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계석 의원 발언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회기 중 인사이동된 경기도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장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
권오장행정부지사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5일자로 임명된 김성수 정무부지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11월 9일자로 임명된 권두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11월 12일자로 임명된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11월 9일자로 임명된 노승철 감사관입니다. (인 사) 같은 날짜로 임명된 황준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이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이용우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경기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을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 이상 14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이성근 의원의 소개로 용인시 김량장동 이정문외 13인이 제출한 용인수지IC개설청원은 11월 5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주요 개정골자 중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발췌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1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태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결산안 및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고 끝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일자 경기도지사와 '98년 9월 2일자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1998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998년 11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8일에서 11월 9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날인 11월 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19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98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방향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개요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4조 1,08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3,927억원으로 그 차인 잔액 5,55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 바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288억원, 사고이월 210억원, 계속비 이월 1,57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465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세입결산이 예산액 3조 2,072억원 대비 109.5%인 3조 5,12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4,705억원 대비 89.9%인 3조 1,199억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차인 잔액 3,929억원은 명시이월 1,225억원, 사고이월 156억원, 계속비이월 1,57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62억원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은 예산액 9,015억원 대비 101.7%인 9,167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222억원 대비 81.8%인 7,546억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 1,621억원의 잉여금은 명시이월 1,063억원, 사고이월 54억원, 순세계잉여금 503억원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결산은 총 51건에 지출결정액 74억원 중 69억원이 지출되었고 5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결산내역으로 기금결산은 15종으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28.3%인 9,092억원인 바 '97년말보다 1,864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채권결산은 '97년말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662억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액이 657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억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9,843억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원리금 포함 '97년말보다 3,083억원이 증가한 2조 2,164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25.6%인 5,684억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71.8%인 1조 5,924억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2.6%인 555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된 내용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집행률 대비 불용률, 사고이월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예산운용의 적정성이 매년 향상된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개별사업 분야에서는 사고이월의 부당성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체납세 관리에 있어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어려운 IMF 상황에서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었지만 매년 발생되는 체납액의 관리를 위한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의 경우 국비가 중앙으로부터 늦게 내시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면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 3조 2,99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346억원으로 차인잔액 4,652억원이 발생되었는 바,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 638억원, 사고이월액 1,418억원, 순세계잉여금 2,596억원으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542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현액 3조 2,944억원 대비 불용률이 7.7%이며 전년보다 4.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1건으로 지출결정액 3억 7,1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6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94년 양평 서종초등학교 통학버스 학생사고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채권은 28억 3,500만원, 채무액은 382억원으로 결산되었고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8,193억원이 증가한 7조 697억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물품은 전년 대비 360억원이 증가한 2만 8,264점에 1,338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된 내용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전년보다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절감운용방침에 따라 798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절감의 의미가 있는 지를 집중 추궁하였고 체육관 등 다목적 시설이 주민들과 이웃 학교 등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주민 서비스 제공 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내용 외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명은 경기도 소관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경기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의 등 논의과정을 거쳐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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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연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연천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획단 전담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정원의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정원규칙의 개정시한을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 9월 9일 개정되면서 동시한이 매년 6월 30일로 조정됨에 따라 연차별로 적용할 정원표의 적용시한과 규칙의 개정시한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연차별 정원의 경과조치에 따른 정원표의 적용시한을 2000년 7월 31일은 2000년 6월 30일로, 2001년 7월 31일은 2001년 6월 30일로 각각 조정하고 동조례안의 「별표1」과 「별표2」의 정원표상의 정원 2명을 각각 증원하여 「별표1」에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을 5,599명으로 하고 「별표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정원을 5,508명으로 하며 안 부칙 제2항과 제4항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연차별 감축정원의 확정시기를 매년 6월 30일로 정함에 따라 연차별 감축의 정원표 적용시한과 연차별 감축정원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규칙의 개정시한을 2000년 7월 31일은 2000년 6월 30일로, 2001년 7월 31일은 2001년 6월 30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연차별 감축정원의 세부내용 확정시기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시책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법령들이 개정됨으로써 기존 시ㆍ군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된 사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개정조례에서 조정되는 위임사무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지위승계사무 등 42개 사무가 폐지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등록 및 영업개시 등 11개 사무의 위임내용이 변경되며 법인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의 지도 감독업무 등 18개 사무가 추가로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사무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3개 사무의 위임내용이 변경되며 공업지원과 소관사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과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개정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6개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사무위임사무 중 34개 사무가 폐지되고 4개 사무의 위임내용이 변경되며 5개 사무는 추가로 위임되는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무로는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8개 사무의 위임이 폐지되고 4개 위임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며 폐기물관리과 소관사무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3개 사무의 위임근거 및 위임내용이 변경되며 13개 사무가 추가로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폐지되는 위임사무와 내용이 변경되는 위임사무, 그리고 추가로 위임되는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에 따라 행정규제와 관련된 법령개정에 맞춰 동조례상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 왔던 행정규제의 부분적인 완화를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연동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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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여주출신 