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최정규입니다.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가 19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하게 될 중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2000년도 예산안,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위원선임의 건이 끝나면 본회의를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휴회의건이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별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에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은 기타안건을 처리하시고 12월 1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타안건 2000년도 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12월 27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8일 각 상임위원별에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29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2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참고말씀드리면 기타안건에 대해서는 정기회 기간중에 집행기관에서 안건이 제출되면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제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1999년 11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47히 김해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1998회계년도 결산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 발의의 건이 협의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발의의 안이 의결되면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면 요약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본회의 개최일수가 35일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이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2일간 되겠고, 당초예산 심의하는데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간, 제3회 추경예산 예비심사가 2일간, 종합심사가 2일간 시정질문이 4일간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탄절과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일간 되어 있어도 이틀 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정기회의 큰 흐름입니다.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우리가 당초예산안을 다루고 난 뒤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올해도 일정이 그렇게 잡혀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당초예산을 다루기 전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간 실시하고 나서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거친 후에 2000년도 예산종합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김학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했는데 작년에 뒤로 해서 짰는데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짜게 되면 예산 예비심사하는 일정이 줄어져야 되고 질문요지서가 오늘이 15일인데 11월 22일까지 질문요지서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앞으로 7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야 본회의 할때 출석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7일동안 질문을 하실 분들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를 참고로 해 주시고, 11월 22일까지 질문요지서가 우리 사무국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앞으로 오게 되면 지금 예산심의가 하루쯤 줄어 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마침 다행히 4일간 시정질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요일과 성탄절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예산은 우리한테 확정되어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고칠 수 없고 하니까 별로 그런 것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협의해 주면 좋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의장님께서 결정해서 운영위원회 넘어온 것은 앞에 우리가 보고드린 그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물론 바꾸면 되긴 되겠지만 그런 것 여러 가지 참고해서 협의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대안을 내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대안 이런 것인데 사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이 어떻게 보면 의회일정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때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내주는 이런 정책 발표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성탄절도 끼고 하면 예산하기 힘이 듭니다. 이 안대로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류진환 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단지 우리 위원장 얘기하시는대로 시정질문에 역점을 둔다면 시정질문 이틀 기간중에 하루하고 이틀 놀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시정질문의 그런 맥을 빼는 듯한 이런 스케줄이 걸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은 류진환 위원하고 같고 또 국장님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히 인쇄되어서 배부된 우리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게 참작되어서 반영이 된다면 1회 추경때나 그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시정질문 기간중에서 하루하고 이틀 공백을 둔다는 것이 어쩐지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정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학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질문을 바꾸었으면 싶어요. 현재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루하루 이틀 쉬었다가 질문은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효율성이랄까 열기랄까 이런 것도 제고되어야 되는데 토요일 했다가 이틀 쉬었다가 하루하고 이래서 그다음 폐회한다 이것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바꿨으면 싶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로 갈라집니다. 35일로 되어서 6월 정기회는 그 전년도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회가 되고, 12월 정기회는 그다음 예산이 중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은 그 외 임시회에서도 얼마든지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안하시고 정기회하는데 지금 정기회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심사가 중점이지 시정질문이 중점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정질문도 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기회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중요한 것이지 감사하고 예산심의하는 것은 충분하게 질책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볼 것 같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을 당기면 앞으로 온다면 11월 22일까지 일단 질문요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실한 자료가 나와질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날자는 늦게 있지만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22일 같으면 너무 바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기회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시정질문이 한 단계 떨어집니다.

제가 제의할께요. 수정안을 내놓았으니까 제가 제의하는데 5분정도 정회해서 합시다.

전문위원 1안과 2안의 차이점을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분은 없고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시정질문이 앞으로 오고 그에 따라서 3회 추경 날짜가 하루 줄게 됩니다. 그럼 본회의 하루가 더 늘어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전번에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의견 조율을 해 본 사항입니까?

위원장님 이의가 있는데요. 저도 아직 모르는 사항인데 앞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주례회도 있고 하니까 의논해가지고 다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만 얘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한테 문의도 안해봤고 그렇게 조정합시다.

지금 확정해도 나중에 변경하면 안됩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탁명곤이가 못할 형편이 되었을 때 사유에 의해서 못한다 하면 다른 사람을,

이 명단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전에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당장 결정안해도 안됩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 주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 오셔가지고 상의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마침 이번 정기회 윤번제로 하셨고 주례회때 말씀하신 것 같고 일치하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까?

위원장님하고 다는 안 오셔서 몇 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의논해보고 결정 지웁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정해서 하지 나중에 모여서 하는 것 보다도 변경 있으면 주례회때 변경하면 됩니다. 나중에 모여서 의결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