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영휘
조영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서류조사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이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할 공무원을 선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요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질문을 하실 때 발언권을 손을 들어서 본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신 후에는 이상입니다라는 용어를 꼭 짚어 주시기 바라고 질문하시는 위원님 중간에 끼어들기식 질문을 하는 위원님의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석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출석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회피성 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그대로 현실에 접하고 있는, 어떻게 해서 자료가 없다든지,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진행상 묘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질문을 하면 누가 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면,...
영휘
조영휘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때 정해 주시기 못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시면 관계 공무원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아니, 정식으로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기감실장님.
영휘
조영휘위원장
기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이선위원
내용은 대강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실체에 접근하려고, 순리상, 어쩔 수 없이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하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꼭 여론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가 되다보니까 환경부가 자체감사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셋이 동참을 했습니다. 99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저희한테 해 준 것을 보니까 정확치 못하고 기감실장이 그 당시 상황이나 집행부 수장한테 감사결과 보고한 구체적인 사항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는 환경박람회 하남관 관장으로 정식, 시장님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아서 나가서 근무하는 중에 저희 동료과장인 운영본부장의 업무가 막중하다 해서 운영2본부장의 업무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 저희 감사계장이 환경부의 감사관과 같이 나왔는데, 감사계장이 여기 어쩐 일로 여기 환경박람회장에 왔느냐고 하니까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조사를 할 것이 있어서 왔다고 했고, 그 이상의 상황과 그 이외에 상황도 모르고, 하등 저는 시장님께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보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들어서, 저희 감사의 기능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라는 것은 상사의 명을 받들어 지시에 의해서 하는 내부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문, 방송을 통해서 하는 그런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소명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5분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선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위원
네.
교범
이교범위원
후원금 내역에 보면 8월 16일 구내식당부터 11월 3일 SK, 3,000만원까지 10억600만원인데, 장부에 보면 8월 16일 구내식당 5,500만원부터 9월 18일 해피랜드 4,000만원까지는 장부에 되어 있는데, 10월 20일 삼성생명 6,600만원, 11월 3일 SK 3,000만원은 장부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른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을 받았는데 돈을 누가 썼다든지, 그 내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9년 10월 20일에 산정레저타운에서 7억원, 또 1억원으로 8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을 했는데 이 돈이 차입을 했으면 주택은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지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날 3억2,203만2,000원은 한빛은행으로 대체가 되었고, 나머지 3억7,796만8,000원은 시지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0월 20일날 또 1억원이 들어와서 4억7,796만8,000원이 한빛은행에 있는데, 이것도 대체되었습니다, 한빛은행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빛은행으로 갔으면 거기에 대한 통장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9년도인데 날짜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엽 부위원장이 가수금으로 1억원을 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1억원을 반출을 했으면 1억원이 환경진흥회 측으로 차입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나가게 되었는지, 이사 회의록에 있으면 회의록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 세 가지만 우선 제출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기감실장님, 세 가지 기록을 다 하셨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환경진흥회로부터 제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기감실장님이 그 당시 박람회 지원을 나가셔 가지고 여기 본 기능인 자기의 책무를 다 못한 것인데, 일단 그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조사결과 보고를 보면 공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등 국가계약법 및 하남시재무회계규칙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로부터 보조금 정산 보고를 받은 후 문제가 있을 시 감사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17조는 주무관청,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되겠죠. 감사는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문제가 되면 하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법률 제18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사항으로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가 하부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서 검토의견 나온 것을 보면 박람회 회계 비리에 대한 국민의혹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정부 보조금 예산 집행관리의 책임기관인 하남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조사 외에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거기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적시까지 되었는데 우리시는 정산까지 기다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일반행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단체의 지도 감독은 우선 해당사업이나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의 고유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감사기능은 업무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사업부서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감사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기감실장 답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얘기는 물론 환경진흥과가 당해 부서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환경부 감사에 관여한 유홍종, 신희식, 최정호씨 소속이 어디입니까? 진흥회 소속입니까, 우리 기감실 소속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속이고 그 외에 두 직원은 총무과 소속이면서 환경박람회에 지원 나간 박람회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환경박람회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집행내역이라든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물론 환경진흥과 소속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와 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기감실에서 전권 관장 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감실장님도 그렇게 협의해석만 하시면 조금 저로서도 민망할 따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업이 문제가 야기되면 그때그때 문제부분을 도출을 해 가지고 시술하고 도려내고, 정상괘도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기 비뚤어 진 것,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료 후 정산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무사안일이 아닌가,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부도 그 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이후로 사실상 저희들이 입증은 못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회계장부라든지 증빙서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결재가 되고 인출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는 사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능히 어느 누구라도 이것은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계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또 그 부분이 바로 환경진흥과만이 아니고 우리 감사실이 그러한 고유 업무도 순기능을 발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임무, 소위 말해 지시한 업무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열거하신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확정적이라면 옳으신 말씀인데 박람회라는 큰 행사가 추진 중에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갖고 감사분야에서 조사라든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실장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고 조금 성급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선위원
기감실장님, 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그 당시의 감사보고서, 조사결과 보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 못 봤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형식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를 집약을 하고 관심을 갖고 색출해야 하는 것이 우리시라고 보는데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자꾸 말씀 드리면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는 사업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감사실에서 환경부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없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실장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감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는.
영휘
조영휘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나중에 해 주시고,...
이선위원
그러면 기감실장님은 그 당시에 현장에 지원팀으로 나가셨고, 그러면 유홍종씨 나오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유홍종 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감사담당 유홍종입니다.
이선위원
기감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대강 들어서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얘기 좀 해 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제가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언론보도와 관련되어서 환경부에서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나간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감사하면서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요원으로서 참석만 했을 뿐이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조사에 관여한 팀장으로서 의회 위원들만큼도 소상히 내용을 모르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환경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또 국회에 보고한 사항, 그러면 그 당시에 환경노동위 박성범 위원이 보도자료를 돌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못 보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입수해볼 노력도 안 했느냐는 그런 얘기죠.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네, 없었습니다.
이선위원
네, 됐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부에서 감사자료를 보면 현재 확인 진행중인 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 지도 및 뒷돈 거래, 회계장부 조작, 거액 횡령 등 회계비리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하남시에서 조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시에서 조사를 안해 봤어요?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그 때 당시에 어떻게 끝났냐면, 저희가 그 때 환경부 감사관과 저희가 판단한 것이 회계장부,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정리가 미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상태에서 볼 수가 없다해서 추후에 보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끝나기 전에 계속적으로 본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기를 보조금 정산 후에 보는 것으로 결정을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담당께서는 환경진흥회에 나가서 볼 자료가 뭐가 있어요?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자료를 보셨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일부는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년도 것을 봤어요?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96년도 것을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96년 것을 봤어요?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네.
병대
김병대위원
96년도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저 분은 봤다고 그래요?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봤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96년도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무슨 자료를 봤다고 그래요?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 좀 규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분명히 96년도, 97년도, 98년도의 장부가 없었는데 지금 확인했다고 하니까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장부는 없었고, 증빙서류는 있었습니다. 장부는 없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증빙서가 어떻게 철이 되어 있었어요? 봤다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그러니까 미정리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감사 나온 사람들과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추후에 계속해서 보는 것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 자료가 없어서 감사를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자료를 봐요, 보기는. 자료가 없어서 못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자료는 없었는데, 일부 미정리된 것을 봤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료를 봤다고 하고, 자료는 없고, 장부도 없는데. 환경부에서도 분명히 감사 나온 분들이 자료가 없어서 감사가 안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환경진흥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안주고 감추고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규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영휘
조영휘위원장
김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도, 97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증빙서만 있었던 거예요, 장부가 있었던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장부는 없었고 일부 미정리된 일부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민간인들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환경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서 몇 일 동안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5일 동안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5일 동안 나와서 뭘 보고 감사를 하고 간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환경부에서는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되어서 그것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환경부 감사시에도 96년, 97년, 98년도, 3년 동안의 장부, 통장 일체가 없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홍종 네, 없었습니다.
이선위원
위원장님!
