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먼저 반갑다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11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화동 보궐선거에서 영광스럽게도 당선되신 서동훈 위원께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먼저 축하와 경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젊고 유능한 서동훈 위원께서 사회산업건설위원으로서 같이 동참하게 되어서 먼저 환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 활동 기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99년 11월 15일부터 ’99년 11월 18일까지 4일간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보고사항으로는 ‘99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 형, 환경관리과장은 일반환경행정반 1주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담당 김인중,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익산 시정 발전에 앞장 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99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는 시민들의 복지, 환경, 위생에 대한 욕구 그리고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 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여러 분야에서 발전 가능한 성과가 있었다고 확실히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복지행정, 환경행정, 위생 분야로 분류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 시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각종 시설과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복지 시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94억7,300만원 또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20억5,0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6억4,300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19억8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에 96억2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3억원, 가정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9억2,100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에 37억4,2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에 2,900만원, 소외계층 보호에 3억2,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이불봉제전달사업에 1,916채 지원,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60억100만원, 공동묘지 일제조사에 7,000만원, 복지시설 환경정비 도배 사업에 1억600만원의 지원으로 복지 시책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환경 행정 분야에서는 성장과 개발 위주 정책 추진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환경 오염과 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와 갈등 현상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 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환경 시책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분리수거 확대,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자원화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단지 운영 17개 아파트 단지 10,283세대, 분리수거 용기 지원 가정용 개별용기, 중간 수거용기 지원 1만946개, 부송매립장 청동오리 사육 5,000수 1일 5톤처리,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1대 운영, 폐자원 수집 재활용 10,754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청소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청소차 1대, 암롤박스 18개를 대체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의 선진화를 위해서 외자 유치 사업으로 열분해 소각로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를 위해서는 용안매립장 개선 공사에 70억원, 부송매립장 정비 공사에 4억7,400만원, 부송 용안매립장 환경 개선 및 주민 마을 숙원 사업에 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왕궁특수지역 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 공사에 87억원, 왕궁특수지역환경개선 조사 용역에 6,500만원, 오염하천 정화 사업에 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28개 기관 단체 1만7,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378톤의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오염행위 지도 단속을 760개소 실시를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은 11,869대, 흙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은 180개소, 축산농가 폐수 처리소 지도 점검은 1,548개소, 토양오염 유발 지도 점검은 21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보전 시책 추진을 위해서 환경단체주관 푸른환경사진전과 재활용품 전시회는 SGI한국불교회에서 127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환경 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환경교육, 익산환경보전회 주관으로 해서 2회에 400명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는 2회에 214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유공단체 개인표창 노고 치하 격려를 3회에 23개 단체와 개인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환경보전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57개교에 교육용으로 3만매를 배포했습니다. 이외에 위생환경사업소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위생적 종말 처리 등 환경 시책 추진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 행정 분야에서는 IMF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영업이익에만 급급하여 각종 불법 탈법과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혹하는 영업이 우려되어 이런 영업행위 자행업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접객문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위생 시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육성에 1,263개소, 좋은 식단제 운영지도에 2,378개소,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에 7개업소, 부정불량식품업소 지도 단속에 558개소,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불법단속 777개소,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에 11개소 등 위생행정 시책추진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9주요업무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반성하고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람되고 알찬 의정 활동과 건승을 다시한번 기원하면서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회과 소관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활보호에 평균 56%를 했는데 56%라면 10월 30일까지 추진 실적 결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자금을 우리가 선정해 놓을 때는 3개월 분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 문제점을 고려해서 건의할 사항은 아닙니까?

11쪽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생활보호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의료및 구료비 관계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보호에서 보상금,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의 집행 내역이 미진한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1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중에서 7월 업무보고 때는 장학금 4,000만원이 있었고 실적이 2,000만원 있었는데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학금이 빠졌나 말씀해 주시고 18쪽 저소득층 의료보호 복지증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중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쪽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7월 업무보고 때는 연면적이 246평인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면적이 236평으로 10평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에 붙여가지고 시설물을 하니까 평수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 업무보고는 지하 46평, 지상 1층 100평 246평이었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지하 1층, 3층 해 가지고 10평이 줄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에서 1,783세대 4,694명 인구 1.4%가 우리시 전체 인구의 1.4%입니까?

