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1-15

회의 전체 보기 39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20세기의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로서 집행부는 성실하고 내실있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승인의 건으로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99년 11월 3일 제출되어 11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은 활동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함께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0분

박종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99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는 종전과 다름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직원 일동은 자치행정의 폭넓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과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끊임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분기말 심사평가를 실시,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455건을 발굴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업무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행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업무개선과 예산절감 우수자에 대해서 27명에 대하여 포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지역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1,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단계 높은 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향후 시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것을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의 주요시책과 시정현황 등을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펼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집행의 통제강화와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서 현재까지 67억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재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이미지 특성화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심으로서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캐릭터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캐릭터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책임행정이 되도록 회계감사를 비롯한 기강감사 등 예방감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창달과 관광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으로 마한백제유적의 체계적인 정비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서 고도익산의 이미지를 재조명하는 한편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 신흥체육공원조성, 함열생활체육관건립 등 관광개발사업 및 체육시설도 적극 개발하여 명실공히 관광이리권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고유의 축제인 마한민속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향토고유의 축제 발전가능성과 동서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고속 정보망을 행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600여명의 공직자에 대하여 컴퓨터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직원에 대한 컴퓨터 기초활용제를 실시하여 1,442명중 1,433명의 직원에게 3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으며 행정전산화를 위한 정보통신장비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 마무리와 부송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송......

승영

남궁승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하는 시간인가를 모르겠어요.

박종규위원장

개괄적인 업무를 보고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자료를 복사를 안해줬어요? 지금 총괄적인 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서 안나눠드렸습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럴 것 없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결산보고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마무리를 해 주시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보고를 드려야 하나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과는 가서 근무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남환입니다. 예산담당 김완종입니다. 감사담당 정우철입니다. 법무담당 박종식은 언론중재위원회 회의참석중이기 때문에 직원 김순우씨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 의정활동 첫날에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말을 기준으로 그 추진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업무보고 받는 이런 자료들은 정확하고 신뢰감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업무보고자료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익산시 인구는 2월에 준 자료나 지금 11월에 준 자료나 인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태어나는 아이도 없고 돌아가신 분도 안계시고 그런가요? 인구가 똑같아요. 2월도 똑같고 7월도 똑같아요.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2월에 준 자료 가지고 계세요? 7월에 준 자료하고 인구가 똑같아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통상 업무보고라든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를 1년 동안 계속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인구와 밀접된 어떠한 보고사항이 아니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인구는 그렇다고 하고 우리시에 이번에 컴퓨터 들어왔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컴퓨터 계도 컴퓨터를 샀는데 프린터는 하나도 안샀습니까? 이런 전산장비나 통신장비현황도 틀려요. 물론 1년치 받아서 하시겠지마는 이런 것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때마다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틀립니다. 컴퓨터는 구입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대수도 똑같고 또 컴퓨터는 20대 정도 구입이 되었구만요. 7월에 준 자료하고 지금 11월에 준 자료로 봤을 때는 20대가 차이납니다. 그런데 프린터는 똑같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83대인데 483대로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는 수시로 구입을 합니다마는 프린터는 대개 1개 과에 2대, 많으면 3대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터는 그렇게 구입은 자주 않는 편이 됩니다마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이 자료만 보고 우리 익산시의 총괄적인 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나 인구 관계는 사소한 거지만 이런 예산같은 데에서 혹시 미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엄청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자료들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3쪽 한번 보시죠. 추진실적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를 ‘99년 4월 21일에 하셨는데 조정위원회 명단하고 그때 회의록을 자료로 주시고 19쪽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물론 저희들이 절감계획을 세울 때도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고 세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 격등운영을 하셨는데 3억원 정도 절감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거 혹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까? 격등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셨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총괄계획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운영은 건설과에서 가로등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홍보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어느날 갑자기 격등이 되다 보니까 등이 나갔다고 민원이 아마 많이 발생되었을 겁니다. 물론 제 지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되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게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 26쪽에 보면 여기도 7월에 주신 자료하고 또 틀립니다. 7월에 주신 자료에는 대중교통분야가 49건이었거든요. 도로파손, 보도블럭파손 이런 것이 49건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료는 이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텐데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분야가 그때 도로변 쓰레기 해 가지고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11월에 주신 자료에는 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수들이 물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이런 지적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왜 상반기때는 49건인데 하반기때는 18건밖에 안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제가 검토할 때 상반기 추진실적이 총 78건이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보고 의원님들이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자료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회의할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때 그 회의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시는가 아니면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쪽 보겠습니다. 회계감사를 상급기관으로부터 아까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았을 때 지적사항들이 아마 우리시에도 많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감사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나와있구만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11회를 한 걸로 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3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4개 위원회는 몇번을 했는가,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위원수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정규