영휘
조영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자꾸 질문을 해도 답이 안 나오겠으니까 우리대로 어떻게 결론을 맺고 다른 파트로 넘기죠.
영휘
조영휘위원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선위원
얘기는 뭐냐면 제가 거기에서 보충발언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세간에 좋지 않게 떠도는 얘기대로 환경부나 우리 시가 소위 그야말로 보조금 지원단체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그야말로 일계표도 없고, 뭐도 없는 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짜 맞추기 격려, 독려한, 그야말로 세간에 떠도는 얘기가 사실이구나 하는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넘겨주시죠.
영휘
조영휘위원장
자, 그러면 감사담당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부시장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고맙습니다. 98년도 것인데,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일에 급여가 100만원이 나갔는데, UNEP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98년 5월달에 100만원의 급여가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우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 점을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해 가지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7개 항을 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이냐, 아니냐를 먼저 검토를 한 번 하시고, 두 번째는 보조금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보조금을 주고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진흥회 정관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조사했던 부분들이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거냐 하는 부분을 우선 짚고 넘어가셔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혹시 대외적으로 의회의 사후에도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명정되고 있는 그런 규정도 우리가 따져 보지 않고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현실상 문제와 법률상 문제,...
교범
이교범위원
부시장님,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던지,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가 광역적으로 보아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왜 못 봅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왜 못 봐요, 이걸.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지금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행령 규정을 따져 보아서 그것이 우리가 행정감사, 조사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명정을 하고, 이런 돈이 나갔으니까 따져보는 것은 사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점을 따져 보시고, 검토를 했으면,...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답변이 아니고,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지 의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행자부에 있다면 행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적인 문제로서 돈이 100만이 지출되었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선위원
이교범 위원,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있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네, 이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선위원
부시장님 얘기가 어떤 의미로는, 협의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광의의 포괄대상이냐 해서 우리가 한 것도 법 운영이나 체계를 따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 자체가, 우리 집행부가 말이죠, 순수한 감독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관여할 입장이 못됩니다. 엄격히 지금 부시장 답변이 맞아요. 순기능으로만 하고 있었으면 이것은 시의 소관 업무사항이지 우리 사무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 자체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인지, 또 우리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인지, 시장, 부시장인지, 혼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벌써 정리되어야 할 그 쪽 부분이 하나도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차제에 세간에 상당한 채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체에 접근하려고 착수한 것이지, 법 이론에 맞추어서 환경진흥회를 직접 감사나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렇다면 말은 됩니다.
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가 순기능이 발휘가 안되고 혼동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할 부분은 그냥 내버려두면 집행부인지 진흥회인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이것이 월권이 될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라도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 진실에 조금 접근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은 그러한, 그야말로 피감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자치법을 가지고 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은 그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겠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나가서 약 한달 얼마를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민간인들이 계속 업무를 보다보니까 회계절차에 대한 지식, 또 세입, 세출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났던 대로, 또 언론에 났던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좌추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진흥회에서 그 동안 썼던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감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것이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일부 정산이 아직 안 끝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산이 최종 된 시점에서 총 그 동안 적자 결손액 등에 대해서 최종확정이 난 후에 우리 감사팀이라든지, 환경진흥과에 있는 직원들을 붙여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 하려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정리된 후에 저희들 스스로 집행부에서 나가서, 비록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부시장이 현재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부시장으로 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쪽의 파견 요청을 받아서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진흥회가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지, 그런다고 해서 시중에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 가서 현재 지금 정산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도 알 수 없는 부부이고, 총체적인 것이 나오면 저희들도 하도록 제가 감사부서와 해당과에 일단 이야기를 해 놓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내막은 전체적으로 명쾌하게 공정하게 밝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부시장님, 우문우답이 되는지 알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시 입장이 되고 시는 조직위원회 입장이 되고 그렇게 자리가 서로 뒤바꿔 있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문우답인지 알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왜 부시장한테 이것을 자꾸 묻느냐면 거기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제5조 2항에 우리 부시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입니다. 또 그 이외에 저기에서 파견을 요구해서 맡은 보직이 무엇입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것이 부위원장직 이였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거기에서 실무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당연직 부시장인데, 거기에서 현장에 가서 총괄본부장을 했느냐, 아니면 직위를 묻는 것입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부위원장을 두 사람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러면,...
우량
박우량부시장
한 부위원장이 업무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총괄운영 본부장을 겸하면서 부위원장을 겸직했습니다.
이선위원
총괄운영 본부장 개념이 총괄본부장은 여기 직계표를 보면 관장사항이 다르고 부위원장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혼동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하나는 부시장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 부분인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내가 어제 밤 세도록 규정집을 비교를 해 보아도 이것은 누가 감사권도 없고 어영부영하게 되어 있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우문우답으로 하자구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감사가 2인이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자체 감사는 두도록 되어 있죠.
이선위원
또 조직위원회 감사가 있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조직위원회 감사는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조직위원회는,...
이선위원
여기에 위임규정도 없고, 얘기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임원이 7명이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5명에 감사 2명으로 7명이죠. 거기는 상임이사는 어디까지가 상임입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상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사업시기에는 상임은 한 사람도 없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상임임원은 한 사람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사 7명중에서.
이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사무총장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직제규칙에 보면 사무총장은 이사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로 되어 있는데, 실체는 중복이 되어 있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 말이 뭔 말이죠?
이선위원
재단법인 이사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혼동이 되어 있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닙니다. 그게 규정에, 당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재단이사회에서 조직위원회에 전체를 위임하는 근거를 두도록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데, 아마 김용래 위원장님이 유권해석으로 진흥회에서 별도로 위임규정이 필요 하느냐, 조직위원회가 바로 진흥회를 총괄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법 해석상 일부 조직위원회가 진흥회를 행사기간 중에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행사가 끝나고 나면 1～2개월 안에 조직위원회를 청산해서 없어지고, 그리고 진흥회로 업무가 다시 이관되는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조사를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있는데, 조직체계를 우리끼리 조금 설파를 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네.
이선위원
지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정관에 이사를 5인 이상 2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5인으로 발기 설립한 이후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특정 소수가 임의결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러면 왜 그것이 다른 일반 공익법인은 15인 이내인데 이것은 특별규정으로 정관에 정해서 20인까지 확대 해 놓고 실제로는 5명이 전권 행사를 했느냐, 또 그러면 거기서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조직위원회 겸임 규정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이것이 바로 파행이 오기 시작한 서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위원님, 재단의 책임자라든지,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별도로 하고,...
이선위원
아니, 사전에 부시장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사항인데, 우문우답을 하자는 그런 얘기야. 조직의 생태가 그런 상황이니 무슨 일이든 능히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에요, 얘기가. 그런 것을 시나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우량
박우량부시장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이번 환경박람회를 통해서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혁해서 새로 탈바꿈하는 진흥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근직 직원 20명중에 단 한 명도 재임용을 하지 않고, 민간인을 쓰지 않고 공무원들로 대체했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진실규명, 조치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조금 접근해 보자, 또 시가 제자리로 돌아와 다오 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착안하고 이번에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는 아직도 우리가 이번에 자료제출을 하는 것을 봐도 자기네들이 보관한 서류도 제출하라면 저쪽 사무처 소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것이 유권해석을 받자면 강제찬탈한 기밀서류가 아닌 이상 자기가 보관하면 우리한테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찬탈되었다면 법적 책무에 의해서 자기가 다시 회수를 해 가야 되는데 자료제출을 안하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혼동이 되어서 업무직역을 못 찾았다는 문제로 대두되고, 또 하나는 이 대전제를 하나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99년도 예산편성 때 118억원, 1회 추경에는 163억원, 2회 추경에는 206억원, 다시 3회 추경에는 189억원인데, 여기서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그때그때 변동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초기 2기 때 했던 210억원, 그 다음에 118억원, 그 다음에 163억원으로 이렇게 온 것만 대강 들어서 아는 것뿐인데,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이것이 사업내용이 과제는 바뀌지 않았어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변경이 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임의로 조직위원회에서 재량권을 가졌다는 입장으로 한 것이, 또 여기는 뭐냐면 순수 지원보조만 영위하는 단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참 한심스러워요, 저희가 보더라도. 물론 내부 사정으로 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의존재원을 가지고 하는 법인이 이럴 수 있나, 참 한심스럽다는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 의회의 소견은, 결과가 그야말로 이것이 KBS아트비전과 계약을 했다가, 세부계약까지 했다가 파기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행사가 제대로 될 거냐고 하니까 더 소득이 제고됩니다라고 여기 와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KBS아트비전과 세부계약이 파기된 이후부터 사고가 다발로 일어난 것입니다, 전부가.
