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동료 위원이신 김종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들으신 바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발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는 것을 이 개정조례안에는 “증지를 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제”를 삭제하고 “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이 내용을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입찰공고와 같이 일시적인 내용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보다는 장기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에서 “공고”를 “고시”로 바꾸고, 제7조 제3항도 역시 “고시”로 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안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를 “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 제3항의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제7조 제3항의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등이 개정 시행되어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ㆍ완화됨에 따라 우리시 문화재보호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3일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번 임시회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하여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모두 사망했을 때 그 종목이 당연 해제되는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모두 사망시에도 종목지정은 존속하도록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시지정 문화재소유자 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는 강제적 지시권을 폐지하고 문화재소유자 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의 주의의무, 관리자 선임규정을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의한 직접관리 및 조치권을 폐지하였으며 문화재 수리 등에 있어 문화재소유자와 관리자 등의 수리의무 및 강제명령권을 폐지하여 소유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기념물 등의 표본ㆍ박제 행위를 현상변경의 범위에 포함시켜 허가를 득하도록 동ㆍ식물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문화재소유자 등이 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국가 등에의 우선 매도의무를 폐지하여 사적자치에 입각한 거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기념물, 동산문화재소유자 및 무형문화재보유자의 공개의무를 폐지하였으며, 문화재소유자 등의 문화재의 현황, 관리, 수리, 환경보전상황 등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특례조항을 폐지하여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신고 및 보고의무 등을 폐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어 우리시 조례안도 이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시 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이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어서 내용이 바꿔졌는데, 1조 목적이나 2조 정의의 바뀐 내용이 각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은 조문의 내용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문맥이나 이런 것이 전부 동일시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문화재청에서 어떤 표준시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바꿨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목적이나 정의를 바꿨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목적이나 정의는 상위법에 준해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목적이나 정의를 보면 문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 법하고는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한 내용이 대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격상이 된 이후에 이른바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시지정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바뀌어진 것 같고, 또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이 그 동안 자문기구에 그쳤는데 심의기구로 역할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시의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전문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에 문화재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회의실적이라든지, 지금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5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구는 말 그대로 자문역할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기구로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자문역할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아까 오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재를 신고하면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완화해 가지고 문화재가 신고되고 관리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전문위원회 99년도 회의실적,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내용까지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이 내용은 무형문화재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몇 사람이 단체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사망하면 과거에는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새로운 승계자가 나오고 그것을 전승하는 분이 나오면 그대로 이어가도록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사망하면 자연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하려면 다시 또 자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쳤는데, 그 종목 자체는 살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문화재보유자 전수제도라 해가지고 지원증을 줘서 실지 무형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월 얼마씩 줘가지고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리 육성되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전에 전원 사망이 되면 그 종목 자체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종목을 유지하면서 전수받은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로 인정이 되면 다시 존속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자들에게 매월 60만원씩 주면서 이런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해서 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월 지급합니다.

김후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