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현안공사문제점심사소위원회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박문하위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한 주요현안공사문제점심사소위원회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한 주요현안공사문제점 심사소위원회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칭과 활동기간은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 6월 25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온 주요현안공사문제점심사소위원회는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승개교 건립공사, 인덕산 절취공사, 유강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도펌프장 배수관로공사 등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시대착오적 탁상행정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목적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산하 제반부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주요공사에 대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계획 설계 및 완벽한 시공과 행정처리여부, 업무추진상 부서간의 횡적,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한 업무파악에 대한 예산낭비여부, 기타 감독소홀 설계변경, 공사지연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 수립여부 등 이상과 같은 각종 현안들을 검토 파악하여 문제점들을 발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부의 근시안적 탁생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더한층 신뢰받는 의회는 물론 한 차원 높은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을 포함 5명의 위원들은 당초 예산을 훨씬 초과한 1,0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검토하였고 현장방문 또한 한 공사당 5-6차례를 방문하는 등 좀더 충실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던 바 당초보다도 다소 지연된 오늘 제53회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중에 특기할만한 점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포항시 공무원들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행정상의 오류나 공사 등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 기초계획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현장여건이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행정표류 공사지연 설계변경 등을 자초하여 자치시대의 주역인 포항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소위원회가 활동한 내용 결과를 공사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사개요와 주요 검토결과 및 문제점은 별첨보고서에 상세히 명기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론만을 요약 발췌하여 보고하고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승개교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보고서 검토결과 및 문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개교 건립공사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서 할 것입니다. 첫째, 용역업체는 설계용역을 수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하여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허용지내력을 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역계약서에 토질조사비가 3,650만 9,860원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승개교 허용지내력 356톤은 설계용역시 실시한 지질조사의 기반암은 퇴적암인 이암으로 매우 연약하며 절리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허용지내력 356톤을 충족시킬 수 없었음에도 지지지반의 암반특성을 무시하여 설계하였는 바 지금과 같이 3년동안이나 공사가 표류 지연되는 모든 물적 손해를 변상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과거 설계 잘못으로 인한 배상사례가 포스코에서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승개교 건립공사는 기본계획 및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는 시작 시점에서 선박의 통행 회수나 교량높이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완벽하게 파악한 후 이에 따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나 대책없이 설계가 30%나 진행된 시점에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황급하게 승개교로 변경하는 과정은 무기력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 듯하며 이로 인해서 많은 시간 및 예산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행정착오로 3년동안 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본 공사는 무계획하게 진행하여 예산낭비를 한 외에도 공사용 토사처리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시 반영시키지 않고 누락시켜 공사용 토사를 마치 폐기물인 것처럼 36억원을 설계변경 시켜야 한다고 보고한 것을 비롯 처음부터 끝까지 허용지내력 부족에 따른 공사추진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 한번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오직 해양수산청과의 협의결과 창고 철거에 따른 선박통행이 불필요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보고하였고 허용지내력 보강은 아예 불가능한 데도 10억원을 투입하면 허용지내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고하는 등 시종허위보고로 일관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반드시 추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은폐성 허위보고는 자치시대의 주역인 포항시민들을 속이는 행위이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개교 공사는 건립이 불가능하며 일반교량으로 추진해야 함에 향후 에는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며 예산 미확보 및 담당공무원의 무계획하고도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3년동안 지연되어 온 공사를 하루 속히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3년동안 사장되어 있는 것 또한 예산의 낭비임을 직시하여 이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의시키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인덕산 절취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시 부도업체가 시공 중인 효자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사토장을 지정한 관계로 공사 시작부터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해 우왕좌왕 2-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토장 거리가 연장됨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가장 핵심 주요공정의 계획조차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포항시민의 인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공사의 지연 및 예산낭비를 초래케 한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후 사토장이 인근 지역에 확보되어 공사에 차질 없는 진행이 예상되지만 앞서 운반한 사토거리의 설계변경을 하여 예산을 증액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사토장 운반거리 6.2㎞ 이내 운반토량을 정산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증액이 예상되는 설계변경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유강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강지구입니다. 경상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을 내린 유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입도로 이것은 I.C 고가교를 이야기합니다. 당초 교량 폭이 11.5m, 길이가 25m 그리고 옆으로 진입되는 램프의 폭이 5.75m, 길이가 234m로 설계되어 있으며 구조상 강상형 6경간 연속교량으로 타입으로 시공케 계획되어 있으며 추정예산은 55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철도청과의 업무협의에 따른 행정착오로 기술적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공정이 39.3% 진행된 상태에서 당초 계획안과 정면 배치되는 철도와 30m 지구 내 도로를 교량구조물로 over pass하도록 재설계하여 30m 횡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over pass 하도록 재설계하여 진입로를 20m 도로지점에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한순간의 행정착오로 I.C 고가교는 60m가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만도 약 40억 원이었으며 30m 대로의 기능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졸지에 20m의 지선도로가 주간선 기능의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되어 교통대란을 유발토록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반고 2m 하향에 따른 320,000㎥ 사토량 증가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도 21억원이나 크게 증대시켜 IMF로 인하여 토지 하락에 따른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조합의 내부분란으로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데다 엎친데 겹친격의 수십억 원의 원가상승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작게는 조합내부는 물론 크게는 포항시민에에게 큰 불편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한번의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큰 여파가 있는지를 보여 준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이동 대잠지구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포항시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사업이 이동지구보다도 공정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농조의 대잠못 보상이 늦어짐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이동지구내 대우아파트 준공시점(준공시점은 금년도 12월 31일입니다.) 준공시점이 정해진 이후 허겁지겁 ‘99년 3월 12일이나 되어야 공영개발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점 회의를 개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금년이 아니고 한 2년 전에 대책회의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두가지 문제점 즉 첫째, 이동지구 입주민이 들어오기 전에 대잠지구의 공정이 이동지구보다도 지연되는 시점에서 지구내의 상수도관 부설, 오수관로 부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선시공하여 놓았다면 이미 투입된 일회용 소모성 오수관로 부설에 따른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둘째로 준공상태인 고가교 건설은 사전공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착공시점을 미루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선시공으로 조기 준공하여 지금은 아무런 용도가 없는 대형교량을 90여억 원이나 투입하여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포항시가 각종 공사를 준공시켜 놓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잠 고가교의 경우 기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사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포항시는 향후 금번 대잠지구 공영개발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복합공정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은 연결공정을 사전에 완벽히 파악하여 다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해도 배수펌프장 관로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고자 착공한 당 공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지반과 현장파악을 철저히 하여 설계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진동에 따른 균열 등의 피해는 경미하였을 것이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라우팅 공사는 설계변경하지 않아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둘째 설계변경하여 시공 중인 해도사거리 및 등외과 사거리 등의 공법은 처음부터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 오천, 구룡포 등 출퇴근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이 잠재하여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계획시 기본요구조건에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일반 R.C공사 그러니까 레인 포스 콘크리트입니다. R.C 공사를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교통문제를 고려한 신공법 중의 하나인 프리캐스트(P.C) 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P.C공법이 적용되기는 했으나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로 본 공사는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지하굴착에 따른 시트파일 항타인데도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지 않아 많은 부실공사 및 민원이 유발되었습니다. 만약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시공 그러니까 시트파일과 H빔 띠장과의 용접이나 3.5m 구간별로 굴착하고 버팀보를 설치하였다면 현재 그라우팅으로 시멘트 주입은 불필요하였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추가 설계변경의 예산은 어느 정도예산절감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의회의 승인 없이 설계변경하여 시옹한 사항은 향후 일정구간 모델을 선정하여 반드시 시험시공을 거쳐 결과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승개교 건립공사는 허용지내력과 관련한 주요핵심내용은 시종 허위 및 은폐로 일관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3년동안이나 공사를 지연시켜 왔고 인덕산 절취공사와 유강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철도청과의 업무협의 등 사전 공사착수전 기본계획 가장 기본적인 공종 및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고 대잠 공영개발지구는 공정이 지연되는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 해 10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해도 펌프장 관로 공사 역시 표준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통문제를 비롯한 예산절감 및 품질관리와 직결되는 공사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시민들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 고유의 책임을 망각하는 결과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향후 이상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같은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한층 공무원들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특히 무엇보다도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주셨던 노반석 위원님, 문명호 위원님, 안동기 위원님, 이춘부 위원님 네 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형공사이고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네 개 중요공사에 대해서 장기간동안 소상하게 조사를 하셔서 오늘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내용을 듣고 본 위원이 단편적으로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 서술식으로 나열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기대는 소위원회에 이런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감리단이라든가 아니면 용역회사라든가 시공회사라든가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주요공사에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낭비되면서 서술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요되는 그러한 각종 사용자재 등에 대한 부적합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발췌해서 예산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 하나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 명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시공회사가 잘못했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라든가 이런데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용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를 보편화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선순위원님 감사합니다. 임선순위원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이 분명히 있다면 잘못된 주체를 찾아야 하는 것은 맞는,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승개교 건립공사 같은 예에서 보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자기의 잘못, 스스로 행한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이런 부분을 규명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승개교 건립공사는 처음부터 이것은 건립이 불가능했습니다. 지내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억아니라 몇천억이 들어도 공사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오직 항만청이, 선박통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창고를 철거했기 때문에 선박통행이 불필요해서 할 필요없고 그리고 승개교하면 예산이 일반교량보다 많기 때문에 관리비도 비싸기 때문에, 유지비도 비싸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만 일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찾은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허용지내력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3년동안 계속 끌어오다가 이제 설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체를 지금부터 찾아야 하고 그리고 임선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잘못된 예산낭비같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금액으로 규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승개교 건립공사의 물적피해를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대잠지구 공사같은 경우에 10억원이라는 오수관으로 부설은 1회용 소모성 관로부설이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유강지구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실제로 우리 시에는 손해가 없는 관계로 얼마를 규명하기 어려웠고 승개교 공사도 잘못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낭비가 많았지만 딱 부러지게 이거는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규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임선순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우리 내부적으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의욕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관계로 이번에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회 위원님과 박위원님께 노고를 표합니다. 임선순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의 산정이 잘못됐고 공사의 계획 접근이 잘못돼서 낭비된 금액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문제 또 어느쪽에서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했을 때 그때 어느 부분에서 잘못이 되었다, 이 부분은 승개교 문제뿐만 아니라고 펌프장이라든가 대잠지구관계 이런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용역에서 잘못됐는지, 설계에서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좋으면 앞으로 다루기도 좋지 않은가, 그 부서에 그 부분을 다시 또 우리가, 소위원회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오늘 끝납니다.