우량
박우량부시장
하여튼 제가 개막식 2주전에 갔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확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뒤치다꺼리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을 텐데, 나중에 가서, 진행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전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로서도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사실은 사전에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우문우답으로 이것을 하자, 제가 보충 질문하는 부분은. 그리고 재단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님한테 질문 시간이 있으면 그 때 하기로 하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하여튼 환경진흥회, 박람회의 모든 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고 집행부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했던 대로 1억원을 이렇게 빼 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간 것인지,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사후 감사원 감사도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감사원에서 또 감사 나올 것이니까,...
이선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부서장들을 놓고 사실상 한계를 느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부서장들한테 질문한 것이 우리도 괴롭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또 부시장, 시장은 이사요, 부시장은 상임 부위원장이면서 총괄본부장을 나중에 대행을 했으니,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권한, 자기 지위에 전관된 사항이지만 추호도 손을 못 댔다 그런 얘기야. 그 얘기가 어떤 견실한 의미가 못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충실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야. 총체적으로 공무원이 하나도 잘되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흐트러진 방향으로 가는 것도 손을 못댔다. 그 얘기는 일단 민형사상 책임은 제쳐놓고도 도의적 책임은 시장, 부시장에게 있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선 위원님, 다음 위원님,... 요약을 해 주시고.
이선위원
우문우답은 끝낸다고 그랬어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끝내신 거예요?
이선위원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부시장에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아, 질문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질문을 하면 부시장님 답변을 부시장님 아는 것만,...
우량
박우량부시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린 다고 하는 것이,...
교범
이교범위원
98년도 것은 하지 말고, 이번에 UNEP나 UNDP에서 수입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그런 내역도,...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부시장님?
우량
박우량부시장
어떻게 그렇게 세부적인 내역을 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시장님이 다니면서 UNEP, UNDP에서 몇 만 달러, 5만 달러인가 얼마를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지원은 받았을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지원을 받았으면 수입된 만큼 수입계정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만 하자고, 수입계정에 잡혀야 되는 거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지금 국회위원회관에서 했던 환경세미나에 UNDP가 지원해 주었던 금액, 우리 환경박람회와 관련된 세미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사실상 이런 문제가 아니면 지원을 안해 주었을 텐데 그런 부분, 또 자기들이 주체를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금 확실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5,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자기들이,...
교범
이교범위원
5,000만원이 됐건, 1억원이 되었건 UNEP나 UNDP에서 왔으면 수입계정에 잡혀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까 같이 그 양반들, UNDP에서 우리 진흥회로 돈을 주어서 우리가 사업을 직접 했다면 진흥회의 세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행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UNDP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남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한국에 와서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환경박람회를 위해서 지출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을 부분이 더 클거에요.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행정사무조사를 또 하다고 하겠지만 UNEP나 UNDP에서 얼마의 돈이 왔으면 수입계정에 잡아 가지고 일단 지출계정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UNEP나 UNDP에서는 수입된 금액이 하나도 업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쓰라고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어떤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와서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UNDP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데 환경박람회의 후원 목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본다면 우리 박람회에 그만큼 UNDP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도 하남시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UNDP에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홍보본부의 어디 철에 보면 있을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네, 그러면 그것 좀 나중에 서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개회식 때 대통령 영부인 이휘호 여사께서 참석하셨는데 대통령 하사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박람회에?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이위원님,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내려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러니까 법 규정에, 시행령에 현재 지금 반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인 문제, 또 진흥회에 전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 서로가 내용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고 답변한다는 것이 그것이 조금,...
교범
이교범위원
내용 아는 것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도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내역에 10월 26일이면 얼마 전입니다. 삼성생명에서 6,600만원이 후원금이 들어 왔고 11월 3일날 SK에서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잡았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그것이 입금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수입장부를 보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수입계정을 다 봐도 다른 것은 다 들어 왔습니다. 6,600만원과 3,000만원이 장부에 들어온 수입계정에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하여튼 내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때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6～7급 직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인가 분명히 확실히 잡혀 있을 거예요. 그 점은 아마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을 따름이지 공무원들이 담당했으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후원금 내역도 공무원들이 뽑아다 준겁니다. 저희들이 복사한 것도 사무과에서 복사를 했지만, 여기 수입계정에 9,6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 것이 통장을 다른 것을 별도로 관리하느냐,...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 이랬다고 합니다. 11월 3일날 통장에 입금 조치가 되어 가지고 11월 13일날 장부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림없이 잡혀 놓지,...
교범
이교범위원
몇 일날 들어 왔다고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11월 3일날.
교범
이교범위원
11월 3일날 장부에는 안 들어 왔습니다. 11월 3일 장부가 여기에 있는데 들어온 내역이 없는데,...
영국
송영국총무본부장
장부에는 11월 13일날 되었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통장은 11월 3일날 들어오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랬으면 11월 3일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영국
송영국총무본부장
자금이체를 11월 13일날 해 가지고 장부에는 1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 점은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전에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회계장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월 3일날 통장에 들어왔으면 곧바로 수입계정에, 공무원들이니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계정에 11월 3일날 들어왔어야 되는 거지,...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죠, 왜냐하면 통장에 11월 3일날 그 사람들이 입금 조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날짜가 몇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월 3일날 통장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른 후원금은 주택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은행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 것은 주택은행으로 들어왔는데 10월 26일과 11월 3일은 어느 은행으로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뭐, 은행으로 들어왔겠죠.
교범
이교범위원
아,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죠. 그것은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어느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것을 부시장한테 물어보면,...
영국
송영국총무본부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도 별도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 어느 은행으로 되었는지 알고 와서 부시장한테 메모를 해 드려야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존경하는 이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가만 있어봐요. 10월 20일날 삼정레저타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 빌렸죠.
교범
이교범위원
얼마를 빌렸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했던 것이 8억원을 아마 빌려왔을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8억원을 빌렸는데 삼정레저타운에서 돈을 빌린 겁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랬을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삼정레저타운은 환경박람회에 준 거 아닙니까? 환경박람회에서 빌린 거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환경박람회가 아니라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아, 환경진흥회에서,...
우량
박우량부시장
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차입을 한 것이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누가 차입을 한 거냐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진흥회에서 차입을 한 거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럼 삼정레저타운에서 진흥회를 뭐를 믿고 8억원을 빌려줍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뭘 믿고 주기는,... 현재 보증을 설 수 있나요, 지방재정법상,...
교범
이교범위원
그럼 산정레저타운에서 환경진흥회를 뭐를 보고, 재단법인 이사 밖에 없는 곳에 8억원을 빌려주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아니냐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봅시다. 송림은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행사로 60여억원을 했겠습니까? 다른 회사들도,...
교범
이교범위원
송림건설 계약서에 보면 입장권, 부스판매, 주차비 들어온 것을 제일 먼저 우선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송림건설은.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범
이교범위원
들어오는 즉시 그곳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송림건설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10월 25일날 1차 지급액을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시에서 보증을 선 것이 아닙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 법적으로는 무효에요, 무효.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면 그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니까요.
교범
이교범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삼정레저타운에서 환경진흥회를 뭐를 보고 8억원을 빌려주었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빌려주려면 주택은행으로 바로 온라인으로 넣어 주어야 되는 거지 왜 시지부로 넣었느냐, 넣어 가지고 다시 한빛은행으로 대체를 시켰느냐 이겁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위원님, 그 점을 아세요. 통장이라는 것이 주택은행만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도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농협이 근거리에 있다고 해서 아마 농협으로 넣었을 거예요. 통장이라는 것이 이 은행, 저 은행 다 개설할 수 있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환경박람회에 갔을 때 “통장은 다 이겁니다”, 갖다 놓았는데 다 주택은행 통장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 통장이 몇 개던가요?
