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34분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번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제안설명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이 20억 2,500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어떤 부분에서 20억 2,500만 7,000원이 절감되었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산절감이 약 20억 2,500여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금 각 분야별로 전부 흩어져 있는 것이 되어서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크게 대종을 이루는 것들은 주로 큰 공사의 낙찰차액 같은 이런 것들이 주로 좀 있는 것 같고, 그 과목별로는 제가 소상하게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어떻게 ...

예,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미발생 금액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의 사업예산 중에서 세입 부분에 당초에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97년도 세입부분의 징수율이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터져서 '98년도는 더욱 더 징세현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추정하에 세입예산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97년도보다 굉장히 낮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도 또 다시 징수율도 그 전년도보다 낮아졌습니다. 결국은 미리 예측해서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그 적게 들어오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다시 거기에서 더 적게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징수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우리 서초구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전에 '97년도에는 1,845억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98년도에는 1,644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현액 자체가 200억원이 낮았는데도 또 징수율도 나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살림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세입목표를 잡을 때도 IMF 등으로 인해서 '97년도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수납비율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7.3%가 수납률이 감소되는 그러한 수납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 세입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성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우리 세무부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세입을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참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체납기동반을 특별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률은 상당히 저조했던 것은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진로라던가 이런 우리 관내의 유수한 대기업들이 무너져내리면서 큰 덩어리들이 들어오지 않은데 상당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우리 직원들이 노력이 부족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99년도를 마감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99년도 이제 내년에 이맘때 오셔서 결산하실 때는 상당히 엄청나게 영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99년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세입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98년도 결산 그 무렵에는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회상황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그런 시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단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게 지금 우리 서초구에 '97년도부터 일어나는 상황인데 예산현액보다 세입실적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을 얼마나 쓰겠다고 하는 계획대로 다 지출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97년도부터 지금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적자살림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게 적자살림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액을 정확하게 진로사건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후부터는 세입결산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는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융자심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7년도 사업을 사고이월 넘길 적에 '98년도에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예산집행을 사고이월로 넘기죠? 그 업무를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사고이월 ...

예, 맞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해서 아,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겠다, 아니겠다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행정관리국에서 나온 사실인데 토지매입을 '97년도에 사고자 했다가 그것을 '98년도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98년도에 그게 전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과연 있음으로써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1억 편성해서 쓰기는 4,000만원만 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계획적인 살림을 살고 있느냐, 저는 의심이 갑니다. 철저하게 기획재정국에서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업무부서에서는 이렇게 다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절제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사항이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국에서 우리가 서초구의 살림을 하면서 예산을 총괄하고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어떤 땅을 사는데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이 땅은 꼭 매입을 해야 되고 뭐 전부 평가를 해서 이 땅은 꼭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하고 들어오면 기획재정국에서 그것은 사지 말아라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주요판단은 주무부서에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 땅이 정말 과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를 기획재정국에서 판단할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관부서의 의지를 믿고서 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해 주고 나면 주관부서에서 또 어떤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시 불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라던가 조정의 기능이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사실 아주 델리케이트한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통제하고 이럴 수 있는 그것은 사실 좀 과한 요구가 아니시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98년도 결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결산의 모든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제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가능한 불용을 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또 해서 전년도, '97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8년도 결산이 엄청나게 상당히 향상되고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 잘 하라는 질책으로 허명화위원님의 질책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잠깐만요.

허명화위원님 ...

그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요. 국장님, 만약에 주무부서인 기획재정국으로서의 한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의 얘기를 100% 듣는다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융자심사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첫해에 요구했을 때가 아니고 사고이월 넘길 적에는 이것이 확실하게 가능한가를 분석을 해 보고 난 뒤에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 같은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과오납반환액이 58억 5,998만 2,490원입니다. 이것은 실제수납액의 거의 10%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매년 과오납이 우리 구청의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지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과오납의 제일 큰 액수가 얼마나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컴퓨터 LAN망을 구축하면 완전히 이름만 넣으면 전부 일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매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243쪽에 보면 삼풍스포츠회원권손해배상금지급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큰 액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념비 해 줄 때 웬만한 조그만 어떤 소송 사건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소송이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인지, 이게 더 나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또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

장영화위원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 죄송합니다. 하도 허명화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 한 것도 허명화위원이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오납관계의 소상한 사항은 우리 세무1과장이 소상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243쪽의 관계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산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를 했고, 또 우리 서초가 25개 구청 중에서 시범구로 되어서 지금 종합전산망이 종로하고 우리 구청이 시범으로 해서 지금 종합전산망이 한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이제 입력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결이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금년 지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EDI시스템까지 지금 저희들이 이기하던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으면 자기 거래은행의 코드만 입력해 주면 자동이체로 모든 세금이 정리될 수 있을 그 단계까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은 입력작업에 들어가 있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입력을 하고, 공공근로를 써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가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전산을 대여섯대를 갖다놓고 입력을 하고 있는 자료가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과오납반환액이 58억이고 실제 수납액의 10%가 된다 그래서 과오납이 많을 수록 행정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최고 큰 액수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사유가 종합토지세에서 나타나는 변동자료에 의해서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차 고지에서 10만원을 냈는데 타 구나 타 시도에서 변동자료가 있으면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한 연도에 대한 세목을 1년에 2번씩 변동자료가 내려옵니다. 그 변동자료에 의해서 추징도 하고 감액도 하다 보니까 과오납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98년도 59억 5,300만원에 대한 과오납 중에서는 종합토지세가 56억 4,300만원이 됩니다. 56억 4,300만원 중에서도 가장 큰 액수는 삼풍사고때 감면시켜 주신 49억이 있습니다. 그 건이 가장 크고 그외에 건은 큰 액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자료에 의해서 조금씩 나가고 추징되고 하는 것으로 과오납이 많게 되었습니다.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92쪽 재무행정에 있어서 예산이 17억 9,000만원인데 비해서 불용액이 거의 40% 육박하는 약 7억 가까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불용내용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경상예산이나 경상적 경비 각 과.동,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이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불용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행정부에서 하는 답변이 IMF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예산이 세워질 때도 IMF였고 그 당시엔 아직 IMF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거나 뼈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과거 향수에 젖어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또 얼마만큼 예산을 절약해서 할 일을 안하고 그런 것인지 몰라도 상당히 경상적 예산이나 경상적 경비가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에 덧붙여서 ...