끝납니까? 그러면 위원회 활동했는 내용을 다시 관계자를 불러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욕봤습니다.

장세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어느 부서의 누가 언제 했다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시면 승개교 건립공사는 당시 해당부서인 도시과의 담당자들의 판단 잘못이나 용역업체가 잘못했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고요, 인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토장 거리를 잘못 선정했는 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보고를 드렸지만 의회가, 계속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얼버무릴 때는 정확한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행부가 부정하거나 그리고 의견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고 할 때는 당연히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장장 한 5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기간이 흘렀고 사실 4개 주요공사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고 해서 그 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개 공사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 누차 우리가 논쟁이 되고 부분에 대한 잘못들을 지적을 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쉬운 것이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흘러가는 동안에 저희 소위원회 활동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네 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언급할 기회가 없었고 또 이번에 정기회를 앞두고 감사자료에도 이 네 개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이 의회제도상 접근하기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 활동에 기대를, 확실하게 하나 하나를 딱해서 책임소재라면 뭣하지만 밝혀져서 보고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의 조사를 기대를 했었는데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소상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 수고는 하셨고 이것을 소위원장께서는 오늘 보고활동을 마치면서 이것을 위원회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에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이 의견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잘못에 대해서 실제로 구체저그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거명만 안 되었다뿐이지 모든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1, 2, 3, 4, 5, 6하는 이런 걸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집행부에 조사보고서를 내면서 언제까지 여기에 대한 의회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당장 읽어봐도 포괄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지 항목이나 번호나 그런 것들이 지금……

보고서가 지금, 보고서라는 것은 활동해 왔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활동했으면 결론이 나오면 결론되는 과정도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별로 딱딱 구별해서 칼로 두부모를 끊듯이 하면 쉽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하고 언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보고서에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게 이렇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가 지적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이번 이런 경우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공히 집행부가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보고 계속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선순위원님 말씀은 승개교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고 설계용역을 잘못해서 얼마만큼의 손해를 봤으니까 이 문제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여러 가지 사안별로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지요?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소위원회를 5개월 했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위원들이 관계공무원이나 다른 어떤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하든간에 하는 그 범주는 조금더 뛰어넘어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명칭을 두고도 조사위원회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기대하는 것은 결론이 도출이 되어서 결론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향후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그게 되어줘야 하는데 그 범주를 소상하게, 본 위원이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소상하게 더 광범위하게 나열했다. 여기서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임선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하게 본 위원은 과거에 언급했던 설계용역업체의 책임이나 토질조사비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반교량으로 진행되다가 공정이 몇 % 진행됐다가 다시 승개교량으로 갔다가 하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했지만 모든 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업체가 어떻게 되었는데 30몇%까지 공정진행하다가 다시 잘못돼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설계용역업체가 그렇고, 시공부서도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런 모든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 그 부분이 과거에 알던 범주를 못벗어났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리고 실제로 덧붙이면 6월 25일부터 소위원회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활동한 것은 7월 30일부터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약 두 달동안은 거의 결정만 하는 시점을 소급해서 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문제도 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제도 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자료를 챙기기 어렵다고 심사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듯이 사실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임선순위원님이나 장세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질문답변하는 내용쪽에 소상하게 정리한 것이 불과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옳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저 묻고 답변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명확하게 밝혀 보자는 뜻이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한계점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조사를 해서 어느 종목 종목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포괄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했느냐 현재 시방서대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논리로 구속력있게 딱딱 잘라서 금액이나 어떤 한계점을 초월해서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정도의 보고서로서 앞으로 집행부에 보내서 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여기에서 자동으로 나온다면 앞으로도 고발조치 할 것을 고발조치하고 시정을 안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삼아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지 구입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검찰과 같이 조사를 하고 구속력있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소위원회 위원님들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임선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아쉬운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 보고사항은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조목 조목 예를 들면 승개교 건립공사는 문제점이 이것이다, 확실하게 1, 2, 3, 4, 해서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해서.

포괄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알아보기 쉽게……

포괄적으로 아닙니다. 첫째는 용역업체가 문제가 있다. 둘째는 기본계획상에 문제가 있다. 딱 아이템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표류하고 지연되는 모든 물적손해를 변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손익이 얼마다, 이런 것은 아주 내기 어렵지만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 셋째 줄에 둘째 줄부터 봅시다. 설계가 30%나 진행된 시점에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황급하게 승개교로 변행하는 과정은 승개교가 아니고 일반교량으로 변경하는 과정 아닙니까? (

―아닙니다.) 승개교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교량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반교량으로 하다가 배가 많이 다니고 한다고 일반교량으로 30% 설계를 하다가 승개교로 바꾸었다가 다시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승개교는 못하니까 다시 일반교량으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페이지에 보십시오 둘째 승개교 건립공사는 기본계획 및 설계기본 요구조건을 작성하는 시작시점에서 선박의 통행회수나 교량높이가 얼마정도 필요한지 완벽하게 파악한 후 이에 따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나 대책없이 설계가 30%나 진행된 시점에서, 이게 모호합니다, 얼핏보면. 일반교량으로 30%나 진행하다가, 일반을 앞에 넣어줬으면 이런 오해가 없다.

앞에 연결, 그러니까 위원장님 주요현안공사 이것은 본 위원이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주요공사심사활동보고서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모든 선박이 하루에 몇 톤의 배가 몇 대가 출입하고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교량으로 30% 진행하다가……

설계공정이.

설계공정이 진행되다가 승개교로 바꿨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임선순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목조목 지적해서 알기 쉽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내용이 선박을 높여서 20.8m에 달하고 선박의 통행이 417톤짜리 배가 12번, 200~400톤 선박이 150회 다닌다는 이런 내용은 검토결과 및 문제점에 이미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저희 위원회가 네 개 주요공사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도 많이 관계공무원들하고 답변도 듣고 보고도 듣고 질의도 하고 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것보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소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들이 그 동안 5개월 동안 조사를 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보고를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의 얘기를 끄집어 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위원들이 관계공무원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전체 위원회에서 하자, 꼭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심하고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아쉬움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보고 물론 내용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위원들이 파헤치지 못하는 부분을 파헤쳐서 지적해서 하나 하나를 꼬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됐다, 그때 당시에 누구 누구 할 때 소상하게,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책임을 맡아 했을 때 담당공무원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가 채택이 돼서 하나 하나씩 단서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개교같은 것은 무슨 해양투기부분에 용역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같으면 이것을 용역을 맡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당초에 용역에 설계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안 시켰으니까 설계사가 그때 당시에는 어느 회사인데 이런 부분도 반영도 안 시키고 설계를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어느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를 위법성을 이렇게 적시를 해서 이것을 보고서를 채택해서 넘겨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얘기는 다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쭉 서술형으로 해서 만들어서 내서 하나 하나를 꼬집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번, 2번 해서 10개가 되든 15개가 되든 꼬집어서 보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위원회에 집행부가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임선순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보고드린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보고서가 두 개입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억 5,000만원이 되고 31일날 도시과장 등 외국출장을 해서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게 다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이외에 하나 더 있는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몰랐던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를, 엉터리 보고 내지는 허위보고를 해서 막상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던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일반교량으로 공정이 몇 % 진행되고 외국출장을 언제 어떻게 가고 그리고 용역비가 3억 5,000만원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2억 1,700만 원이 계약되고 그 중에서 토질조사비가 얼마이고 조사측량비가 얼마이고 그리고 동명기술공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몇월 며칠날 설계를 작성 착수했고 이런 사항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포괄적으로 과거에 보고해 왔고 했기 때문에 이번 자료를 보고 용역비 3억 5,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것도 알았고 2년 7개월 동안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도 결론이 내려졌고, 모든 내용들을 60몇m 파고 들어가서 허용지내력이 2분의 1도 안 나온다는 이런 내용을 이번에 보고서를 보고 알았지 과거에 공무원들의 보고를 보고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철도청하고 업무협의도 단순하게 지반고가 2m 흙이 얼마 더 추가 돼서 예산이 얼마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 동안 알았던 것보다도 이번에 새롭게 자료를 보고 파악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행부가 엉터리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은폐를,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사항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5개월 동안.

장세헌위원님 잠깐, 자료가 두 건이지요?

예.

소위원회활동보고서가 있고.

이 보고서는 내부 자료이고 넘겨주는 자료는 뒤의 자료입니다. 뒤의 자료가 집행부에 넘어갈 공문으로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회활동보고서가 있고 주요현안공사조사소위원회활동보고서가 있고.

그게 넘어갈 것이고 이것은 오늘 본 위원이 보고를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뒤에 자료는 제목이 뭡니까?