교범
이교범위원
나중에 이 통장을 갖다 주면서 “여기 또 있습니다”, 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통장이 몇 개던가요? 수 십개에요, 수십개.
교범
이교범위원
수 십개는, 20개도 안 되는데.
우량
박우량부시장
20개면 통장이 많은 거지, 그것이.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다 주택은행으로 거래를 해야지, 왜 특별히 이 8억원은 시지부에서 한빛은행으로 대체를 했느냐?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따질 일도 아니고, 의회에서 따질 일도 아니고,...
교범
이교범위원
송과장님 계십니까? 이수경 과장님!
수경
이수경운영본부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삼정레저타운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수경
이수경운영본부장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모를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이사회에서 어느 분이,...
교범
이교범위원
부시장님도 모르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교범
이교범위원
가만 있어봐요. 10월 21일에는, 부시장님 거기 가신 것이 몇 일날 가셨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9월 8일날 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월 21날 차입한 겁니다, 이것은.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지 않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삼정레저타운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왔었는데, 그것을 내가,...
교범
이교범위원
빌려오면 부시장도 빌린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빌린 것은 알기는 알았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삼정레저타운이 어느 회사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 위원님, 제발 좀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사 대상 법인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꼬치꼬치 세부적인 내역 같은 것을 아무 것도 없는데, 이사장이나 최종 결정했던 사람들한테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무슨 진척이 있어요?
이선위원
아니, 아까 우문우답을 하자고 사전에 전제한 것은,...
우량
박우량부시장
우문우답도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선위원
부시장이 조직위원회인지,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인지 지금 혼동이 되니까, 이교범 위원, 그 부분은 말이죠 나중에도 여기에 보면 차입결의를 해서, 그러니까 집행위원회에서 한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교범
이교범위원
가만 있어요, 이선 위원님. 이런 문제를 시에서도,...
우량
박우량부시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사방군데서 지금 차입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차입을 하도록 지금,... 아니, 의회에서 지금 16억8,000만원도 당연히, 환경부 공문을 보십시오, 이위원,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지금 16억8,000만원 그 부분도 지원을 해 달고 하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문제로 공사는 수 십억원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못 주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 말고도 누가 빛만 준다고 하면 진흥회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빛만 준다고 하면 심지어 18%를 주고 공사 차입도 해 가지고 송림에 준 상태인데, 누구든지 빌려다가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 해야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부시장님, 이렇게 난리가 났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위원님들이 사실상은,...
교범
이교범위원
봐요, 가만 있어봐요, 부시장님.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아웃 라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 말이야, 삼정레저타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얼마를 빌렸는지 모른다, 그럼 누구를 보고 이것을,...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만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출했던 사람, 도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출원을 누가 찍었는지. 민간인들이 다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업개요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본다면 서로가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교범
이교범위원
부시장님은 왜 자꾸 의회에 와서 돈만 달래요?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자꾸 돈을 달래요? 답변도 못하면서 무슨 돈을 자꾸 달래냐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진흥회를 도와 달라고 했던 부분을 도와주라고, 공문을 보시면 이렇게,...
교범
이교범위원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사업으로 내려 온 것이지, 환경박람회에 주라고 온 돈입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거기 써져 있잖아요, 환경박람회에 주라고, 자기들이 환경부 공문을 줬잖아요? 공문을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교범
이교범위원
맨 처음에 내려 온 것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부시장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하수관거 사업을 그냥 공짜로 준 겁니까? 하수관거 사업,...
교범
이교범위원
하수관거 사업에 내려온 돈이지, 그게.
우량
박우량부시장
하수관거 사업에, 우리 기본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5억4,000만원인가. 그리고 추가로 준거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아휴, 좌우지간 이 외에도 질문할 것이 많은데 부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감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잠깐만요.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 감사대상이 아니라는데 부시장님은, 무엇하러 여기 앉아서 하고 있냐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사실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의길 위원님.
우량
박우량부시장
앞으로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진행중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진행이, 정산이 다 끝난 후에 업체와 진흥회와 현재 설계서 상에 공무원들이 봐서는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하자고 해서 상당히 옥신각신 하고 있어요. 일단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최종 정산과정에, 아마 한양대학교에서 송림에 관해서 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총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진흥회 나름대로 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총 지출액은 정확히는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약 2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80～90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미지출액이 60～70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하남환경박람회가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시로부터 총체적으로 지원 받은 것이 35%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관광엑스포라든지, 경주엑스포가 73%에서 78%, 이천 도자기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40억원 중에 100%를 도비 및 국비에서 지원 받도록 되어 있고, 속초박람회 같은 것도 약 530억원 중에서 약 400억원 가까이를 도비 및 국비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액이 적다라는 부분을 중앙부처에 가서 이번 행사가 끝나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상당액을 지원해 주도록 했고, 그것도 아마 하수관거비로 지원이 될 겁니다. 지원이 되고, 도에서도 시장님이 직접 지사를 만나서 적자결손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다른 엑스포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도와 주겠다라는 답변을 얻어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건교부에서 이런 부분에 적자가 있다고 해서 건교부에서도 아마 많지는 못하지만 70～80억원 정도의 도로사업비를 아마 지원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나서겠다,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적극 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행자부에서 양여금으로 도로사업비와 관련해서 30～40억원 정도 지원 받는다면 현재 적자폭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박람회용으로 못은 안 박았지만 그런 용도로 준다면 재정결손분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 낸 것이 19억 얼마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행사과정에서 일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충분히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이끌어 내는데 사실상 크게 박람회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되었습니까?
부시장에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병대
김병대위원
몇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아시는데 까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환경박람회를 위해서 시가지 벽화사업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벽화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투입을 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하나는 초창기에 했던 공공근로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벽화사업을 했고, 조금 경기가 나아지니까 그 분들이 1만5,000원인가 얼마를 받고 우리는 못하겠다,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못했고, 박람회 직전에 저희들이 경원대 학생들한테 부탁해서 나머지 벽화사업을,...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대학생들 온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나간 것으로,...
우량
박우량부시장
세부적으로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공공근로 사업 뿐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부는 진흥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를 다시 하고, 또 하나는 하남시자원봉사자 식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1인당 5,000원씩 식비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685만원이라는 돈이 한 개인통장에 5,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것이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통장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통장일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김영자씨라고 되어 있는데,...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지원봉사센터 직원통장이에요. 거기에서 매일 5,000원짜리 식권을 주어야 되는데 개개인별로 매일 5,000원씩 넣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날 온 사람에 대해서 장부정리를 하고 지급한 것일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들어간 돈이 개개인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확인은 안하고 아마 개인별로 다 날인을 받았을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그 때 담당했던 김영자씨한테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이번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환경박람회에 자원봉사를 하러 나와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공무원 부인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1인당 3만원씩 일비를 타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 부인은 3만원씩 타가고 일반인들은 5,000원 식비밖에 못 받는,...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두 가지 일 것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있고, 유급 자원봉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리 직원들이 나갔던 식당 부분은 아마 식당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식당에서 부담하는 조건이면 공무원 부인들을 자원봉사로 돌리고 일반인들을 그런 곳에 넣어서 편하게 해 줘야지. 공무원 부인들은 가서 편한 곳에 일하고 일반인들은 가서 5,000원씩 받고 나가서 쓰레기 줍고,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불합리한 쪽으로 일반인들은 보냅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처음에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다루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점의 카운터라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왜냐하면 돈을 다루지 않고 단순 노무를 했다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는데 금전을 다루어서 매일 정산을 보아서 얼마다 해서 10%를 진흥회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3만원까지 안주고 아마 유급봉사자들 수준에서 최종적인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상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선위원
부시장님이 나중에 거기에서 총괄책임을 졌는데, 우리 부시장이,...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책임을 진 것이 아니고 담당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담당을 했는데, 여기 예산의 집행을 보면 말이죠, 이쪽에서는 상당히 재량권이 있어. 좋지 않은 얘기로 부시장은 자유재량권 행사를 해 봤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선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 품의를 해 가지고 부이사장은 5,000만원 이하, 사무총장은 3,000만원 이하, 사무차장은 2,000만원 이하, 본부장은 200만원 이하, 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비, 직무수행비, 특수활동비 등 이런 것은 품의도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여기서 재량권 행사를 해 봤느냐 그런 얘기 에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거기서 아마 진흥회 돈은 저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품의서,...