허명화위원 질의 받고 답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무행정에 보면 전체적으로 17억 9,6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전체 불용이 6억 9,600만원이라면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다 소소하게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도 보면 66%가 불용됐고, 재산관리에 기타포상금에 보면 45%가 불용되었으며, 회계관리에도 기관및부서운영비에도 45%가 불용되었고, 세무관리에 일반수용비 47.2%, 공공요금이 74.6%, 시설비가 85% 그 다음에 세무1관리에는 운영수당이 82%, 기타포상금이 54%, 세무2관리에는 공공요금및제세가 40%, 기타포상금이 41% 이렇게 기획재정국의 불용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은 포괄적인 것을 봐 가지고는 산출기초에 어떠한 사업이 정말 부진하며 완전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렸던 전체를 세세하게 산출기초별로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공통내용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 대신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에서 일례를 들면 포상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변상금이라든지 재산관계 징수했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인데 재산관계에 변상금 징수실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영세민들이 전부이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그 징수하는 것을 수치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재산조회를 해서 거의 100% 재산 나온 것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오는 것은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불이 잘 안되는 것이 사실이고 두 번째, 회계관리하는 것은 지난번에 일반수용비에서 입찰전산화를 추진해서 일반적인 서식구매를 해야 되는데 입찰전산화로 굉장히 절약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추경예산때 조금씩 나오면 이것을 반영해서 절약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추경때 반영해서 다시 조정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허명화위원님이나 천승수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재무과 소관의 예산불용은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수용비의 소모품이라는 것이 국 단위로 구 전체예산이 우리에게 있는데 '98년도 IMF로 인해서 가급적 예산절감 목표를 MBO로 해서 우리가 8억 정도 절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구입 요구 온 것을 칼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소관에 예산이 그렇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뽑은 것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천승수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운영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수당은 저희들 경우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들한테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마다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예년도에 비해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같은 것이 예상될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회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행정관청의 착오였다 싶으면 운영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직권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역시 민원인한테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그런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수당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의를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예산절약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2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관리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98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 서초구에서는 자동차세를 일괄 우편으로 송달을 했었습니다. 우편으로 하나씩 송달할 경우에 현재 우편료가 170원입니다. 일반우편으로 하더라도. 그랬는데 작년 12월달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인편으로 모두 배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공공요금에 있어서 그만큼의 예산이 절약된, 그런 것은 허명화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칭찬해 주셔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상금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포상금에 있어서 146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포상금 책정이 다소 남게 된 것은 포상금 역시 제가 세무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포상금은 그야말로 세무과 직원들에게 업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46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저나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98년도에는 경상적 경비나 경상예산을 상당히 절감했다는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훌륭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예산이 많으니까 물품을 마구 사고 이래서 교체가 5년연한이 되어서 무조건 바꾸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그 만큼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지금 행정을 보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IMF체제에서 훈련된 통제력이라든가 절약정신을 계속 이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잘 짜서 축소해서 예산세울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 왜 많이 불용액이 남았느냐는 질의를 받을 때 속으로 저도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좋겠나 생각을 했는데 과장들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재무국장, 기획재정국장 위치에 있으면서 의원님들하고 맞딱드리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이 돈을 쓰려 들면 한정이 없는 것이고 절약하려 들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물품구매도 전부 각 과에서 하던 것을 집중구매를 해서 제가 위원장 위치에 앉아가지고 하나하나를 구매요구 들어오는 것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2과장이 얘기했지만 우편송달하던 것을 관내분은 동직원을 시켰습니다. 동직원이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25개 구청중에서 동직원이 다 전달하고 있고 서초구청만 동직원을 활용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동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그 돈도 예산이 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무2과에 지금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이승기라고 하는 직원을 영등포에서 이 직원이 전산에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고지서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주면 보통 한 건에 용역비가 2, 3,000만원 되는데 이 직원이 와서 자체개발로 외부기업체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이 직원이 개발해서 우리 자체로 고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 고지서를 찍어내서 하니까 그 돈이 그대로 예산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예산절감하는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 예산은 절약형으로 예산이 짜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질책과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도 하루하루 또 해를 거듭 할 수록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주무국장과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절약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무1과장께서 과오납반환액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안하고 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송사건으로 인한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러면 과거보다 줄어들었는지 많아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원래는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을 우리 직원이 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있는 직원들이 서초구에는 부족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개발해서 업체에 맡기지 않더라도 다른 프로그램도 결국은 여태까지는 우리 서초구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아직도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니까 좀더 교육시켜서 좋은 직원들이 와서 소모되지 않는 그런 예산절감의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고 세무1과 소관사항은 세무1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승기라고 하는 특정인을 말씀드렸는데 25개 구청중에서 또는 서울시 본청도 직원이 사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지서를 자체개발해서 찍은 구청은 서초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기라고 하는 직원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또 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포상금을 연말에 주도록 하셨지만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자꾸 그 친구를 탐을 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끌어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청 직원들의 전산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우겨서 지금 우리 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 전산정보화 요원화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보아서 일정수준이 되면 전부 인사기록카드에도 올려주고 그 시험에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직원이라도 고과평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시험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번에 1차 시험을 보고 나니까 한 90% 이상이 일정수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안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

아까 질의에 답변 하나 안 나왔습니다.

세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때 비송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송사건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으면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전결규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국장님까지 전결받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이라는 용어를 써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판단으로 보아서 그것이 옳고, 또 주민들 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경로를 거칩니다. 물론 적법성을 따지는 사항 같으면 위법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잠깐 저희들한테 비송사건은 과태료일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오면 이것은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넘깁니다. 넘기면 법원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태료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1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구세, 즉 1, 2과에서는 세금만 다루고 과태료는 각 과 전체로 흩어져서 있습니다. 물론 이 세입총괄부서에서 그게 얼마냐,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냐 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각 과로 연락을 해서 비송사건으로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냐 하는 사항은 통계를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지방재정법에 대한 규정을 한 번 보고 즉답을 해 주시고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사항에 전용의 규정이, 세항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목의 범위 내입니까, 세세항의 범위입니까? 그것부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예산전용은 제가 알기로는 목을 기준으로 해서 ...

목을 기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결산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예산전용의 내용을 보면 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목이 쉽게 말하면 잘못되어, 첫째쪽에 보시더라도 일반운영비의 목을 시설비 목으로 바꾸어서 전용결재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거의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위배해서 전용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듣고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질의할 때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답변이 나옵니다.

아니, 답변 이따 하시고 듣고 계시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용에 대한 것을 보면, 이것은 물론 전용이라는 것은 재무과장의 책임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전용결재를 받았을 것인데 전용하는 법규를 위반한 전용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과적으로 이 전용은 그러면 전용이 왜 나왔느냐 하면 당초 예산편성이 좀 세밀하게 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예측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그럴 때를 위해서 예측 불가능했던 예산의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항목을 별도의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쓰게 되어 있으니까 전용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밖에 전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지적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요구하는데 현재 기금, 채권현재액, 연말에 기금을 보면 기금에 대한 잔액만 나와 있지 기금에 대한 채권현재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얼마 정도 했는데 받을 대출금액이, 미회수된 대출금이 얼마다 하는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 재무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기금에 대한 채권현재액을 좀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의견서 31쪽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의 결산착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이 권고사항으로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다가 별도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동차등록민원실의 '98년도의 징수결정액은 32억 7,500만원이나 세입세출결산안 상의 31억 200만원으로 1억 7,3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하게 이월됨으로 체납관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수정하여 이월액 체납관리에 착오가 없게 하시기를 건의합니다. 했는데 이것을 이번 결산서에 지금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징수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결산서상에 있는 결산서에 반영을 했는지 여부, 반영했다면 아까 그 반영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한꺼번에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회의할 때 행정관리국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뭐냐 하면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이것은 말만 들어도 됩니다. 토지매입비 4억원을 '97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했다가 전액 '98년도 와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맞을 것입니다. 재무과에서야 당연히 사용 안 했으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매입비의 경우는 원인행위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비의 원인행위 발생은 어떤 경우 하느냐? 현재 우리 규정에 보면 일반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행위는 계약을 했을 때입니다. 계약은 했는데 돈의 지출은 연도말까지 못 했을 경우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년도에 확정된 채무로 지출금액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서 다음에 지출하겠다는 제도로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억원에 대해서 만약 그 당시에 '97년도에 '98년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려면 그 당시 4억에 대한 원인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4억원에 대한 원인행위에 대한 것이 있었다면 재무과에서 '97년도 결산을 하실 때 원인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서 사고이월처리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는 기회에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체납액 관리라든지 징수문제를 얘기했는데 이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결산서 세입 22쪽에 보시면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보시면 징수결정액은 마이너스 6억 4,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마이너스 2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오납환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과오납반환액이 49억 6,8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이 그 다음에 비송사건이라고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현재 여러 군데에서 소송이 들어와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일부는 뭐냐하면 어떤 부분 중에서 패소를 했느냐 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자의 표기에, 고지할 때 납세의무자의 표기잘못, 그리고 납부의무자라든지 세금을 과세할 때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납세의무자의 문제이고, 과세물건의 문제이고, 납기의 문제이고 금액 이런 것이 필수요건입니다. 필수요건이 불비되었을 때는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발부담금은 납세의무자가 현재 그 당시의 법이 지금은 바뀌어서 2차납세제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하면 주택조합이었습니다. 주택조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개별조합원한테 분할고지를 하는 바람에 개별조합원들이 내가 납세의무자가 아닌데 왜 내 앞으로 고지하느냐, 그래서 납세의무자 표기가 잘못이기 때문에 현격한 과세요건이 불비된 것이다. 그 부분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과세요건을 불비해서 고지를 해서 우리 구에 막대한 재산적인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현재 여기 이것 뿐만이 아니고, '98년도에 환급된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사유별로 좀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당시에 부과를 잘못한 사람, 엄청난 직무를 가지고 유기한 것입니다. 부과를 잘못한 사람에 대한 그 당시의 담당자는 누구였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 계장, 그 당시는 계장제도였기 때문에 계장은 누구이고, 과장은 누구이고, 국장은 누구였느냐? 그것에 대한 변상을 물어야 됩니다. 돈이 1, 2억, 그것은 현재 세무1과에서 부과처리라든지 감액결정의 차이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부과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감액결정 해 주는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부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과를 현저하게 납세의무자의 표기를 잘못해서 수십억원의, 우리 구청에 들어와야 될 수입을 받지 못하게끔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것에 우리 대 구민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 추가해서 ...

