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위원회 감사계획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자와 장소는 '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우리 위원회 회의실 및 대상기관의 현장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 각과, 보건소, 도시국 각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며, 감사기간중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내실있는 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129건입니다. 129건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뒤에 각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사항 같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중에 모자라는 것은 보태야 되고 중복되는 것은 빼야 됩니다. 각과별로 읽어 내려가면서 하면 됩니다.

각과별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해마다 하는 것은 삭제하고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감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각과별로 이것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 봅시다.

사회복지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하나 하나를 짚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 생계지원 현황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결정내역하고 의료보호대상자 관리현황은 보편적으로 감사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해본들 특별한 것이 없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보고 그 내용중에서 의심난 것이 있으면 감사를 하면 됩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앞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오늘 채택해서 자료를 통보해 주면 자료가 올라와야 됩니다.

자료가 일단은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수합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추려서 각 과별로 한 것이 129건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요구한 것을 물론 나한테는 필요없다손 치더라도 요구한 의원은 필요하니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빼고 할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감사대상은 아니더라도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계비 지원을 북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료는 받아 보고 질의를 하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져왔을 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중복이 되는 것은 늦게 오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먼저 가져오신 의원님 자료를 채택해서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중복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가져오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증복된 것은 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 자료요구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만들다보면 혹시 애매모호한 것은 전문위원실이나 직원들에게 재량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건이 한 두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과별로 하나씩 짚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빠른 안 채택을 위해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를 보고 추가할 것이 있는지 삭제할 것이 있는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토론이 아니고 질의니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할 것이 있으면 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2항에 거택보호비 지원내역은 내역을 1억2천만원을 회수못한 것도 주무과장의 보고를 저번에 받았는데 얼마전에 다룬 사항인데 그때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에 포함됩니다.

1번, 2번 모두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센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자료요구가 와서 자료를 미리 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홍렬위원 말씀대로 취업정보센터가 대구은행 2층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근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없죠?

1번은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우리가 하나 추가할 것은 북구취업정보센터에 1년간 한 실적현황,

취업실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취업해서 두 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후에 파악이 됩니까? 저번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구청에서 취직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한 달도 못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실적하고 사후관리하고 두 가지를,

취업실적, 사후관리,

지금 질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질의는 없고 안 채택입니다. 이 안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만 하면 됩니다.

실적과 사후관리대책,

대책이 아니고 사후관리현황,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집합니다. 재활용품 재분배현황,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각 공장마다 분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치중이 되면 안되고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재활용품을 판 돈 관리현황도 필요합니다.

재활용품 재분배현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쓰레기를 수합해서 각 공장에 팔면, 재판매하는 업체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재분배현황, 왜냐하면 수합해서 비닐이면 비닐, 병이면 병을 다시 다른 공장에 줍니다. 어느 공장에 얼마만큼 주는지 한 쪽에 많이 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봐야 됩니다.

금액에 대한 운영관리,

전체 금액도 나와야 됩니다.

21번입니다. 차종운위원 문안을 정리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실적 및 재분배현황, 요즘은 재활용품을 재분배하는데 서로 가져 갈려고 합니다.

판매내역이라고 하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분배한 내용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문맥에 맞도록 하고, 자료요구 내용은 알겠습니다.

판매내역하고 자금관리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넘어가는 것입니까?

나중에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전에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청소차 수거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풀렸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정화조 관리현황에 있네요.

그것은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허가는 신규허가,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풀렸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민간위탁 하는 것, 입찰본 것에 대해서는 필요없지요?

그것은 나중에 물으면 됩니다.

업자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번에 입찰을 봤잖아요.

2번에 생활폐기물 운반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내가 요구했습니다. 그때 물으면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하고 위생과가 합쳐서 식품위생과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청소년 노래방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경찰서에서 하다가 문화공보실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추가로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암지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실태와 파급효과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계획도 필요합니다. 자연학습지 한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2번하고 9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줄이면 안됩니까? 제가 안 했는데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합쳐서 옥외광고 및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단속실적과 현수막,

다 나옵니다.

2번하고 9번하고 합치면,

안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번에 운암지조성 및 운영관리실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실적 현황도 현황이지만 현수막 검인을 받는데 검인실적 내역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검인을 하나도 안 합니다.

다 합니다.

일부는 하고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합니다.

현수막을 걸게 되면 검인실적을 보자는 것입니다. 관청에서 거는 것은 앞에 들어오다 보면 두 개 걸려 있는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실지 자료만 받으면 일상적으로 다니다가 안 한 것이 많으니까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현황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우리가 1주일 걸면 하루에 1,200원이면 1,200원씩 계산을 해서 지출이 되는데 실지 검인을 안 받으면 지출이 안 됩니다. 검인을 안 받은 것이 태반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알아볼까 싶습니다.

그것이 옥외광고물 단속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하고는 다릅니다.

건축주택과에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화물터미널 건축미준공 및 가사용 승인과 단속실적 내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SBS 카메라출동에 나왔는데 의원님들도 감사대상에 한번 정도는 짚어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준공검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건물지은지가 18년 되었는데 준공검사가 안되고 건물이 없고 형식상만 화물터미널인데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시에서 안 합니까?