이선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부시장이 거기에서 그런 일은 능히 안했으리라고 보지만 이 사람들은 직무상 전결 재량권이 상당하다는 말이야.
우량
박우량부시장
제가 개막식 직전에 갔기 때문에 그 전에 다 그런 일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선위원
여기 지출 결의한 내용을 보면 진흥회에서는 이것이 타자 쳐서 올리고 지출결의는 바로 그렇게 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어떻게 아까도 뭐냐면, 재정적자는 시에서 메우려고 하는데 재정적자가 우리 시 재정적자라는 얘기입니까, 재단법인 재정적자라는 얘기입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재단법인 재정적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국도비는 허망한 돈입니까? 이 자체가 사업계획서, 주무관청의 승인, 검토 한 것으로, 왜 재정적자를 시가 안고 앉아 있느냐는 얘기 에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우리 시가 안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선위원
행자부나 주무부서도 그래요. 부서에서도 국비를 그야말로 법률, 치외법권 지대의 단체를 재정적자한 부분을 메우려고 변칙회계 처리를 해서 우리보고 예산승인하라고 환경부에서 왔는데, 이것이 나올 수 있는 문서입니까, 이게? 아마 감사원에 내면 대뜸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보고 이번에 추경에 수리해 달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상 적법한 예산집행 방법이냐는 얘기야, 각 부서별.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 좋은 저기죠. 왜냐하면,...
이선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은 가서 점심 한끼 먹고 이 사람들은 앉아서 그자 한 자면 몇 천만원씩 임의집행할 수 있는 것을 적자라고 보고 흑자라고 보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하여튼 회계집행 내역은 이번에 정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파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물어볼 생각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적자, 그러니까 수익사업회계 재정적자 폭이라고 하는 정산, 잘못된 것은 환수해서 정산이 끝난 상황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지출결의만 해 가지고 나간 것을 시는 이것만 가지고 꽤 맞추고 있다는 그런 얘기야.
우량
박우량부시장
떠맡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책임지려고 꽤 맞추겠습니까?
이선위원
아니, 딱 두 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 에요. 그러면 내 얘기는 조직위원회 김용래 재단 이사장, 조직위원장, 지출관, 이게 결재 방식이냐 그런 얘기야, 이게. 다 빼가도 몰라, 이것을 무슨 재정적자 기준을 어디에 둘거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사실은 거의 돈이 이런 방식으로 나갔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행사가 아마 촉박하다 보니까, 1월 28일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다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선위원
그리고 여기서 그야말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우리가 법률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료 일부를 발췌를 해 보니 정치자금조로 후원금도 나가고, 거기는 후원금을 내지 못할 단체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로비자금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답답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가서 시간이 있을 때 잠깐 봤는데,...
이선위원
정계 로비, 관계 로비나 한 것을 시는 우리 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라고 그 사람들이 재정적자라 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이것은 메워 주어야지 하는 꼴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러나 이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제 일요일날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여기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그 분은 과천시장도 하고 원주시장도 했지만, 어제 이성산성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하남에 이런 역사가 있었느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남 하면 신장이 아니냐, 박람회를 해서 하남이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신장으로 다 알고 있는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단돈 200억원을 갖고 이 정도의 홍보 효과, 이 정도의 대내외적인, UN사무차장이 뭐하러, 여기 점심 먹으러 왔겠습니까? 환경이라는 테마 때문에 한국의 조그마한 벽촌 도시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가 단순하게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환경박람회를 평가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도 우리 하남시의회를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관람하고 갈 때 위원님들과의 친교관계를 보더라도 의회측면에서도 큰 성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선위원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시가 거기를 보조금을 주고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어떠한 재정적자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재정흑자다 적자다라는 기준도 없이, 또 이 사람들의 요식행위로 지출결의가 된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인용을 해서 이것을 적자로 보고 흑자로 볼 것이냐는 얘기고. 여기 보면 하도 한심스러워서 하나를 발췌한 것이 있는데 전년도 몇 회차에 걸쳐서 주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2개월을 미루어서 동일자에 지출결의 결재를 해 가지고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량
박우량부시장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부터 가서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선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11월 20일날 45만원, 12월 5일 55만원, 12월 26일 47만원, 12월 30일 53만원, 당사자가 사무총장인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1월 5일자에 동시 결재가 났다는 그런 얘기야, 지출결의가 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요식행위라고 하더라도 전월에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아무 것이나 올려놓으면 다 결재되는 거야, 이게.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선 위원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요약을 좀 해 주시고요,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선위원
아니, 지금 부시장님이 자꾸 재정 적자, 재정 적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액면 그대로 진실코 믿거나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가 추인 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도의적 책임은 시가, 재정 적자부분을 관계 요로에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환경박람회에 파견되었던 공무원들도 여러 분들이 와 계신데, 지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파악을 하셨을 테고, 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자료를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회계절차가 무시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자기 부인이 쓰는 차량 자동차세까지 환경진흥회에서 낸 경우도 있어요. 자료를 밝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자료를 밝혀주,...
종도
최종도위원
그 정도로 회계절차가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계절차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피감 기관이냐, 아니냐하는 문제까지도 따져야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 제6조에 보면 사업정산 보고서의 제출 기간이 한 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처음에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했지만 실제로 정산을 받아보고 나서 그 정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감독권한, 그걸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부시장님이 와 계시니까 지금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쪽의 부위원장 자격이 아닙니다. 이 쪽 시의 부시장 자격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니까 시의 부시장으로서 앞으로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향후 이 문제는 지금 민간인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시가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든지, 해서 종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앞으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를 어떻게 조사하고,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듣고, 본 위원회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가서 그 일을 제가 주관을 했다고 한다면, 또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분들을 감사한다 한다면 비호 내지 두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주력 부대가 거기 참여했던 시점은 개막식 직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가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등의 진흥회 업무에 대해서, 아까 잘못된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비공개 한다든지,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저희들 공문도 비록 진흥회 쪽에 11월 30일까지 30일 이내에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갖고 우리 감사 부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업무 추진비 성격은 대관절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뭔지, 또 나머지 공사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일단 정비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보름도 좋고 20일도 좋고, 감사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에도 비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전혀 배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로서 지도·감독에 대해 소홀히 했을 때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회를 봐 주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사소한 금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용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과다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말 가서 보시고, 저 보다 더 답답하게 느끼실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게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또 금년 1월부터 집중적으로 소나기처럼 공사를 하다보니까 진흥회 나름대로, 또 숙련된 공무원들이라든지 회계 전문가들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이 정도는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서, 하여튼 조사를 해서 다시 의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예.
영휘
조영휘위원장
부시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교범 위원님.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0일날 산정 6,600만원과 11월 4일 SK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예?
영국
송영국총무본부장
주택은행 통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며칟날 들어 왔어요?
영국
송영국총무본부장
하나는 10월 26일날 들어오고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건 사본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총무본부장
네, 사본해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통장 사본을 바로 좀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부시장님, 약속을 하나 좀 해 주실 래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산정레저타운의 전화번호와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알 수 있죠.
교범
이교범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것은 물어 봐야 되겠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에 물어봐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사장님하고 이사 분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교범
이교범위원
부시장님 모르십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금액만 알지, 그 내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말로 이위원님이 이번에 16억8,000만원을 의결 안 하면, 어디서 빚을 차입할 수 있는 곳을 알선 좀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사실은 법적으로는 알려 줄 의무가 없는데, 대상도 아닌데, 그건 제가 이사장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저기는 알려 드릴게요.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가지는 김성엽씨가 1억원을 갖고 간 것이 있잖아요? 좌우지간 수입 내역에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러실 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들어 왔어야 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1억원이 좌우지간 나갔단 말이야.