자료요구한 것은 제시간에 자료를 요구한 대로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의 31쪽에 나와 있는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의 결산착오 이것은 우리 세입세출결산안에 그렇게 되어서 검사받는 동안에 자꾸 지적이 되어서 이 결산서 세입징수부에는 전부 반영되어서 시정조치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완료된 건입니다. 두 번째, 토지매입비 사고이월시는 계약된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사고이월이 된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원인행위는 계약이 완료된 것인데 위원님 알고 계시니까 털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금 같은 것도 할 때도 보면 이제 아주 논란이 많아서 25개 구청이 사실은 위원님 원칙대로 못 하고 방침서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반영한 뒤에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 건도 어제 우리 천승수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위원님들, 허명화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주 그런 델리케이트한 문제, 이렇게 요구에 대한 토지매입, 파출소 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한 번 해 볼까 하다가 사실상 그 다음해에 될 줄 알았는데 또 안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 ...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답변은 필요없고 원인행위로서 확정이 '97년도 결산을 하면서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각 과에서 넘어왔을 때 원인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결재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를 복사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채권현재액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관리부서하고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전용문제는 제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산서 218쪽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목간 전용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목이 틀리는데요 ...

218쪽의 예산전용은 목간 전용을 했기 때문에 큰 위반은 목간 전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위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전용이 별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관분은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전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의 전용은 적법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답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풍소송사건관련 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삼풍소송이 전부 계류 중인 소송은 현재 12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5건은 종결이 되고, 현재 7건은 진행 중에 있는데 '98년도에 저희들이 4건에 22억 1,279만원이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지급 대상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1건 있는데 약 2,500만원이 현재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1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 한 1분만 ...

정웅섭위원님 ...

지금 본위원이 잘 몰라서 아까 물었습니다. 전용은 목간 전용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전제를 했을 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보니까 그러는데 바로 223쪽 한 번 보십시오. 기획관리, 기관공통에 경상적경비 여비 5,800만원 중에서 바로 통계법제운영에 경상적경비 배상금 3,500만원을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쭉 내려오면 전산운영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억 5,300만원 중에서 통계법제운영 경상적경비 배상금 목 항목이 배상금입니다. 5,000만원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항부터 세세항까지 확 달리지는 것입니다. 확 달라져서 아주 엉뚱한 대로 가서 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이 없었다면 삼풍사고관련 복지공단 구상금 청구소송 배상금이 확보가 안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냥 편의상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보면 전산운영에 있는 세세항은 자체사업이고, 목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3억 5,3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지금 세항의 통계법제운영의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배상금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전용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기획예산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침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체 보면 거의 다가 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는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입법과목이 되겠습니다.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고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과목으로 전용과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서울시라든지 행자부 그 지침서하고 기획예산과장이 갖고 있는 지침서가 다른 것 같은데 업무처리지침이 있겠지요. 법규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면 복사를 해 주시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논리대로 한다면 예산편성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포장 하겠다고 예산해 놓고 엉뚱한데 가서 토지매입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입니다. 구청장이 "2000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에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하고 구민의 대표기구인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인데 당초에는 도로포장하기로 예산편성해 놓고 전용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도로포장 안하고 복지시설 지었다 한다면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과 동떨어지게 예산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용까지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세항까지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세세항과 그 밑에 목에 대한 세세항에 대해서 이하까지 확대해석한다면 예산편성이 뭐 필요해요? 예산이 바로 사업계획인데 그렇다면 구청장 마음대로 옮겨가지고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법적근거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먼저하고 세무1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을 전용할 때는 해당과에 타 비목에 남는 예산을 우선해서 쓰도록 하고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관련 규정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원칙적인 것이 뭐냐를 물어본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껌 사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하다 보니 여비는 남고 배상금이 부족하니까 기관공통여비에서 법제통제운영에 배상금으로 돌려서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인 면에서 배상금이라는 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고 예비비에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재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여비항목을 배상금으로 돌려 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전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사용했다면 물론 이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통용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도로포장하게끔 예산편성했던 부분을 엉뚱한 여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예산편성의 총칙에 의해서 부족하면 어떠한 인건비라든지 우선 사용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은 위임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것을 벗어난 부분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용으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안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든지 예비비도 지출하고 부족액이 나온다 그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추경예산 편성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 추경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에 뭐하러 승인 받아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면 되지요. 다른 것은 따질 필요없고 현재 기획예산과장을 경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을 전용할 적에 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조 결재를 하지요? 하는데 원칙적인 예산전용을 하는 규정이 뭐냐,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장이 할 수 있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집행했던 근거, 준용했던 근거자료를 달라는 것이죠.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서울시와 행자부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떤 책자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달라는 것이죠. 따져 보자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고,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협조요청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담금 과오납환불이라든가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는 대충 제가 세외수입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 관계는 개발부담금으로써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환불이 되고 미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관계직원이 누구고 계장이 누구냐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를 하시겠다면 지적과에 제가 통보해서 지적과에서 직접 정웅섭위원님께 서면제출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박찬선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토지개발부담금도 소송에 패소했고 삼풍사건도 패소해서 반환금이 굉장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98년 1년 동안에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해서 전부 되돌려준 금액이 전체 88억 8,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계속 누증되어서 금액이 자꾸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회계사들의 권고사항에도 미납자가 정말 거두어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점에서 기획재정국장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소송패소로 '98년도에 패소자료가 지금 ...

88억 8,300만원 ...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소송패소가 88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삼풍사건이 소송패소가 아니고 삼풍사건은 의원님들이 감면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49억이 나갔다는 것이지, 우리 구 전체 과오납환불 금액이 58억인데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과오납을 물은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된 것을 물어본 것이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법제계에서 뽑히는 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에 대해서 155억 4,100만원에 대해서도 큰 금액만 ...

큰 금액은 삼풍이 큰 금액이지요.