이종웅 위원입니다. 13쪽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2월 임시회에서 사회과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한시생계가 309가구, 한시자활이 709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 7월 추진상황을 보면 한시생계보호만 나와 있고 한시자활보호가 안 나와 있거든요. 한시적이라는 뜻은 아는데 한시적 생계보호와 한시적 자활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 위에 보면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하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정기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생보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가 1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2종인데 그 밑에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숫자가 합쳐져 있어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보호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하단에 나와 있는 한시생계보호는 쉽게 얘기하자면 위에 있는 거택보호 생계비가 나가는 보호대상자만 여기에다 기록한 것이고 자활보호자는 생계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제외된 인원으로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택보호자가 2,429세대 3,887명인데 한시생계보호를 받은 사람은 395가구 811명이란 말이예요.

거기 거택보호는 계 밑에 거택보호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또 자활보호는 그 밑에 있는 자활보호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는 한시생계보호라고 보면 되는데 2종에 해당되는 한시적보호 대상자는 생계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만 한시적으로 거택보호로 지정한 사람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가 안 나간다는거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14쪽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위원들 질의하셨는데 여기 계획하고 실적하고 금액은 집행 내역이지만 생계보조수당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 계획이 1,152명인데 집행 실적은 1,197명이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인원수로 따진다면 45명이 실적에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66%밖에 집행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당초 계획하고 실적하고 늘어난 이유하고 어떻게 예산이 편차가 생겼는가 거기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1,152명하고 실적에 1,197명으로 된 것은 장애인들의 생계비 4만5,000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연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1,152명이었는데 중간에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난 숫자거든요. 늘어난 숫자는 저희가 수시로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7억600만원인데 왜 인원이 많은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매월 한 사람당 4만5,000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개념은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1,197명에 대한 인원은 지난달에도 주고 11월에도 줄 것이거든요. 4만5,000원씩.

집행할 수 있는 앞으로 12월 31일이니까 11월하고 12월 2개월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97명에 대해서 매달 4만5,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 인원보다 45명이 많은 것은 저희가 중앙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45명이 늘어났으니까 4만5,000원씩 추가 지원해줘야 한다 하는 것은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신경쓰실 것은 없고 금액만 가지고 따지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1,152명이 당초 계획인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발생할 때는 위로 보고하죠?

예.

보고를 하면 보고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여기에서 집행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설명을 잘못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산 잡은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이렇게 잡아져 있지만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보건복지부에다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설명을 안하니까 자꾸 묻는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공감을 느끼고 이해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서 1,152명 계획을 세웠으면 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는 있어요. 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7억600만원인데 집행액이 적냐 이 말이예요.

서동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분기가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입증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예산 중에서 보조금 성격을 띤 예산이 집행이 안됐는데 왜 지금까지 집행이 안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재료비가 12.7%가 집행이 됐는데 2/4분기도 다 가는 이 시점에서 12.7%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73억7,90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용안매립장 개설공사가 작년에 이월이 34억6,900만원이 되었고 올해 23억2,600만원 발주해서 57억9,500만원이 이월, 현재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 공사가 10억6,500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유보 지시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런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4억9,700만원 정도 이것은 역시 용안매립장과 관련된 주변 사업 학교 시설 보조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 관계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4개 아파트단지에 해당되는 2,0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7개 단지 확대하는 것은 현재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집행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예산이 덜 집행되었습니다. 이 달중으로는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9,7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 주변 마을 회관 등 건축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공사 발주를 안했다면 동절기가 다가오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저희는 이월될 것으로......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지연을 시켜서 이월 시킬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문제는 주로 마을회관 설치하는 문제하고 학교 식당 짓는 문제거든요. 마을회관은 대책위원회에서 마을 선정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선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것이고, 학교 식당 문제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현재 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자원화 33쪽입니다. 청동오리 시범사육해 가지고 ‘99년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부송매립장에 5,000수를 금강공사노조 주관해서 미화원이 사육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청결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결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청동오리 시범 사육에 대해서 묻겠는데 ‘99년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부송매립장에 5,000수를 넣은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청동 오리를 기르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소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청결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도 듣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청결 유지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청동오리를 시범 사육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청동오리를 놔서 먹이는 곳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인데 거기에다 창고를 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쓰레기를 비를 안 맞히고 전부 잘 해 가지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선 창고 같은 것도 짓지 않고 그것이 좋다고 풀어 놓은 모양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아니,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일을 해 줘야지, 그것이 좋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나는대로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축비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부 예산 선 뒤에 건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놔 먹여버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안좋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항상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무엇이 생각이 났다 하면 바로 시행을 해요. 지역 주민이야 잘되든, 잘못되든 상관할 것 없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소각장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산은 저희가 7억원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현재 오리가 몇 수입니까? 5,000수가 다 있습니까?