우량
박우량부시장
1억만 나간 게 아니라 더 나갔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1억원 외에 98년 10월 2일날 1,000만원, 그 다음에 2,480만원, 11월 2일날,...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 범위 안에는 우리가 보조금 52억원,...
교범
이교범위원
이 외에도 어마 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내용이 전부다 수입계정에 들어 왔다가 지출되어 나중에 김성엽씨한테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자기들 이사회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물어 봤더니 그 문제를 갖고 저하고 진흥회 간부와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차입했으면 차입했다고 하는 통장, 그런 근거, 또 지출이 되면 명쾌히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서류가 미흡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나와 가지고, 중간에 아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서 그 분들한테 물어 보고, 하여튼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물어봐서 규명이 될 수 있게끔 저기를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준 52억원 금액을 벗어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도 김성엽씨가 1억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한 10건 정도 차입을 한 것이 있는데,...
우량
박우량부시장
내가 정확한 금액 내용은 모릅니다만 6～7억원 정도는 차입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증을 받은 것 같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부위원장이나 사무총장들이 업무 가불로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업무 가불로 가져갔는데, 가지고 갔으면 그 다음 월급에서 공제가 되든지 어디에서 되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가불해 간 것을 다시 입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가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전부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래요? 그 부분도,...
교범
이교범위원
이 외에도 수 십 가지가 있는데, 종결하자는 위원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런 문제를,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공무원들이 회계 담당을 안 맡았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회계 업무를 맡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40, 50명이 파견 나간 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좌우지간 해 줘야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정레저타운의 전화번호, 주소를 안 알려 줘도 되지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려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그러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54억6,000만원에 대한 연말 행정사무감사가 곧 실시가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정산이 되어 서류 제출이 되겠는지?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최대한 노력입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예.
영휘
조영휘위원장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때까지 자료가 완료가 돼서, 아직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청이 되었을 때 바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우량
박우량부시장
위원장님, 사실적으로 저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영휘
조영휘위원장
네.
우량
박우량부시장
법률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영휘
조영휘위원장
법률적으로도 부탁을 드릴 수 있죠. 법적인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냐고, 부시장님?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의회가 전국적으로 그래도 수준 높은 의회라고, 대외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하고, 그런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 집행부와 의회간 협력 차원,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법적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하여튼 부시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협력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태까지,...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꾸 법적, 법적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솔직히 부시장님은 행정의 책임자로 부시장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지도·감독도 해야 될 부시장님이 거기 가서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전부 다 일을 처리했습니까?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파견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장님이 그 때 환경진흥회 이사로 가 있었습니다,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우량
박우량부시장
상근 이사였으면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러나 비상근 이사는,...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채무 같은 것도 전부 떠 앉아서 의회만 압박하고 말이지,...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위원
아니,...
영휘
조영휘위원장
네?
이선위원
마감하기 전에 우리 묻는 질문 요지나 부시장님 답변 요지로 봐서는 더 질문할 것도 사실은 없고, 단 한가지, 자꾸 재단 법인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야말로 감독 권역이 거기까지 미치느냐, 피감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자꾸 부시장님이 그러는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조직위를 해체하고 진흥회가 정산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자료가 오면, 진흥회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최종도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그걸 기다리는 게 한심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야말로 정산을 우리 시가 하지 않으면 액면 그대로 믿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할 것인가 여부는 하겠는데, 시가 거기 가서, 소위 말해서 정·경분리 원칙도 무시하고, 지금 시가 꽤 차고앉아 있다 그런 얘기야. 또 여기를 가보면 지출증빙서도 없는 것, 그러면 만약 정산을 우리 시가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요건 불비 라든지, 증빙서 없는 것은 전부 변상 조치를 하고 정산보고를 할 겁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해 버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철수하고 나 몰라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야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남시가 어떻게 했던 간에 개최 도시로서 도의적인, 전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상 부채를 최소화 시켜야 되는 문제 때문에 민간인들을 그대로 놔둔다 하면은 아까와 같이 그렇다면 그 사회적인 파장은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관계공무원들 10여명을 놔둬서 마무리라도 어떻게든지 깨끗이 해서 우선 빚이 얼마인지, 그런 것이라도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꼭 그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더 이상의 예산 낭비라든지 재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잔류시키고 현재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우리 진흥회의 개편 때 이위원님을 감사로 한번 모시는 것을 적극 제가 추대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입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이게 충분히 고유 기능을 하면 변상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출 결의한 부분을 다 추가로 해 줘야 할 현실 상황이 왔다는 얘기이고, 이걸 정산하는 것은, 또 정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애타게, 절실히 충실히 했는데 이렇게 빚졌습니다 해 가지고 추가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각 부서별로 가서 로비를 해서라도 보증방법을 모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는 형식적이고 체계도 없고 하는 이걸 가지고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포인트부터 잡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일부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중앙부처에 열심히 뛰어 가서 예산을 따 갖고 올 테니까, 하여튼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우리가 환경박람회를 해서 우리 하남시의 위상이 제고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걸 빙자해서 내부 회계비리라든지 이것이 승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건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내부는 아주 추한 것으로 점철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그런 부분은,...
이선위원
그럼 시도 환경박람회를 하는 주체 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추인하고 해 주는 상황은 이것은 엄격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가 혼동이 되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우량
박우량부시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저에게 조언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이선위원
그리고 부시장님이 관심을 갖는다니까 그런데, 조직위원회 운영규칙이라든가 여기도 보면 재단 이사가 조직위원회 이사, 이것도 혼동, 또 위원장이 이사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었다는 것도 혼동, 이건 뭐냐면 내 혼자 다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산하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정·경 분리 원칙에 의해서 목적사업에 일반회계로, 재단법인은 그대로 하고, 여기는 특별수익사업 회계로서 해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것은 일반회계 방식을 혼동처리 해 가지고 말이지, 옛날 부채까지 빼가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저기,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만일 흑자가 났다고 한다면 진흥회를 저희들이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안되었을 거예요. 이번에 적자가 나서 저로서는 기회가 잘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진흥회를 전면적으로 재 개편하면서 이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하여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가 일부 비호되었는지는 몰라도 바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KBS아트비전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KBS아트비전하고 주력 방송사 협약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선 투자 계획에 의해 하기로 했는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는 그야말로 좋은 자리의 사업은 벌써 배정을 해놓고, KBS 아트비전이 골이 비었냐 이 말이야. 돈만 내놓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좋은 요소는 다 빼간 것, 그러다 보니까 손을 뗐다 그런 얘기야. 그것을 우리한테는 배일을 가리고 다른 소리를 했단 얘기야.
우량
박우량부시장
제가 보니까,...
이선위원
아, 잠깐만 얘기를 더 할게요. 배일을 가리고 다른 소리를 하고, 외려 재정부담이 줄었다, 흑자 요인이 더 생겼다, 그 다음에 송림건설도 KBS 아트비전 비슷하게 당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송림도 잠깐 만나 봤더니 벌써 기관 계약을 다 했어, 공사계약을. 그래 가지고 그 중에도 뭐냐면 그 사람들이 원가 계산도 없는 것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취득하고, 또 나머지 에이스나, 이런 것. 에이스도 원가보다 몇 배 호가되니까 이 사람이 인수를 거부하니까 별도 발주를 했고, 발주 방식도 그래요. 물론 김성엽씨가 관련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5,000만원 이하라고 4～5개로 나눠서 임의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모든 것이 거기서 발생한 것을 갖다가 왜 시에서 뒤 막음을 하고 앉아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위원님이 보니까 저보다 뒤의 백 스토리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이위원님한테 차후에 자문을 받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 어제 며칠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진흥회에 가서 보시고 여러 가지 걱정했던 부분은 저도 함께 동감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빨리 치유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시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부시장님이 그 동안의 과거사를 일부 모르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과거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 부분까지 부시장님께 해도 되겠어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선위원
죄송합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괜찮습니다.