전체 155억이니까 세세한 것 외에 1억 이상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 자료는 세무1과장이 뽑아서 허명화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것, 미수납 ...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관계는 특별회계 부서가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압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결손을 못시킵니다. 그 관련되는 사항도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별도로 교통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그 사유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 봉인압류를 해서 체납부분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98년도에 봉인압류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세무2과 소관이니까 세무2과장이 장영화위원님께 자료를 드리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자료요구하면 회의석상에서는 주겠다고 얘기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불성실하다고 하는데 꼭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해서 346쪽에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 취득 및 처리에 대해서 공유재산하고 그 뒤에 351쪽에 보게 되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쪽에 보면 '98년도말에 약 7,880억 우리 재산이 7,880억인데 토지가 7,300억, 건물이 580억 정도 되는데 토지하고 건물 취득한 문제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뭐를 얼마씩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전체액인지 아니면 '98년도에 취득한 액인지,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서초구청에 총 토지에 대해서 재산이 7,888억이냐 아니면 '98년도에 취득한 액만 7,888억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액의 누적액이 현재 우리 서초구의 총 재산이 588억이냐 아니면 '98년도에 취득한 것이 588억이냐 그래서 한 해 분이냐 아니면 누적액이냐, 한 해 분이라면 많은 것 같고 누적액이라면 우리 서초구에 건물분이 588억만 될 리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청사만해도 그렇고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 문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물품으로 봐서는 아마 '98년도에 취득한 액인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본다 하면 나와 있는 현황상에 전혀 취득을 안한 물품도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전체 누적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누적액이라고 하면 '98년도 당해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이 재산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면 '98년도에 내가 알기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난은 전혀 거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단 354쪽에 보면 24번에 컴퓨터 해서 3대 해서 2억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컴퓨터 3대가 2억이라면 그것은 아마 다른 특별한 컴퓨터일 것 같고 우리 전 직원들한테 1인당 하나씩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그 컴퓨터 그것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여기에 '98년도 현황에 안 나타나 있고 그런 것보면 컴퓨터 하나 값보다 적은 파이펫자동세척기 같은 것은 27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또 들어 있고 왜 그런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에 '98년도말 현재 344쪽입니다마는 현재 공유재산 현액에 건물이 585억, 토지가 7,300억 한 것은 누적된 우리 전 재산에 대한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해년도의 증감내역은 '98년도의 증감내역이 당해년도에 나온 것이고 여기 공유재산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은 취득한 당해년도는 감정이라든지 설계, 건축가격이고 옛날부터 내려온 것은 장부가격, 물품대장에 있는 그 가격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

재무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전 재산이 건물분은 580억 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청사, 저쪽에 뭐 내가 알기에는 동사무소 해서 무려 80 몇 건인데 그것도 좀 언급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부가격으로 해서 585억 6,6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585억 ...

예.

전부 다 합쳐서 ...

건물입니다. 토지는 7,300억 ...

그러니까 건물분만 그것 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건물분 58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건물분만이니까 큰 돈입니다. 동사무소 1, 2억 하지 않습니까? 건물분만 ...

그래도 우리 청사가 얼마 간다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옛날에 지은 것은 장부가격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지은 것은 옛날 장부가격에 의해서 ...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사는 대략 얼마 정도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별도 목록을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감가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한다고 보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판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략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따진다고 하면 ...

별도로 한 번 참고로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

그 다음에 컴퓨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정수물품만 들어갑니다. 개인용 컴퓨터 이런 것은 정수물품에서 전부 제외가 되어서 여기에 이제 컴퓨터 3대는 주전산기쪽의 대형 그것만 들어가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개인용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은 해마다 우리 소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별도로 보고해서 정수물품으로 계속 책정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 물품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정수물품이 없어진 것이 정수물품에 들어있고 지금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엄청나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고가장비 지금 아마 내가 알기에는 컴퓨터 재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정수물품에 대한 건의를 해서 그 품목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내가 자료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는지? 이 재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낸다고 해서 우리한테 관련도 없는 것은 물품에 넣고 없다고 해서 제로로 하면서 우리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정수물품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정수물품에 안 넣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97년도인가 '96년도인가 정수물품 현황을 받아서 그때도 지적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책정은 행자부장관이 책정을 해서 연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물품 책정에는 그 기준이 있어서 사실상 중요물품으로서 관리가능한 그런 물품인데 지금 현재 옛날에는 정수물품에 컴퓨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1인 1대로 되어서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으로 보아서 도저히 안 되고 검토를 해서 재물조사에 의해서 '97년도인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관리할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제외가 된 물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내려온 그것을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결산서는 그러니까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계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과년도의 징수결정에는 전년도의 미수납액이 그 다음해의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제가 이것을 매년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금년에도 또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의 지방세에 우리 140억 7,541만 9,000원을 해 놓았는데 '97년도 결산서에 지방세 미수납액을 보면 132억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도 과년도수입이 '97년말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이 88억이었는데 지금 '98년도에 징수결정액은 101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 동안에 간주처리가 오면 추경예산때까지는 간주처리 들어온 것이 그 추경예산서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결해 보면 연계가 안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재산수입에 재무과에 원래 예산현액으로서는 1,000만원을 해 놓았었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 7,9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납액은 740만원밖에 안 들어오고 미수납액이 5억 7,100만원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차장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이제 24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이 결산서는 공공부문에 다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체납액이 244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주민들이라든지 또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44억이라는 거액이 미수납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98년도분은 아닐 것이고 그전부터 내려온 것이라면 연도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답변이 가능한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실하게 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우선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346쪽에 공유재산현황에 보시면 '98년 중에 감액이 토지는 대지, 전, 답, 기타 해서 보면 143건에 1만 3,442.8㎡ 금액으로는 46억 8,200만원인데 원가개념입니다. 그렇게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4건에 8,759.29㎡에 82억 8,668만 7,000원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346쪽을 한번 보시라고요. 결산서 346쪽, 347쪽에 나오니까 같이 나옵니다. 그 토지와 건물이, 토지는 지금 46억 8,200만원, 건물은 8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에 '98년도, '97년도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 토지만 문제해서 143건에 1만 3,442㎡가 감액되었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처분했거나 무상양여를 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46억 8,200만원이라는 것은 원가의 개념입니다. 취득 원가의 개념이라면 1만 3,442.8㎡를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팔아서 어떻게 했느냐, 처분했느냐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당해년도 '98년도에 2억 5,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추산 46억이 감액되었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계수가 잘못되어서 수정한 것인지, 실제로 143건을 처분했거나 양여했거나 하여튼 소유권을 넘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연계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4건에 8,913㎡라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 4건을 원가 82억 8,600만원짜리를 '98년도에 감액 처리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철거를 한 것인지, 팔아먹은 것인지 그것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타나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뒤의 세입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된다, 이것이 감액된 것이 공유재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느냐? 두 번째는 감액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데 처분했다면 왜 세입이 누락되었느냐? 그 다음에 그것 지금 현재 땅이 1만 3,442㎡를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것이 처분한 것인데 그 내용을 이것이 아마 계수가 안 맞으니까 조정하느라고 맞춘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소명한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액이 얼마냐 하면 원가 개념으로 129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재산임대수입에 5억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5,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납액으로 한 것은 임대수입은 우리가 국.공유지 잡종재산에 의한 임대수입은 우리 재무과에 잡힙니다. 특별히 잡종재산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임대수입에 있어서 구유지가 7필지, 시유지가 3필지, 국유지가 165필지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896만 2,000원의 예산현액 해서 징수결정액 7,798만 5,000원 해서 실제수납액은 여기에 7,100만원 해서 전부 해서 미수납액이 680만원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이 아니고 5,800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임대재산현황은 여기에 별도로 목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취득한다든지 처분, 매각했을 때 잡종재산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재산가액이 1억 이상된 것은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있고요. 여기에 착오가 아니고 이 현황은 행정재산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하천, 용도폐지된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들어가 있어 꼭 매각한 현황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가 되어서 도로가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든지, 관리전환이 잡종재산이었다가 행정재산으로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다든지 그런 재산이 전부 여기에 공유재산 증감현황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이나 매각 뿐이 아니고 관리전환된 것, 또 용도폐지 되어서 넘어온 것 그런 것이 되어서 들어와 있고, 여기에 대한 목록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증감현황 목록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의 현황은 국.공유재산 우리 국.공유 구유재산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은 관리대상일지는 모르지만 결산서에 반영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유재산으로 시 결산서에 반영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

증가할 때는 국유재산을 사들일 때에는 증으로 들어갑니다. 구유재산으로 사기 때문에 ...

