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김억만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회계연도 우리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억 6,713만으로써 그 중 7,457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전체 예산액의 5.9%에 해당하는 9,255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여 ´97년도 불용액 6.47%보다 0.5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2,072만 6,000원이고 나머지 7,182만 6,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질에 따라 우리 사무국의 기본 운영에 필요한 의회운영 과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정활동 과목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인건비와 사무국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비 등 사무국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과목은 총 10억 3,79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그 중 9억 8,572만 1,000원을 지출하고 5,226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1,557만 9,000원과 관서운영비 25만 9,000원 그다음 공무원 국외여비 500만원을 포함한 경상적경비 3,683만 9,000원과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11만 7,000으로 이는 인건비의 집행잔액과 기타예산에 대한 절약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의정활동 과목은 총 5억 2,914만 5,000원 중 4억 8,885만 7,000원을 집행하고 4,028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정활동비가 105만 원, 의회수당이 365만 원 이것은 불참한 의원들의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1,750만 원을 포함한 여비가 3,273만 1,000원, 그다음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29만 3,000원, 기타 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각각 231만 4,000원과 2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모두가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사무국 ´9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명희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의 실시로 집행부의 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소관 사항을 일치시켜 위원회의 업무추진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현행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재정과”를 “재무과”로 하고 현행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관련법규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진위원입니다. 의회전문위원직급상향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 향상을 해달라는 건의로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98년도 제1차 지방행정조직 개편 시 추진지침을 시행하여 현재 우리 시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5급 2명, 6급 2명으로 규정돼 있어 전문위원의 직급차이로 인한 상임위원회 간의 위상 문제, 전문위원 간의 차별화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 집행부 답변 공무원과의 상대적 격차 등 의정활동의 입법보좌 활동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과장급, 즉 5급을 전문위원으로 배치함이 반드시 필요한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직급기준 별표5 중 시·군·구란의 전문위원을 현행 5급 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타 건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명희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무의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사무처리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시정·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등 각종 민원처리현황, 기타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의회 홈페이지 관련 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반 편성이 조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원을 감사반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이대원 전문위원과 안승도 사무직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진행절차에 의하여 회의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본회의 의결사항이며, 의결되면 의회사무국장에게 이송 조치토록 하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의 감사일정과 증인출석의 중복 문제, 감사내용의 소관 위원회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첫째,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산업위원회 감사일정 중 ´99년도 12월 1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구청 감사에 있어 북구청 총무과 일정이 중복되므로 총무경제위원회는 오전에 보사산업위원회는 오후에 실시토록 일정기간을 조정하고, 두 번째, 각 구청 감사 시 구청장이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에 해당 담당 과장이 하도록 협의 조정합니다. 세 번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를 부시장, 각 국장, 소장, 각 과·소장, 구청 과장, 읍·면·동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각 국장, 소장, 각 과장·소장, 구청 과장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바라며, 읍·면·동장에 대한 감사일정은 구체적인 일정에 없으나 출석요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실제 출석요구 시에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자진 협의조정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 부시장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하였는바 실제 출석요구에서는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협의 조정 필요함. 다섯 번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류제출요구 내역 중 각종 위원회의 개최 현황 및 수당 집행내용은 공통사항으로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서류요구 서식을 참고하여 동일서식으로 요구토록 협의조정하였으며, 여섯 번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 위원들이 감사자료요구에 의한 누락 부분 재검토 바람. 일곱 번째, 시장,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 시 재검토 요망.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