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과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안이며, 방대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삼각동 533번지 조효일 외 79인으로부터 제출된 55번 시내버스 노선변경 건의건입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승인안과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주식회사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본 건은 제8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 중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계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런 민자유치상황에서 시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승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3번에 보증범위 채무액 468억원을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대출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은행에서 이것을 대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10개 은행입니다. 그것이 대주단입니다.

대주단에 속해 있는 10개 은행요?

예. 그러니까 468억원은 대우와 신한 지분입니다. 39%.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밑에 8번, 담보에 있어서 “광주광역시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지분을 양도 받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들하고 충분히 의논한 것이죠?

예. 변호사 3인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대주단측과 저희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김관선 위원님!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집행부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각서는 아직까지 서로가 협의한 것이 아니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2순환도로하고.

아니, 지금 보충자료 내준 것이……. 그런데 왜 도장이 없죠?

지금 채무보증서나 각서는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채무보증 이행서를 제출할 때 아까 대주단에서 받을 사항,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권리 양도, 우리가 대주단으로부터 시로 이양을 받고 이 사항을 맞바꿉니다. 각서도 앞으로 제2순환도로에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도록.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채권자, 금융기관에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광주시에서는 “금융기관하고 별개고 대주단하고만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채권자로 속하는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급보증 범위 문제같은 것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느 은행 말씀이십니까?

지금 대리은행이 한국산업은행이죠?

대주단의 주관이 한국산업은행이고 거기에 10개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별…….

은행별하고는 저희가 관계가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주관사가 되어 가지고 전부 은행들로부터 자금 인출을 받아 가지고 제2순환도로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대주단의 채권자인 은행, 제2순환도로, 이 세 기관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시하고 대주단만, 그러니까 주식회사 제2순환도로만 이 합의각서가 된 것이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시하고 제2순환도로만 각서도 교환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각서 관계이고, 두 번째 채무보증서는 대주단하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합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대주단이 주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주단이 돈을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지급보증을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1,200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단에서는.

제2순환도로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3자죠. 대주단은 돈을 주는 은행이고, 그 은행들이 10개가 모여서 대주단이 되었고…….

그러면 쉽게 내가 이야기를 할께요. 금융기관하고 제2순환도로하고 시하고 3자가 있단 말입니다. 3자가 있는데 현재 협의나 논의가 된 것은 금융기관은 빼고 제2순환도로하고 시하고만 협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니죠. 3개가 아니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죠.

은행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채무보증서 아닙니까? 채무보증서 내용을 그렇게 앞으로 저희가 줄 것입니다, 시에서 대주단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시켜 놓고 검토한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은행하고 협의가 된 내용은 없잖아요.

채무보증서 내용이 의회에서 10월 20일 제기했던 지급보증기간 문제와 지급보증시 시의 채권확보방안, 자금상환기간 아니었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주단하고 협의를 했고 대주단하고 협의만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당초에 문제 제기를 안 했던 주식회사 제2순환도로 너희는 우리가 대주단하고 지급보증하면서 이런 사안이 앞으로 우리가 보증금을 준다할 때 가만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하고 우리가 추가로 각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서는 순환도로에서 각서를 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서는 순환도로에서 쓰고 이 각서도 현재 도장을 안 받았어요.

이것은 협의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급보증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이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현재 각서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주단인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뭔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라니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채무보증서 내용이 우리가 대주단하고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가 불충분한가 그것을 지적을 해주셔야죠.

알다시피 우리가 468억원을 채무보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468억원이 대우하고 신한 출자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분에 대해서 10개 은행하고 논의된 내용이 전혀 없다 그거에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선 위원님 말씀은 대주단이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10개 금융기관중에 대주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대표가 산업은행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어요. 돈도 빌려주고, 이번에는 얼마의 돈을 제2순환도로에 인출해준다, 이것을 전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의내용을 대주단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제2순환도로주식회사의 대표인 대우와 광주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세 가지 협의내용을 여기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협의내용을 여기 담되 저희들이 채무보증서를 시장이 도장을 찍어 주면서 아까 몇가지 나온 것 있죠? 대주단으로부터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지분만큼 관리운영권 문제, 또 기왕에 대주단과 제2순환도로가 인출 약정서를 맺으면서 해놨던 어음, 그런 것을 대우와 신한만큼 전부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시한테 우리가 채무보증서를 주면서 동시에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이 협의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거에요.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제2순환도로하고 대주단하고 광주시하고 채무보증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를 하나 해봅시다. 보증범위가 468억원입니다. 1,200억원중 대우, 신한 출자분의 39%에 상당한 468억원을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행하고 무슨 협약서가 전혀 없어요.

