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갑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ꡑ98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제4항 '98년도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ꡑ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99년11월1일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99년11월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1월11일부터 11월13일까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후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았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소수의견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 규모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실직자 구제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지역 개발사업중 당면 현안시책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인건비등 기정예산 절감액으로 공무원 가계지원금, 상용인부 퇴직급여 부족분, 주민등록 갱신발급 비용등 필수 소요 경상비등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781억 9천 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4.4%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가 2,322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11억6천2백만원의 5%인 11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9억 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46억 7천 9백만원 보다 0.9%인 12억6천 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697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15억 5천4백만원 대비 2.6%인 18억 4천 2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소득할 주민세 22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LNG탱크 재산세 과세 대상제외, 도축 두수감소 및 담배소비세 감소등 세입여건 변경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재산세 18억 3천 9백만원, 도축세 1억 3천만원, 담배소비세 20억 8천 8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세외수입은 440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45억3천5백만원 대비 1%인 4억6천7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보다 1억3천8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4억 6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보다 90억8천9백만원이 증액, 민방위비는 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 보다 16억7천8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중 변동요인이 있는 하수도 사업, 주차장관리, 의료보호 상수도 사업등 4개 특별회계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459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46억7천9백만원의 0.9%인 12억6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석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8천4백만원으로 지정예산 35억1천6백만원 대비 1.9%인 6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35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6천5백만원 대비6%인 2억2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59억6백만원으로 3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백8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97억8천5백만원 보다 3.7% 증가한 10억9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장이 제출한 ꡑ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사업비중 밀레니엄 행사용으로 요구한 3천만원중 1천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체육진흥을 위한 요트경비 부분운영비 1천5백만원과 자전거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요구액 525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2P3항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 주요기능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확인. 검증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심의하고, 지방재정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심사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확보하였으며,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관내의 김용원공인회계사로부터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호계는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회�價굳潁� 필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3,388억 5,583만 2천원, 세출결산액 2,690억 5,953만 5천원, 세계잉여금은 697억 9,629만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세입결산액 3,171억 2,644만 6천원, 세출결산액 2,514억 8,542만 1천원, 세계잉여금은 656억 4,102만 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17억 2,938만 6천원, 세출결산액 175억 7,411만 4천원, 세계잉여금은 41억 5,527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개요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지난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유해준 의원외 4인이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을 효하는 사항등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9쪽브터 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총 159억 3,871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5.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22억 5,970만 2천원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재원이나 IMF 여파로 인하여 미수납액이 전년도 보다 무려 45.6%나 증가하였기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무려 533%나 증가한 10억 291만 2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재산으로 6억 206만 2천원, 시효완성으로 3억 9,809만 1천원, 기타 275만 9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583%가 증가한 9억 7,666만 5천원으로서 ꡑ96년도와 '97년도에는 대부분 소멸시효 완성분을 위주로 결손처분을 시행하였으나, ꡑ98년도에는 재산조회를 강화하는등 무재산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결과이나 앞으로는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하는 자의적인 결손처분은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오납 반환 문제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총 5억 7,63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2%가 감소하였으나 이를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는 오히려 전년보다 4,627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64,2%가 감소한 2억 7415만 7천원으로서 세무행정 중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았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액이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건에 508억 1,918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9건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58건으로 전년도 보다 16건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3,208억 2,818만 2천원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를 차지하는 185억 2,357만 6천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 70,4%, 보조금 집행잔액 10,8%, 집행사유 미발생 7,6%, 계획변경취소 5,2%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당해연도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3,5%가 감소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4억 1,468만 7천원,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도 9억 7,076만 4천원이 발생하였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외 4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21억 9,637만 5천원으로서 그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게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9,2%에 해당하는 20억 6,889만 8천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근본적인 진수대책이 마련되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1,667억 5,887만 6천원, 세출결산액 1,596억 9088만 2천원, 세계잉여금은 70억 6,799만 4천원으로서 이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281억 5,904만 8천원, 세출결산액 1,243억 9,209만 5천원 세계잉여금은 37억 6,695만 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85억 9,982만 8천원, 세출결산액 352억 9,878만 7천원, 세계잉여금은 33억 10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 경영개선을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사업으로 공영개발의 사업결과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결과의 분석은 회계자료에 근거함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며,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언 자기자본 없이 대부분이 금융기관 차입금등 타인자본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공사시행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자체 투자심의 및 경영성과 분석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사업 시행전에 투자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과 관련된 제반여건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사업에 착수하므로써 타 시.