뒤의 자료가 보고서입니다.

소위원회활동보고서?

예.

그러면 주요현안공사조사소위원회활동보고서 이것은 뭡니까?

오늘 본 위원이 좀더 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총 정리해 놓은 겁니까?

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에 따른 관련된 서류네요?

관련된 부속서류입니다.

예. 장세헌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미심쩍었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약 몇 개월 동안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하신 활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제는 우리가 소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는 안보다는 더 육하원칙에 의해서 더 정확하게 문제있는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 이쪽 부분에 어느 선까지는 잘못됐으니까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를 다시 해라. 아니면 위원회 활등을 하는 동안에 의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돼서 해당 당사자들을 축석시켜서 어느 선까지는 어떻게 해 왔고 그 후는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 부분까지 만약 그렇게 되면 행정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과 정 잘못됐을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잘못 집행됐을 때는 환수조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나왔으면 좋았겠느냐?

나왔습니다. 그 부분 설계잘못된 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결과에 보시면 승개교 문제만 하더라도.

아뇨, 본 위원 얘기는.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그 부분은.

활동보고 내용에 어느 부분에서 잘못돼서 집행부가 잘못됐을 경우는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각서를 받든지 이런 부분까지 더 첨부가 됐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사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사실 명칭이 조사를 못한다고 해서 조사소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회가 각서를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를 조사소위원회……

잘못 썼습니다. 심사소위원회입니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을 종목 종목 나열해 놨는 것을 보고를 받고 전체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수사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종목 종목 다 해서 포괄적으로라고 생각되지만 종목 종목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처벌문제, 설계감리가 잘못된 문제, 시공자가 잘못된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이것을 읽고 나서 다음에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이것은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보고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딱딱 잘라서 너는 법적으로 얼마를 처벌받아야 되고 너는 얼마를 변상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잠시,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사소위원회활동보고서 이것은 조사가 아니고, 조사가 아니잖아요?

심사입니다.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뒤의 명칭에 보면 심사소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다고 할지라도 제목이 잘못됐지요?

예.

조사위원회라고 해서 약간 강제성을 띄는가 했더니.

아닙니다. 심사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포괄적이나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님, 장세헌위원님 하신 말씀이 사실상 토론에 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의 지적사항은 속기록으로 의회록에 게재되어 집행부에 송구되오니 향후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그리 아시고 주요현안공사문제점심사소위원회결과보고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현안공사문제점심사소위원회결과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김인수입니다.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11만 2,416평닙니다. 공사기간은 총 공사기간이 ´99년 6월 21일부터……

일반현황은 빼도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진도가 21%입니다. 1차 공사가 2000년 2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인데 현재 1차 공사에 대한 진도는 72%입니다. 다음교가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2월 23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길이는 325m이고 폭은 22m입니다. 고가교 개통지연에 대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택지개발 및 이동토지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가 미완료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통예정일은 올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상 문제점은 첫째 대잠못 연약지반처리가 되겠습니다. 1하 공사발주시에 당초 설계는 공법이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2.715㎡입니다. 여기는 간선도로 35m 도로 못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부와 주변의 광로 및쇼로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잠못 안에 있는 연약지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지질조사를 ‘99년 6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추조사를 9공, 표준관입시험을 106회, 정적콘관입시험을 15개소, 기타 실내토질시험을 물리성시험 외 2종에 대하여 5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분포 분석결과로는 표준관입시험에 연약층으로 분료된 N치가 1-6까지의 심도가 10-25m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못 안에 있는 연약지반의 예상침하량은 32.4㎝-146㎝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침하량은 지반개량을 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있을 때 자연침하되는 기간은 2년 8개월 -86년 1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반개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반개량 처리대책으로서는 대잠지 전체 면적이 87.895㎡입니다. 전체 우리 택지개발 면적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잠지 면적 중에서 지반개량할 면적이 74,853㎡가 됩니다. 이것도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 20%가 됩니다. 공법으로는 과재성토를 11.802㎡를 하고 Pack을 51.695㎡, Pack과 과재성토를 혼합한 면적이 11의 356㎡가 됩니다. 지반개량 처리할 공법도 당초와 같은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과재성토 높이는 5m, 간격은 1.2-1.8m, 심도는 7-1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도로 35m 간선도로 구간에 있는 과재성토 압밀기간은 4.3개월 후에는 성토한 흙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 외 부분은 약 12개월 경과 후 제거가 가능합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 면적을 22.715㎡를 했는데 지금 지반개량 면적이 74.853㎡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37억 7,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례로는 현재 최근에 김해시에 내외지구 신도시 외 2개 지구에 공사시 연약지반처리를 도로 부분만 시공한 사례가 있어서 분양택지 지반침하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언론에 보도된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경계 지반균열지역에 대한 처리입니다. 올 9월 21일 날 태풍 바트가 내습했을 때 저희들 지구 외 지역에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이동에 무소마을 들어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주변에 지반균열이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피해 내용으로는 도로에 단차가 15㎝, 균열이 5-70㎝ 균열이 간 곳이 4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임야에도 단차 및 균열이 800㎡에 4개소, 분묘 4기가 균열이 되었습니다. 기타 전답에 단차가 50㎝ 균열이 30-50㎝ 5개소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구 내에 있는 우수박스 및 도로 1-3호선 35m 계획선 내 옹벽을 설치해야 할 구간의 공사를 9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24일간 중단시켰습니다. 지질조사 현황으로는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하였습니다. 시추조사 4공, 경사계 1개소, 실내토질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반균열에 대한 발생원인 및 문제점으로서는 9월 15일부허 9월 21일까지 계속된 장기 강우로 인해서 일주일간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지반균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태풍 예니 때 산사태 발생지역으로서 피해를 한 번 복구한 지역입니다. 계곡부로 강우가 집중되어 원지반을 포화시켜서 전단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 옹벽설치를 위해서 굴착을 했을 때 지반의 저항력이 감소되어 대규모의 사면활동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는 당초 공법은 연약지반에 옹벽으로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변경대책공법으로는 H파일과 어스앙카를 암반까지 박아서 옹벽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 상태의 토질이 1.1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현 상태의 토질을 도로를 시공하기 위해서 절토를 하면 1.04로 안전율이 저하됩니다. 옹벽만 설치할 때는 안전율이 1.21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율 1.3 이상이 되게 하자면 옹벽 외에 H 파일과 어스앙카를 복합으로 시공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1.3 이상의 1.321의 안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물량은 198m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낮은 데는 2.4m, 깊은 데는 7.4m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당초 옹벽에서 여러 가지 보강대책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7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약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목처리 대책.

먼저 질의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호는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4개사가 어디인지 밝혀주시오.

대호, 삼구건설, 영진건설, 한일건설, 대덕개발.

다섯 개네?

예.

아, 외 4개사. 그리고 감리자 삼영건설기술공사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모릅니까?

대표자는 모르겠습니다.

삼영건설기술공사 이 질문에 대해서 사업실적입니까? 외형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뒤에 공사상의 문제점이라고 읽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오보국 소장이 그만두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라고 해 놓고 예산을 또 요구하는 것입니까? 공사진도가 늦어진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총체적인 중요한 공사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서 소요예산도 증가되는 것을……

여기 보니까 ´99년 6월 이후에 조사된 것인데 그 이전에는 낮잠 잤다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무엇 때문에 100억씩 200억씩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 예산 타는 목적밖에 더 됩니까? 예산 더 필요한 게 얼마입니까? 하게 되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시오. 얼마를 더 요구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왜 지금와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많다고 누누이, 분명히 본 위원은 본회의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어째서 또 이렇게 슬그머니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겁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추진하다가 이런 여건이.

이게 얼마나 말썽 많은 곳입니까? 본사가 오고 수지계산은 다음 문제고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어쩔 수 없이 지반 그때는 측량 안하고 지금 또 용역합니까?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6월달에 그것도 그전에 미리 조사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이해합니다. 6월 이후에 소장께서 언제 갔습니까? 부임한지 얼마 됐습니까?

10월 8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도 금년도 예산을 ´99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돈도 1~2억같으면 하다보면 하자 생길 수 있지, 이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지해야 됩니다. 결국 업자가 문제 아니고 시 집행부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업자에게 이익 주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오?

그런 뜻은 없습니다.

공사내용은 모르지만 들은 풍월로 한 60평생 살다보면 이런 건 아는데 어째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거야 말로 소위원회 구성해야 돼. 소위원회 위원장 할게요.

답변 필요없습니까?

답변 필요없고 이거 소위원회 구성하기를 정식 제의합니다.

안동기위원 질의십시오.

안동기위원입니다. 대잠지구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뭔지 보고토록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 내용에 의하면 대잠지 연약지반처리를 위해서 1차공사 발주시 설계가 공사비가 면적이나 공사비 내용이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해서 지금 최초 1차발주 공사시에는 13억 7,300만원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는 약 37억 7,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4억이 증가한 것이죠?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뒤의 내용을 보시면 지구경계 지반균열지역 처리에 역시 대책으로 1억 7,500만원의 예산이, 이것은 당초죠?

예.