황정규위원

현재 나와있는 것은 숫자인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조정위원회는 실적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4개 조정위원회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 그러면 한번도 안했는가,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실적도 나와야겠죠. 몇회를 했다는 것이,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9회를 했습니다. 28페이지에 나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왜 실적이 안나옵니까? 당연히 위원회가 있으면 자주 하든 않든간에 실적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정에서 매스컴이나 이런데 나오는 것을 보면 위원회라는 것을 많이 익산시도 조직해놓고 활용도 않고 무의미한 위원회가 있다 그런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봅니다. 필요가 없는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는 필요없는 위원회를 조직해 놓으면 쓰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으면 한번도 안되었다든지 그 실적사항이 나와야 할텐데 안나오고 인원관계만 이렇게 나오면 인원관계만 조직되면 뭐합니까? 아무런 실적도 없는 위원회를 조직하면 필요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면 몇회를 했다는 것이 나와야 맞죠. 그래야겠죠? 과장님 어때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여기에는 일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 하는 현황만,

정규

황정규위원

일반현황이지만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일반현황이 나오면 실적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많습니까? 일반현황인지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합니까? 앞으로 실적을 내면 됐지 일반현황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양묘장 운영에 지금 123.4%다 수익사업에 대해서 애를 쓰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량을 너무나도 적게 잡아서 프로테이지만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123.4%를 올렸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우리시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이 양묘사업을 안하면 이 묘목을 구입해서 가로변에 심고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묘포장을 만들어서 나무를 키워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마만큼 거기에 활용을 하면 1억1,1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구입비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추진해본 결과 1억3,7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내력이 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 예산이 어떻게 짜여질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읍 면 동에서 민원실 근무자들이 공공요금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각 읍 면 동에서 예산을 짜기 전에 전부 분석해서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짜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면 읍 면 동에서는 적어도 2년내지 3년치를 전부 평균치를 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읍 면은 똑같이 190얼마가 섰든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세워놓고 또 동에도 실예를 듭니다.영등동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영등동 같은 데는 일개 면 같은 데의 몇배가 되지 않습니까? 4배도 더 되고 5배도 더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더 세우기는 세웠는데 읍 면 동 민원실에서는 아무리 예산절감 한다고 해도 거기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사용을 안하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까? 거기는 예산절감도 할 수가 없고 등기로 안보내면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170원짜리 보내서 만약에 없어지면 어떤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대부분이 등기로 우송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 동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하면 바로바로 시에서 시행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등기로 주민등록 전출입관계도 며칠내에 도착시키도록 전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돈이 없으니까 등기로 보내지도 못하고 책상서랍에다 사장을 해 놓는다 이거 한번이라도 과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이고 만일에 지금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우편물을 등기로 못부친다고 하는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을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 면이 지금 고충을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른 예산같은 것은 우리시 예산부서에서 컷트를 하고 뭐하고 할 망정이라도 민원업무는 우리 국민들한테 직결되는 소관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우송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이 없어서 못부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단 읍 면 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을 안올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읍 면 동에서는 실무자들이, 읍 면 동장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2, 3년 동안 평균치를 내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빼서 먹을 수도 없는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읍 면 동에서 예산을 2, 3년 동안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올렸다면 이런 것은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할거 아니겠느냐, 대개 예산서 보면 일률적으로 해버렸어요. 면은 면대로 일률적으로 얼마, 그러면 자기 읍 면 동에서 한 것은 몇 년 동안 한거 다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 줘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그것만 보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질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읍 면 동 직원이 한 번 얘기해 두 번 얘기해서 안되면 또 옳은 말이 말대답 하는 식으로 시청에 찍힐까 무서우니까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는 실정이다, 몇 개 읍 면 동이 있어요. 직접 저하고 대화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2000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봐야겠지마는 그러기 전에 이것을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법적인 문제가 책임소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는대로 해줘야겠죠.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깎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황위원이 아까 위원회에 관해서 한 얘기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진사유를 보면 경주마육성목장건설이 부진으로 들어가 있네요. 저쪽에서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위원회 얘기는 여기서 다뤄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빠졌는데 지난번에 경주마육성목장에 토지감정평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우리들이 갔다왔어요. 저하고 강덕원 위원하고 오인수 위원하고 오라고 해서 셋이 거기에 갔다왔는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빠졌는데 그러한 위원회라든가 그러한 설치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위원은 그때마다 경선이 되는 것인가, 그 위원회를 만들고 안만들고 하는 것은 업무를 다루는 것은 저쪽에서 할란가 모르겠지마는 그 위원회를 만든다 하는 것은 여기 소관인 것 같아서 물어보네요. 경주마목장의 토지평가심의위원회라고 그때 우리 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법에 의해서 되고 내가 아는 견해로 봐서는 그 심의평가위원회가 되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우리는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그러드만요. 그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우리는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면 뭐하냐 협조하는데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불러다가 놨는데 위원회에서 평가사라도 심의해 가지고 이 평가사를 초청해서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갔다놓은 것인가 지주들이, 그 평가사도 이미 선발해서 갖다가 놨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따져야 할건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것이 나왔고 기획실에 우리 법무담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자료좀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못하면, 느닷없이 우리가 경주마목장 토지평가심의위원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갖다가 놨는데 여기는 추진실적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법적인 성질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고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참석하는데 의의만 있으면 그런 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 위원회의 성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마침 부진사유에 경주마목장이 나와있고 추진실적에 그것이 빠졌어요. 그게 큰 것인데,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부진사업내력은 아까 심사분석결과 부진한 사업이 이렇게 있다는 내력을 여기다 첨부로 해드린 것이고 이 사업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다 추진을 합니다. 지난번 보고회때 이 내력을 붙여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분석결과 보조자료로 저희과에서 드린 것이고,

