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작성한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의 보고서 작성 경위를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15일 제6차 회의시 저를 비롯한 이주석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등이 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보고서안의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일 소위원회 보고서안을 각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이 송부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나진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어 금일 오전에 소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구성체제는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 경위,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순으로 작성하였고 활동결과에 있어서는 유골발굴 경위 및 현황, 금정굴사건의 성격, 진상조사의 한계, 종합의견, 집행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할 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인 부록의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사건 관련 희생자들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사건이 일어난 시점, 여러 증언과 자료를 종합해 보건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없는 부역 혐의자 등 민간인들이 전부 또는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윤성 교수의 감정결과 10대 어린이 뼈, 부녀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평가에 비추어 그 가족들도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바 이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발생이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자료나 증언 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나마 확보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증거자료들도 법적 권한이 제한된 도의회 자체 조사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더 늦기 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유골 발굴시 붕괴의 위험으로 중단되었던 발굴작업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의하여 잔여 유골의 추가 발굴과 서울대에 방치된 유골을 안장하고 위령탑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안은 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작성된 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건의이유, 이것이 경상남도 노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경상남도를 지우고 충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