은행들은 우리하고 협약이 안 되죠. 대주단하고 해야죠. 은행들은 우리하고 협약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안설명서 참고 자료거든요. 한국산업은행에서 통보가 온 것이 있어요.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가 워크아웃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못해줍니다 하고 대출 중단 서류가 산업은행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왔으면 제2순환도로에 이것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2순환도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시에 협의를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통보만 했죠.

바로 그것이 채무보증서하고 각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대주단으로부터 제2순환도로가 인출 중단 통보를 받고 주식회사 제2순환도로는 광주시에 지급 보증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했죠. 그래서 이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증채무서하고 각서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시하고 제2순환도로하고 우리가 논의가 되어 있는데 대주단의 대표은행인 산업은행에 의해 이 문제가 통보가 되었냐 이거에요, 협의가 되었냐 이말이죠.

산업은행에서 광주시로 와 가지고 제2순환도로까지 불러 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협의한 내용이 이것이라는데 무슨 은행에서 사인을 해주었다든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안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은행하고, 그러니까 대주단인 금융기관하고 제2순환도로하고 시하고 명확하게 해주자 그거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협의과정에 이 내용을 가지고 대주단이나 제2순환도로에서 각서를 제출 못하겠다든지 대주단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급보증서를 못받겠다고 하는 그것은 안 되는 거에요. 그것은 어차피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시의회에 이 내용을 통보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이 나면 보증서 내용을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OK. 우리가 이틀 동안을 많이 싸움도 했습니다만,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실무과장이나 실무직원들이 싸움을 했습니다만, 만약 이 협의대로 안 되면 우리가 채무보증서를 제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대주단하고 광주시가 이렇게 보증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2순환도로 너희들은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각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관련자료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도 제가 조금 어제 저녁에 공부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4번 보십시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대출금 1,200억원 중 대우 및 신한 지분인 39%, 468억원에 대한 것은 우선 지급보증키로 하고 지급보증서는 99년 11월 30일까지 교부키로 방침을 정하였다. 다만, 산업기관 신용 보증서 및 기 대주단에 제출한 2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사, 즉 한솔, 송촌건설에 대해서도 채무 불이행사유가 발생한다면 광주광역시가 추가로 지급보증하게 될 것이다”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때 대주단 10개 은행이 전부 왔었어요. 10개 은행이 와가지고 상황실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단측에서는 당초에 저희들하고 10개 은행이 와가지고 협의한 조건이 뭐냐면 전체 5개 출자회사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주라, 그러니까 1,200억원에 대해서 전부 해주라. 우리는 못한다. 왜. 지금 대우와 신한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 나머지 3개 출자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광주시한테 보증을 하라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약 30분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개 회사가 만약 대우나 신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할 사항이지 이 시점에서 대우ㆍ신한 외 3개 출자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못한다 해 가지고 468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두 개 투자사만 해주겠다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의회로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건을 접해보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간에 채무보증서에 대한 승인안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크게 이의를 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좀 더 내 일처럼, 우리 시에서 어떻게하든지 간에 나중에 그 지급보증서 가지고 시에서 그 부채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회사도 지급보증을 해줘야할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촌건설이 파산신청을 넣었다가 다시 철회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문구 같은 것을 작성하더라도 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3개회사는 우리가 절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급보증을 못하고 2개 회사로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잘못해 가지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한솔이나 이수건설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주단측에서 나머지 3개 출자사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자기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촌이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대주단하고 상대하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으로 5개 출자회사가 들어 왔고 우리는 대주단에서 제2순환도로에 돈주는 과정에서 현재 두 개가 문제가 된 것이고 저희가 파악하지 않더라도 3개 출자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모든 정보면에서 대주단이 더 빠릅니다. 저희들은 서로 의견을 같이 하거든요. 그때 봐서 판단이 또 나올 겁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1,200억원 출자에 대해서 전액보증을 서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468억원을 하고 만약 1,200억원까지 3대 출자사까지 더 한다면 이것은 어차피 그런다면 그때 가서는 바이아웃이 됩니다, 광주시에.

지금 또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 추진하고 있죠?

3공구 1구간.