예. 5,000수 있습니다. 앞으로 2만4,000수까지 저희들이 사육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리가 먹고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그런데 연결을 해 가지고 걷어서 주는데 현재는 그 양이 미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양이 나온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농가라든지 연결을 해서......

농가가 아니라, 우선 쓰레기 나온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큰 문제가 없는 것이 환경미화원들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대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찌거기 문제는 비료로 사용을 하고 커 가지고 오리가 못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파쇄기 구입 요구도 해 놓고 있는데 큰 것은 저희가 걷어 가지고 매립장에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아주 적습니다.

지금 먹고 남은 것은 미화원들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비료로 쓸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덩치가 커 가지고 못 먹는 것,

매일매일 칩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하죠.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볼 것이고, 다음에 31쪽 보면 폐기물 소각 시설 건설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각로 설치 예정 지역 주민과 간담회 개최 ‘99년도 8월 18일 상황실 사회환경국장 주관 송정, 부평마을 주민 12명 참석 소각로 건설 추진위원회 구성 ’99년 9월 30일 22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99년도 8월 18일 상황실 사회환경국장 주관해 가지고 송정하고 부평마을 주민들만 참석을 했습니까, 다른 마을 주민들도 참석 했습니까?

거기는 주로 송정 부평 마을에 위생매립장 대책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마을 주민들은 참여를 안했습니까?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국장이 생각할 적에 소각로가 설치가 되고 그렇다고 보면 송정 부평마을하고 팔봉 당상마을 중, 어느 마을이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 가까워요?

거리로는 당상마을이 가깝죠.

그러면 피해를 입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매립장 주변 마을이 전부 피해 대상 지역이죠?

무슨 일을 처리할 적에 그와 같은 식으로 송정 부평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고 하니까 그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소각장 시설되면 모든 먼지나 그런 것들이 당산마을 가까운 그 지역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다 참여를 안시켰어요. 오늘 얘기하니까 다음에 이 사람들 실시한다고 하는데 송정하고 부평은 소각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 관련이 없냐? 송정하고 부평마을 사람들은 쓰레기 매립장해 가지고 침출수가 내려올 적에 그 사람들이 우물에 오염됐을 적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 소각로 설치하고 부평 송정마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상관이 없지 그것은.

시민 전체가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익산 시민이 전부다 해당이 되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무식해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침출수가 안 내려간다면 송정 부평 마을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소각로 설치하고는. 그래요, 안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환경국장이 상당히 시야가 넓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소각로하고 송정 부평 마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전에 국장이 얘기했다시피 익산 시민이 전체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다 송정하고 부평을 넣지 말고 익산시민 전체를 나눠야지. 익산시 전체마을 몇 명, 여기는 1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을 참여시켰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누구나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송정하고 부평은 옛날 위생매립장 있을 때부터 대책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책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 번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매립장도 다 끝나가고 앞으로 소각로도 건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겸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만난 것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송정 부평마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위생매립장 대책위원이 송정 부평마을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한 것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할까요?

예. 말씀하시죠.

삼성동에 속한 송정 부평마을 사람들은 대모하고 하니까, 팔봉 당산마을 사람들도 내일부터 데모하라고 시킬까요, 본위원이.

위원님이 막아주셔야죠.

