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31일자로 개정ㆍ공포된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대폭 이양됨에 따라 동 법을 근거로 제정된 지하수조례를 개정하여 권한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정비 계획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ㆍ이용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하수법에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이었던 법 제5조의 지하수 조사, 제7조의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제8조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신고, 제9조의 착공신고, 제10조의 허가취소, 제11조의 시정명령, 제13조의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의 이행보증금예치, 제15조의 원상복구, 제16조의 지하수의 오염방지명령, 제20조의 수질검사, 제21조의 출입검사, 제31조의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32조의 손실보상, 제34조의 출입검사, 제35조의 청문, 그리고 제41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이양되었으므로 조례의 권한위임 조항에서 삭제하고, 법 제17조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실태조사 업무만 종전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장의 권한중 광역성, 전문성이 강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관련 제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한 결과, 기술지원 및 교육, 지도ㆍ점검 등에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지하수 개발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기 위임된 사무중에서 법 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 제24조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25조의 등록의 취소, 제27조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정, 그리고 제29조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은 시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위임 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상위법인 지하수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불필요한 사항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코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정된 사무를 삭제하고 또는 위임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원안에 동의하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원상 복구 환경은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개발한 다음에 원상복구하는 것.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폐공이 전체적으로 634개가 있습니다.

광주에요?

예. 그런데 634개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원상복구를 하고자 합니다만, 그 소요 예산이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엄청난 일반회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가 아니고 일반회계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을 항상 염출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6억원의 폐공 원상복구비가 필요한데 예산 염출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폐공을 더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전부 완료해서 폐공을 없앨 계획입니다.

환경 차원에서 폐공 원상복구가 다른 환경보다도 훨씬 더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라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바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자원보전 차원에서나 환경 보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정부의 규제 조항 폐지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은 특정 업자들이 시에 시공 등록을 지정 받아가지고 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무면허 업자들이 많이 지하수 시공을 해서 지하수 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유독 제11조 과태료 부과 같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나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지하수법 제41조 제4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다시 그것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징수에 따르도록 지하수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몇 조에?

지하수법 제4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1조, 시행령 44조 4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우리 시 조례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법 징수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 조례 제정이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조례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보전 차원이나 자원 보전이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법 가지고 어떻게 규제가 잘될지, 단속이 잘될지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이 이러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 시민의식이 완전히 정립이 될 때까지는 강력한 조례나 행정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일 규제를 이렇게 푼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지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고유 업무로 되기 때문에 조례 권한 위임 사항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항에 보면 두 가지 사항은 우리시에서 관장키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선 시 행정이나 구 행정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업무 등록이나 영향조사기관의 지정 등이 지금까지 구청에 위임되었는데 이렇게 우리 시 고유 업무로 다시 환원하는데 그 동안에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구청에 두는 것이 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은데요.

지금 허가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한 구청별로 1개 내지 2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1개 내지 2개의 업무를 놔두고 구청이 관장하는 것이 통제하는데도 어렵고 폐공 관리하는데도 개발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또 중앙 보고사항 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을 경유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상당히 낭비가 되었고, 내용도 사실은 구청에서 작성한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시 업무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수 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사항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5개 구청의 구경별 지하수 관리현황을 사본으로 해서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이용자가 10m 정도 파 가지고 관리를 하면 물이 나오는데 그 다음 판 사람이 12m 정도 파 버리면 전자가 물이 안 나와버려요. 그런 경우 있지요?

인근에 가까운데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립병원과 그 앞에 인화원, 거기가 지하수가 부족하거든요. 현재는 시립병원에서 파서 쓰면 인화원측에서 안 나오고 또 인화원측에서 새로 파서 더 깊이 파면 시립병원측이 안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거기 뿐만 아니라 공단 지역도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도 그 동안에 그야말로 강자에 의한 약자의 서러움으로 해 가지고 특히 마을에서 식수로 사용을 하다가 주변에 큰 시설이 된다거나 온천 지하수를 많이 쓰는 시설이 되면 가령 몇백m를 파 가지고 해 버리면 수맥이 그쪽으로 완전히 다 집중되는데, 아직까지 관계법에 그것을 조정한다거나 통제한다거나 규제하는 법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들간에 서로 협의조정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특히 우리 행정기관이 관련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지하수를 깊게 파 가지고 다른 데 안 나온 곳에 저렴하게 공급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지하수 수맥에 대한 권리가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설정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광물 자원하고는 조금 다른…….

이 문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남공단에서 지하수를 깊이 파 버리니까 인근 여러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해 놨는데 후발타자가 깊이 파서 물이 안 나오면 전자에 투자한 자원은 헛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규정을 위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과태료를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종류별 위반행위에 대한 금액 내용은 법 14조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법 조문 39조 제1호입니다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원상 복구비용인데, 이행보증금은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고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는데 그 예치를 안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라든지, 그외에 원상복구가 확실시 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해 가지고 법 13조 1항의 규정에 “지하수 보존구역안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 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하는 등의 조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500만원의 경우는 법 제16조 1항의 규정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5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짜리는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란 말씀이지요?

예. 이행하지 않은 자.

그러면 위반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하수의 오염 방지 시설이라 해 가지고 관정을 착정해 가지고 관정 주변을 오염 방지 시설 콘크리트로 해서 막아야 되고 또 주변의 물이 안 들어오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시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염 방지 시설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데 그 행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입니다.

행정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500만원 과태료를 문다 그 말이에요. 500만원만 물어버리면 됩니까?

방지시설을 해야지요.

이런 관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관장함으로 인해서 단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용 민원인이 다소 거리 관계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장점으로 본다면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교육 기술 지원이 활발하고 지하수의 부실 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기능이 되겠고, 무허가 시공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다소 거리 관계로 불편을 느끼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수 개발 업소 등록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몇 개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특정인 몇 사람이 불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