일본에서 자금 들어 와가지고 두산컨소시엄하고 천지산업하고 두 개 들어 온 것입니다만, 이번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민자유치를 주면서 업체들 물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주면서 다른 담보물건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대주단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물건을 전부 가져가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못합니다. 사업시행자하고 대주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3구간 1공구 문제는 우리가 오늘 오후 세 시에 회의를 하는데 추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코로 보낼 것이냐, 광주시 자체심사를 할 것이냐. 평가 위원들이 전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부분도 잘 우리가 따졌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우나 신한 지분 468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한지분 10%같은 경우는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증을 안 서주고 대주단에서 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정관리는 이자 관리를, 자기들 이자 부담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이니까 똑같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몇번 대주단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주단 입장에서는 이미 법정관리 들어간 신한에는 워크아웃 되어 있는 대우 때문에 만약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인출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신한같은 경우는 이자 탕감을 보장받는 법정 관리 아닙니까? 상황이.

그런 사항이 되면 우리가 지급보증 의무사항에서 전부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정확히 짚어 가지고 나중에 지급보증해가지고 이자 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감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법정관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한이 얼마만큼 빚을 탕감시켜준다 하면 그 지급보증에서도 저희들도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대주단에 넘겨 버려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는…….

그런다니까요. 법정관리인데 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주단이 어겨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라 이거에요. 제가 볼 때는 신한같은 경우는 지분 10%같은 경우는 빼고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채무보증서 내용대로만 이행을 하면 저희들한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면서 얼른 말하면 시에서는 확보할 것은 다 확보 해놨다 하는 것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우가 지금 워크아웃 대상인데 법정관리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우하고 신한 지분을 법에 의해서 법정관리에서는 이자 탕감이 20년간이죠? 현재. 대주주들은 주권이 소멸되고 법정관리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증은 하더라도 이자같은 것은 안 나가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은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왜 별개의 사항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우가 워크아웃 대상에서 법정관리되어서 이자 탕감이 된다는 것은 대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제2순환도로에 들어와 가지고 제2순환도로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아니죠. 대우가 민자유치한 것은…….

예. 제2순환도로에 돈을 빌려 주는데 대우가 대주단에 돈을 못 갚았을 때 대우가 갚는다는 보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어음하고 담보물건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관리에 들어 가서 이자 탕감을 받아도 이것은 해당이 없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 상황에 상응하는 제2순환도로에 대해서 어떤 그쪽 주식을 확보한다든가 채권확보하는 최대한의 방향으로 해가지고 차후 3공구 같은 경우 이것을 귀감으로 해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채무보증서에 1,200억원 상환기간이 1995년 3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16년간으로 되어 있으면서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연장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증채무기간 99년 3월 12일부터 2006년 3월 12일, 7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환기간 연장할 수 없는 이것을 6번 밑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200억원 상환 기간은 대주단하고 주식회사 제2순환도로하고 인출약정서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없이 16년간으로 했는데 그것을 시의 승인없이 자기들끼리 약정서를 맺었더라도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채무보증하면서 더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보증채무 기간을 7년간 못박은 것도 더 이상 안 된다는 것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7년간으로 하되 보증이행 사항이 더 연장될 때는…….

이것을 더 연결을 해서 유권해석을 하면 국장님, 6번, 7년간 해 놓고 주채무상환기간이 16년간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유권해석하기에 따라서 2015년 3월 12일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2순환도로하고 대주단하고 약정사항이라니까요. 기왕에 사업시행 협의하면서 약정사항인…….

국장님,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의 동의없이 너희들하고 연장할 수 없다 이거에요, 제2순환도로하고 대주단하고. 그러면 우리 보증채무기간을 7년으로 못 박았어요. 그러면 6의 연장 범위에 들어 갈 수 있다 이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지적하실 사항들은 충분히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다시 말하면 의혹이 되는 부분은 간담회 때 해소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주식회사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에대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광주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 중 가장 투자수요가 많은 1구간중 3, 4, 5공구 건설사업을 97년 2월 28일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97년 6월 24일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면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자기 자본 543억원과 타인자본 대주단 인출금입니다, 1,200억원. 그리고 협약에 의하여 우리 시가 장기대부해 주기로 한 물량변동비 2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량변동비는 협약 이후 내진설계 반영 및 민원 예방을 위한 소음방지벽 설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물량이 변동되어 생기는 사업비의 변동분을 의미하는데 물량변동비 총액은 2억원인 바, 그 중 접촉도로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이윤 49억원은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151억원은 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채 인수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장기상환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부한 자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회계의 세입은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전입금, 대부원리금의 회수금, 그리고 세입금의 이자수입 및 기타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은 대부금, 차입금 상환,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부금의 사용은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사업의 물량변동비에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대부금 상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한 대부금과 관련한 대부조건, 대부금 상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과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간에 별도 협약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의 효력기간은 차입금 및 대부금의 상환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효력기간 만료와 동시, 폐지되도록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사업시행자의 대부금 상환이 15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금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건설사업 대부금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함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대주단 10개 은행의 대출금이 1,200억원인데 1,350억원은 뭐죠?