당초에 계획됐다가 총 8억 8,500만원에서 7억 1,000만원이 지금 증액돼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두 개를 이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31억 1,000만원이 더 추가가 돼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아까 이대우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초 당시에 이 문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서 오보국 소장이 계실 때 다른 문제점은 없느냐 그러면 이 돈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느냐는 여부를 충분히 물어서 할 수 있다. 자신있다. 했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된 것이고 또 지금에 와서 이 문제점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엄청난 약 31억 1,000만원이란 돈이 더 들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상 이 대잠지구 문제가 여러 가지 위원들의 시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점을 제기해서 참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마는 과연 오보국 소장도 그 당시 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소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사실상 대잠지 연약지반 처리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장파악을 못해서 지금 24억이란 돈이 더 들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 몇 가지, 제 소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태풍 예니가 발생되기 전에 물이 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조사가 미흡된 것 같습니다. 못이 작년에 태풍 예니가 오기전에 기초조사를 할 적에 당초에는 못에 물이 빠지면 심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량은. 그래서 거기에 성토만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물이 태풍 예니가 와서 둑이 붕괴되었습니다. 올 3~4월달에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되었을 때 저희들이 총괄입찰을 봤지만 1차공사는 34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동 구획정리지역에 내년 1월에서 5월달 까지 약 2,5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우선 35m도로 간선도로에 도로 개설과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둘째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35m도로하고 강 일부만 우리 연약지반 처리를 하는데 22,000㎡를 돈 34억안에 도로 개설하고 연약지반 처리하는데만 1차계약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백년대계를 보고 도로와 택지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못 부분은 필요불가분하게 연약지반 처리를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좋습니다. 일단 최초의 지반에 대한 기초조사가 덜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

원래 저희들이 설계를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줬지요?

예.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지요? 뒤에 나온 이 회사입니까?

감리회사입니다.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서울에 소재한 동양기술공사입니다.

여기도 동양입니까?

예.

동명이고 이거는 동양이고.

동향입니까? 동양입니까?

동양기술공사입니다.

동양기술공사에서 했습니까?

예.

나중에 말이죠, 지금 대잠지 연약지반 처리에 관계된 문제하고 지구경계 지반균열 분제하고 동양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의회를 해서 나온 관계되는 자료가 있죠?

예.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위 예상침하량은 지반개량을 하지 않을 시 자연침하기간은 2년 8개월~86년 1개월까지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약지반 처리를 안 하고 자연으로 흙이 필요하는 목적까지 잔여물로 침하가 될……

86년간이 걸린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2년 8개월~86년 1개월이란 시간이 소요가 돼야 자연침하에 의해서 완료된다는 얙입니까?

예.

예산문제가 아니네요. 본 위원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훈 박문하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인수 과장,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포항시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포항시가 빚을 내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앞으로 분양을 해서 그 이익금 그러니까 개발비를 회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비까지 뽑아낸다는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총 투자비가 얼마죠? 총 투자 얼마 했습니까? 지금까지 전부.

지금까지 ´98년도까지 282억원입니다. ´99년도에 65억하고.

282억이 아닐 건데. 282억속에 대잠 고가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282억입니까?

347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포항시가 세운 분양계획 갖고 계시죠? 이것은 포항시가 심하게 얘기하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계획을 세워서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얼마만큼 흑자를 낼 수 있는가 경영분석해 놓은 것 있지요?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평당 분양단가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총 112,416평 매각대상이 47,966평, 약 48,000평이 됩니다.

얼마에 분양해야지 개발비가 다됩니까?

조성원가를 따져보니까 평당 134만 2,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은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업이고 이 이상의 분양매각 가격을 받는 것으로 예상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134만원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대잠못 지역에 설계변경을 해서 37억 7,000만원을 설계변경해야 됩니다. 그죠?

예.

37억 7,000만원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고하신 22,682평의 원가상승요인이, 나눠보면 평당 22만 6,875원이 원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조성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아닙니다. 134만원은 당초의 원가입니다. 설계변경 안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22만 6,000원이 더 들어가고 다시 뒤에 보면 일반의 옹벽에서 H파일을 박아서 어스앙카를 시공했을 경우에 다시 7억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44억이라는 돈이 더 투입됩니다.

아닙니다. 두 개 합쳐서 31억이 됩니다.

31억 1,000만원이 더 증액되는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설계변경을 당초에 1차공사에 총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설계변경을 30억이나 넘게 설계변경을 하고 이 지금의 공법자 자체가 안동기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N치가 6밖에 안 나옵니다. 0~6입니다. 그러면 손으로 쿡쿡 누르면 들어간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N치가 10~20도 아닌 그러니까 관입을 하면 그냥 박으면 항타를 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를 모르고 당초에 설계변경 그러니까 도로부분만 하고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토지분양을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그 말씀은 우리가 1차계약을 34억에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총관입찰은 2001년 6월까지인데 1차계약은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34억을 했을 때 연약처리할 수 있는 면적을 22,000, 총 74,853㎡를 해야 되는데 1차계약에서는 22,715㎡ 그러니까 간선도로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로부분만 한 것 아닙니까?

예.

택지분양지구는 아니고 대잠못 중에서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했습니까? 맨처음에. 지금 N치가 6밖에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처음부터 공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토목전공했는 분이나 아니면 포항시가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해서 어떻게 포항시민의 돈으로 플러스 기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수십억원의 설계변경요인을 해가지고 계속 원가상승요인이 있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사업 못합니까? 김 과장 분석하셔서 했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옛날에 오보국 소장 계실 때 134만원으로 분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불리합니다, 지금. 옛날에 134만원 같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 사람도 없을뿐더러 다시 원가상승요인이 수십억이 발생하면 이 사업 못합니다. 어떻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외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외상으로 공사해서 빚을 내서 공사해서 사업 이익 못남기면 끝장인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해서 되는둥 마는둥 다 빼먹고 했다가 시작하다보니 안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몇십억원을 설계변경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에요?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분석해서 확실히 담당과장으로서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게 뭡니까? 원가분석 하셨죠? 담당과장이 거기 가서 이 사업이 앞으로 하면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시민의 돈인데 잘못되면 속된 말로 내 목 달아나는 것 아닌가, 분석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분석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조성원가는 13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대잠에 40,673평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 지구에 7,293평.

압니다.

약 48,000평이 됩니다.

134만원으로 해 보세요, 얼마인지. 팔 수 있는 면적하고 단가 곱하면 투입한 예산 나오잖아요.

조금 차등은 되지만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약 6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하고 일반 택지분양지를, 분양 예상액은 670억입니다. 670억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670억입니다.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670억이면 굉장한……

예상수입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설계변경 당초에 모르고 안 했다는 거지요? 대잠지역의 못 지역은 생각 못하고 빠뜨렸다는 말이죠?

당초에 지반개량에 대해서는 조금 용역설계가 지금으로 보니까 좀 미흡한 것으로.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하실 때 공무원들이 설계용역업체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할 것해서.

과업지시서.

예, 과업지시서를 한 번 주십시오. 동료위원들 모두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처음에 과업지시를 잘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설계용역업체가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 현장에도 한 번 안 가보고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과업지시를 내리면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안동기위원도 얘기하셨고 특히 박문하위원도 좋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관의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대잠택지개발의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사는 원래 대체공법을 선정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공을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박문하위원님의 질의에 또 안동기위원님의 질의에 조사가 좀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사내용에 보면 시추조사를 9공을 했고, 표준관입시험을 106회를 했습니다. 정적콘관입시험 15개소를 했고, 실내토질시험을 2종에 걸쳐 50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 다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도 있고 사실 시험분야는 토목하는 분들중에서도 시험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100%는 제가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질조사를 용역을 줘놓고 지질조사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는 한 번도 받아본 사실은 없습니까?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연약지반이라는 판명이 섰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께서 연약지반에 대해 판단이 섰다고 했는데 도대체 연약지반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약지반이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점성토와 사질토가 있는데 점성토는 어떤 공법으로 해야 하고 사질토는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성토는 제가 알기로는 점토성분이 많은 토질을 점성토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물을 포하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규모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치환하는 공법, 다짐하는 공법, 파일을 박는 공법 방금 나온 샌드팩드레인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

사질토에 대한 공법은 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면 우리가 점성토나 사질토에 대한 공법이 연약지반에 대한 공법이 과장은 봤을 때 이 지반이 점성토 지반이라고 봅니까? 사질토 지반이라고 봅니까?

점성토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샌드팩드레인 공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샌드팩드레인 공법은 어떤 공법입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아니, 간단하게.

샌드는 모래입니다. 팩은 망입니다. 모래망을 해서 모래를 주입합니다. 주입을 해서 드레인 배수를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밑에는 배수처리가 되면서 연약지반에 모래기둥을 박는 겁니다, 쉽게말하면.

과장께서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왜 이 공법을 당초부터 내세우지 않고 지금에 와서 지금 3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우회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보면 지금 대부분 연약지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우회도로를 만들 대 도로공사같은데서 도로를 공사를 할 대 보면 연약지반이라고해서 별도공법을 다 적용합니다. 하물며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지금 시가 자체로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이 지역에 이런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중삼중 돈을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질조사를 해왔는데 이 지질조사를 보면 우리 과장 입장에게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가 아주 관심없이 유명무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께서 김해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해 아파트가 연약지반에 보강공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 10cm 이하 침하가 돼서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대잠택지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들이 알고 과장한테 지금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거꾸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에 이런 공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되지 우리 위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에 문제가 있다, 보고받을 필요가있다, 해서 요청을 하니까 지금 와서 31억 1,000만원이라는 추가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요,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보고를,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변명같지만 자료를 짧은 시간에 다 못챙겼고 제 마음은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릴려고 10월말경 생각했는데 위원님들 외지에 출타도 가시고 그래서 우연찮게 이런 보고석상, 기한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내에 16군데에 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그 지구가 흔히 말하기를 연약지반이라면 농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연약지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잠못이라고 해서 지금 연약지반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86년 1개월까지 부분적으로 침하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데이터도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선공사했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금액, 선공사하고 하면 안 됩니다.

