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지난 제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겸일 사회도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률조항 및 용어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 부과기준을 폐지하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 계약체결시 조건완화로 사무소 소재지 제한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사무소 소재지가 부산진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본금 및 재산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5,000만원이상, 개인은 재산 1억이상입니다. 그 법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리에 있어서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로 합해져서 오수처리시설이 되고 합병정화조는 없어졌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를 각 구별 자율요금체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통한 수수료조정입니다. 제8조제1항 별표2에 있는데 분뇨 청소수수료 조정안은 4회에 걸쳐서 건의 및 진정이 있었고, 98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번 상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요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분뇨는 현행 10ℓ에 200원을 조정안에서는 270원으로서 35% 인상하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0.75㎥미만은 1만6,200원인데 1만6,700원으로서 3% 다음에 초과요금 0.1㎥당 1,170원에서 1,220원으로 4.3%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분뇨 등 청소수수료 인상하는 문제하고 두번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중에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거나, 다시 말해서 법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중복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의 용어와 일치시키는 작업이 있고, 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례상의 규제조항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하고, 다음에 분뇨청소수수료를 현행 10ℓ당 200원 하던 것을 10ℓ당 270원으로 35%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기본요금은 1만6,200원에서 1만6,700원으로 3% 인상 그리고 초과요금은 0.1㎥당 1,170원을 1,220원으로 4.3%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전문위원이 검토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조례내용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두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제안한 별표1을 보시면 분뇨관련영업 대행 계약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뇨는 문제가 없는데 정화조 청소비 경우에 우리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에서는 용량합계가 7,500ℓ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인력 기준은 운전원, 수거원 각 2인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비 용량합계가 7,500ℓ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 용역업체가 12t 트럭 한 대면 용량이 7,500ℓ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12t 정화조 한 대를 영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청소인력이 운전원 한명, 수거원 한명이면 충분한데 우리 규정에 청소원 수거원 각 2인이상이라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필요한 추가인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그 증가한 비용은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상에 과다한 기준이 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체질개선 노력에 발목을 잡는 그런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정규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계약기준은 관련법 상위법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차량 1대 이상, 단 광역시같은 경우는 전체 용량이 7,500ℓ이상, 그 다음에 사람은 분뇨청소에 종사하는 인원 2인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위법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에 보면 우리 조례와 같은 내용을 아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 조례에서 동일 내용을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경우에는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면 그 조례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 보다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 소송이 붙으면 우리가 질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분뇨등 청소수수료 인상건입니다. 분뇨등 청소관련 업체들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청소수수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도 이런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업체가 어떤 경쟁이 배제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의 원가절감 노력을 기하지 아니하고 수수료 인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청소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업체의 원가산출내역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청소업체의 인력현황 구조를 보면 회사의 규모와 현장 인력에 비해서 관리직 인력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표에 장비 및 인력현황을 보시면 부산진위생은 차량보유가 7대입니다. 그래서 운전직 8명, 미화원 11명, 관리직 3명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7대인데 운전직이 8명인데 왜 8명인지 구체적으로 업체에 문의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사장운전기사가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천지정화는 차량이 7대, 운전직 7명, 미화원 5명 다음에 관리직 5명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구청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결과 원가계산 보고서에 나와있는 98년1월달의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일정화는 차량보유현황이 9대인데 운전직이 11명입니다. 이것도 여유기사를 두었는지, 사장운전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명, 다음에 미화원 6명, 관리직 5명입니다. 그래서 천지정화나 제일정화를 볼 때 차량 7대있는데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관리직이 5명이나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기업 스스로 자기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위탁받은 우리 구청에서 밖에 용역을 주어서 의뢰했는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원가산출 내역서를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원가산출계산서가 이중계산되어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가계산서라는 별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것도 역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원가산출내역서 책자를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경비, 원가가 나오고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이래서 총원가를 내어서 연간 분뇨 총 수거량을 나누면 톤당 수거단가가 얼마라고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왜 일반관리비가 이중 계산되었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국가 정부기관에서 외부에 용역을 줄 때에는 일반관리비를 얹어주게 되어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건설업같은 경우는 100분의6 한도내에서 일반관리비를 올려줄 수 있다. 용역업체는 100분의5 그러니까 100분의1도 될 수 있고, 100분의2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100분의5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항이 있는데, 일반관리비를 왜 올려주느냐 하면 거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앞에 경비라는 개념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입니다. 그러면, 그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는 것은 그 계약목적물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관리비는 뭐냐하면, 상당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우리 구청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구청짓는데 여기에 모든 현장인력이라든지 모든 재료비는 전화비, 통화료 이런 것은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제조원가에 들어가지만 본사에 짓는데 지원하는 본사 인력이라든지 본사에 근무하는 모든 비용 그런 것은 비용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관리비라 묶어서, 그걸 한 5%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원가계산서에 보면, 여기서 인건비 경비라 나오는 것은 이 분뇨수거운반업이 모든 경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원가를 말하는 일반적으로 제조원가, 판매원가, 일반관리비 관리 원가 이렇게 3개를 나누는데, 소위 말하면 여기서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도 몽땅 넣어서 경비에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관리비 5% 인정해 주는 경비도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일반관리비를 추가로 더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일반관리비 5%를 뺐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하면 옆에 제가 연필 메모를 간단히 한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톤당 수거단가는 2만6,480원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 봐 주시면 됩니다. 원가 계산서 뒷면에 보시면, 정화건은 앞에는 분뇨고, 뒤에는 정화조예요. 정화조인데, 거기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관리비 5%를 만약에 제외한다고 보면, 제가 연필로 적어놓은게 맨 밑에 보면 2개 있습니다. 맨 앞에는 제가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면, 일반관리비 5%를 제외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톤당 수거단가가 연구소에서 나온 것은 1만7,605원 나왔는데,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면 1만6,766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계산한 기준을 관리직 인원을 업체당 5명을 계산해 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업체당 2명, 5명을 하지만 3명만 하자, 그러면 2명을 줄인다. 그러면 각 업체당 2명을 줄이면, 전체 2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에 4명이 줄어드는데, 일반관리비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만약에 4명을 감축시킨다고 볼 때는 그래가지고 원가계산을 해 보면, 얼만가하면 톤당 정화단가가 옆에 제가 메모해 놓은대로 1만6,014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해 본겁니다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초자료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제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보고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직 인원의 과다문제와 관리비의 이중 계산 문제를 고려하면, 청소수수료 단가를 다시 산출해 볼 때,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현 요금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냐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뇨청소업체는 분뇨수거물량의 감소에 의한 매출액의 저하에 따라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뇨청소업체의 경우는 청소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 밑에 보시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연도별 물량변동추이를 한 겁니다. 부산위생은 94년 같은 경우는 2만9,706t을 펐지요. 그러다가 98년도에는 1만4,851t을 펐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5.8%선에서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은 고정비용 그대로인데, 물량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경영압박을 많이 받았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에서는 제일정화, 천지정화가 있습니다만, 제일정화 같은 경우는 연평균 물량이 8.9% 계속 증가하고, 천지정화 같은데는 연간 16.6%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런데 이래서 우리 재래식 화장실의 경영압박이 있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요금을 인상해 주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재래식 화장실의 이용자가 영세서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뇨청소수수료의 인상은 결국 영세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분뇨수거업체의 경영난하고, 또 영세서민들의 가계부담 가중,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절묘하게 절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써는 분뇨수집운반업, 지금 분뇨수집은 분뇨 수집만 하고 있는데, 분뇨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동시에 내줘서, 소위 말하면 분뇨퍼는 사람도 정화조 펄 수 있고, 이러면 분뇨에서 나오는 적자를 정화조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영도구는 허가가 전부 풀려서 업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남구는 몇군데 되지요?