아니,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소유권이 국가가 소유한 경우나 시소유인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것은 증감현황을 해야 되는데 토지에 있어서 대지 같은 것을 한 번 보시라고요. 대지가 지금 당장에 42건에 2,703.8㎡인데 원가가 38억 8,000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지가 여하튼 어쨌든간에 관리전환되든지 뭐든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지가 없어졌죠? 대지가 잡종재산으로 도로로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를 팔아먹었으면 거기에 판매한 부분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을 뿐이지 그것도 우리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구유재산 아닙니까?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잡종지 기타로 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도로로 된 것도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유재산의 감액 사유가 어떻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 했는데 한 번 감액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감액되었느냐? 감액되었다면 현재 최종적인 관리가 대지에서 기타 도로로 전환되어서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도로도 경우에 따라서 팔 수 없는 것이 있고, 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무조건하고 국가 우리 구유재산이 147건인데 이게 원가개념으로 따졌을 때 129억이나 '98년도에 감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상태를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과년도 체납하고 현년도 징수결정액이 맞지 않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년도의 체납액하고, 현년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산금, 중가산금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산금, 중가산금 관계로 지금 제가 '97년도 정확한 계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계수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산금이 그 이듬해 징수결정액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그 차이액입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체납금액에 대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과로부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본예산서 작성하고 난 뒤에 추경예산 전에 들어오는 간주처리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예산승인후에 추가로 시에서 배시되는 보조금을 세입편성하는 것으로 간주처리시에는 이미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어서 총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15일 추경할 때 금년도에 11차에 대해서 간주처리는 추경예산서에 같이 해서 추경전에 처리했습니다.

최고 마지막은 안되고 간주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간주처리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안 되어 있던데요.

추경예산서 맨 앞에 7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유과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금방 점심식사를 하고 나셔서 그런지 전력을 가다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난 '98년도 예산을 승인을 받은 후에 최초로 쓰겠다고 올린 금액과 나중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몇 % 정도, 전체는 다 모르겠지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각 부서별로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각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에도 계약건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계약금 남은 차액이 대부분 됐는데 15%라면 그것이 없으면 물품구매 하는데 생긴 것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시행하다가 취소한 것에서 생길 것인데 ...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비율이 높은 것이 '98년도 같은 경우 IMF가 한창 닥칠 때라서 위원회수당 같은 것이 100만원, 200만원 잡힌 것을 집행을 안 한 그런 것이 비율이 높고 집행에 있어서 일부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IMF 시절에 맞추어서 전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용한 것이 많고, 생활복지국은 토목과나 하수과 같이 공사발주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청소종합시설 같은 경우에 계속비로 잡혀있던 것이 일부 이월되고 그런 예산이지 사업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용되고 그런 것은 비교적 다른 데 비해서는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위생관리에서 예산액이 9,919만 8,000원을 예산으로 잡았고 지출액을 보니까 6,398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면 3,521만 3,000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하면 35.4%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환경관리 7,857만 2,000원이 예산에 잡혀있고 그 지출액은 4,3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538만 7,00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고 프로테이지로 45% 가량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생분야의 예산은 1억 689만 8,000원이었는데 추경에서 77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9,919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집행해서 지금 이호혁위원님 말씀대로 6,398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3,5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203목에 있는 여비입니다. 여비가 3,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단속과정에서 직원들 여비로 주는 것이 월액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2,000여만원이 지금 집행이 덜 됐고요.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들 간담회비로 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가 일어나고 해서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해식품신고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3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위해식품신고에 따라서 위반사항 적출시에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신고사례가 별로 많지 않아서 300만원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5목에 식품등수거비 그 다음에 불량부정식품 폐기처분비가 54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동전화를 대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IMF사태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이동전화도 회수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덜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분부분이 시기적으로 IMF와 관계해서 집행이 덜 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답변말씀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다 안 나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답변 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이호혁위원님 환경분야에 당초 '98년도 전체 예산이 7,857만원 규모인데 지출금액이 4,300만원, 불용액이 3,538만원 약 45%가 불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특수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거의 일반운영비, 수용비 성격인데 '98년도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때문에 기본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3, 40% 절감하라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절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에서 약 3,4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지방의제21 책자발간 계획이 있어서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96년도 리우선언 이후 처음에 책자발간했고 그 후에 연도별로 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발간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장 안 급하다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환경보전학교 시범운영하는데 약 300만원 행사 안 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 시설견학해서 저희들 한 300 몇 십만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2,300만원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배출시설관리인교육해서 162만원인데 거기에서 13만원만 지출하고 연2회하는 것을 서면교육으로 대체하고 해서 거기에서 약 1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손상보전금해서 당초 예산 100만원 요구했는데 그것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수정되거나 공사하다가 취소되는 것은 없고 순수하게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성격에서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절감액이 너무 크다고 했는데 그것은 환경의제, 환경관리인교육, 견학 이런 것을 '98년도 IMF 때문에 축소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안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다 나왔나요?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결산서 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 소각처리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했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꼭 전용을 했어야 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편성할 적에 사실을 모르고 편성했는지 전용일자가 '98년 2월달에 했어요. 이렇게 됐다면 예산편성할 당시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1억 2,080만원을 편성했다가 2,000만원을 '98년도 3월달에 집행해 보지 않고 벌써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와 그 밑에 양재종합복지관 운영비보조를 1억 5,920만원을 편성했다가 7,720만원을 또다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양재종합복지관의 운영비를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보는데 기능보강비와 운영비는 분명히 다른데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예산편성하고 바로 전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복지관의 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편성했다가 전부 그것을 기능보강비로 전용했어요. 생활복지국에 예산편성할 적에 적정한 금액의 추산을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부족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정말 어느 목에 해야 되는지를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그 앞에서도 전용감액해 놓고 그 뒤에 또다시 감액했어요. 220쪽에 보면 1억 9,200만원에서 또 310만원을 전용감액해서 양재복지관 공공요금으로 전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생활복지국의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220쪽 밑에 보면 유기농산물 ...

허명화위원님, 거기까지 듣고 ...

하나만 더 할께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는 3억을 편성해 놓고 5,000만원을 전용해서 도시가스기금출연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여기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 3억에 집행된 것은 얼마인지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쪽수로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봐 가면서 답변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가 이것이 당초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에서 3억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50% 3억을 했습니다. 이것이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98년 9월달 추경에서 도시가스기금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서 기금조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양재1, 2동, 내곡동에 있는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도시가스기금을 전체 10억을 다 폐지하면 기금의 명목이라도 살려놔야 서초동이나 반포동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데 양재동, 내곡동에는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기금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5,000만원 추경을 요구하니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과연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당초에는 시에서 2억 5,000만원이 더 된다고 결론이 나서 그러면 거기에서 5,000만원을 도시가스기금으로 전용해 주자 이래서 실제 농산물 전문판매장은 2억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래서 5,000만원이 도시가스기금으로 전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계약을 하다 보니 2억 4,200만원으로 하는데 시하고 저희들이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 건물주를 만나서 몇 번 흥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는 2억 7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4,300만원만 불용이 된 것입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청소행정과장이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처리비에 있어서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돼야 옳은 것인데 실무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 폐기물을 처리할 때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 기재된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못 편성됐다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이 하실 것입니까? 어느 분이 먼저 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실 때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리고 또 기능보강비는 어디어디에 쓰고, 운영비는 어디어디에 쓴다고 하는 것까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종합복지관이 당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처음에 시설을 해서 건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지나 그 지역 여건이 사회복지관보다는 우리에게 시급한 탁로원으로 쓰는게 더 낫겠다고 해서 추후에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건립한 것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노인들을 위한 단기보호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를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강내역은 물리치료실이라던가 물리치료기나 아니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보강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정복지과장님! 그러면 사업성을 변경하는 것은 어디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한테 최초에 할 때에는 지금 변경 안 한 것으로 허락을 받아서 집을 지어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로 싹 바꾸어서 하면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냥 구청장님이 그렇게 바꾸자고 해서 바꾸어서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양재복지관이 당초에 건립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다가 그것이 아마 노인들을 위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사업계획이 의회에서 보고되었는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미처 확인을 지금 현재로서는 못 하겠고, 예산을 바꾸는 것은 전용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과목간의 변경은 아마 입법과목이 아니라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위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양재주민복지시설개보수비 그렇게 해 놓고, 그 밑에는 또 양재종합복지관운영비보조 이렇게 해 놓고, 또 밑에는 양재복지관기능보강비 이것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양재종합복지관도 따로 있고, 또 양재주민복지시설도 따로 있고, 또 양재복지관도 따로 있느냐?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위치를 알아봐야 되겠다 ...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주로 양재종합복지관기능보강비, 운영비보조,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이런 형태로 바뀌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 양재종합복지관이 1차 모집공고하고, 2차 모집공고 해서 '97년 11월 21일 사회복지법인 혜린복지법인이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린복지재단이 '97년 12월 24일 위탁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이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노인을 위한 그런 시설부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관이 좀 늦어져서 여기에서 그 기능보강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를 주로 쓴 경우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98년도에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97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뷸용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거의 이쪽 기능보강비로 전용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시비에서 보조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로서 보조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고 하다고 시비보조가 나왔는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예산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에 대해서는 서초구에 관해서 3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97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이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겠다고 확정을 못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95년도에 서초구에는 종합복지관을 3개의 T/O에 대해서 시비를 주겠다고 방침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97년도에 우리가 반포종합복지관이 '98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그것을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은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3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한 것이 법령사항이 아니었고 '95년도 그러니까 민선 이전이었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이전에 주겠다고 하는 서울시장 방침을 그냥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 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자연인 개인 담당이 아니고 제 전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95년도 문서를 찾아서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것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억지로 받아낸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서울시에서 줄 것으로 알고 우리가 모르고 앉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95년도에 3개의 복지관이 무엇 무엇이었고, 시비방침이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97년도 12월에 아직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반포복지관 뿐만 아니고 3개 복지관 다 편성을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은 일단은 전에 받던 대로였습니까?