했지요? 하면 안 됩니다.

인근에는 지금 성토를 하는데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했느냐, 안 했느냐? 도로부분 말고 다른 부분 택지부분에 공사했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했지요?

못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처음에 설계된 이 외에 문제점 말입니다. 기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요? 하고 있으면서 보고하는 거지요?

예, 일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부분 이외에도 샌드팩드레인 공법을 설계변경없이 임의대로 위원회 보고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도로부분이었고.

예, 샌드팩드레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반석위원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게 면적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법을 바꾸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입니까?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데 대한.

그러면 지질조사고 뭐고 그런 얘기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런.

그런데 샌드팩드레인 공법이라는 것을 맨 처음 입찰을 보일 때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가 대두되는지 모르겠고 면적이 늘어나서 지금 공사비가 추가됐다면 이하가 되는데 샌트팩드레인 공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업자들의 논란이 많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샌트팩드레인 공법은 입찰당시에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깊이가, 깊이가 당초보다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깊어져서 이만한 돈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보고를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연못이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 그 깊이를 애초에 조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업자들 도와주자는 차원인지 이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샌드팩드레인 공법 때문에 업자들이 수 차례 전화 오고 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전화도 본 위원이 받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샌드팩드레인 공법이 다 얘기됐던 상황이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넣어서 침하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문제를 차라리 업자들이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안 되는데 포항의 업체들 참여도 못하도록 이런 업체를 한다는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말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샌드팩드레인 공법이 바뀌어서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침하지반 깊이가 달라져서 그렇다. 무슨 장난같은 얘기를 합니까? 연못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측정 안 하고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전체 당초에는 심도가 11m를 샌드팩을 박는데 관입시험에 대한 N치의 심도가 11m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데는 10m 깊은 데는 25m 이래서 차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공사 추가되는 것이 별도로 얼마라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면적 늘어났고 공법이, 침하가 m가 달라서 이렇다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빚내서 공사하면서, 만약에 김 과장께서 직접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그 잘못됐으면 몇십억씩 다시 합니까?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상세하게 이해하도록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백몇 군데나 조사를 했으면 기존 조사를 10m로 했던 것이 25m부분이 얼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다,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몇십억이 늘어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샌트팩드레인 공법이라는 것은 본 위원에게 이 공사의 처음부터 포항에 있는 업체들한테서 전화 수 차례 왔더라구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큰 업체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 있었는데 지금 샌드팩드레인 공법이 바뀌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지금 하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예를 들어서 침하도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10m부분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얼마였는데 지금 25m부분이 얼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증가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돈 10~20억 늘어나는 것, 장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끝났습니까?

예.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상당히 위원들의 혼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을 쭉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도대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샌드팩드레인 공법 왜 생긴줄 압니까? 도로가, 도로에 지금 금년도 말 준공되는 아파트 시점해서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철도횡단 고가교 준공시기 놓고 통행을 못시킬 정도로 긴급사항이 돼서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를 해 주기 위해서 도로 부위에 지질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도로 부위에 지질조사를 하니까 13억 5,000만원에 대한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샌드팩드레인 공법이라는 것은 모래기둥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혼돈되지 말고 해 주세요. 샌드팩드레인 공법이라는 것은 퇴적층이 쌓여있는 토질을 급강화시켜서 빠른시간내에 빨리 강화시켜서 기반을 닦고자 하는 공법입니다, 이게. 기둥을 세울 것 같으면 바위를 막아버리지요. 그렇게 자꾸 혼돈시켜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예산을 하다보니까 도로는 됐는데 파다가 보니까 20m지질조사가 11m 맞습니다. 안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뻘이 나오고 실어내다보니까 국개층이 나오고 이것은 도저히 환토가 불가능하다 하니까 기술동단에다가 지질 조사를 하니까 22m, 23m 나오니까 이것은 전부 치환 안 하면 안된다. 치환하는 공법은 불러내서 말릴 것이냐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지금 현재 강행을 해온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제대로 얘기하세요, 맞죠? (

―맞습니다.) 보고하는 과장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들이 30억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만 두자든지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과장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이야기를 해야 혼선이 안 나오죠. 금전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치환이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치환하는 데 대해서 2년 4개월 내지 8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린다는 문제가 나오면, 좋다 그 구간은 금액을 싸게 해서 짓는 사람에 한해서 파일항타를 해서 건물을 짓게 만든다든지, 단가 코스트를 낮게 준다든지, 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해 줘야 된다든지, 이 당위성을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해야 될 이런 문제를 엉거주춤하고 파악도 안 된 것 보로극 해서 혼선을 일으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로 G빔 공법에 대한 문제는 원래는 1회 산사태가 피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2차 투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맞죠? 한 번 산사태난 데 대해서 복구한 후에 또 산사태라고 복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역은 일부였고 일부가 이번에는 묘기 4기까지 내려앉는 큰 문제가 산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국비인가 도비인가 3억 6,900만원 확정 받았죠? 그렇게 받고 나니 그걸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다, 그걸로 하자니 시급하고 대잠도로를 연말까지 준공시켜 줄려니까 그 도로를 빠른시일 내에 하수박스가 공기가 없으니까 도로 산 들어내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먹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도로를 절대 연말에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파악을 철저히 잘해서 이런 공법으로 택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배경설명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1차 발주 했다는 것은 도로 부분만 했고.

그러니까 노반석위원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문명호위원 질의사항하고 이대우위원 질의사항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절차상으로 샌드팩드레인 공법은 1차 그것으로서는 치환을 하느냐 샌드팩드레인 공법을 하느냐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부분만은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도로를 연말에 써야 되기 때문에 급강화시켜야 된다, 최소 유공간을 넣어서 하수에서 물이 수수가 안 되니까 수수되는 물이 상부로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유도시키고 대지를 급강화시켜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에서 샌드팩드레인 공법을 13억 얼마를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준공하며 진행하면서 다시 추가되는 물량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땅을 팔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 민원이 야기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사항을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행중에 이것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 맞지요? 그런 사항이지요?

절차는……

13억 5,000중에서 추가가 돼서 31억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1차부분은 13억인데 면적을 제가 표현을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도로부에 13억이 돼서 31억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고 거기에 대한 주변의 못 전체의 퇴적물 있는데는 해야 되겠다는 문제 때문에 31억이 추가된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 그거 설명은 다음에 하시오. 지금 그게 문제요?

답변 필요없습니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1차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22,000㎡에 13억이라는 것은 보시면 내역이 있습니다. 대로1~3호선이라고 하는. (도면을 보며) 35m도로 이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못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2,500세대 아파트가 1월부터 입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통과할 도로 일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접하고 있는 부분 일부하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못 면적이 87,000㎡ 중에서 지반개량을 해야 될 것이 74,000㎡입니다.

철도횡단 고가교가 여기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걸 연결할려고 하니까 이 도로하고 여기 25,000세대가 입주를 해서 이 도로를 주도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 시청 들어오는데 대한 대도 35m도로는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 면적하고 13억 얼마라는 말입니다. 이것 하면서 하다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서 이만한 면적을 안 하면 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을 진행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3억 5,000만원하고 31억 추가되는 물량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

―그리고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왜 시비를 투자해서. 땅을 헐값이 팔면 되지, 그 지역은.)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늦게 부임하셔서 자신 없지요? 자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답변, 과장하고 나하고 원수가 지도록 실랄한 비판을 합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우리 소장께서 왔는데 바꿔도 좋습니다.

이대우위원님, 무얼 질의하는지 알아야 답변을 하니까 질의부터 하세요.

답변을 못할 때는 바꾸도록.

아닙니다. 그것은 질의의 핵심을 알아야 과장이 답변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질의부터 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 질의는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절대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99년도 당초예산 편성때 분명히 본 위원이 속기록이 없다하니까 얘기입니다. 오보국 소장 보고 당신이 자기가 농사 짓는다 생각하고, 자기가 아파트 짓는다고 생각하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1991년도에 대연주택이라는 주택사업면허를 내서 재산 한 1억 날렸습니다. 그럴 때 지질검사를 해라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돈 한 1억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그만 아파트 짓는데도 지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이런 거대한 것을 하면서 지질검사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도로부분 어떻고 고가는 어떻고, 아니 집 짓는데 도로부분만 하고 안에는 안하나? 유도질문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습니다. 왜 우리가 52만이 손해가 났느냐, 공무원이 해서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것 못봤습니다. 본 위원이 공화당때부터 신문기사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염려해서 여러분 단단히 하시오 여물게 하시오 한 것이지, 집 짓는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 아파트 땅이 한평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에 다시 35억 1,000만원이 더 든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34억 1,000만원이 시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제가 보고 드린데에서는 전체 병경을 페이지대로 하다보니까.

어쨌든간에 34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생겼는데 이 발생원인이 결과론이 우리 예산, 시민의 돈에서 나가느냐 분양가에 포함되느냐 두 가지 중에서 말하라는 말입니다.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분양가에 들어가지요?

예.

계산해 보면 70,000원 더 상승됩니다. 가뜩이나 포철 본사가 안 와서 올라가는 판국에 또 70,000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외상공사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택지를 매각해서.

설계변경할 만큼 공사를 할려면 공사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예산에 들어가지요? 공사하는데는 설계변경 시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없이 됩니까?

