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 입니다. 제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모두 3건으로서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지난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보류 되었던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사무를 규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민간위탁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법규에 배치됨이 업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판암위원외 2명의 위원이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되는 사무와 그 유형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5조]의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및 조례안 [제6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을 각각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9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금년 2단계 지방구조조정 개편으로 재무과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경유를 재무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난 2단계 지방구조조정 개편으로 정부의 행정개혁추진 방침에 순응하면서 재무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총무과로 통합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여타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아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과 김정길 위원이 물품출납사고 보고의 경우 금액기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10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9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 공포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관련 조항이 신설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 개정하고 기타 현행 공유재산관리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하는 것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보완책으로 외국인 투자관련 조항이 신설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신설 개정하여 현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외 2명의 위원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적용되는 토지가 우리 구에 있는지와 있다면 신청 외국인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민영노외 주차장 설치시 신고 의무제를 통보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감면혜택을 주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부자의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등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주차장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통보제로 완화하는 등 상위법에 상응하도록 규정하고, 동일 생활권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의 감면 등을 대구광역시 및 타구청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등은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재기위원외 3명의 위원이 조례안 [제3조제1항]을 개정하는 이유 등에 관한 질의와 도시국장과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3조],[제5조],[제13조]의 규정 중 일부를 수정하고, 조례안 [제22조]는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는 [제22조]로 하여 현행 조례와 같이 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 와 동사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구금고 대행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99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소장과 동장, 그리고 구금고 대행기관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 뿐만아니라 위원회 요구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 등 142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의원입니다. "1999년11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서 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3]",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본 위원회소관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와 분뇨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 9명으로 하고 그 외 사무보조원 3명을 두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의 순서는,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과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대행자로 하되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 증언하도록 하며,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는 감사진행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달서천 복개공사 현장" 과 "상리동 진입로경부선 지하차도건설공사" 현장을 답사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