화물터미널 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형식상만 화물터미널이지 실지 주식회사 경북유통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건물이 없습니다. 준공이 왜 안 났는지, 무엇 때문에 건물이 어디가 부실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구에서 가사용 승인허가를

그러면 이렇게 물어서는 안되지, 북구화물터미널 미준공된 사유하고 가사용,

사용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하가승인도 안되고 위반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내주는 수가 있습니다. 가사용승인허가를 내줍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18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사용승인 내역 및 실적이라는 말은 빼고 가사용내역이라고 해야 됩니다. 내역하고 이유사유 이렇게 해놓읍시다.

가사용내역이라고 하면 됩니다. 북구화물터미널 건축 미준공사유 및 가사용내역,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9번에 대불청소년수련관 추진실적에서 제일 끝에 공사규모 완공, 공사중지사유, 안짓고 몇 개월동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못짓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골재만 올려놓고 몇 개월동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2층까지 완공하도록 하고,

건축허가현황 대상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 건축허가현황이라든지,

이것은 14번하고 마찬가지다, 화물터미널 허가나고 난 뒤에 허가공사 지연사유,

북구 전체 '99년도 전체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다 '98년도, '99년도,

그것은 년도를 못 넣습니다. 3년전에 허가만 내놓고 지금까지 준공 안한 건물도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허가내주고 법상 준공날짜, 그 현황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기간내 안 지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모양인데,

1년간 연장할 수가 있는데 1년간 연장해서 안되는 것은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든지 하지 과태료는 없습니다.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줍니다. 대현동 잉카모텔 계획을 해서 설계만 하고 안해서 추징금을 주었다고 아는데,

13번 내용을 봐서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뽑을 수 없습니다.

건축현황 허가난 것중에서 미준공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허가후 공사중지 현황,

건축허가현황하면 금년도 건축현황을 뽑을려고 하면,

건축허가후 공사지연사유,

공사중단 및,

건축허가현황은 빼고 건축허가후,

각 동별 현황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동별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총무과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국공유지 재산관리현황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만 가져오지 어느 동 어떤 번지를 관리하는 것은 안 나옵니다.

타 동은 전혀 모르고 해당 동 의원들은 위치, 번지가 나오면 대강 압니다. 누가 무엇을 점유했고,

구세를 받고 있는지 매매를 함으로 해서 동발전에 도움이 된다든지,

( )해서 동별지번 평수를 넣읍시다.

한 두평 때문에 집을 못짓습니다.

동별 지번평수라고 하면 됩니다.

동별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과에서는 관리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동네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동별 관리현황이 아니고 동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내무위원회에 자료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전의원에게 달라고 하면 됩니다. 도로 하천부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7번에 도로굴착허가복구현황에 정식으로 원인행위자가 허가하는 현황을 요구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 )해서 원인행위자 허가현황,

원인행위자 같으면 수도사업소같으면 수도사업소에서,

원인행위자가 파서 복구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다, 원인행위자가 도시가스 같으면 도시가스도 파고 묻는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 현황을 물었습니다.

관리를 원인행위자가 다 합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포장하는 것은 별도로 있던데요.

굴착복구허가는 원인행위자하고 관리자가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데 유독 도시가스는 원인행위자가 합니다. 그럼 한 노선에 수도파고 도시가스 하면 하자가 생기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지도감독하기가 힘들다 해서 현황을 묻는 것입니다.

원래 굴착허가를 내면 공사내역에 대한 예산자체를 건설과에 위탁을 합니다.

하는데 도시가스는 안 합니다.

도시가스만 제외되었는데 도시가스는 공사를 자기들이 바로 하는데 가장 깨끗하게 합니다.

도시가스는 부실하게 하면,

우리가 물을려고 하면 도시가스에서는 굴착작업해서 복구하는데 하등 지장없이 깨끗하게 하는데 나머지 원인행위자가 복구하는 것은 왜 그렇게 공사도 지연되고 굴곡이 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굴착복구는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장소의 제일 밑에는 도시가스 묻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하고 그 옆에는 통신공사가 한다, 그러니 이중삼중사중으로 계속 판 장소인데 먼저 하면 하자기간이 1년이고 2년인데 순서가 안맞다, 도시가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통신공사가 하면 하자가 모호하다, 그 다음에 하자가 모호하니까 요구한 것입니다.

공동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묻는 것인데 서로 기관자체가 틀리니까 협조가 안 된다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채택해서 감사 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된 이후 일정한 기간동안 실시안한 현황,

그것은 감사할 때 자료를 내라고 하면 됩니다. 자료가 애매합니다.

묻고 싶은 위치를 감사할 때 지번을 알아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바로 물으면 됩니다.

본위원이 옛날에 보건전문대학교 학교시설 결정에 대해서 물은 적도 있고 허가유무를 많이 물었습니다. 관련되어서 학교에도 가보고 허가유무도 파악하고 시설결정한 곳에 허가난 것이 몇 평이다, 안 난 것이 몇 평이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감사할 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보건전문대학교 앞에 병원 부지 시설결정한 것인데 줍니다.

부지뿐 아니고 학교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북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전문대학 병원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할 때 가져오라고 하면 감사끝나기 전에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옵니다.

병원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내용중에 매연단속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하면 됩니다.

그대로 자료요구하면 안됩니까?

타시도에서 이첩된 것은 무엇이 이첩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