우선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도 받고 토지 매각도 하고 복합적으로 해나갑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보고사항에 발생요인 34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문제됐는데 이 예산이 다음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공사비를 충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 말 못해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사표내도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표내도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모래바닥에 못에 대잠못이라는 것은 포항시민이 다 압니다. 거기에 집 짓는데 지질검사도 안 하고 동양기술개발공사인가 여기도 문제점이 있지만 이건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시민한테 공포돼야 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 5분발언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은 토지매각을 해서 매각수입을 잡아서 세입을 잡아서 합니다.

제안합니다. 이 건이 어째서 감사계획에 안 들어갔는지 본 위원도 통탄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10명 중에서 정보를 몰랐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왜 감사에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감사에 넣었다는 것이 장석제 의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도 보니까 대잠지구 소위원회 조사계획에 들어있데요? 그건 본 위원이 보지 못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10명이 도시건설위원회이 말입니다. 시비가 34억 1,000만원에 더 들어가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본 위원도 진짜 눈물겨운 일입니다. 위원장, 이건 앉아서 이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이건 정책적인 것인데 시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말하세요. 그래서 바로 소장한테 질의할려고 했던 겁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시장 알고 있어요? 내용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과장하고 소장한테 할 질의가 아니고 이건 시장하고의 질의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답변 필요없으니까 앞으로 절대 정회해서, 예산심의도 이번에는 속기록에 남기도록 요구합니다. 분명히 손익계산을 내라고 했는데 속기록에 없다는 겁니다. 속기록이 없는데 뭐라고 떠듭니까? 메아리 없는 앵무새입니다.

속기록이 왜 없습니까?

없다는데?

옛날에 오보국 소장이 보고할 때 그 부분은 134만원 그거는 있어요. 자료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 오보국 소장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현 팀이 전임과장이 하수과장으로 갔는데 공무원들이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52만 혈세가 없어지는데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본 위원은 3,000만원만 있으면 한 2년동안 잘 삽니다. 오늘따라 기자도 한 사람도 없네.

위원님,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 하나마나 도로 옆에는 지질검사하고 도로 안에는 안 하고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공자 앞에서 문자 읽나?

택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세입을 땅을 파는 것으로 해서.

기채를 300억 빌렸습니다. 기채해서 외상장사를 하면서 이자 주는 장사하는데 지질조사도 안 하고 지금 질의하니까 이춘부위원이 질의하니까 길가만 했고 안에는 안 하고 집 짓는데 길가만 하고 안에는 안 하나? 그런 어린애같은 답변하지 마시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면 예산 누가 책임지노? 우리 당 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위원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계획에 넣어야 하고 동양기술개발공사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늦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계획.

그거는 알고. 동양 뭐?

동양기술개발, 설계용역한 사람들 동양기술개발이 했다니까 자료 받아서 그 사람들 불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증인채택 할 수 있습니다. 증인채택을 요구해서.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없잖습니까? 이대우위원님, 답변 필요없습니까?

예.

저도 답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는 그 당시에 못둑이 터지기 전입니다.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보고서에는 공사를 착공할 때 정밀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가 들어와서.

김인수 과장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 안 합니다. 물이 차서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오. 과장이 집을 짓는데 그러면 물 빼고 난 다음에 해야지.

현실적으로 전체 몽리면적이 있는데 물을 다 빼고 조사한다는 것은.

자꾸 커집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만 하세요.

그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최초에 용역회사에 용역의뢰를 할 때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강이든 바다든지 간에 과업지시서에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내놔라 하는 과업지시서가 나갔으면 거기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공사가 시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결과하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내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대답을 하면 되지 불필요한 말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도로를 제외한 지구에 샌드팩드레인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이 대로 35m도로하고 강하고 여기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계 외에 지금 하고 있는 샌트팩드레인 공사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있지 않은 샌드팩드레인을 지금 시공하고 있는 장소와 시기?

우리가 전에 현장 갔을 때 도로 쪽만 했는데 그 후에 언제 택지쪽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월달에 했습니까?

과장께서 이해를 못하네. 고가교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놓기 위해서 지금 샌드팩드레인 공법을 해서 도로 부분에 했잖아요?

예.

하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방문할 때는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 이후에 언제 관계공무원들이 지시를 해서 그 외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않고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점이.

그 시점이 언제고 장소는 어디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때 제가 부임을 안 해서.

담당계장 언제입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과장, 제가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곤란합니다. 파악을 하셔서 여기 와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면 되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할 때 그때는 도로에만 샌드팩드레인 공법을 썼는데 그게 해보니까 그쪽 지역이 아닌 일반 나중에 택지조성지역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도 샌드팩드레인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처음 시점이 언제냐구요? 본 위원이 그걸 물었지, 설명은 무슨 설명.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드팩드레인 공법을 안 하게 되면 오수관로와 상수도 부설은 못합니까? 그걸 안 하면.

(도면을 보며) 예, 지금 여기에 도로를 하고 다음에 상수도.

상수도는 어디로 갑니까?

도로와 같이.

오수관로는?

오수관로도 같이 옵니다.

조금전에 계장이 오수관로는 저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상수도는 이리로 오고 오수관로는 여기에 다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수관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보니까 뭡니까? 샌드팩드레인을 안 하면 오수관로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다시 질의할게요. 우리가 6월 2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는데 지금 대잠지구 문제점은 공사를 언제부터, 6월 25일부터 했었는데 왜 우리 소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소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네 개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오늘 소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소위원회에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말입니다.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안 하면 뭘 합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는 것 맞습니까?

몰랐지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아까 임선순위원이나 본 위원은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가 잘못됐고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그때 아까 보고서를 할 때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왜 이 보고서를 오늘 대잠지구 택지개발 현황보고를 갑자기 보고하게 됐습니까? 누가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잠지구 문제가, 이번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식요구를 했습니다. 대잠지구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했던 최근의 관련내용과는 상관않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하수관로공사 문제의 책임성여부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추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 집중적으로 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과연 무어냐 또 앞으로 예산 소요가 얼마만큼 더 들어가느냐 현 예산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이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9월중순경에도 기존의 설계외에 했다는데 9월중순에도 우리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전혀, 특히 우리 소위원회는 네 개 안만 가지고 심도있게 약한 수개월을 다뤘는데 이걸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안 받은 이유가? 안 받습니까? 아니면 아예 보고를 안 했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보고 안 했잖아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의 상황을 대잠 택지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보고를 받자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금시초문입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과장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것은 사항에 소위원회에 즉시 즉시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소위원회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큰일났다 싶어서 지금 중지를 했다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만요. 그러면 결국 이게 안 되면 상수도관이나 오수관로는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건은 1차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은.

장세헌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있는데도 왜 보고를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시기에 설계변경하고 했네.

설계변경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 안 했으면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대책을 지금 보고드립니다.

그때는 이대우위원님은 안 계셨고.

이틀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언제.

그때 얘기가 아니고, 며칠 전부터.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오?

대잠지구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간사하고 둘이 짜고 했어요? 이런 것도 감사계획에 안 넣고 나쁘게 말하면 감사계획에 넣었으면 이런 거 필요없잖아요? 감사계획에 왜 안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감사에 지금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대우위원님 이거는.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소위원회하고 이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본 위원도 몰랐다니까. 소위원회가 보고받기 전에 우리 위원회가 받아야지, 이거는 소위원회가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자꾸 소위원회, 소위원회. 우리 위원회 전체가 받아야지.

오수관로나 상수도관로는 샌드팩드레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오수관로나 상수도관로 묻어 놓으면 침하가 됩니까?

예.

그러면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26,000평이 대잠지 면적인데 개량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22,000평 가까이 되네요. 약 4,000평 정도는 왜 대잠못 지구 안인데 4,000평은 안 합니까?

(도면을 보며) 파란부분입니다. 파란부분은 표준관입시험을 해보니까 여기는 연약지반이 아니고 못의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제외됐습니다.

지질조사는 ´99년 6월달에 하셨네요? 6월달에서 8월까지 했네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천일, 지질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천일GOT라고 상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천일에서 했고 뒤에 또 지반균열지역 있는데 여기 무소마을 전입으로 여기도 거기서 했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까?

시기는 차이가 있어도 같이.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샌드팩드레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관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방문 했을 때 그 도로에서 샌드팩드레인하는 그 업체가 못 안쪽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입니까?

예, 지금 샌드팩드레인 하고 있는 업체는 같습니다. (도면을 보며)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안 되면 관로도 지금 못묻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시급합니다. 내년 1월달에 대우아파트 입주가 있습니다.

상수도관하고 오수관로가 없으면 이동지구의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이쪽으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샌드팩드레인 안하면 관을 묻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자고 지금까지 보고는 하나도 안하고.

장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답변이 미비합니다. 오수관하고 상수도관 묻는 것은 도로구간에 묻기 때문에 도로구간은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해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날짜만 지나면 시행됩니다.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 저리로는.

지선도로는 나중에 상수도관 묻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우선은 당초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지구 받아낼려는 그겁니까?

지선도로는 나중에 상수도관 묻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우선은 당초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지구 받아낼려는 그겁니까?

그거는 계획대로 합니다.

과장 말씀 다르고, 소장 말씀 다르고 어느 게 맞는지 헷갈려서.

김 과장이 혼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오수관로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장기간동안 소위원회 구성하는 목적도 문제가 있어서 특별내부 안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많고해서 특별히 구성했는 건데 소위원회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소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도 안 했습니까?

지금 소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회도 보고가 안 된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면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소위원회든 우리 위원회든.

소위원회는 이 소관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소위원회는 내용도 몰랐는데.

그것은 다음 토의사항으로 미루고 질의 있으십니까?