방식

주방식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그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사업자체는 그 사업부서에서 하지마는 이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참석자의 권한이라든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만들지 경주마목장 그 자체가 만들지는 않을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토지평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불렀을거 아니냐, 그것을 지금 설명해야 당신네들이 사업을 안했으니까 그때 발언한 사람이 여기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달라 그 말이에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21쪽에 보면 양묘장 운영 계획이 1억8,400만원, 실적이 1억7,300만원, 수익은 123.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을 인쇄를 할 때 이 계획은 금년초 계획을 적어놓은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금년 2월 업무보고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 수익에 대한 계획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계획중에서 수익난을 말씀하시는......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비율이 123.4% 그 문제도 있지만 금년초하고 7월의 업무보고에도 계획에 1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보고에는 1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도 금년초에는 4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보고에는 3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금년초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4건에 17억9,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 7월에도 17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짜집기 했구만요.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그런데 결산보고에는 3건으로 되어 있어요. 3건에 18억4,000만원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계획에는 계획수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난번 보고때도 논의가 되어가지고 발간실운영이 예산절감차원이지 어떻게 경영수익을 올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승영

남궁승영위원

금년초나 중간 업무보고에도 4건에 17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래서 그런 내력이 상이하게 되어서 지금 바로잡다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기 ��문에 해당부서하고 정확하게 바로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계획에 4건에 17억9,100만원이면 결산보고에 3건에 18억4,000만원이 되면 안되죠. 그러면 계획은 4건 중에서 1건을 공용재산임대사업에서 빼면 17억9,100만원보다 적어야죠. 실적은 높더라도,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가 1999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이 17억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에도 1건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3건이면 당연히 계획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획은 늘었다는 얘기는 어떤 삼척동자도 이것을 이해하겠냐구요.

장오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7월에 본위원이 아까 질의때 빠뜨렸는데 7월 업무보고에도 17억9,1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계획은 이건 1년 계획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11월에 준 자료에는 1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금년 계획이 4건에 17억9,1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보고에서도 당연히 17억9,100만원이 되어야죠. 또 이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1건을 뺐다 하면 17억9,100만원보다 적어야 하는데 계획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작성할 때 그 해당직원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의회에 가면 또 얘기가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해당부서하고 계수를 정확히 해서 최종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인지를 했다면 익산시 기획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것이 ‘99년도 계획을 그대로 적어줘야지 실적은 변화가 되어도 월마다 연계획이 바꿔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인쇄물 자체발간 같은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안들어가야 할 것이,

승영

남궁승영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경영수익사업속에 인쇄물 자체발간실 운영 시청에서,