문구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부송쓰레기매립장 전부다 끝나고 나면 소각로 설치를 왕궁에다 설치를 한다고 했다 어디에다 설치한다고 했다 여러번 빙빙빙 몇 번 돌렸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환경관리과장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돌리지 말고 분명히 얘기를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리 지역 주민들이 알면 소리가 나니까 미리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빙빙빙 돌아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부송 쓰레기 매립장 사실 부송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지만 팔봉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봐도 팔봉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부송동 송정 부평 사람들 피해 입는 것 없습니다. 침출수 관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빼 나가면 송정하고 부평마을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청소행정담당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다시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설치 예정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부송동 위생매립장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머리속에다 예정지를 선정을 했어요?

아직 선정을 안하고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저희들이 그쪽에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로서.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22명의 명단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고,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의원 3인, 공무원 2인, 시민 17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 17명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동, 어느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을 봐야 알겠는데요.

그 자료좀 주시고,

예.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위원이 집행부를 질책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쪽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어느 지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지역이 어디냐? 용안쓰레기 매립장 함열에서 피해 많이 입고 있죠? 이와 똑 같은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그리고 거기에도 바로 팔봉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 또 학교 부평하고 송정은 거기에서 쓰레기매립장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도 피해를 입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입어야 하고 숫자로 보면 이 숫자가 더 많아요. 학생들은 전부 어린 새싹들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여기는 협의를 않고 그쪽하고만 협의를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한쪽으로만 몰로 간다면 누가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알아서 잘 해 주시고 본위원이 오늘 가서 당산 지역 주민들에게 이 얘기 해 주면서 내일부터 데모하라고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99주요업무결산보고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를 하고 또 우리가 정기회때 행정감사때 방금 얘기한대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산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는 요약적으로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조금전에 오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당산마을이 가장 근거리이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왕이면 거기도 같이 주민들하고 동참해서 설명회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자원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월 업무추진 계획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단지를 운영하는데 사료화 시설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에 11톤씩 처리할 수 있는 왕궁면 마한사료하고 연결을 해 보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7월에 중간 추진 현황을 보면 마한사료가 싹 빠지고 처리업체를 두 개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처리 방법 개선으로 퇴비화, 사료화 방법으로 오리 사육을 많이 하겠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보면 영농법인이나 마한사료 여기하고 음식물 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축산농가와 연계 처리해서 11톤 이렇게 추진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11톤이라는 것은 마한사료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이 11톤이거든요. 그것은 맞는데 사료화 할 수 있는 회사들하고 추진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1톤 속에는 축산농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 2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한 사료는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개설 공사에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한사료는 없어졌고 2개 사업장은 옥비하고 태양환경 2개 업체가 있고 그 외에는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1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옥비하고 왕궁조합법인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사료 처리하는 용량을 얼마입니까?

1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주 미미하네요?

예. 회사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2월에 우리한테 계획 보고를 할 때는 RDF폐기물 소각 방식으로 해 가지고 미국 골든사하고 양해각서까지 서명을 했다 이렇게 했다가 7월에 와서는 쓰레기 처리비 및 운영기간 조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무산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방 뉴스를 들어보니까 익산시에서 영국의 이크립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그랬는데 추진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RDF문제는 저희 시장하고 의회 단체 이렇게 해서 미국을 다녀와 가지고 그 뒤에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크립사 관계는 지난 8월 5일 위원님들이라든지 환경단체, 시민단체를 모시고 국민생활관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크립사는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 있는 기술입니다. 자본은 미국에서 해 가지고 합작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보고 바로 의양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지 법인을 서울에다 설립한 뒤에 의양서를 해 달라고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추진 계획이 나오면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양서 작성 문제 등 이런 것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중에는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든사하고는 양해 각서 같은 것 해 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각서 6항하고 7항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44쪽을 보면 축산농가 폐수처리 시설 관리 금후 추진대책 맨 밑을 보면 특수지역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필요 특례규정 제정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 하셨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할 계획이고만요?

예. 금후 대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 용역을 맡으신 서울대학교 교수께서도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같이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에서 검토가 나오는대로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 보유가 몇 대나 됩니까?

예산은 저희가 지난 추경 때 한 대 했습니다.

한 대 가지면 음식물을 1일?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강공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 차량을 저희들이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것은 한 대만 추경에 서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하는고만요?

예.