장세헌위원하고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샌드팩드레인 공법을 왜 빨리 해야 되느냐 하니까 아까 하수도 오폐수 문제라든가 상수도관로 문제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 이거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약지반을 말이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구요. 첫째는 침하에 의한 문제, 연약지반에도 보면.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측방유동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이라도 옆으로 밀리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샌드팩드레인 공법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문뜩 생각나기를 장성지구에 지난번에 현대산업개발 앞에 하수관로 공사를 했다가 투압에 의해서 밀려서 슬라이딩된 것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소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연약지반이라도 바로 그런 형태의 연약지반같으면 이런 공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입니다. 과장께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지반에 대한 성질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단순히 하수도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샌드팩드레인 공법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뭔가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먼저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목처리대책 문제하고 보고를 다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목처리 문제하고 사실상 잘 아시다피시피 고가교가 완공을 해놓고 개통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다 해서 이런 문제를 더 불어서 한 번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여섯 분 위원이 모여서 이 보고를 받아보자는 합의를 도출해서 이 보고를 이번에 받자고 해서 계획이 돼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오해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네다섯 분만 하면 막 쫓아가야 되고 본 위원도 재선의원인데 금시초문이라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보고사항을 받으면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보고를 받는다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보고를 받으니까 본 위원은 수목 보고를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이라고 24일부터 소위원회가 조사를 했고, 오해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해를 어떤 의미에서 오해를 갖는지, 보고 받는 자체에서도 오해가 있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 정도 네다섯 분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면 왜 감사계획서에 뺐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래 오늘 보고를 받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다 처음 대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 감사보고서에 넣을 겁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처음 대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님 양해해 주셔야되고.

양해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같은 위원회에 살면서 마음이 안 맞고 짝짝궁이.

짝짝꿍은 무슨 짝짝꿍입니까?

뭐를 짝짝꿍을 합니까?

소위원회가 왜 나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질의부터 하십시오. 이거는 질의 마쳐놓고 우리끼리 토의할 사항이지 질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정숙해 주십시오.

오늘 중대한 보고를 받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잠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대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잠지 연약지반이 최초의 6,871평에 대한 부분만 해서 공사비가 나와서 지금은 아까 보고한 대로 22,643평 그러니까 대잠지구 개발지역의 32.6%가 이러한 공법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은 뭐냐? 도로부분만 하게 되어 있는 이 공사 샌드팩드레인 공사를 익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한 마디도 없이 여태까지 은폐를 시켰다가 공사를 9월중순에 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점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어떤 제2내용이 나왔든간에 도로부분에 대한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사용하다가 더 그 외에 이 공법을 사용해서 지반을 연약지반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안이 섰으면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충분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24억원이나 더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공무원의 임의대로 이 공사를 설계변경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지금 9월중순에 시작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에 대한 것은 당초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며) 1차에 이 부분만 하고 그 다음 하는 것은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결과를 다시 보면 알겠지만 아까 이대우위원님도 감사요청이라든가 다른 소위원회 구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제의 핵심은 그거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죠? 과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4억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24억을 우리 예산 안 줘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저희는 토지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아이참 과장께서도, 토지매입을 잡든 포항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줘서 이 돈이 나가서 공사할 것 아닙니까? 과장, 맞지요?

예.

잘못을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 다 빼고, 이 문제는 지금 9월 중순에 시작했다면 9월, 10월, 11월 석달 가까운 시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 이 문제를 보고를 안 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시장한테 보고한 겁니까? 시장에게 보고 됐습니까? 9월중순경에 이것을 시작할 때 설계변경할 때 시장한테 결재를 내고 했습니까?

예.

안위원님,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지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는 시작했잖아요?

그것은 간선도로하고 50m 광로하고.

여기에 시간을 뺏겨가면서 지금 그 엄청난 문제를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차후 여기 관련 문제는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총괄입찰을 봤는데 1차에 34억에 계약을 한 것은. (도면을 보며) 여기에 통과할 때 하고 광로하고는 여기하고는 34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장, 보고 좀 똑바로 하십시오.

추 계장, 하고 있지요?

공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 나가볼까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당초설계 이외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 해요?

보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김인수 과장,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파악을 명확하게 해 오셔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내가 9월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9월달에 오기 전에도 업무 인수인계 받으실 때 다 파악하셔서 의회에 오실 때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내가 없을 때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문명호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 말만 잠깐 듣고, 대잠택지개발에 대한 보강공사 문제는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로 넣기로 하고 여기서 질의를 더 이상 해도 그 얘기이고 하니까 여기서 종지부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잠깐만 본 위원도.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말고, 집행부가 이런 중요한 사안은 우리 의회에 자꾸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10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어디 견학 가고 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위원장님도 늘 강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집행부가 강하게 요구한 사안이나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임시회, 간담회라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면 우리가 예정에 없었던 간담회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가 스케줄이 안 돼서 보고 못했다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의회가 게으름을 피워서 제대로 안 해서 집행부가 보고 못하게 했다고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는 그 동안 보고받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자꾸 보고할려고 했는데 의회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대십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수시 소집해서 보고받겠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제점 보고 두 번째 지구경계 지반균열지역에 대한 처리를 보고드렸습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현재 건설환경사업소의 보고내용 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 내지 못한 것은 자성하고 이번 감사계획서에 누락됐으니까 감사계획서에 정식으로 삽입하고 그 다음에 수목관계도 오늘같은 기분상태에는, 다음 함께 다음 회기때 보고받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사업소 보고건은 종결짓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이대우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으신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가교 추진현황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다음 보고때는 고가교는 빼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가교.

고가교만 간단히 보고 받고.

보고했습니다. 질의만 하면 돼요.

이대우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한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대우위원님, 수목관계는 오늘 보고를 받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동료위원들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하니까. (

- 본 위원도 한 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건입니까?

예, 다른 건입니다. 지금 신문상으로나 모든 문제에서 우리 이동지구의 위의 자연부락의 도로가 차단돼서 차가 못 다니고 지금 공사용도로로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밑의 구획정리 하는데 도로 되든 안 되든 본 위원도 이대우위원님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연말까지 사람이 출입 못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공사용까지 길을 막는다, 경운기로 길을 막는다 안 막는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상당히 말리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 주겠다, 달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장에 가보셔도 좋습니다. 현재 샌드팩드레인 공법이나 뭐니 어떤 방법으로 다 해도 좋습니다. 감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로만은 빠른시일내에 시공을 해서 준공을 시켜줘야 마을의 통행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정리해 놓고 합시다. 이대우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내용은 대잠지구 택지개발 문제는 사안이 많으므로 다음 감사에 삽입시켜서 다루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고 문명호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그렇게 동의를 하되 대잠교만은 간단한 질의를 하고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처리 문제는 역시 대잠지구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같이 미뤄도 좋겠습니까? 수목처리 문제. 수목처리 문제도 함께 미뤄서 감사에 포함시켜서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수목처리는 여기서 보고 받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고가교에 대한 문제는 철회를 하고 오늘 수목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받고 감사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자.

아니죠. 수목처리 문제는 오늘 보고를 받고 매듭을 짓고 고가교를 포함한 대잠지구의 제반적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 넣어서 감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처리 대책은 당초에 총 117본에서 이식수량이 78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업체에 자문결과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늘솔조경은 보고드렸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께서 대구식물환경에 자문을 구해 보라 해서.

식물병원.

예, 식물병원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6,600만원에 낙찰금액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설계변경단가 적용하면 1억 6,600만원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얘기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다른 것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17본에서 지금 수형이 큰 것은 일부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78본을 이식하는데 1억 6,600만원 하니까 되겠더라 이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자보수 말입니다. 이식계획에 대한 하자보수 50% 이상 고사시는 순공사비를 회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50% 미만일 때는 78본에게 만약에 20구루만 죽고 나머지 56그루만 살아있을 때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은 전체 보수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나무 하나에 50% 이상이 죽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식금액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식을 해서 고사를 안 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1억 6,600만원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비싼 값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형의 형태를 봤을 때는 그나마 적정한 가격이라고 봐지고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기간을 2년간으로 하되 한 그루라도 만약에 고사를 할 경우는 변상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우리 시와 업자간에 보증보험을 처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완벽하게 78그루를 계획대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조건하에 계약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지요?

예.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식물병원장은 조경학과 나와서 대학원 졸업생입니다. 고향은 흥해입니다. 직접 와서 조사하고 언제 조사해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서 전화오기로 여기에 3억 2,000만원 견적내준 것이 아닙니다. 수목을 살릴려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안 살릴려면 필요없고, 문명호위원 말씀대로 수목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적은 돈으로는 어려우니까 수령이 많은 큰 나무는 돈을 많이 들여야 옮겨지고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질 수 없을 때는 아무나 해도 좋다는 겁니다. 자기는 1억해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호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계약을 할 때 수령이 큰 것 얘기입니다. 살리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하고 막연하게 계약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조건으로 하자는 것이지 이번에 입찰하기 위한 견적은 아닙니다. 단지 자문을 했는데 받고,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결론은?

78본을 1억 6,600만원에 계약을 하되 하자에 대한 조건을 50% 이상 고사시때는 원금회수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 그루라도 고사시는 원상대로 전액 그러니까 78그루 사오든 어떻게 하든 78그루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한 그루 죽으면 한 그루에 대한 변상.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자.

예.

계약할 때는 필히 보증보험에 계약해서.

문명호위원님 말씀은 한 그루라도 죽으면 보전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자기가 사오든지 말든지 하라는 그 이야기죠?

보증서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연도를 1년 하느냐 2년 하느냐.

고사 문제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자가 100%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하라는 말입니다.