이선위원
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이 벌써 여러 해를 거치다 보니까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하고 그 당시 박병원 부의장이 거기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지원 조례를 그 당시 했을 때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서너 시간 질질 끌다가 늦게,... 내 얘기는 법률상 혼동이 되었으니 시장하고 부의장이 거기를 탈퇴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고유 감독·감시기능만 한다면 하마,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시장은 그렇게 해 가지고 내약을 했는데, 얼마 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못 봤습니다.
이선위원
내가 시장님과 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위원님 잠깐만요,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선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그건 나중에라도 알려주실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문제를 다 얘기하실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최종도 위원님, 중간에서 끼여들지 마시고,...
이선위원
그러면, 시장을 불러다 놓고 할까요, 그러면?
종도
최종도위원
시장님 불러다놓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왜 여기서,...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선 위원님, 계속 하세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그 이야기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이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것인지를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여러 직원들을 도와주시는 길인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뭐.
이선위원
그러면 그건 그만 두고, 또 하나는 지금 최종도 위원이 자꾸 그런 반론을 하는데, 나도 사실상 우리 위원끼리 편가르는 것은 아닌데, 동료 위원으로서 최종도 위원한테 먼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구체화되면 당신이 아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문제가 되면 파산 선고하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파산선고라는 것은 임의로 자기가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민사상, 형사상,...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위원님, 그 얘기는,...
이선위원
아니, 최종도 위원이 자꾸 반론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 끼리 서로 서로 각 론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파산 선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 민·형사상 부담을 일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에는 자기 파산 선고신청을 하면 그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고,...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 위원님, 파산이 아니고, 청산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거는 그 쪽 얘기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부시장님,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이선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는 모든 것이 사업이 종료되고 결과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여기는 귀속됩니다. 그런데 경과 과정에 시가 좀 관여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쓰럽고, 또 시가 적극 관여하다 보니까 귀책사유가 어디까지 되어 민·형사상 책임까지 올 것인가, 그것 때문에 종전에 한 부분을 인용하려고 했더니 다 안다고 하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지금,...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본 위원이 적시했지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상당히 과장되게 정관도 저기 하는데, 임원 이사 5사람이 했고, 또 감사가 하나 하나 바뀌어서 두 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여기는 필연적으로 관선 감사가 어느 분이 계신 모양인데,...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선위원
또 하나는 관선 감사의 책임 규정과 호선 감사의 책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사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지 그걸 알려고 하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우량
박우량부시장
하여튼 다음에 감사 선임할 때 이 위원님이 관선 감사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20인까지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을, 왜 특정인이, 우리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조직위원이 되고, 조직위원장은 그야말로 사실 원인행위를 다 할 수 있는, 재단법인 임원이 조직위원회 임원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시는 이런 얘기를 비유해서 안됐습니다만 도둑 하나 열이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이 분들을 치부하는 건 아니지만 전권 행사를 하는데 누가 아느냐 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가서 뭘 하고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얘기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규명이 되어야 할 부분인지,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선 위원님이 파산선고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선위원
아니, 먼저 현장에서 최종도 위원이 잠깐 한 얘기인데, 내 얘기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뭐냐면 사실상 공무원들도 일부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몰라요. 먼저, 홍순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부분도, 내 얘기는 시장한테 과거사를 되짚어서 자꾸 시비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부시장한테 하자고 했더니 다 아는 것을 뭐 얘기하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파산 선고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모른다고. 우리 최종도 위원이 잘 아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바,...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저, 위원회예요, 간담회예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위원횝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간담회입니까, 위원회입니까? 위원장님 운영을 확실히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마저 말씀을 하세요, 이선 위원님.
이선위원
자기 소견으로서 이러이러한,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파선 선고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파산 선고는 구두로 되는 건 아니다, 또 왜 그 얘기를, 내가 왜 최종도 위원의 발언에 종전에 홍순만 변호사의 자문 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부시장한테 알고 계시냐고 한 번 상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위원들이 다 아는 그 얘기를 또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선 위원님의 해박한 법률 지식은 진흥회 운영에 계속 문제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최종도 위원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최종도 위원 조사하는 겁니까, 시를 조사하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장
최종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선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이선위원
다 끝났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이태하 팀장 나왔습니까?
영국
송영국총무본부장
민간인들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민간인들은 안 계시니까,...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시장님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다른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부시장한테 여쭤봐야 하나?
우량
박우량부시장
저한테 말씀하시죠?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시장님 안 계시니까, 있다가라도 나오시면 다시 질문을 드리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시까지 정회하고 1시에 시장님 오신 다음에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량
박우량부시장
일단은 제가하고, 또 시장님 오시면,...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김병대 위원님 분명히 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따 오시면 시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시장님이 오시면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감실장님, 시장님이 여태까지 참석을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행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니까 행사가 있어서 못 오셨든지 무슨 말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모시고 초이동을 다녀왔는데, 시장님 행사관계로 아직,...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시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부시장이 대신 답변할게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김병대 위원님, 부시장한테 대신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듣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시면, 김병대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고,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경인매일 신문, 99년 10월 18일, 월요일 기사입니다. 풍산건설 대표 정재신, 박람회 기반조성 건설비 3억5,0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이 중 1억4,500만원이 손영채시장한테 건너갔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부시장님?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이게 한나라당에서 질의사항인가 거기서 잠깐 봤던 것 같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을 가지고 가지 않으셨다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시장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세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공사 금액이 3억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남아도 10%, 15%정도 남았을 텐데, 이 이야기는 아마 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서 시장님도 그래서 대응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인매일에 보도되었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아마 시장님이,...
병대
김병대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지 시청 주재기자가 쓴 기사가 아니고 서울 취재기자가 직접 쓴 기사입니다. 우리 하남시의 기자가 썼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여러분들의 무슨 관계로 인해서 기사가 저거 될 수 있지만 서울 출입기자가 쓴 겁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이게 그랬을 거예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풍산건설에서인가, 이게 어느 지역 공사 내역으로 되어 있더라,...
병대
김병대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교범
이교범위원
기반조성비인데, 성지건설에서 3억5,000만원을 받았다가 풍산건설 정재신 사장한테 하도급 넘어가서 공사를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1억4,500만원이,...
우량
박우량부시장
지역이 어디죠?
병대
김병대위원
박람회 장소 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던데, 기반 조성공사,...
병대
김병대위원
네, 기반조성 공사비로 나갔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이것이 악의적인 그런 보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악의적인 보도라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실제로 1억4,000만원을 안 가져갔다면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발한다든지, 한나라당의 박원홍 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장이 그렇지 않구나라고 인정을 하는데,...
우량
박우량부시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즉 착수해서 가·부를 가려놨을 거예요. 문제는 사실인지 유·무는 수사기관 같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의 역할로 맡겨놓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근거 없는, 3억5,000만원 짜리 공사 1억4,000만원이라면, 50%나 된다는 이야기인데, 진흥회가 계약 주체자인데, 시장님도 하도 터무니없어서 대응도 안 해 버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그러면 또 여쭙겠습니다. 선동 박람회 주차장 공사를 했는데, 황종기씨라고 아세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잘 모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황종기씨 모르십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이 우리 시장님 외삼촌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모르세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특혜를 줘서 그런 큰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드십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저기, 안타깝게도 기 끝나버렸던 그런 사항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기 끝났어도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덕풍천 확·포장 공사도 이 분이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선동 주차장도 이 분이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남시의 여러 개의 공사가 이 분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공사를 다 독점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는 것인지, 나도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 있었던 한나라당 박원홍위원 내용을 내가 잠깐 읽어 본 일이 있는데, 그 문제는 아마 전혀 조직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야 할 것을 부시장님한테 여쭤서 죄송한데,...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KBS 아트비전하고 용역조사해서 500만원 지출한 것이 있는데, 모르시나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아트비전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진흥회에 용역을 제공했던 것이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쪽에서 했던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 3의 기관에서, 감우회인가?