그리고 지금 낭산에 채석장이 많이 있잖아요? 1년에 순회 점검을 몇 번이나 해요?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하고요. 문제 있을 때마다 수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시민들 민원 제기하는 것을 보면 수시로 와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어번 정도하고 그리고 또 점검을 하고 간 그 이튿날부터 그 행정기관하고 채석장하고 통하는 무엇이 있다는 문제가 돼요. 그 점검하는 시점이 되면 소리도 적게 하고 발파도 적게 한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있는데, 하고 나가면 그 다음날부터 더 소리가 요란하고 이런 문제는 예고하고 갑니까, 수시로 갑니까?

저희가 수시로 가죠. 예고는 않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점검하러 온다 소리 듣고 뭣하고 하면 소리도 적고, 발파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

그런 경우는 대개 주민들이 업체에다 항의를 하고 난 뒤에 시에다 고발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상당히 주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 골재장 주변을 보면 비산먼지가 본위원도 가끔 가서 그 현장을 보는데 말할 수 없어요. 적제함도 제대로 포장 덮지도 않고, 포장 덮었다고 해야 뒤까지 꼭 덮어야 하는데 앞만 덮고 뒤는 펄렁거리니까 그 차가 가면서 바람으로 나부끼는 것이 먼지가 더 난다고요. 이런 것은 지도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영등동 산업도로에 홍보물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2개소를 붙였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장 옆에 붙여야 할 것 같아요. 프랭카드가 거기에 꼭 필요해요. 그 쪽 입구 나가는 도로, 현장에 들어오는 도로 이런 문제를 홍보 제작을 해서 프랭카드 붙여 주시고, 그 쪽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시민으로서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수시 와서 점검을 안 하시고 가끔 정기로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난 뒤부터는 자기들 세상처럼 날리고 다니는데 가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생과 담당들 소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은 오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해서 숙박, 식품접객업소 카드 작성 및 정비 대책 시달회의에 참석해서 여기에 참석 못했습니다. 식품위생담당 최영호,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이어서 ‘99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불법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현황을 보면 무허가 업소가 47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7월에도 추진 계획 현황을 보면 무허가 업소가 4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위반내용에 무허가업소가 16개가 있는데 무허가업소가 44개인데 여기 무허가업소가 16개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이번에 결산보고를 보니까 무허가업소가 현황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26개 무허가업소가 있는데 상반기때 47개 무허가업소가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무허가업소가 사실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인천에서와 같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것도 무허가 업소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47개 있던 것이 상반기 업무추진을 하고도 44개 업소가 있고 그 중에서 무허가업소는 16개만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결산보고를 보니까 현황에 무허가업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반내용에 무허가 업소 26개가 또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무허가 업소가 1년 내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드리죠. 무허가 업소가 계속 숫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업중 영업을 하다보면 바로 취소가 되니까 그러고도 또 한다 이 말이예요. 그랬을 때 업소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무허가 업소가 31개 업소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26개 업소에 한해서는 현재 법안 조치를 전부 했고, 10월중, 11월중에 전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개 업소는 현재 그 사람들 행보를 못 찾아요. 현재는 무허가로만 되어 있지, 장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무허가 업소는 당연히 폐쇄를 해야죠.

당연히 폐쇄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힘으로서는 고발 조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무허가업소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만 인천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행정에도 큰 책임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가 있다면 즉시즉시 고발을 한다든지 폐쇄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위반업소 5개소에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1건 고발 무허가 1건했는데 결산보고서를 보면 위반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반내역이라고 한다면 퇴폐, 변태영업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내역은 별도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해 가지고 영업정지 5건, 시정지시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추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고발 무허가 1건 했는데 이런 것이 안 올라와 있고 위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위반내역이면 6건이 내역별로 나와야 하는데......

6건이면 그 중에서 영업정지 5건, 행정조치 사항만 나오죠.

위반 내역이라고 하니까 혼동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쓰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무허가 고발 1건은 왜 결산보고서에 안 올라왔습니까? 내용이 상반기 추진실적과 잘 안맞지 않는 것 아닌가?

위반내역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5건은 자가 품질 미실시 및 위생교육 미필로 해서 5건이 되고 1건은 건강진단 미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고발 1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1년간 업무한 것이 여기 올라와야 하는거 아니예요? 결산보고니까?