예.

그럼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95년도 되어 있을 때 '95년도 당초에 종합복지관은 서초종합복지관 하나였고, 그때 될 때 여기 새로 다시 3개로 방침이 확정될 때에 우면사회복지관이 우리 구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짓는 복지관을 서초구청장이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우리 서초구청장이 인수를 받아서 그것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된 것이 민선 이전이라서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때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과쪽에서 그때 상황 그것은 서울시 법령사항이 아니고 지침사항이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양재종합복지관을 무엇으로 아까 용도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 공식명칭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양재종합복지관의 정식명칭이 양재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양재2동에 있고, 마방공원 옆쪽으로 주유소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

그리고 주요사업은 어린이집하고 탁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무슨 사고가 있어서 노인분들을 며칠씩 맡겨놓고 싶으실 때 보름까지 여기다가 노인분들을 모셔다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지금 노인이 한 여섯 분 내지 일곱 분 기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탁로방이라는 것이 최초에 복지관을 지을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탁로방이 필요해서 탁로방을 만들고, 탁로방으로 그 기능이 바뀌니까 그 기능보강비로 해서 돈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양재복지관은 완공을 언제 했습니까?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준공년도는 '97년 11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입니다. '97년 11월에 완공했는데 또 다시 기능을 보강한다, 얼마나 계획 자체가 한 번 어느 정도 운영해 보고 난 뒤에 필요에 의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주위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체는 '97년도 11월에 완공해서 바로 또 '98년도에 기능보강한다고 하면 그 건설 자체를 할 적에, 건축할 당시에 이런 모든 기능이 들어가서 했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림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집 다 지어서 아직 집에 이사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하고 난 뒤에 분양하는 사람, 짓는 사람하고 들어가는 입주자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개보수하는 것도 그것은 국가적인 낭비인데 같은 기관에서 지으면서 그런 기능보강 안 하고 지어서 한 번도 안 쓰고 또 다시 기능보강비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 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맨 주민 세금 걷어서 쓰다가 잘못 쓰고 또 다시 기능보강하고 이게 지금 하나 둘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군데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설에도 이런 사례가 정말 여러 건이 아직도 있고, 또 예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 또 좀 변명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이 당시 대부분의 시설들이 '95년도, '96년도에 주로 집중적으로 그때 건립이 추진된,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할 때에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개 시설이 동시에 착공되고 준공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정말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조금씩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짓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오늘 이것을 하면서 이게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가끔 간담회하고 그럴 때 보면 탁로방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지금 변경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우리는 탁로방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생기면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도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데 우리 또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런 것은 항상 바로바로 정보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탁로방 만든 것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해당되는 것은 소요가 됩니까? 더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탁로방이 있는 곳이 반포종합복지관,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로 치면 동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반포종합복지관, 양재1동에 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양재2동에 양재복지관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중에 반포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은 아주 높고, 양재복지관은 이것이 이제 장기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좀 꺼리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지금 방배동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 달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재동이나 이런데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노인을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올 수 있는 셔틀버스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방배동 지역에도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수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 방배지역에 새로 시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모색단계로 지금 방배지역에다가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차원에서는 방배지역쪽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이 조금 방배지역에 땅을 구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결산서 222쪽 보면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기능보강비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까리따스는 우리 구립도 아니고, 또 이게 전산화시설인데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용까지 빨리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나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잔반처리기등 그것을 전용해서 5억에 취득하려고 했다가 다시 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40쪽에 새주소부여사업프로그램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예산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허명화위원님부터 ...

아까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전혀 한푼도 이제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는 보조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에도 재가복지가 있었습니다. 구립반포종합복지관에는 있었고, 구립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해서 4,080만원이 들어가 있고, 운영비가 8,6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총괄적으로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쪽에 있는 까리따스 방배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전용에 대해서 원래 까리따스 방배종합복지관이 서초, 우면, 반포 이 3개는 시비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방배복지관만 운영비부터 해서 시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98년 12월경에 시비예산으로 기능보강으로 전산화시설비가 3개 복지관에는 1,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방배는 시비지원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3개만 내려오고 방배만 빠지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전산화시설비라는 것이 우리가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 소프트웨어라든지 회계관련 소프트웨어라든지 곧 서울시 전체의 통일과 규격성을 갖추기 위한 소프트웨어인데 방배만 설치가 안되면 전체 서울시에서 취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서초구 자체에서도 4개 복지관 전체로 취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비 1,000만원을 전용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방배종합복지관에 지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용일자가 12월 26일이면 그 다음 바로 본예산에 넣어서 사전승인 얻어서 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너무 독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마음대로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횡포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날짜가 '98년 12월 26일이어서 의회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또다시 예산편성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2월 26일이니까 바로 할 수 있었는데 ...

12월 26일날 결정을 했더라도 그 전에 와서 12월 21일날 우리가 예산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정요구를 했었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편의로 편안하게 의회에 얘기해 봐야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전용해서 쓰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비 올라온 것은 그 전에 왔을테고 얼마든지 그 전에 올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님, 장영화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 얘기하신 것 잘 머리에 두셨다가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립 양재복지관 집행액은 총 1억 543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복지관은 하나도 보조 안하고 있어요?

예.

가정복지과장님, 기능보강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기능보강비는 그냥 기능보강비 해 놓고 사유란에 기능보강비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는 기능보강비해서 밑에다 (전산화시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심사할 때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도 기능보강 앞에도 기능보강인데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이 뭔가 위원님들 한참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앞에 가정복지과에서 쓴 것은 기능보강비가 아니고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을 변경해야 될 시설변경 하는데 썼지요? 그럴 것 같은데,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메모를 해 놓으세요. 또 다른 위원, 허명화위원님 ...

