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상현 수해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최용갑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경기북부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조사목적입니다.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수해의 원인과 피해복구 및 보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대책과 방법을 강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약 2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된 '99년 8월 30일부터 2개월간인 '99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 조사대상기관은 경기도와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 그리고 포천군 등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하천관리를 비롯한 수해와 관련한 행정사무 전반입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서 경기도의회 소속위원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사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오늘까지 총 6차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행정사무조사 방법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방법은 경기북부지역 수해조사와 관련하여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등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수해의 상황 및 복구상황, 향후 복구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수해현장확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4개 시ㆍ군 수해지역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를 기초로 경기도 및 시ㆍ군 관계공무원과 연천댐 관계자, 수해주민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해 관련사항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실시현황입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실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신문은 권호장 행정부지사와 주기만 현대건설주식회사 상무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99년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9일 새벽 0시 20분까지 14시간여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인 신문은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수해지역 주민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8∼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조사 실시현황입니다. 현지확인 조사활동은 포천군 및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등을 대상으로 총 4일동안 실시하여 경기북부수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현지조사활동시 주요 확인사항은 유인물 12∼19쪽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해방지대책수립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96년과 '98년에 이어 '99년에도 경기북부지역을 비롯한 도내 일원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였으나 근본적인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시행은 물론 수해복구사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수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6년과 '98년, '99년의 연도별 수해상황과 '98년도 수해시설 중 미복구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수관련 사업비의 확보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나타난 치수관련사업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94년부터 '99년 전체예산 대비 치수사업 예산편성 비율이 3.5%안팎으로서 '98년도에만 전체예산 대비 7.8%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다른 SOC부문의 사업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확보된 치수사업비도 집행비율이 모두 90%이하이고, '99년도 치수사업비의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 실시일 현재 48%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ㆍ군의 경우에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전체예산 대비 치수사업 예산비율이 평균 3.1%로써 극히 미미한 치수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21쪽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종합적인 이수 및 치수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기관간 협조체계가 미비되었다는 것입니다. '99년도에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지역의 경우 임진강 및 한탄강 등 동일한 수계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치수사업은 물론 산림훼손, 농지전용, 택지개발 등 이 지역의 모든 개발행위가 하천유속 및 유량의 변화를 수반하는 등 상호연관성을 갖고 직ㆍ간접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도 중앙 및 도, 시ㆍ군간 제도적인 협조창구가 마련되지 않는 등 상호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수해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가 미비되어 효율적인 수해방지대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난방지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6년이후 과급 조직인 방재계획담당관이 폐지되고 현재 하천계획 및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2담당 14명의 인원이 경기도의 전반적인 치수 및 방재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 장ㆍ단기적인 치수사업계획 수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조직의 인력을 지원받아 긴급복구 등의 응급조치를 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연천댐 재붕괴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96년 7월 27일 연천댐이 붕괴된 이후 현대건설주식회사가 '97년 7월 14일 연천댐 복구공사 허가를 신청하여 간담회 및 공청회,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지난 '98년 5월 6일 복구공사를 허가했으나 복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월 31일 또다시 붕괴함으로써 연천댐 인근지역 주민과 현대건설주식회사, 연천군 등유관기관 및 주민, 시공회사간에 상호 수해가중 원인제공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도 연천댐의 양안을 사력제로 시공하여 예상외의 강우시 댐이 월류되면서 양안이 유실, 붕괴될 소지가 상존함으로써 수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현대건설측에서는 수력발전용 댐으로써 홍수조절 능력은 당초 건설계획시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부실시공 및 댐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보상실시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해방지대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통합, 조정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발생한 파주시 문산읍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동문천 제방을 높이고, 경의선 문산철교 구간과 통일로 문산제1교의 지반높이를 각각 2m가량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산시가지종합침수방지대책을 마련했으나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 경기도, 파주시 등이 각각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예산사정을 이유로 계획된 소요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침수방지대책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상실함으로써 수해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해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등 서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등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영세농가 등에 대하여는 재해복구지원 차원의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인해 수재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불합리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건의한 사항 28건 중 2건만이 일부 반영되었을 뿐 