예. 영업정지가 고발 겸 영업정지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표시가 안됩니다. 다음에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운영에서 금후 추진대책에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제작 배부 이렇게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쓰레기 봉투 위생모 제작 공동찬기를 한다고 했다가 이번 업무보고에는 사업이 바뀐 배경이 뭔가 말씀해 주시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농수산물 수거검사 의뢰를 해서 참깨에 대한 재배지 150평 정도 비닐하우스 유통을 폐기시켰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 비닐하우스를 폐기시켰고 농약이라는 것은 잔류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소멸되는 것인데, 이 농가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주고 폐기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반기 계획에서 시범으로 준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올린 상황에서 우리가 과징금 7,000만원 정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거검사 잔류농약검사 했는데, 깻잎은 기준 초과가 농약의 기준보다 15배 정도 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간에 치명타를 주는 농약 종류예요. 그래서 불가피 이것은 삼례 사람 것인데 당해 제품 폐기와 동시에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에서 수거를 해서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결과가 나와서 못 팔게 하고 폐기처분하고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커리도 농약 성분이 약300배 정도 초과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 팔면 인체에 해가 치명타기 때문에 간 손상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농산물 있는 것은 28Kg 우리가 폐기 처분하고 비닐하우스 140평 있는 것은 그 분이 자진 폐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했습니다.

농약 품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엔토설파하고 이엔기 두 가지 성분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농약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농약 품명을 알려 주시고, 농가에서 자진 폐기했다면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유기인제 중에서 수은이나 이런 것은 잔류성이 남아 있는 것이지만 유기인제 중에서는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본위원이 알기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배가 됐든, 50배가 됐든 이런 농약이 잔류 농약이 남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잔류 농약이 40배가 될 수 있지만 그 깻잎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자연 소멸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40배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해서 자라고 있는 식물까지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깻잎하고 치커리는 판매되는 상황에서 수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수거를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고한 그 오염된 깻잎이나 치커리는 당연히 폐기시켜야 하고 일정기간 그것을 출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정지를 시켜야 하는데, 이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 자체를 폐기시켰단 말이예요.

그것은 자연적으로는 더군다나 비도 안 맞고 설령 물로 씻어낸다고 해도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니까 절대 그것이 100% 안 없어집니다. 310배가 오버가 됐는데.

농약 제조회사 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제조회사에서 만든 어떤 농약이었느냐 이것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을 볼 때 복지와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업종이 있어요.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상당히 애를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집행 현황을 쭉 보면 예산 절감액이 1,246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을 보면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운영을 해야겠고 뭔가 예산을 퍼센트가 10월이 넘어서고, 과정을 보면 예산만 세웠지 지출액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50%, 60% 이런 선인데, 그리고 예산 절감액이 무슨 원인으로 1,246만4,000원이 나왔는지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의 예산절감을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20%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20%, 업무추진비가 30%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가 30% 절감이고, 일반보상금이 30% 절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우리가 전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8.2%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13.8%가 절감되어 가지고 1,246만4,000원이 절감액 목표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집행 사항은 절감액을 제한다면 거의 11월, 12월하면 집행한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정도 맞을 수 있는 예산을 세우세요.

예.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얼마 세우지도 않은 금액에서 13.8%라는 예산 절감을 시키면서 예산을 세우냐고요.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많이 삭감을 시키겠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고 절감시키고

절감은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상 그렇게 절감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절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이것이 2,16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는 당초 모범업소 80개 업소를 했는데 현재 단일 상수도를 쓰고 있는 업소가 사십몇개 업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남아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계절별 유해식품 특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실적 내용에 터미널 금오당과자점해 가지고 무허가제품 제조원 추적고발 한 건 했는데 금오당과자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터미널 안에 있는 것입니까?

터미널에서 발견된 것인데 제과점은 제조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을 시키면 안됩니다. 자기 제품은 자기가 만들어서 그 업소내에서만 팔아야 하는데 이 제품을 터미널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무허가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제품이나 마찬가지죠. 쉽게 말해서 무허가 제품이죠. 유통을 안시켜야 되는데 유통시켰으니까.