답변 하나 빠졌습니다, 잔반처리비.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잔반처리 비용 5억원을 전용후 감액한 사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음식물잔반처리기는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계 대수가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기계를 검토해 보려고 실례로 먹깨비랄지 이런 기종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전용후에 사용하지 않고 감액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로 서초구의 생활복지국 예산을 '98년도에 떡주무르듯이 주물렀어요. 만약에 복지관 기능 같은 것이 안 좋으면 추경때 전부 감액시켜서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잔반처리기 같은 것이 5억 든다면 추경때 감액을 했었어야지요. '98년 12월 30일날 전용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추가확보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편안하게 했는지 알아요? 굉장히 방만하게 관리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이것도 23억을 해서 9,400만원을 또다시 감액해서 일반보상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그러니까 살림을 살아가는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안되고 일단은 편성을 해 놨다가 떡주무르듯이 주물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전용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예산편성할 당시에 치밀하게 계획이 안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음식물잔반처리기는 당초에 '97년도말에 IMF가 터지니까 음식물처리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하라해서 예산을 5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다른 구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이웃 강남구 같은 경우 담당과장이 검찰에 수배를 받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그런 개인적인 비리문제를 떠나서 음식물사료화 정책자체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경이 9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 조차도 음식물처리기 5억이 무슨 예산이냐 하면 시골농장에 2억씩 2개 내지 3개 농장에 갈라줘서 그 쪽에서 퇴비화 기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4억인가 5억 들여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추경을 맞아 가지고 그것을 감액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행정수요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환경미화원 정년이 단축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거 퇴직한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썼고 그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의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아서 집행했어야 되는 것인데 제대로 안된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결산서 13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를 한 번 보세요. 실시설계비에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1억 해 놓고 하나도 집행 안하고 불용시켰어요. 그러니까 '97년도에도 사고이월 넘길 적에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98년도에 하나도 집행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뿐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160쪽에 한 번 보세요. 160쪽에 보면 그위에 307-02 민간경상보조해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9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5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때 3억 4,800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추경예산서에 보면 386쪽을 보고 본예산 680쪽에 보세요. 9억 3,3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결국 집행은 4억 6,700만원 했습니다. 이렇다면 결국은 당초에 예산 5억 8,500만원 가지고도 분명히 연말까지 4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도 그때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추경때 왜 3억 4,800만원을 더 요구했느냐 이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60쪽에 민간경상보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억 8,500만원이 있었던 것을 추경에 노인정 운영비와 노인정 난방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추경을 할 때는 노인정 운영비하고 노인정 난방비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중에서 구비만 뽑아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자체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시.도비보조사업에서 그 만큼 감액하고 자체사업비에서 이만큼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 예산 갖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추경까지 따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시는데 실제로 불용이 많은 것은 보육시설비에서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쓰지 못하고 목으로 잡아서 추경을 편성했고 보육시설운영비는 저희가 당초에 민간 어린이집까지 많이 지원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아반 운영을 많이 하는 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립 어린이집 영아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우리 지침에 맞지 않아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아까 생활복지국장이 추경예산을 9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그런 지침이 안 나왔었어요?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그 동안에 4억 6,500만원을 집행을 그 만큼 못했다면 그런 사실 같은 것은 IMF가 터진 것이 '98년도에 터진 것이 아니고 '97년 연말에 터졌는데 그런 것을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그런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때 노인정 운영비를 넣으면서 사실 보육시설은 상반기에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데 그것이 저희의 실책이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시설계비 1억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원을 반영한 후에 왜 불용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코어소각장 건설에 추가설계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해 놨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감리비도 마찬가지에요, 8,500만원?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만약에 암코소각장 사업이 암코회사와의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취소된 것이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이에요, 그 후에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그 이후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서류를 찾아서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암코어소각장이 최종 결렬된 것은 추경이후입니다.

몇 월달에요?

11월 아니면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그때 벌써 사업이 다 취소됐었어요.

취소가 되었는데 실제로 문서를 가지고 확실히 ...

사업이 취소되고 우기를 대비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다 메웠어요. 그러면 벌써 그때는 사업이 끝난 것이에요. 중지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최종 협상을 계속, 제가 10월 1일자로 시민국장으로 왔었습니다. 그럴 때 계속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문서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10월 1일날 왔을 때는 추경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와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사업을 가냐 부냐를 종결 짓기로 했습니다. 그 날짜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서는 10월달에 그것이 최종 결정되었다면 그것 최종적으로 협의도 종결 안하고 우기를 대비해서 공사하던 것을 메웠다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되메우기한 것은 우기를 대비해서 세 번에 걸쳐 되메웠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넘어져서 8월달을 우기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기억하는 것보다는 ...

추경예산때 이것을 감액 안 한 것을 질책하려고 하니까 추경 끝나고 난뒤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지난해에 그 장소에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공사를 하다가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안 하게 됐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안하게 됐으면 빨리 우기에 대비해서 되메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되메웠어요. 되메울 적에 10월 1일 최종적으로 결정도 안했는데 벌써 되메우고 다시 협의가 되어서 공사하게 되면 또다시 공사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네요, 처리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서초여성회관 지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집기구입비로 2억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는데 집기를 사다 보니까 모자라서 쓴거요? 아니면 전체를 다 사는데 쓴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집기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텐데 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타기 힘드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몽땅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냐, 그것도 돈도 조금이면 모르지만 물품구입하는데 2억씩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을 처음에 지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자가 숙명여대가 위탁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서 그 쪽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 당시 '97년도에 기능보강비가 2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수를 해서 쭉 하기로 했었는데 중도에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 가서 그 당시 '97년도 예산으로 쓰지를 못 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지금 위탁받은 데에서 바로 하면서 바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위탁관리하는 이런 것은 조례에 보면 위탁을 받은 사람은 와서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 놓고 나면 본전 들어간 것이 생각나서 자꾸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절대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재산일수록 위탁받은 사람한테 돈을 들이지 말게 하라고 해서 지난번 조례때에 그게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면 아, 이것은 공짜로 생기는 것이니까 그때만 생각해서 거기서 해 주면 좋겠지 해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후환이 꼭 그것보다 몇 배가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히 여기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서 정당하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관리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님 ...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나간 것을, 지금 사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97년도 계속비 중에서 '97년도 이월액이 26억인 것 같습니다. 서초크린타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로 이월되었는데 그러면 계속비로 해서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면 지금 '97년도에 이월된 분도 손을 못 대는데 '98년도에 또 다시 15억원인가 편성해서 25억 그대로 몽땅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당시에 25억을 예산편성을 안 했더라면 그 공정을 대충 준공,과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정을 알고 있었으면 공정 집행에 따라서 돈을 얼마 지출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아까 말한 허명화위원의 암코소각장 설계비였다가 전액 불용처리한 것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 또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도 못 하고 예산이 적기에 쓰이지 못하게 한 그런 하나의 우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보다 적절하게 정밀하게 분석되어서 그때 만약에 예산편성을 안 했더라면 그 돈 가지고, 물가도 자꾸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다른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해 놓고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물론 현재 청소행정과장은 그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전에 주무과장이 했던 잘못인데 지금 생활복지국장도 그 당시 '97, 8년도에 이 예산편성할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촉구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다른 국에 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예산 전용의 문제는 우리 현재 지방재정법이 상당히 악용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관, 항까지에 대한 것은 법정과목으로 되어서 이용할 때는 이용에 대해서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세항 이하의 세항, 세세항, 목까지는 전용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시행령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일부분은 또 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1년치의 사업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마스터 플랜을 구민한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구민에 대한 약속은 구의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하는데 돈은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인데 설령 그것이 법으로 아무리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구민과 구청장의 관계에서 하는 그런 것이 관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떡 주무르듯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예비비제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으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다시 또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한 것을 불용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비라는 항목에서 지출하게끔 또 길을 터놓았다는 것입니다. 터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초에 막연하게 5억을 잡았다가 다시 5억을 다른데 편성하고 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해서도 안 된다, 예산편성한 것을,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허명화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한 심사가 되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편성할 때 사전, 사후 계획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왔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대충 이것을 보면 불용 내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거의다가 사업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전부 다 IMF를 들고 있는데 물론 작년도에 IMF라는 그 여건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사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전국적인 분위기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고통을 참고 감내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체력단련비 같은 것을 반납을 하고 월급을 좀 덜 받아가면서 공무에 임했던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이 그냥 하나의 가계도 아니고, 기업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40만 구민의 재산권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구민과의 약속이 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번 지켜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아까 말한 25억 같은 것, 바로 지금 서초크린타운건립공사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바로 25억이 전년도로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공사집행만 이월되어서 예산은 '97년도에 현계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98년도에 14억을 편성해서 결국 또 25억 그대로 다 넘겨주는 이런 사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적기에 집행을 못한 상당히 중요한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해야 되고, 특히 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옛날에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고 예산에 밝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앞으로 간부회의에 가셔서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과다한 불용액도 문제가 있지만 한푼도 불용이 없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별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서초구 전체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심 쓸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뭐 지금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한푼도 예산불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이전, 민간이전경상보조,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 그 다음에 임의보조, 그 다음에 그 뒤에 실시설계비 이런 것이 얼마나 예산에 정확하게 편성을 했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한푼도 불용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관리하는 것이 정말 아까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노력을 했다고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아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조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생활복지국에 대한 불용액이 한푼도 없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집행되어 있는 그 목에 대한 세세한 산출기초별로 집행이 다 되었는지 한 번 분석을 해서 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전체 다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개괄적으로 답변 한 번 받아봅시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나 자치단체자본이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한푼도 불용이 없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님! 그 답변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쭉 지적을 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결산을 보면서 느낀 사항이라고 하면 결산서상에 가장 우리 의회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전용문제하고 예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 이체한 그 서류하고 예비비 사용한 그 서류하고 보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맡고 있는 내용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심의로부터 좀 이격되어 있는 이런 감을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죠. 물론 이게 전에 있던 공무원들이 한 사항이 되겠지만 금년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회의를 하실 때 우리 과장님들한테 보라고 하면 자기들도 느낄 것입니다. 자기 과에 있는 것이 가장 불용액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해에 과태료하고 과년도수입에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청소행정 쓰레기무단투기는 당해년도의 것은 66.2% 그러니까 3,000만원을 부과징수결정을 하고 난 뒤에 실제수납은 1,820만원밖에 못하고, 위생과 식품, 위생과 공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과 식품은 55%, 위생과 공중은 98%가 징수되었습니다마는 산업환경과도 87.5%인데 그 전해 과년도에 청소행정 쓰레기무단투기는 4,173만원을 부과하고는 징수는 332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정화조 청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한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수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처음 실시 이후에 많이 정착되어서 줄어들은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 분야 세외수입이 지금 부과에 비해서 체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선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았는데 '98년도 이전의 과태료는 주로 식품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진단미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것을 행위자를 벌한다는 관점에서 종사자들한테 부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변경되거나 이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업주, 사장한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재산압류하기 위해서 전부 지금 재산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끝나면 바로 종사자가 됐든, 업주가 됐든지 재산을 압류조치를 해서 체납액이 하나도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업환경과장님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방금 위생과장 답변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도 87.5%의 징수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합니다마는 채권압류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크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과태료이기 때문에 2, 30만원, 많게는 100여만원 됩니다마는 그 공매처분하는데는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영화위원님부터 ...