군의 예에서와 같이 분양지연등에 따른 과중한 지급이자의 부담과 개발사업 지연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서 첫째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 회계연도의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급수수익은 93억 6,829만 8천원인데 비하여 총괄원가는 136억 5,691만 4천원으로 42억 8,861만 6천원의 급수손실이 발생하였을 뿐아니라 앞으로도 인구증가 및 급수보급율의 제고를 위하여는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의 결산결과 24억 387만 1천원의 순손실을 시현하였고, 지급이자가 28억 3,478만 발생하므로써 급수수익대비 지급이자 발생율이 30.26%로써 이는 차입규모가 과다할 뿐아니라 수도요금이 발생 총원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는 총원가를 보전할수 있는 수도요금의 현실화와 국고보조금이나 무이자 자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탁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택시는 1994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 건설사업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정수장 건설사업비 183억 3,1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상수도의 공사비 부담액이 자체재원으로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뿐더러 사업수익의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건설교통부로부터 년이자율 5-7%의 토특융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하고 있으므로 적자폭의 증가는 물론 향후 상환시기가 도래되면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상수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의 일부이므로 사업운용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마저 어려움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에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출자전환시키는 것은 부채의 가중으로 재정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요인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에 공여되는 차입금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직접 제공하여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당초 176억 5,1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 서는 31억 7,083만 8천원으로 제4회 마무리 추경시에는 34억 6,83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4건에 1억 6,652만 6천원, 소 기정저 및 브르셀라 전염병 방역약품비 2건에 2,255만원,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억 5,700만원, ꡑ98년 상.하반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건에 3억3,016만 2천원, '98년 수해피해 복구비 4건에 3억 537만 1천원, 양수금 청구조정 신청에 따른 토지보상 1억 7,458만 2천원, 공공근로 사업비 87건에 19억 1,441만 6천원등 총 101건에 31억 7,060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 4,879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 2,181 5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부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등에는 지출되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경비에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98년도에는 5월1일에 1회 추경을 9월17일에 2회 추경을 실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을 실시하였음에도 4건의 부당이득금 배상과 3건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상.하반기 명예퇴직 수당 부족본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치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하였기 이 경우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지양토록하여 예비비가 긴급을 요하는 재해대책비등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그라고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1997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위 집행기관에서 시정하였거나 개선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작성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제1항에는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 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산안 심사는 에산안과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1999회계년도 결산서 작성시에는 결산서를 예산서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의 '99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ꡑ99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하는 제안 이유는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로부터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의결 받아야 함으로 의회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9 경로당별 노는 땅 200평이상 경작하기 추진계획에 의하여 38개 경로당의 노인들이 마을내의 휴경지를 경작하여 경로당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고 이웃돕기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기진작과 노인들의 건전여가 생활 풍토조성을 위하여 시상금 1백만원과 식비 3백만원등 4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대한노인회 평택시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등 사무장비 구입비로 4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82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3호의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동 조례 제7조에 의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득한 바 있어 기금운용계획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또한 기금집행 계획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9인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1월8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평택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는 없는지, 또한 배부해준 재산이 전대나 무단형질 변경등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가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 을 제시하므로써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보다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본 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졸ㅔ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조사대상 기관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으로 지정하였고,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로서 토지는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전체와 잡종재산중 임야로서 총 734필지가 해당되며, 건물은 사무소 , 주택등 총 164동을 조사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중점조사 사항으로는 무단점용 재산여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여부, 미관리방치여부, 공용청사의 무상임대여부, 기타 공유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조사위원회의 편성은 본인을 포함한 내무위원회 전원을 조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 공무원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과 사무직원, 속기 사를 사무보조로 지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조사기간은 금년도 정기회 를 감안하여 2000년1월15일부터 2000년4월30일까지로 정하였고, 조사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조사요령 및 조사계획입니다. 