총 계획은 1,350억원이었는데…….

당초 계획이었는데 2개 은행인 평화은행하고 신한종금, 퇴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1,200억원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대주단에서.

그러면 이것을 설명서를 써줘야지 이렇게 되면 150억원이 어째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총 사업이 2,093억원으로 총괄 기획 당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150억원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대주단 책임입니다. 그것은 대주단에서 하지 저희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급보증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일단 전문위원 들어 가시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방대영 위원님!

그런다고 하면 지금 150억원 정도가 대주단 책임에서 분산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보증하고 있는 468억원보다 1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증서에 1,200억원중 468억원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제2순환도로에서는 현재 1,200억원 중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애당초 150억원이 추가 되어 가지고, 대주단은 그것 확보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제2순환도로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에서 자기들이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단에서는 보나 마나 안 주려고 할 것이고, 제2순환도로에서는 이미 확보된 당초 약정된 1,350억원에 대해서 150억원을 더 확보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2순환도로하고 대주단하고 인출약정서를 하면서 1,350억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 두 개 은행이 신한종금은 퇴출이 되고 평화은행은 자금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50억원이 갭이 생겼잖습니까? 이것은 제2순환도로도 아무 관련이 없고 일단 약정서에 의해서 대주단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더 확보를…….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말씀 들어 보세요. 현재 10개 은행에서 추가로 대주단에서 떨어져 나간 두 은행 놔두고 자기들이 자금 더 내서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은행을 더 추가로 불러들이든지 할 사항이지 우리 시나 제2순환도로에서는 아무런…….

제 말은 현재 1,200억원 가지고 그런다면 제2순환도로 2000년 12월까지 공사를 못 끝낸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15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2순환도로에서는 120억원을 더 추가로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대주단한테. 돈 만드는 것이야 대주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약정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50억원 정도를 추가로 제2순환도로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급보증률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대우와 신한부분 39%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것은 사전에 시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든 어쩌든 결국 이 룰에 따라서 증액 되었으면 증액된 만큼 올려줘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액을 대우와 그럴 리야 없겠지만 대주단에서 대우가 워크아웃되어 있고 신한이 법정관리되어 있는데 돈 더줄 리도 없겠지만 150억원 확보되었더라도…….

국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2순환도로에서 이 공사를 끝내려면 150억원이 더 추가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룰에 따라서 다시 39%를 우리가 지급보증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데 자꾸 말을 막으시면……. 대우와 신한한테 대주단이 돈을 안 주면 안 되는 것이죠. 150억원을 확보해서 다른 데를 돈을 더 줬으면 줬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주단에서 대우하고 신한에 더 주려면 시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150억원 추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 그러면 1,2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습니다만, 결국은 1,350억원의 보증을 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증선 것은 46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350억원에 대한 150억원에 대해서 보증을 더 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저희들이 보증을 더 서줍니까? 지금 150억원 확보는 대주단의 책임이고 확보된 150억원을 주면서 대우나 신한한테 그 돈을 %만큼 더 줘야겠다 했을 때 만일 줘버렸을 때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 줄 때는.

우리가 왜 150억원을 대주단에서 대우하고 신한하고 합니까? 주식회사 제2순환도로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제2조 2항을 보면 “대부금이라 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물량변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한 자금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에 물량변동비 금액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200억원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부금이라 함은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실시협약으로 200억원에 정한 물량변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이것만 보고는 상당히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실시협약으로 정한 200억원의 물량변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어떻게 한다구요?

제2조 2항에 “대부금이라 함은 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이 실시협약으로 정한 200억원의 물량변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한 자금을 말한다” 한계 액수를 뽑아놓자 이것입니다.

200억원이라는 명시를 정확하게 해버리자 이것이죠?

예.

그것은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관선 위원께서 동의하신 제2조 정의에서 물량변동비에 200억원을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