승영

남궁승영위원

여기 목에는 없는데도,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발간실 운영하는 것이 포함되어가지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목이 없잖아요? 지금 4건이 국민생활관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양묘장 운영, 공용재산임대사업 4건에 17억9,100만원이에요. 이 내용에 발간실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인지했다면 우리 기획감사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4건 중에서 1건을 보고를 않는 자체는 또 뭐예요? 공용재산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않은 자체는 또 뭐예요? 공용재산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왜 뺐어요? 과장님, 본위원이 추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웠으면 의회한테 보고를 한대로 보고를 해줘야 맞는 것이고 실적은 변화가 되면 이것의 비율이 50%가 되면 어떨 것이고 150%가 되면 어떨 것이에요. 사실대로 보고를 해줘야지 이것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는 몰라도 사실대로 보고를 안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이게 지금 각 사업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적은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그 담당자들을 의회에 출두를 시키세요. 그래서 오후에 여기서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각 사업소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보고가 있을 수 있는가 그 해당부서에,

승영

남궁승영위원

문제는 이게 그대로 사업소에서 올린대로 이렇게 인쇄를 했다는 문제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인지를 하고 숙지를 했는데도 불구하면서까지 의회에다가 이 보고를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종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허위로 하거나 그러할 필요성도 하등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대로 보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렇지만 기획감사실도 지금 우리 당초 업부보고와 중간업무보고 그것을 대조를 않고서 지금 이대로 올렸다는데 허위보고에 대한 그런 책임도 있죠. 보고자가,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자세히 검토안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남궁승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박종규위원장

다음 강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23쪽을 보면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매년 연도별로 약 얼마씩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매년 얼마씩 발행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발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상수도사업소 그것 때문에 20억원을 발행한 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작년에도 약 20억원 정도 발행했는데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전주권 저쪽 넘어오는 상수도 부담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상수도쪽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회계라든지 이쪽에서는 전혀 발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는 없어요? 작년에 발행한 것이 1억원 있구만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이것이 97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발행을 한 사항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금년에는 발행한 것이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어디서 승인받아야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의회승인받아가지고 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이 지방채를 1억원이나 발행했는데 과장님이 그걸 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1억원을 지금 세입에 잡아가지고 세출을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그래야죠.

덕원

강덕원위원

이게 지금 97년도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97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98년도에 발행을 한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현재 금년에는 없구만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중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여기 자료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오는 지방교부세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15%로 되었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정도 불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대략 추정액이 과거 작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4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오고 있는 특별교부세나 교부세가 과거에 도농통합당시에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특별기금으로 온 것이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통합당시에는,

덕원

강덕원위원

통합후에 농촌을 조금 도와준다는 뜻으로 특별히 지목되어서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가 와가지고 익산시 예산을 면지역에 특별히 할애한 그런 액수가 있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통합당시에 20억원인가 그때 주고 그뒤에는 특별하게 혜택받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현재는 확 풀어서 예산을 짜고 있구만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계신가는 몰라도 요새 항간에 언론에 보면 타 시 군에서는 의원들 앞에 재량사업비를 1억원을 줬네 어쩌네 해서 시끄럽기도 합디다. 그런데 지금 본인도 본인이지만 내 주변에 같이 동료의원님들이 지방사업에 상당히 민감하고 있고 지금 사업추진을 통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단위 의원님들은 별로 특별히 동에 돈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가봤자고 또 동에 가져가도 연계가 있어가지고 남중동, 마동, 중앙동 다 붙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중앙동에 특별히 내가 무엇을 했다, 마동에 내가 특별히 무엇을 했다 이렇게 내놓을 정도가 못되는데 면단위는 행정단위가 똑똑 떨어져있고 독립된 독립채산제나 마찬가지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 활동사항이 여실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이것은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내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마는 공공근로사업도 굉장히 균형있게, 또 그 면이면 그 면 특성이라든가 특화성을 살려가지고 도시화 되고 많은 외래객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데는 좀 더하고 변방은 좀 덜하는 차감을 둬가지고 그런 것도 했으면 했는데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 특히 면지역 사업에 아주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불만을 지금이 내년예산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면지역 의원님들이 부대끼고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각 읍 면 동장을 통해서 지역숙원사업을 3년 동안에 최소한 해야 할 것을 우선순위별로 쭉 써서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앞에서부터 급한 순서대로 내라고 했으니까 한 해에 다 끝날 수는 도저히 없는 사항이고 순서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런거 깊은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겠네요.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각 면에서 올라왔죠?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약 얼마정도로 올리라고 했습니까? 그런 목표액은 안줬어요?

기훈

이기훈기획감사과장

지금 면장에게는 6,000만원, 그게 그전부터 해오던 읍 면 동장 재량사업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