나머지는 개선되지 않음으로 수년간 반복적인 수해를 입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수재민들의 재기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집행부에게 요구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항 수해복구공사설계 및 시공상 부실방지 및 수해복구공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수해복구공사의 설계 및 시공이 익년도 우기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기간안에 대량으로 실시되고 있어 시간상 또는 인력상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소지가 상존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복구공사의 효율성에 대하여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설계 및 시공, 복구공사대상 선정과정 등에 수해주민이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수해복구사업의 부실방지와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나항 법정재해대책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간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수해상습지역인 파주시의 경우에는 법정확보 의무액 2억 1,700만원의 43%수준인 9,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는 등 경기도는 물론 각 시ㆍ군의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법정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구호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재해대책기금이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항 주요 수해상습지역인 파주시 문산읍지역 한강수위 측정시설 및 연천군 임진강 수위측정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주시 및 연천군의 수해는 한강 및 임진강수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수위측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방대책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문산읍 인근지역의 한강 및 연천군 비룡부대 인근 임진강 상류지역에 수위측정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일반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수해복구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계층임에도 수해복구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내에서 일부를 할애하여 융자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연속적으로 수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채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수해복구자금 및 의연금 지원대상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해보험 보상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항 방재관련 조직의 보강 및 현실화입니다. 현재 경기도 및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관련 조직은 단순한 재해통계 및 응급복구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 효율적인 방재대책 수립 및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방재관련 조직을 경기도에 있어서는 과단위이상으로 격상시키고 방재기획 및 치수 및 이수, 재해긴급복구 등을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 보강하는 한편 인력이 대폭 보강되도록 하고 수해상습지역인 시ㆍ군에서도 최소한 방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입니다. 일곱 번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택지개발 및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수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하천의 유속 및 유량이 변화함으로써 수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개발행위 관련 각종 계획수립시 개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재해영향이 평가 또는 심의될 수 있도록 관련위원회 등 계획심의기구에 재해 및 치수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가 제도화되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유수에 대한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급 하천내에 둔치를 조성하고 체육시설 및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여 하천의 자연스런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 하천의 본래 기능인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모두 철거조치하는 등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유수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항 하천본류와 소하천의 접속부위에 설치되어 있는 암거박스 및 소교량 등의 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천의 본류와 소하천이 접속되는 부위에 각종 형태의 암거박스 및 소교량이 설치되어 있으나 하천의 유속이나 유량, 방향 등이 고려되지 않고 무분별하고 획일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소하천이 역류하는 등의 수해 가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천의 본류와 소하천의 접속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암거박스와 소교량의 규모와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원활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암거박스와 소교량을 개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입니다. 차항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하게 시행된 수해복구사업 시설물의 필요성 재고 및 원상회복입니다. 연천군 차탄천 수해복구사업을 통해 설치된 배수갑문의 위치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차탄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갑문의 위치 및 기능에 대해 조사하여 배수갑문이 오히려 수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연천군 신탄교 등 수해복구사업비를 사용해 기능과 효율성이 의심되는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 경위를 조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타항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와 각 시ㆍ군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작성한 방재계획서에는 분야별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획서의 내용이 획일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방재계획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서는 보다 면밀한 지역여건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재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은 물론 재난유형별 재난상황을 가상한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나타난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해 작성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천댐 철거 및 사후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천댐은 지난 '96년 7월집중호우시 붕괴된 이후 '98년 5월 연천군수로부터 복구공사 허가를 받아 시행하던 중 '99년 7월 31일 재차 연천댐 좌안 접속부가 붕괴되어 수해를 가중시키는 등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로써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신문시 현대건설주식회사 관계자 및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관의 약속대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업용수 취수 및 도로, 교량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도록 경기도와 연천군이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및 현대건설주식회사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천댐의 철거로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연천댐 붕괴로 인한 연천군 주민의 피해보상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재해관련 통합, 조정기구 설치방안 강구입니다. 현재의 재해관련기구 실태를 보면 중앙재해대책본부 산하에 시ㆍ군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지역별 통계를 취합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각 기관별 수립 시행되고 있는 재해대책의 수립이나 통합 조정을 위한 기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관련기관의 재해상황통계 취합수준이 아닌 재해대책 수립 및 조정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해대책과 관련한 강력한 기능을 갖춘 조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입니다. 