병대
김병대위원
네, 감우회입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감우회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3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정이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1,000만원이 집행되고, 2억9,000만원이 지급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용역비가 일금 500만원에서 감우회에서 경영회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조사를 했을 때에는 KBS 아트비전이라는 곳과 계약 관계 때문에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국 KBS 아트비전은 저희 환경박람회를 애초에는 그 분들과 계약을 했다가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결국은 500만원이라는 돈도 감우회의 자료를 받았지만 헛돈을 날린 것 아닙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니, 왜냐하면 KBS 아트비전에서는 6억인가, 5억인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가 봐요. 자기들이 진흥회에 용역을 주고 한 것이 그 정도 된다, 이 놈을 변상해 달라, 그 다음에 진흥회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너무 많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라고 해 가지고 서로가 그러면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을 산정해 가지고 그 결과에 상호 따르자고 해서 감우회에 500만원을 용역비로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이 3억9,000만원이었던 걸로 내가 알고,...
병대
김병대위원
감우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김용래 위원장님께서 감우회 이사입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감우회 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감사원 직원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가 있는데요, 김용래 위원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무조건 와서 내가 아는 회사에다가, 이 분들이 98년도에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또 자료 조사를 하는 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되었어요, 이 분들한테,...
우량
박우량부시장
감우회는 용역비만 줬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리고 또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500만원이 있고, 또 있습니다. 우리 김용래 위원장님이 여기 저기 연관이 되어 지출된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우리 환경박람회를 위해서,...
우량
박우량부시장
감우회 이사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자료 있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 그래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분들이 와서 명예만 걸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여기 저기에 연관된 곳에 오더를 줘서 용역해라, 500만원뿐이 아니고 1억 몇 1,000만원이 나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이,...
우량
박우량부시장
감우회에 1억 몇 천이 나간 것이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기 철해져 있어서 못 찾겠는데,...
우량
박우량부시장
저도 이것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고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감우회도, 김용래 위원장님께서 이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감우회에 줍니까? 다른 회사에 줘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다 됐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다 된 것이 아니고, 감우회 명단 좀 찾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부시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교범
이교범위원
환경진흥회 조직위원회 김용래씨와 KBS 아트비전 이상원씨하고 합의각서를 썼는데, 여기에 언제까지 진흥회에서 돈을 주겠다, 3억9,000만원인데, 1억1,000만원, 2억8,000만원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건 환경진흥회에서 주는 것이죠, 조직위원회에서 나갈 돈이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내가, 하남시와는 관계없는 돈 아닙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거기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 하남시와는 관계없는 돈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계없는 거죠?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부시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께 질문할 게 아니라 시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장
어떻든 합의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시장한테 질문할 사항인데 부시장한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위원님들과 합의가 된 대로 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내지는 바쁜 일정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양해가 되고 협의가 되어 부시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느냐, “좋다”라고 해서 부시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한테 질문을 한다라는 기분으로 부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이 부분까지 부시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재단 임원회 상임, 비상임을 여쭤봤고, 또 관선 감사가 누구냐고 여쭤봤고, 또 아까 우리 김병대 위원이 얘기를 하듯이 김용래씨만이 아니야, 김성엽씨도 어디 무슨 포럼인지 이사더라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 순수한 하남 환경박람회에 순수성 있게 관여를 했느냐, 또 사업이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여기는 조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처리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재단법인회에서 직접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름만 둔갑해서 했고, 또 아까도 얘기한 에이스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선수금이든지 도급 계약을 할 부분도 기분에 따라 나눠놨단 말이야, 전부가. 그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그 동안에 저간의 시중에서 들리는 못된 말로 리베이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일단은 현재 현장 조사를 해 본 송림건설도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억지로 몇 개 업체는 승계 계약을 취득했고, 또 에이스 같은 곳은 아주 무리해서, 도대체 원가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실제 원래 초기 원계약이 김성엽씨나 여기서 그야말로 자기가 전결 사항 처리한 부분이 애시당초에 총 공사비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우량
박우량부시장
현재 지금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스 문제도 현재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 건축공무원, 토목공무원이 현재 정부 품위서 단가에 의해서 상당부분 감액조치 함에 따라서 아마 진흥회 직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내용들을,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규명을 해서 거품을 제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부시장님도 사견을 잠깐 피력을 하셨지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사실상 공신력이 있고 투명성이 있어야 할 재단법인이 실제 조직위원회에 와서 사실상 혼동이 되다보니까 가장 추한 양상으로 비춰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실제는 엄격히 따지면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자기네들은 일선에 있고,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책임 부서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소위 말해서 구분 계리하는 그런 입장이 순수성도 있고, 어떤 개인 이미지도 제고될텐데, 그리고 우리시는 회계부터,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적자를 봤는지, 사실상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까에 급급하고,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대 명제는 격년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격년 행사로서 어떤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자세히 이번에 판단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또 의회와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박람회 조직위 임원 보수 지급내역을 보면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봉급 내역을 총 계산해 보면 366명으로 계산이 나와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연 인원으로 봐서?
병대
김병대위원
네, 366명이 나오는데, 1인당 평균을 내보니까 192만원 정도가 나갔고, 10월 한 달만 봤을 때에는 242만원 정도가 1인 보수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190만원정도 봉급을 탄다면 우리 공무원으로 재직한다면 20년이 넘어야 이 정도의 봉급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박람회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5급만 되면 170만원 이상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거기 나가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일을 제대로 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20년, 15년,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와서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170만원, 180만원 인건비를 받아 갔습니다. 물론, 환경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실직 당한 사람들, 퇴직 당한 사람들, 명퇴 당한 사람들을 데려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호봉까지 다 쳐서 봉급을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부시장님 공직생활을 얼마 하셨으며, 봉급을 얼마 타십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제가 27년에 연봉 한,...
병대
김병대위원
27년 하셨는데, 지금 얼마 타십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연봉 한 4,000만원 됩니다.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시면 1년도 안된 사람들이 부시장님보다 더 많이 타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를.
우량
박우량부시장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온 사람 중에는 아까와 같이 우리 김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개개인별로 나눌 수는 없지만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보수를 줬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해서 채용을 했고, 또 그 기간이,...
병대
김병대위원
부시장님,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요, 명퇴 당한 사람들, 퇴직 당한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 와서 근무를 합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리고 또 이 기간이 10개월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짧은 기간 여기 와서 봉사를 하려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근무하기를, 쾌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원치 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급료 산정에는 그런 부분도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분들도 명퇴 당하고 실직 당해서 왔으면 초반부터 우리 공무원에 준하게끔 봉급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체육관리공단에서 명퇴 당한 사람, 또 국민회의에서 사무국장 하다가 잘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170만원, 200만원씩 봉급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전체적으로는 철저하게 본다면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그 직원들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전문성도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김병대도 거기 가서 이름 하나 달고 있으면 200만원 못 받겠습니까? 달라면 주겠지?
우량
박우량부시장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병대
김병대위원
인건비는 부시장님이 자꾸 변명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김용래 위원장 마포 사무실에 파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개인 사무실에 파견을 나갈 수 있습니까?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런 적은 없을텐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한 명, 아가씨가 파견을 나갔는데요, 마포로.
우량
박우량부시장
김용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데리고 썼던 수행 비서를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돈 한 푼 안주고 그냥 무료 봉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마포 사무실로 파견 나간 자료가 있고, 인건비가 지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마포 당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마포 당사요?
병대
김병대위원
마포 당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또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나?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러지는 않고, 거기 있는 직원이 지원 나가지 않았을까요?
병대
김병대위원
박람회에 채용을 해서 김용래 위원장 마포사무실로 한 명의 아가씨가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박람회를 하면서 개인 사무실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말이야,...
우량
박우량부시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 자기 수행했던 남자 직원 한 분이 우리 박람회에 와서 나하고 같이 무료로 봉사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파견 근무를 했느니, 보수를 줬느니, 지금 확실한, 시원한 답변은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보존했다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그렇게 하시죠.
영휘
조영휘위원장
앞으로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조사도 더 해야 되고, 철저한 규명을 해야 되니까 그 때가서 김병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못 찾았었는데, 김용래씨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찾아 가지고 기감실장한테 보여줬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량
박우량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7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조사 특위를 함에 있어서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여 17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면서 주요 지적사항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후 작성,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