아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듣고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146쪽에서는 162쪽까지 사회복지, 가정복지입니다. 거기에 예비비와 전용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썼는데도 또 불용액을 많이 냈습니다. 예비비하고 예비비전용을 한 그 항목에 또 불용을 많이 냈습니다. 이것은 금액 산출이 정확하지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반부에 이렇게 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추경때, 추경까지 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취소되어야 될 사업이라든지 감액해야 될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추경에는 거의 증액만 많이 시켜달라는 부분이지 감액은 없었는데 이럴 때는 좀 정확히 산출을 하셔서 추경 1차, 2차 추경까지도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1차, 2차라도 해서 정확하게 해서 불용이 많이 나지 않고 또 우리가 시급한 사업에 남는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98년도 당초의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이전에 그러니까 '97년도 그전에 있는 과년도의 미수납액은 채권확보 같은 것이 다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청소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4,173만원을 징수결정해 놓고 실제수납액은 3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안이 없는 것인지, 막연하게 5년 기다렸다가 시효소멸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것인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도 7,270만원을 부과징수결정해 놓고는 실제수납은 45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위생, 식품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있는 미수납액은 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무단투기하고 정화조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거나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철저히 확보를 하고 징수율을 최대한 올리는 방안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청소쓰레기무단투기 이것은 지금 보통 일반 입주민들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지금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부과현황을 한 번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로 대부분 적발되는 분들이 영세한 사람이고 또는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구민도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타 시도 사람들도 있고 저희 주민들도 있는데 저희 주민들 경우에도 대부분 생활수준이 나은 분들은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영세한 사람들이 무단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우리 서초구민이 아니면 ...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채권확보를 더 강화를 시켜서 하고 5년이 경과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그런 형태로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정화조는 어떤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입니까? 7,2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홍보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정화조에 대한 것은 개인주택에 대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또 건물도 있고 ...

빌딩 같은 것도 있구요?

예.

위생식품하고 산업환경 ...

허명화위원님 ...

답변 안 나왔어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지적하신 환경관련 과태료는 거의 다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입니다. 소액입니다만 자동차압류라든가 채권확보는 거의 99% 채권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가지고 공매처분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자동차말소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돈 받는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늦게 받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됐기 때문에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 대상은 산업환경 과태료는 거의 없다고 자신있게 보고드립니다.

위생식품 ...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진단미필 개인한테 부과된 것인데 그것은 주로 재산조회를 해 놓은 것이 참 오래 됐습니다. 그것은 봐서 진짜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채권확보를 해서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IMF로 인해서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과거해 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축소되었으나 그 전에는 전용 같은 것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전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고 예비비도 물론 공공근로자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더 구청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98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지적했듯이 기금에 대한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보완을 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용에 관한 문제인데 전용에 관한 문제는 본위원도 아까 떼를 썼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선용을 해야지, 우리 예산서라는 것이 구민과의 사업계획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실제로는 자체사업 목 어디에 쓰겠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 세항간에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대로 한다면 지방재정법 자체가 모순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용문제가 부득이 한 경우외에는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부득이 한 경우라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용을 꼭 해야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성화시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것이 필요없다고 잘라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전용해서 쓰면 사실은 예산서 만들 때 산출기초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법 이전에 약속을 지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결산에 보시면 결산서가 예산서와 연계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목이 예산서에 없는 항목이 결산서에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됐는지 자체가 전문가가 보더라도 어렵게끔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여년에 걸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사위원들이 내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문제들이 다음년도에는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의견서를 내고 있다 하면 결산검사제도가 아무 필요가 없고 결산에 대한 심사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정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결산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의 면제만 받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감사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처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개발부담금 문제는 부과자체에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서 책임추궁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생긴 이래 한 200억 이상이 감액결정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돈 받아들인 것도 있고 안 받아들인 것도 있는데 받아들인 것은 결국 환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내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공무원이 단순한 업무과실이었다면 묻어둘 수 있는 것이지만 현저한 업무의 과실을 범했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받으면 다시 행정감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차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에 관한 것은 어차피 책임의 한계가 법상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본위원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IMF로 인한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모자란다는 증액 부분은 굉장히 많이 편성합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전반부에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언제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추경을 한 번 했는데 1차, 2차를 해서라도 우리가 취소사업이라든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용액이 지금 처럼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서초구의 경우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서 불용 부분이 적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긴급하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다소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채권에 관한 것이 결산서에 없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결산서에는 분명히 채권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서 조금 발전된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다시 미흡한 부분은 보충해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승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찬성발언입니다.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볼 것 같으면 감액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중부과나 착오나 이런 것 전체를 합하면 한 87.1%나 된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확실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