알겠어요. 유통을 안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터미널 안에 있는 금오당과자점이 아니고 여기 단속한 것은 다른 데에서 유통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오당과자점에서는 팔 수 없는 상품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금오당에서 발견했다는 뜻에서 여기다 적어 놓은 것이지 그 업소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경위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부녀복지담당 백정숙, 복지시설담당 국승철. 이어서 ‘9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강종규, 기술1담당 박철수, 기술2담당 윤덕근, 처리담당 신승원. 그러면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용안분뇨처리장 폐관 이후에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과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회계과로 저희가 이관시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국유지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재산 임대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12월까지 증설 공사가 마무리가 완전히 됩니까?

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12월말에 가서는 완전히 풀 가동을 시킬 수 있다?

예.

그렇다면 5만톤 증설하니까 10만톤 규모의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유복근, 처리담당 지방기계주사 석금산. 금년 한 해 저희 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설 여건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여러 가지 물심양면의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폐수처리 효율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향상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의 특성상 분해가 잘 안되는 물질이랄지 고농도의 질소 처리에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금년도 주요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4쪽 재료비, 사업예산중에 민간위탁금 아직까지 이렇게 집행이 안됐는데,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절감보다는 이것이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7쪽 축산폐수 슬러지 효율적 처리, 국제환경법이 확대되면서 해양 투기를 금지 시킬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슬러지 처리를 해양 투기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해양 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료비의 경우는 주로 약품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지금 재료비가 일부 그 당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 처리장 수처리를 하는 공정이 애초에 저희 처리장에 들어온 폐수 전량에 대해서 약품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폐수 전량에 대해서 그 응집제와 수소이온농도 조절제와 거기에 응집 보조제 이 세 가지 약품을 동시에 투입을 해서 처음에 침전을 시킨 다음에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장을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처리를 해도 뒤에 가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최종 처리하는데 있어서 효율면에서 약품은 많이 들어가고 별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 투입 공정을 최종 단계로 옮겼습니다. 자체로 약품 배관 라인을 묻어 가지고 그래서 활성오니조 끝단에다 이 약품을 적은 양을 특히 응집제와 어느 경우에 PH 수소 이온 농도가 너무 산성쪽으로 갈 경우에는 중성 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간의 가성 소다 현재 이 두 가지 것만 쓰는 것으로 약품투입 방법을 저희가 자체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런 예산이 덜 집행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본 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쪽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 해양투기를 해오던 것을 금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단가 계약 시한이 끝나면서 저희가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업체를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이런 예산 절감이 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투기의 금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조금전에도 해양경찰청에서 온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양 투기를 지양을 해 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현재 절개지 같은 데 활용하는 녹생토 제조업체에서 현재 저희 것을 맡아서 수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다음에 해양 투기 업체가 녹생토 제조업체보다 더 싸게 갖다 저희 것을 처리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재 저희가 폐기되는 오니 처리에 있어서는 현재 해양 투기 뿐만 아니라 매립 조차도 근원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연구를 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중에서는 해양 투기를 하는 계약 단가가 5,4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요. 5,400만원 절감하면서도 아직도 1억8,400만원이 남았다면 예산이 과다계상이라고 생각되죠?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연간 운영 예산을 계상을 하다가 보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저희 처리장 설계에 따라서 운영할 때의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는 없는 그 예산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얼마를 절감하겠다해서 미리 적게 예산을 세우거나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9쪽 보면 환경친화적 푸른 처리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사주변 꽃동산 조성 2개소에 40평, 사업소 진입로 꽃길 조성이 800M, 울타리 주변 꽃길 조성이 200M 예산액이 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소 진입로 꽃길조성이 있는데 독일가문비가 가로수입니까? 가로수가 아니죠?

가로수는 아니고, 저희가 당초 의도는 그렇습니다. 저희 처리장을 위원님들께서도 방문 해 보셨습니다마는 보면 저희 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 뿐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원류되는 물까지 같이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진입로 들어올 때 처리장에 대한 인상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폐목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왕벚나무를 빼든지 해야지.

그런데 독일가문비의 경우는 일종의 사철나무입니다.