먼저 조사요령은 자료수집 및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현지확인 및 실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조사계획은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확인 및 실사를 실시하며 조사기간에서 특별히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측량을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한후, 필요부분에 대한 현황측량의 의뢰 및 결과를 확인하며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는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소요경비로서 위원조사 활동비는 평택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또한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2000년도 예산확보 법위내에서 측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1999년11월20일까지 하도록 하였고, 현지출장시 조사용 차량은 수시로 집행기관의 배차를 요청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ꡑ99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화 의원입니다. 건축허가및사용승인부당에 관한 청원 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 을 심사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99년10월15일 평택시 신장 1동 325-59번지 유난영씨가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2조에 의거 이정우 부의장 의 소개를 받아 청원 서를 우리의회에 접수하였으며,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므로 이번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으로 상정 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관계 공무원의 경위설명, 질의 답변, 관련자료검토, 현장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청원 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 의 요지는 신장동324-95번지, 325-106번지에 지하 1층 지상5층 규모의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대비면적이 허가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허가 처리되었고, 또한 공사에 하자가 많고 건축주가 사용검사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장을 도용하여 사용승인 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므로 시의회에서 제조사하여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건축허가 부당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청원 인은 동일인으로서 건축주가 94년 10월10일 구 송탄시장에게 일반상업지역인 신장동 324-95번지, 324-106번지에 대지면적 109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70.89평방미터, 연면적 389.98평방미터 규모의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구 송탄시장은 94년10월17일 건축관련 제반규정에 적합하다고 허가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된 관련법규에 의하면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구 송탄시 건축조례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대지 최소면적은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신청부지면적은 109평방미터로써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용의 특례규정을 적용, 허가 처리하여야 하는 바, 담당공무원은 건축법 제 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구 송탄시 건축조례 제 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 즉,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최소 대지면적의 3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상업기역 최소 대지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평방미터를 초과였는데도 허가 처리하였으나, 청원 심사결과 동 건축부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접하였기에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은 최소면적인 150평방미터의 70%인 105평방미터를 초과하였으므로 건축허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잘 못 적용하여 처리하였으므로 허가자체는 가능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건축허가 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접토지와의 거리를 50cm이상 띄우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사한 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2호 및 구 송탄시 건축조례 제60호 제4호에 의하면 주거.녹지지역은 0.5cm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청원 대상건축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므로 건축법 및 구 송탄시 건축조례에는 일반상업지역은 인근 대지와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따라 50cm이상 이격시켜야 할 것이냐, 건축허가시 건축부지와 인접된 신장동 325-59번지가 본인의 토지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였고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0.5m를 이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항이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은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건축공사에 있어 4층 부분이 철근콘크리트조로 허가되었으나, 조적조로 변경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구조부 변경 시에는 건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 및 시공자는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확인결과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건축감리사에 대하여는 감리업무 소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접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 과 관련된 건축물은 유난영씨가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상태로서 동 건축물이 인접된 신장동 325-59번지에 침범되었다고 하나, 99년8월11일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 평택 제2출장소에서 건물 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동 건축물은 인접토지를 침범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승인 부당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축물에 대한 상요승인 신청에 대하여 청원 인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장이 도용되어 사용승인 신청되었다고 주장한바,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인의 민원접수에 의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95년8월1일 송탄출장소에서 건축사사무소 직원이 사용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신청인난에는 유난영씨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으며, 이도장은 건축허가 신청할 때 날인 한 도장과 같으므로 인장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본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사에게 허가 및 준공서류접수를 일임하여 처리하였기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 건축물은 지상 5층, 연면적 389,98평방미터로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한 것은 공무원이 사용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훈계조치 되었고, 건축사도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공무원의 처벌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을 심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이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법규를 잘 못 적용하여 허가 처리하였고 중간검사 때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검사 처리하였으며, 사용승인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준공처리 해야 함에도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로 착오 적용하여 사용승인 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건축허가일은 94년10월17일이고 사용검사 신청일은 95년8월4일이며, 동 건축과 관련된 청원 인의 1차 진정 민원에 따라 시에서 조사한 것은 98년3월10일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의거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인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징계 의결 요구하지 못하고 공무원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3조 의거 훈계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청원 과 관련하여 청원 인은 준공당시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96년8월29일부터 수원지방검찰정 등 사법기관에 수차례 고소등 사법처리 요구한 바 있고, 98년3월9일부터 감사원, 경기도등 행정기관에도 여러차례허가 및 준공과 관련된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원 인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 을 심사한 결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1호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으로 붙임 내용에 있는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