물론이지요.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인물에 없지만 간단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11월 3일날 농축산물과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이관 관계를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뭔가 하면 사업추진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하고 건설환경사업소하고 그래서 업무이관을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기본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1월 4일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말이죠?

예, 농산물 도매시장.

아니, 뭐라구요?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농축산과에서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넘겼다는 말입니까?

예, 건설환경사업소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예, 이춘부위원님.

과장, 현재 산사태 나서 H빔으로 보강해서 어스앙카 심는 것 있지요?

예.

그게 시공이 안 되면 위에 도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감사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예.

감사 이후에 아까 이대우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자 말씀을 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계획이라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일정에 넣어서 업무추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공사는 진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관계를 잠깐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반균열사항만 보고가 빠졌거든요.

꼭 필요한 거면 보고하십시오.

배경은 이동지구에 1월달부터 대우아파트가 입주하고 삼성, 현대하고 한 2,500세대가 1월, 3월, 5월 입주시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500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간선도로 35m도로에 연약지반이 슬라이딩 돼서 198m가 당초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H빔을 박아서 암반까지 어스앙카를 박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도로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과장, 그 듯이 아니고 4,000세대가 되든 2,500세대가 되든 기본도로를 해야 통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하는 것은 거기 붕괴로 인해서 복구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의 기존도로가 붕괴돼서 차량이 못 다니고, 지금 추수를 해서도 짊어지고 다니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밑의 보완철을 해 줘야 위에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 부분이 지구 외입니다. 파란도로가 농로인데 무소마을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보면 15cm 단차가 나고 이 도로 가는데 도로가 꺼져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참, 답답하네.

우리 동네 애로사항을. (사진을 보며) 기본이 이것을 빨리 긴급조치해서 50%를 공사 금년말까지 준공시켜야 통행을 시킨다는 것은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별개입니다. 이것을 하든 안 하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완조치를 안 하면 이 도로가 붕괴돼서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차가 못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을 보완해서 도로를 통행이 되도록 해 줄 수 있게 처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결되니까.

과장이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것을 보강 안 하면 이 도로가 계속 슬라이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H빔 박는 것에 대한 사항을.

우리는 전체 대잠지구의 문제점을 감시를 하겠다는 뜻이고 이것 하고 안 하고는 새로운 예산요구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겁니다.

7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소요돼도, 지금 우리가 예산승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은 해야 될 일이다, 이 얘기죠?

7억 1,000만원이 더 듭니다. 드는데 이 공사를 안 하면.

아니, 이춘부위원의 얘기는 전체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만 조속히 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지금 예산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새로 요구할 때는 예산심의때 하는 얘기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일을 중단하면 입주를 못합니다.

아니, 누가 중단하라고 했어요? 감사한다고 일 중단하나?

일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아, 그거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안 하면 본 위원이 조치를 할테니까. 그리고 둘째로 조금전에 농산물유통단지가 이관됐다고 했지요?

예.

이관됐으면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겠네요?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수산물동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애서.

알고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감리단에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아직 최종보고가 안 났기 때문에, 현재로선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감사를 요청해 놨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이춘부위원님. (도면을 보며) 이 도로를 고가교하고 연결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이 처리를 안 하면 이 도로를 못한다는 얘기 입니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철도고가교 아닙니까?

예.

연결하는 도로를 쭉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작용하는데 이 문제가 작용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하기 전에 방지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7억 1,000만원 들어간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7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허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7억 1,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허락을 해 주면 7억 1,000만원을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내용 다 알거든요,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도로도 문제있고.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도면을 보며) 여기에 도로가, 이게 이동지구에 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지구 하는 데는 이 지역이고 여기에 이것을 절개해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이 도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동지구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하기 이전에 이것을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2,400세대의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데 대한 문제를 절개를 꺾을려고 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 산이 슬라이딩 되어 왔습니다. 진행중에 왔으니까 본 위원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것을 보완처리를 해 줘야 보완처리 해 줘야 이 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이춘부위원님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그 도로를 복구할려고 하면 이것도 연관되고 이것도 연관되는데, 이 보완해서 이 도로를 하게 하는데 대한 문제하고 여기 하수 박스하고 도로를 내는 문제에 포함해서 7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감사는 별개니까. 자, 정리합시다. 이춘부위원님 하신 말씀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파악해서 추진할 사안이고 그 다음 문제는 감사에 의뢰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기위원의 3인으로부터 상수도보호구역확대지정건의서가 접수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3. 상수도보호구역확대지정건의서채택의건(안동기위원 외 3인 발의)

안동기위원입니다. 형산강상수원보호구역확대지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상수원 취수장 상류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아바트 건립 등으로 상수원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향후 형산강 상류지역 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확대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포항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의 오염이 가중되어 우리 후세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간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산강보호구역을 강동대교까지 확대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산강상수원보호구역확대지정건의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산강상수원보호구역확대지정건의안. 유구한 세월 포항시민의 젖줄이 되어 온 형산강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줘야 할 일은 오늘 우리 세대가 부여받은 엄숙한 사영이자 의무이다.그러나 최근 형산강 인근 유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유재산권 행사란 미명 아래 오염실태는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포항시와 형산강을 끼고 있는 인근 경주시와 울주군간의 형산강 수질보전을 위한 공조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형산강의 오염은 갈수록 회복불능의 상태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로 여겨진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형산강보호구역확대지정 즉 상수원보호구역을 현재 강동대교까지 확대지정하는 상수도보호구역변경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건의하는 바이다. 1999년 11월 15일.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건의서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서, 안동기위원의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이런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사인을 세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전에 조율이 돼야 도시건설위원회도 해야지, 몇 사람이 해서 하자고 해서 하고.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몇 사람이 하는 인기주의는 좋지만 이것이 상위법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본 위원이 간담회에 가서 만약에 지난번처럼 표결붙인다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자긍심에 관한 건이니까 졸속하게 오늘 꼭 해야 할 사안은 아니므로 심사숙고해서 과연 상위법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 알아봤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오늘 갑자기 내서 사전에 조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의회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본의회도 문제가 있어요.

이대우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토의시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놓고 토의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의문이 나서, 토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본 건은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의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몇 사람이 자리를 비워서 원만한 위원회의 조율을 위해서 다음 회기에서 논의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뭐든지 졸속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본 위원은 빨리 시간이 급하지만 다시 왔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결정되는 사항 보고 갈려고 무던히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본 위원도 재선의원인데 정보도 하나없이 갑자기 하자고 하니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점심시간에 못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노라 얘기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끝났습니까?

예.

방금 이대우위원께서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추후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이대우위원님의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동기 간사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삼성아파트라든가 경주지역의 인근 아파트하고 개발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식수원이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확대보호구역을 하루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뜻이 절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도나 아니면 수자원개발공사에 빨리 요구를 해서 좀더 안동기 간사의 제안에다가 모든 위원들이 힘을 실어줘야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기 간사의 원안대로.

저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가 냈다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수도과가 전체간담회에서 보고를 할 때 확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상위법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고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 전체가 조사해 보고 알아보는 것하고 오늘 결정돼서 오늘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안동기위원 발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위법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원인인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질의 했을 때.

강동지역에 안 되는 이유가 건교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뭐 어떻고 문제점이 있다고 누가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발의를 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에 통과돼야 하고 관계없습니다. 누가 했는지 관계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의견도 없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히 두 분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시간약속이 있어서.

계십시오. 그런 발언을 하셔놓고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대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산강 식수문제가 포항시민들의 모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대두된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유강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고부터 삼성아파트가 건립되고부터 이 문제는 포항시의회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안인만큼 굳이 오늘 채택을 하지 않으면 다음 정기회에 넘어가고 오랜기간동안 또 표류해야 하니까 오늘 이대우위원께서 양해를 하셔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라고 하시오. 와서 일단 보고받고. 우리는 아직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무슨 보고?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와 들어보고 밤 늦도록 하자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관게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포항시의회 입장에서 경상북도 도에다가 중재역할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간에 건의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대우위원님의 말씀은 법 관계라든가 상세히 알아보고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임시회 중에 문제가 나왔으면 본 위원도 알아볼 건데 오늘 갑자기 튀어 나오니까 위원이라는 개개인의 활동이 아닙니다. 단체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패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현재까지 몰랐어요.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인 줄 알았어요. 이런 운영은 문제입니다. 위원장, 간사께서는 이런 의회 운영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도 급한줄 알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10분전에 알아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사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보자는 것하고 본 위원은 갑자기 낸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대우위원님, 긴급할 때는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니까.

긴급하기는 뭐가 긴급합니까?

법적사항의 문제가 별로 없다하니까 이대우위원께서는 양해하시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통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야할 문제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 할 수 있다면 본 위원도 참아줍니다. 회의장에 가서 아니다, 내일 간담회에서 조율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동기위원은 이 문제를 법적논리에 안 맞춰보고 병신될거라고 이거 하는 겁니까? 이대우위원님도 너무 하시네요. 이 문제를 발의하면서 정서도 모르고 있는지 줄 아십니까? 지금 시급성이 있으니까 법적논리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것을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가만 앉아있다가 사전 한 마디도 의논없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오니까 본 위원도 놀란 것 아닙니까? (

- 전에 상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박문하위원 발언하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시민의 문제이고 포항시의회의 문제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조진간사가 이미 방송에 나가서 의회의 입장을 대변 했고 의장, 부의장도 이 문제에 관한한 경주시 의회의 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포항시민 모두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맑은 물을 먹겠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본 위원이 맑은 물을 먹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 물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정식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가야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하고 시민의 정서가 우리 의회가 시민의 정서를 파악해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인데 이 문제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다음 정기회에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대우위원님께서 반론을 제기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