경우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때 민간위탁을 하고 제3항에서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또는 위탁하는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제5조는 선정기준,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이고 제7조에 적격자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6인에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났을 경우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협약체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수탁기관과 위탁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해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정지,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사무편람은 수탁사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할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수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처분했을 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따져서 180일이내에 수탁기관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게할 수 있다. 그다음에 3항에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이내에 재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1회이상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에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개혁 측면뿐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의 적극적인 필요성과 공공기관이 맡는것보다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개혁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기업가적 사고와 경영마인드의 발상전환요구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의 노력요구에 의거 민간위탁추진 대상사무 및 위탁기관 선정과 지휘감독 등의 절차를 정하여 민간위탁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부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서는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는 전문직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토록 하였으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코자할 때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행정과 공신력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협약체결에서는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토록 하였으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지휘, 감독에서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무를 취소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이의신청에서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지침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현재 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서 아직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개인에게 위탁한 적이 없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위탁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은 다루어지면 여지껏 일한 공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탁사무를 해 주었을 때 그전에는 어떤 조례안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제3조에 보시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금 저희가 시설분야가 9건정도, 사무분야가 9건정도가 현재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있고 조례에도 개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되어 있는 것은 개별법 특별법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평구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이미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조례 적용 받지 여기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제3조에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또 갈산종합복지관 이런 것들 쓰레기봉투를 지금 새마을금고에 수탁해가지고 스티커라든가 이런 봉투판매를 하게 위탁한 것도 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시행이 되는겁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가 더 세밀한 조례가 필요하다면 개별법,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 특별법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자꾸 병합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무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발생되는 위탁사무를 자꾸 이 특별법에 여러군데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다 포함시키면 간단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업무 하나하나를 봤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법 개별법이 다 필요합니다.

아니 사실 이 조례안을 봄에 있어서 지금 3조에 특별이란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당히 중복되는 조례안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법 특별법 우선원칙 일반법이 뒤로 밀리는 것은 당연한거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을 간다고 그럴 때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지고는 안되지요. 세부적인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에다가 업무를 위탁할거냐 말거냐 결정을 하는때 필요하지요. 만약에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예를 들었을때에 지금은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 같은 것을 민간을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민간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이나 어린이집이나 했을 때 거기맞는 위탁줄 수 있는 조례 특별법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으면 거기에 맞는 조항을 찾아서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 시설관리등 이제부터 발생되는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할려고 조례를 만드는 그런 조례같은데요.

보다 더 촉진시킬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부평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도 위탁하고 또 여기도 세부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조례안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기존에 되어 있는 것 말고 추가로 생겼을 경우에 시설분야라든가 사무분야라든가 그때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법이 필요하면 개별조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조금 일관성이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10조에 구청장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이미 내용에 대해서 공증만 해서 되지 않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단체 법인이나 단체에 계약이 된다 말이지요. 위탁촉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사고가 났다라든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공증해서 되는 부분이 거기에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포가 전혀 안되어 있는 조례안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증은 법적인 것이 전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하는겁니다.

아니 공증은 보험이라든지 사고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공증하는 이유가 법적인 책임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겁니다. 나중에 공증이 안됐을 경우에는 서로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공증이 됐을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증내에 꼭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에 배상이라든가 행정적인 책임 이런게 포함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제10조제2항에 보시면 협약서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는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협약내용에,

제2항이 협약서가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룡 위원께서 제7조2항에 속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께요. 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7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어느것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무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경우 자원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사무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은것들 경우가 조금 전문가가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토목관계 이런것하고 행정사무하고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사무를 많이 위임하기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이것은 진행이 되는건데 현재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사전보고가 있었고요 여기 제정취지 같은데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행정의 작은 정부를 지향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하자 위임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효율성도 논의하면서 물론 공익성도 판단해가면서 하자는것과 발맞춰갖고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명칭도 민간위탁 그런 위임조례안이 아니고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이런 명칭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국가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생활과 쉽게 얘기해서 부평구민과 직결된 각종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기는 어렵고 우선 조례안으로 만들어서라도 민간에게 위탁해서 주는 것이 빨리 제도화 되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지요.

네. 그런 의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개혁은 힘들고 사무를 위임했을때는 더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다 해야 하는 그런일이니까

지도감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다 달라요. 관계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감시실이 될 수도 있고 총무과 관계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도시쪽에 관계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별로 바뀌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를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위원회가 여러개가 생기게 되고 예측도 안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모여서 토론하고 집행부하고도 하고 문제점 되는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만들면 이 시대 이시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불필요해가지고 나중에 개정해야 된다든지 수정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할적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조례안은 만들어놓고 전혀 이용도 안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그런것들이 우리 주민생활에 굉장히 불필요한 민원제기를 하고 이제는 민원업무를 아주 대단히 혁신을 해서 반 이상으로 줄이자는 운동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구민이 나가서 크게 국민이 불필요한 그런 제도가 되서 자꾸 문제도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급적이면 안 만들고 하는 일이 더 우리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거지요.