셋째로 동일 홍수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치수대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임진강 수계의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상류지역에서는 최근 대대적인 하천개수가 실시됨에 따라 집중호우시 유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하류지역으로서의 홍수도달 시간이 단축되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하천 개수사업이 곤란한 임진강 하류지역의 하천이 홍수방어 능력을 상실, 수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 홍수권역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치수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천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시ㆍ군간의 연계검토를 통한 유속저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수해지역은 물론 상습수해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의 도시계획 재검토와 택지개발이나 대단위 개발시에는 자체적인 저류조 설치 등 홍수도달시간 지연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쪽입니다. 넷째 수품6????선집행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재해의연금을 제외한 모든 재해복구비는 피해복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ㆍ도비의 지원이 대부분인 수해복구예산의 경우 선집행에 관한 특례지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조기집행이 불가하여 수해복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국ㆍ도비의 지원되는 수해복구비를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관리조례 등 법규상 선집행의 특례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수재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재민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수재민 특별생계대책비가 지급되었으나 반복된 수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의 재기의욕을 북돋는 데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소한 '96년도의 특별위로금 지원수준보다는 50%이상 상향된 특별위로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쪽입니다. 여섯째 수해농가의 벼 약정수매 선급금의 상환연기조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금년 수해로 인해 농경지의 74% 가 큰 피해를 입어 벼 약정수매 농가 중 28.4% 정도가 수매에 응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곡약정수매 시행규정에 따라 현물수매 불이행시에는 수매종료시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수해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작물이 50%이상 수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약정수매선금을 2000년도 약정수매로 하여 무이자 대체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공동주택 지하기전설비 수해복구 지원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복합상가 또는 고층아파트의 경우 수해로 인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전설비가 침수되어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주요시설이 원상복구되지 못하고 응급조치에 의존하여 불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전설비의 이전ㆍ복구비를 특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습수해지역에서의 주택 및 건물 신축시 재해예방 구조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포함한 건축지침의 조례화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인 수해방지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경기북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는 보고서작성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그 동안의 위원회활동 결과를 빠짐없이 요약, 반영하였습니다. 다시는 금년과 같이 수해가 반복되고 도민들로부터 인재ㆍ관재라는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정리 작성한 것이니 만큼 소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작성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줄에 보면 "응급복수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복구상황"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또 13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줄에 "제방보상"인데 "제방보강"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쯤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통일를 위해 중앙에 건의한 사항유무"를 "건의한 사실유무"로 이렇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1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 등이 흐름을 방해하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표현을 위해서 "흐름"을 "물의 흐름"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줄에 파주시의회가 아라비아 숫자로 "7가지"를 "일곱가지"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항이 있습니다.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유수에 대한 검토"를 "유수에 대한 영향을 재검토"로 수정코자 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하천이 본래 기능인 유수의 흐름"에, 유수는 글자 그대로 물의 흐름을 뜻하는데 또 "흐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코자 합니다. 또 항을 좀 삽입코자 합니다. 26쪽에 보면 라항 "일반 영세상인"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바로 바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관련 조직의 보강 및 현실화"를 마항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마항으로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마항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항을 올리는 것으로, 이래서 끝이 타항이 아니라 차항으로 끝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그 동안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고 또 소위원회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최용갑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서 내용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각된 연천댐 붕괴원인에 대해서 '98년 5월 19일 연천군수가 2차 허가당시에 이중익 군수가 상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이선걸 연천수해 대책위원장으로부터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로부터 사법처리 시사가능성에 대한 공문을 연천군수가 접수했다는 것도 증인신문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천댐 붕괴원인에 현대건설의 부실과 연천군수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증인신문때 법적으로나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보고서에 이상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삽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한 추가내용은 보고서에 삽입이 안됐더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연천군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허가시에 상부압력, 이런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고 수해특위에서.......

'96년도부터 수해를 입은 그 당시부터 수해백서도 발간했고 '98년, '99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해에 대한 특별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 안을 보면 해마다 내용이 거의 다 수박 겉핥기식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 밖에 없고, 본 위원이 자꾸 되풀이 하지만 현대건설과 연천군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핵심이 빠졌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한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