남구는 지금.

세군데 되는데, 우리보다는 수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분뇨업체하고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이것을 허가를 겸업시켜주면 서울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되면,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허가를 안해주고 있어서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꼭 안해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소송붙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해하신다면, 속기록없이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고, 한가지 더 하고 난 뒤에 한 몫에 같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현재 건축법에 의한 우리 정화조 가로, 세로, 높이, 용량이 있지요?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 청소관계에 우리 정화조 루베 계산나온 것 있지요? 그 루베 계산하고 실제적으로 정화조 청소했을 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 용량이나 퍼가는 것이나 거의 같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량계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0루베가 나왔을 때, 입방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95년도 이전까지는 정화조를 펀 양을 가지고 대장에 기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 것은. 그래서 실제로 15t이든지, 13t이든지 모르지만, 그 물펀 양을 가지고, 정화조 양을 펀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 외에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안에 벽을 쌓고 그 다음에 세석 까는 부피가 있습니다. 그 면적을 다 빼고, 실제로 빼는 양을, 수거한 양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나중에 우리 감사때 챙겨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대다수가 용량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분뇨업체에서 탈세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세청에 조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법인은 그런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만약에 재래식 같으면 1번조, 2번조, 3번조가 있으면 1번조에 주입구가 있고, 배출구가 안있습니까? 주입구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량을 계산해서 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번조, 2번조, 3번조가 있으면 주로 2번조는 뚜껑이 막혀서 없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번조에서만 퍼가면 거기에 용량이 3분의1밖에 안퍼질텐데, 그게 어째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설계도면대로 용량이 나오는건지, 그것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펀 양이 나옵니다. 수거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상하고, 아까 저희들이 서두에 말쓰드린 바와 같이 1부패조, 2부패조, 그 다음 나가는 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석 계산하면 한 30㎝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벽면적하고 그래 계산하면 실제로 수거량하고 같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번조, 2번조 우리가 청소했을 경우에 정화조 다 풉니까?