이것은 제목도 민간위탁촉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를 더 한 번 효율적으로 공익성도 추구하면서 잘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약을 가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이번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왜그러냐면 그동안에 행정관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광범위하게 하던 것을 민간한테 위탁주라는 차원에서 중앙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은 김평달 전문위원이 제안한 제4조 제1항 권리 의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평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수정안으로 채택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제7조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7조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 끝나면 위원회를 자동해산 한다' 여기에 물론 관계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여기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몇분 들어가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위탁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시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에 여기 의원이 몇분 들어갔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원 인원수를 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2명 이상 정도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류수용 위원이 하는데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서 전문가도 아닌데 이것은 모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데 민간에게 위탁해서 더 좋게 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행정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던 것을 법인 아니면 개인에게 주어서 그 업무를 더 서비스나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더 큰 곳에 의원님들이 가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게 6인에서 9인이라고 하니까 관계공무원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를 더 발전적이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합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조율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제7조2항에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2명 추천하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다시 안을 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복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럼 재청이 없으므로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1조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11쪽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근본 목적이 현실적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기타 장학금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타당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목적에 있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생을 통장 1인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기타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또한 가족중에서 일부가 이와 유사한 장학금 혜택을 받는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장학금 지급 방법에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주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정지 사유에 통장직을 사퇴한 때, 제8조 제1항에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하로 떨어지거나 또는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추가사항이 됐고 지급정지 사유에서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 사항과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는 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현행사항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목적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경제적 사정이라는 말을 없애고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가서 보면 제2항에 가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즉 위에 제1항, 1,2호에 나오는 자격요건을 갖춘때에는 장학생을 통장 1인에 대해 1자녀로 한다로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자녀가 세분있을 때 50/100에 대한 성적을 가진 사람이 다 있을 때 3명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로 국한을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는 국비장학생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나 학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또한 가족중 일부가 이와 유사한 장학금 혜택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를 했습니다. 제7조에 장학금 지급방법에서는 장학금을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고 구청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인데 사실상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 사례도 없고 또 구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학교장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지급정지에서 제1항 1호를 보시면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이렇게 해서 단순히 불미스러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통장직을 사퇴한때 아주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통장직 사퇴해서는 당연히 지급정지가 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4호에 보시면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때 해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즉 50%내에 들어야 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이하로 떨어지거나 또한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때 체육특기자라든가 음악특기자라든가 여러 가지 특기자가 있겠습니다만 자격이 상실한때에는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현행조항 5호를 보시면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 사실장학금은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했느냐 안했느냐는 불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아주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기타 장학금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현실적이고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때에는 장학생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학비보조금을 받거나 가족중 일부가 이와 유사한 장학금 혜택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추가하여 중복 또는 이중으로 지급되던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방법 제1항으로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를 '구청장이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제8조 지급정지 제1항제1호에서 '한때'를 '하거나 통장직을 사퇴한때'로 추가하였으며 제2호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와 제5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는 삭제하였으며, 제4호에서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때'를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통장의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이라면 두 번의 연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개 임기가 2년인데 두 번째 1년이 지나고서야 자격이 된다 말이지요. 이 항을 2년정도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묻고싶습니다.

사실 2년이나 3년이나 통장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3년이 된거고요 2년이라는 재위임조항은 최근에 자꾸만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건데 적어도 3년이상은 해야 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년동안 임기를 하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각 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두 번째 첫째부터 해당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말기에 하는 것은 조금 너무나 부담을 주는 것 같기에 2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2년으로 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고 하지만 전부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학업성적이 50/100에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은 3년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2년 있다가 금방 장학금 혜택을 받다가 그만두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통장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답차원이니까요 3년이상으로 하는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제2조 2항에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께요.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학비보조금을 가족중 일부가 받는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국비장학생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장학기금이 있어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다 노출이 되는 사항인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중으로 한사람한테 많이 가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지방자치단체 장학기금같은게 조성되는 자치단체도 많거든요. 그럴 때 줄때는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공무원 가족인 경우에는 중 고등학생 학비보조가 나갑니다. 그런 것 있을때는 사실 장학금을 주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통장님들 부근이나 사모님도 공무원인 사람이 있거든요.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것 세분화 했습니다.

만약에 이중 수령시 환수절차 같은 것 이런 방법은 없어요.

환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해요.

이중으로 받을때는 확인만 되면 확인에 의해서 이 조례 한사람만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게 나타나면 근거로 해서 환수가 가능합니다. 적발시에는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기준을 두자는 얘기 아니예요.

김재룡 위원님은 그 부분을 삭제하자는 얘기고 현행 조문에 있는 것을, 나는 이대로 존치를 하는게 낫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통장님들의 품행에 대해서라든지 임기라든지 기타 이런 통장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김재룡 위원님이 제안하신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해당해서 주겠다라고 결정해놓고 조금 순간의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것을 상실한다, 통장직 사퇴했을때는 당연한건데 불미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그 자체가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누가 그것을 판단해서 주고 안주고 하겠느냐 지탄의 대상자가 어느 한쪽 단면쪽으로 봤을 때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크게 봤을때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통장직을 사퇴할때로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권익을 너무 편중해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를 이 부분까지 빼버리고 '통장직을 사퇴할때'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에 3년을 2년 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김재룡 위원과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김재룡 위원 이복관 위원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재룡 위원,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