김효정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중 경제투자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4회 임시회의 중 지난 11월 9일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사한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9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12월 31일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공이 많은 자를 포상하고자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를 제정 200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함에 따라 양 조례에 중복된 산업평화 분야를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평화상 수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의 시상분야에서 산업평화 분야를 제외토록 하여 시상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합전시장을 수도권지역에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2013년까지 부지 10만평에 연건평 8만 3,000평, 전시면적 5만 4,000평 규모에 고양국제전시장을 건립키로 지난 1999년 4월 28일 결정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자간에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약서를 지난 9월 30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국제전시장의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3개 기관에서 분담되고,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어 있어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행정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매우 시의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효정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자치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박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근무지에 해당되는 분뇨, 하수ㆍ폐수, 쓰레기 처리 및 시체화장업무,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시ㆍ도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이 시ㆍ도간에 서로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고,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3개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이 동일 근무지 내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 경기도소속 공무원의 수당이 가장 낮게 책정됨으로써, 이를 서울과 인천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별표 4」에 명시되어 있는 장려수당 중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분뇨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타 시ㆍ도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와 함께 경기도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박정현 의원이 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 (이용우 의원외 19인 발의) 11.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산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이용우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 가지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전문성과 창의력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도민을 발굴하여 경기도 으뜸이로 선정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관을 확립함은 물론,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신지식인의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생활문화향상과 신지식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으뜸이 선정의 대상자 기준으로는 한 가지 직업에 5년이상 종사하거나 3대이상 가업을 계승 발전시킨 자, 투철한 소명의식과 장인정신을 소유한 자, 창의적인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탁월한 직능을 소유한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으뜸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으뜸이 선정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직업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학계, 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으뜸이는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탄력적인 운영과 자신의 직업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모든 도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경기으뜸이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개최하는 시연회 및 간담회 참가, 홍보책자에 게재, 각종 강연회에 강사로 추천, 문화관광상품으로써 가치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으뜸이 선정의 선정제도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과 IMF 경제위기 극복으로 지역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95년 8월 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금 이외에 특별위로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5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된 조례로서, '99년 3월 29일 현재 사상자 총 53명중 방화가담자인 2명을 제외한 51명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47억 5,400만원, 특별위로금인 보상금 19억 7,700만원, 기타 제경비 1억 5,400만원 등 총 68억 8,500만원이 모두 지급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용우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안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주삼 의원외 16인 발의) 13.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최흥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최흥식보사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최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경기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민간환경단체 및 연구기관에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었으나, 집행부 측의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통하여 관리하자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환경단체에 활동지원 및 환경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연구ㆍ조사활동 지원과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융자금의 지원규모나 수혜대상 수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전함으로써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조례준칙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으로써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보전에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의 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야생동ㆍ식물의 지정과 보호지정고시, 체계의 고시, 보호대책의 수립 등 조사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동조례 제7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과 제34조 과태료 등을 상향조정하고 제18조 자연환경조사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서식현황과 제22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에서는 습지 및 보전법 관련조항에 의하여 지정된 갯벌 및 해안지역을 신설함으로써 날로 심화되어 오고 있는 해안지역의 오염예방을 위해 추가로 지정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안을 도출키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최흥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최용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최용갑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하남시 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최용갑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정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쇠퇴해진 기존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내지 제9조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재개발구역 지정시의 조사사항, 경미한 재개발구역의 변경범위, 재개발구역 결정사항의 세부기준, 사업시행자의 지정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조합정관에 정한 사항 및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의 경미한 변경사항, 투표권의 수 및 결의방법, 총회의 의사 및 대의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내지 제25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과 인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공고의 내용, 분양신청의 절차, 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 등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6조 내지 제30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분양설계의 기준, 공동주택 등의 분양대상 및 기준, 분양유보시설 및 대상자의 결정, 일반 분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1조 내지 제35조는 보칙이 되겠습니다. 공동구의 관리, 재개발사업기금의 설치, 추진실적의 보고, 관계서류 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그 동안 부천시ㆍ광명시 등 일부 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소방도로 등 도로와 상ㆍ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의 시설 미비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으로 도시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관련조례 등 법규의 미비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은 내용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시ㆍ도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도시재개발법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이 없이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될 경우 도내의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 재개발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시간 개별격차 해소 및 주민간의 상대적인 위화감 해소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최용갑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상정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145회 정기회로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와 다가오는 정기회의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그리고 위원회별 세미나 개최 등으로 매우 보람있는 회기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결산안 심사자료의 준비와 질의ㆍ답변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 금년도 임시회는 사실상 마지막이 되겠으며 곧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정기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온 1년간의 업무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뜻깊은 회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