완전 찌꺼기하고 다 퍼낸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의1이나 남겨놔야 오니가 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청소하고난 다음에 종오니를 넣는데요, 그 양은 지금 계량해서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금표에 의하면 분뇨수거할 때 수거료하고 청소비가 들어가지요? 계산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수수료를 1만6,200원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아니, 거기에 수거료하고 청소비하고 같이, 그 다음에 위생공사에 버리는 것하고 세가지 계산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루베당 얼마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 계산해서 그 자체에서 1만6,200원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계산을.

아니, 그래 그게 안맞지. 왜냐하면, 청소비라는 것은 분뇨수거 가격이 인상될 때 같이 올라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0.75㎥에 계산해서 1만6,200원 저희들이 수수료를 정해.

아니, 그런데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하면 루베를 계산할 때, 분뇨할 때 청소비하고 별도로.

아닙니다.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포함된 가격인데, 그게 원래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에서 안에서 청소비 안에 수수료를 줄 것은 주고, 일단 1만6,200원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만약에 옛날 같으면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분뇨가 인상되면 청소비는 인상시킬 것인지 아닌지 별도로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별도로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일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지.

수수료 안에 1만6,200원 안에 다 들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어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안에 수수료는 1만6,200원 이상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청소비를 주든지, 운반비를 주든지 거기서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운반비하고, 옆에 원가 계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청소비 같은 것은 여기 나오지도 않던데?

아닙니다. 안에 보면,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1만6,200원안에 수거료, 자기들 처리료 전부 포함해서 전부 계산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시간도 없고, 동료위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위생공사에 버리는데 돈을 자기가 줄 때, 아까 기타 등등 칸막이라든지 거기에 자갈이 들어있던 부분이 그것만큼 양이 빼줘야 되는데, 안빼주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 용량하고 저쪽에 버리는 용량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금 물로 담아서 갖다줘가지고 청소 버리는 비만 주고, 나머지는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검찰청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벌금물은데가 있어요.

현재까지 저희 관내 업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일단은 없는 것으로 해서 동료위원이 자료나온 것이 있는데 감사때 다시한번 짚어서 그 말이 틀림이 없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용 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자꾸 잘못알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양해를 하시니까 되었고, 우선 이 관계는 지금 요금을 인상시켜줄거냐, 안시켜줄거냐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상시켜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이 짚은 내용들을 보면 용역업체가 예를 들어 12t 트럭 한 대로 영업한다고 가정할 때 인력이 1명될 것이 2명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개정을 안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회가 들어와있는데 박수용 위원이 이해를 한다면 몇분 질의를 하고 난뒤에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

인상요인이 말하자면 정확하게 밝혀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느정도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어느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느냐하는 점도 면밀히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관리비하고 경비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잣대를 그어서 이것은 일반관리비, 이것은 경비, 명확한 선은 나타낼 수 없겠지만 다소는 포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를 들어볼 때, 그리고 인건비같은 것도 관리직 4명을 만약 2명을 줄일 수 있다라고 검토보고를 하면서 좀 줄일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 2명을 줄였을 때에는 인상요인이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제로로 하고 경비포함시키고, 인원을 4명을 2명으로 감축시켰을 때에는, 그러면 2명아닌 1명을 감축시키면 최소한도 약 3,300여만원이란 인상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2명을 감축시키면 이렇게 한다하지만, 만약 2명아니라 1명정도를 줄인다면 내가 계산해보니까 약 3,300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요인을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원가계산서를 그냥 올리기 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런 점, 이런 점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정도는 올려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꼭 해야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더욱 더 하기 쉽고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더 면밀히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지금 분뇨등 관련허가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제가 조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재지도 없고, 다음에 차량도, 양도 1만5,000에서 7,500으로 줄고, 다음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이야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정화조허가를 해줄려고 하면 여러업체가 들어오면 그 많은 업체를 다 못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공개추첨도 할 수 있고, 또 한 개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고 되어 있죠?

만약 물량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신시가지라든지 큰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현재 업체로서 도저히 안되었을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으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로 모집을.