그렇다면 화백이나 편백을 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늘 푸르게 하려면.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일가문비 사이에 저희가 일종에 사철나무인 도로변에 보실 수 있는 광나무라고 사철나무 비슷한 것으로 현재는 조성해 놨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울타리주변 꽃길조성 그 밑에 보면 주교지 울타리변 유실수 식재 이렇게 해 놨는데 감나무는 품종별로 약 안해도 그런대로 수확을 한다고 하는데 배나무나 살구나무나 모과나무, 매실나무는 병이 많아서 약재를 안하면 안됩니다. 감나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을 45주 심는데 배나무는 약을 많이 해야 돼요. 살구나무도 벌레 많고, 모과도 병이 많고, 매실나무도 진딧물 같은 것 많이 붙고 그래서 심는다고 하면 감나무를 일관성있게 심는 것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료비가 32.2%만 사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술과 유지관리를 잘해서 32.2%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 쪽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 32.2%라고 했거든요. 납품 구입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처리장 시설 자체가 보강 사업이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되고 있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면 응집제 같은 경우는 어디 메이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메이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하는 메이커가 어떤 메이커입니까?

주로 이양화학입니다. 거기만 조달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산 폐수 응집제에 대해서는 이 물을 떠 가지고 가면 공장 자체에서 만들어서 응집제를 납품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기술과 유지관리를 잘하셔서 이 금액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 소명 자료, 결산 보고를 보면 구입 재료비에 대해서 구입약품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사업 내역에 대해서 뒷면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는 간단하게 앞면만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물론 다음에 해도 되는데요. 본위원이 한 번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업체하고 수량하고 단가하고 그 다음에 사업내역 ‘99년것, 그 내역을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면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방금 서동훈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석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 답변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빗나가지 않았나 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송석철 위원께서는 현재 3,100톤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양을 전부 못하고 있죠?

현재는 전체 관로를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궁 농장 축산 분뇨가 흘러 나오는데 전량을 못하고 일부 3,100톤만 하고 나머지는 흘려 보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강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예.

87억원이 진작부터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예.

국비 58억원, 도시 12억원,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송석철 위원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현재 3,000톤 규모로 해서 지어 놨는데 그것을 전부 정화를 할 수 있으면 이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송석철 위원 얘기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되네, 안되네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양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한1만톤이 나옵니다. 1만톤인데 3,000톤 정도만 정화를 하는데 그것은 잘됩니다. 잘 되고 있죠?

예.

나머지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언론인들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사실은 그 때 당시 설계를 잘못해서 3,000톤 규모만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화를 못하니까 안되는 것이지, 3000톤만은 충분히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 얘기를 물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정확히 아느냐 하면 본위원이 한 번 시정질문하려고 우리 직원들 데리고 몰래 밤중에 가서 정화 안되고 나오는 것을 장화 신고 들어가서 재봤습니다. 얼마정도 나오나? 그랬더니 1만톤이 넘더라고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3,000톤 시설의 규모인데 1만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석철 위원이 질의한 것은 비가 왔을 때 아까 30㎖얘기했는데 30㎖차지면 거기 함몰돼서 난리나 버립니다. 할 수가 없냐? 하는 것은 소장으로서는 그것은 도저히 능력이 없잖아요. 오수관리계에서 그것을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설계를 다시 내 가지고 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답변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무실 에어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에어켠의 경우는 현재 회계과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본위원이 여름에 거기를 자주 가는데 여름에 갔더니 문을 확 열어놨더라고. 그래서 왜 문을 열어놨느냐고 물었더니 에어컨이 고장나서 통풍시키느라고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나는데 문을 열어 놓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소장이나 담당들한테 가서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날 거예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바로 와서 시장님한테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에어컨 하나 놔줘야 겠습니다. 청내에는 에어컨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실제 그런 데에 에어컨 있어야 되거든. 면역이 돼서 저 분들은 모릅니다. 가서 보니까 선풍기 2대인가 3대 틀어놨더라고. 에어컨 고치려면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1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언젠가 국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못했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두셨다가 내년에는 꼭, 그런 데에 근무할수록 처우도 잘 해주고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데, 진짜 고생 말할 수 없이 하고 지탄을 받는 것은 이 분들이 받습니다.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것 축산과나 환경관리과 오수관리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하 직원들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