. 그러면 2년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물량이 더 이상 늘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천지정화와 제일정화 두군데만 해도 충분하다고 더 이상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물량이 더 늘어났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더 내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분뇨는 96년도에 1만9,060㎥에서 현재 9,819㎥으로 많이 줄고, 왜냐하면 분뇨가 단독정화조로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줄고, 다음에 정화조의 경우에 98년도 10만7,150㎥에서 현재 8만3,239㎥으로 줄었습니다. 왜 즐었느냐 하면 부산진구에 양정이나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단독처리시설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30t, 50t 할 것을 지금 양을 줄여서 할 수 있고, 다음에 당감동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련 공사가 되어 버리면 도개공이나, 삼환아파트, 개금 LG아파트같은데서 오수처리시설을 바로 정화조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바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은 정회시간때 하고.

천지정화가 차가 7대고, 미화원은 5명이고, 제일정화가 9대에 6명입니다.

제일정화는 현재 차가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현재 제일정화에는 차가 7대에 현재 운전원이 7명이며, 또 미화원이 7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정화는 현재 차가 7대에 운전기사 7명에, 미화원 7명입니다.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총인원도 17명,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기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보면, 관리자가, 기술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과장이라든지, 이런 직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가 하나 있고.

내역에 그런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한사람이 전 지역을 다 돌 수 있습니까?

차량별로.

톤당 내역하고 맞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를 전에 했을 때, 거기에서는.

용역결과에 좋은데, 그 안에 내용을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상세한 내역까지는 실제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톤당 내역하고 안맞으면 회사 구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라든지, 차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인력이 몇 명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7,500㎥ 이상만 되면 관계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구성요건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 회사에서 지금 맑은 물만 수거해 간다는 뜻입니다.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금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리 자체가 당국에서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결과 검사제도도 있어야 되겠고, 이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오염까지 되어갑니다. 큰 문제입니다.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냥 요금만 가지고 생각하실게 아니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양을 수거해서.

현재 정화조 작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역대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충실하게.

더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마 처음부터 질문했는데, 지금 4년째, 5년째 들어도 말만 그렇지, 실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이 주위에는 전부 구멍이 밀폐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환경오염까지 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금만 올리려고 하지말고, 실제로 일만 해 주고 요금 올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도 안하고, 요금만 올려달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들의 개인적인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우리 감사때 이것 한번 짚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면 10분 정회해서 그 시간동안에 우리가 이야기를.

받아주고 정회를.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허정웅 위원 하세요.

위원입니다. 분뇨 등 청소수수료의 인상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청소 분뇨 등 청소처리 용역업체들이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상해 달라할 때, 경영면에서 산출기초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여기다 내놓고, 이렇게해서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해야 여기서 이런 논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집행기관하고 처리업체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서 인상하게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인상을 해서는 안된다는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얘길해 주셔야 속이 시원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4차에 의해서 건의도 오고, 진정도 하고 또 타 구에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11개구가 지금 다 올랐습니다. 전부 추진 중이고, 그래서 왜 부산진구만 안올리느냐해서 저희들이 계속 다음에 보자해서 하다가, 하반기에 그러면 좋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우리 16개 시구군 중에 11개구가 다 올랐습니다.

타 구는 그만두고, 이제 처리업체들 경영하는데, 경영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요?

예.

나중에 내놔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 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허정웅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타 구에도 다 올렸으니까 우리 구에도 올려줘야 된다.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4차에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안올려 주느냐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러다가.

과장님! 지금 부산진구는 다른 지역성에 비해서 전체 평지입니다, 평지. 지역여건이 좋습니다. 작업하는데요. 그리고 인상요인이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이 실제로 현장을 한번 가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관계자들은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가 실제로 저지대고, 지금 산악지대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타 구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인상요인이 올라오면, 실제로 우리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두 번정도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지 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원가계산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해서 인상요인이 올라와야지, 무작정 현장검사도 없이 올려준다고 해서 그걸 올려야 된다고 이래 올리면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심의 중이니까, 과장님은 내일이라도 한번 천지나, 제일, 오수 수거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 올려줄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올려야 되는거고, 필요성이 없을 때는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타 구에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왜 올려줍니까?

또 용역결과가 적정.

아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나가보시고,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주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이 어딘가 아시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모 어느 곳입니다. 측구를 하는데 거기는 평지인데, 생똥이 나와서 꽉 나와 있는데, 그날 청소과에 연락할려다가 안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뚜껑이 다 닫혀서, 1번조만 열어서 했다든지, 이런 것밖에 안되는데 어떻든간에 오늘 동료위원이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질의도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번 회의때 저희들이 충분히 다뤘습니다. 다룬 결과를 다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