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건소 소관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지침 및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정원을 842명에서 1명을 더하여 843명으로 하여 현재 860명의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861명으로 조정하고 동 조례 부칙 중 기관별로 두는 직급 정원 조정시기를 7월31일까지에서 매년 6월30일까지로 조정하기위함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현재까지 우리 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은 28명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정원조정계획에 의거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1명이 증가된 29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조례 부칙 중 감축조정 1단계인 99년 정원이 927명에서 928명으로 2단계인 2000년도 정원은 894명에서 895명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시기도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규칙개정시기만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은 구 전체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지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현재 28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암1동, 범천2동, 개금3동에는 두명씩 가있습니다. 그래서 28명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일반직화가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반직화 함으로해서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사람이 일반직으로 됨으로 25명이 7급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8급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셔야 될 사항이 그 중에 25명중에 11명이 7급으로 그대로 남고, 9명이 8급, 9급이 9명이 됩니다. 심사기준은 아직 인사지침이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화 함으로해서 앞으로 6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직렬이 신설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명가지고 인원이 보충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암1, 범천2, 개금3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두명씩 주고 있습니다. 한명이 더 오는 것은 인사 배치가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개금3같은데는 영세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금3에 다 모여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는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직으로 되면 직렬 자체가 없어지지요.

사회복지직렬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것은 의미를 어디다 두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예를들자면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지만, 신분보장이 되고.

신분보장이 안 됩니까?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화되면 저희들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처럼 신분보장이 되면서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별정직은 현재 승진이 안되거든요. 현재 89년도 7급 들어와서 지금까지 7급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진급 길을 터주는.

그리고 일반직화해 줌으로해서 신분보장도 되고.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원 요건 중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당초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때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입니까?

예.

이 사람들을 일반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계열화한다. 직렬을 바꾸어주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하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물론 신분보장은 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해서도 그 사람들은 고유한 사회복지업무에만 종사하느냐?

그렇습니다.

다음, 직렬이 무슨 직렬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서기, 행정주사 이런 것이 되느냐, 안 그러면 사회복지.

사회복지주사, 사회복지주사보.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 직렬에 인사권자는?

구청장이 합니다.

다른 기술직처럼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타구하고 교류도?

교류도 구청장이 하더라도 시에서.

그러면 다른 기술직하고 상이하네요?

그것은 인사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어느 동에 가든지 그 동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인사 지침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데 아마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아마 우리 구역 안에서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강위원질의있습니까?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 사회복지 별정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예.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규채용합니까?

신규채용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을 그 자리에 메꿉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안 됩니다. 직렬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는 1988년5월1일 조례 제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사무정비지침에 의한 정비대상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대한 조항삭제와 제10조 징수방법에 있어 단서조항인 건강진단수첩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하여 부분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대한 조항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 제3조에 입원에 관한 업무규정이 없으며, 당 보건소에도 입원시설이 없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으로 구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수가조례 제10조 징수방법 중 단서조항 건강진단수첩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삭제는 1999년5월29일자 보건복지부령 제114호로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어 건강진단수첩제도가 폐지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교부토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위생분야종사자가 건강진단결과서를 교부 받을 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 수수료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 제7조 제증명발급수수료에도 포함되어 있어 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삭제, 행정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증명발급수수료 2호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항목이 있는바, 현행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함에 있어 일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대부분임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하여 일반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 제4조의 보건사회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로 명칭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된 안건 중 제8조에 해당하는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몇 년도쯤 제정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1988년5월1일자로 보건소수가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때, 그 무렵에 보건소에 입원시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들었습니다. 건강진단확인서로 한다 그랬는데 현행 조례 중에는 이 종사자들이 몇 개월에 한번씩 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연1회, 다음에 진단확인서 하는 것은 소지를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보건증이라는 수첩을 본인들이 소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상시, 그러면 앞으로 확인서를 받아서 본인이 소지를 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건강진단수첩, 소위 말하는 보건증은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나서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강진단 결과서라는 이런 양식으로 바뀌면서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사하는 업주가 보관하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A업소에 취업을 했다가 두달있다가 B업소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따라갑니까? 재발급 받습니까?

업주한데 받아서 이전한 업주한테 전달을 해주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수첩식으로 의료보험카드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본인이 소지를 해도 뺏어 놓고 안 주는 일반 사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확인서라해서 일괄 업주에게 보관이 된다 그랬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행상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이 제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제도가 변경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건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의는 누가합니까?

자치구 단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쯤 이것을 건의를 하겠습니까?

시행을 해보는 과정에서.

몇 개월 정도 시행을 하시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서고, 어떤 사항을 수정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중앙정부나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예상을 해봅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부령이 공포시행이 되면 보통 시행하는 기간을 보면 1년 정도는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하대홍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령으로 나오면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분야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조례는 지역의 타당성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하지 않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를들어서 위생분야 종사자가 이 업소에서 저쪽 업소로 간다든지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 훈령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일선 부서 자치구 단위로 복지부로 건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경하실수는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김만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상정된 이 안건은 수수료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것을 염두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과거에 보건증 대신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명확히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중복이 되어서 안 되고 거기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정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88년5월1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입법정신 당시에는 전국 234개 보건소 중에서 일부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만 입원실이 있는 보건소가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입법정신이 결국 전국 희망하는 여건이 좋은 보건소에 입원실을 두겠다는 정신이었는지? 단지 서울에 몇 개소 있는 보건소에 있는 입원실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우선은 입원실이 있는 보건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서 준칙이 88년도에 훈령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각 보건소마다 여건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입원실 문제는 보건소에 업무 자체가 진료업무보다는 질병 예방차원에서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입원실은 저희 구에는 현재까지는 필요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는 서울 일부 지역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안 되는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라든지 앞으로 입원실을 설치할 형편이 안 되는데는 이 조례를 폐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소장님, 종전에까지는 위생분야 종사자한테 건강진단 발급시 수수료를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까?

2,900원씩.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수료가 삭제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900원 그대로 받습니다.

건강진단서 건강보건증이라는 것을 확인서로 바꾸는 과정입니까?

건강진단 확인서가 아니고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뀝니다. 그 양식이 바뀝니다.

하대홍 위원 질의 중에 소장님이 종사자들 건강진단을 1년에 한번 받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씩 받았습니다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알기로는 위생종사자들은 한 달에 두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병인 것 같습니다. 성병검진은, 보건증은 결핵부터해서 간염검사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한 달에 성병, 술집에 있는 여자들.

부분에만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보건증은 1년에 한번 발급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규업 위원입니다. 지금 제8조에 보면 신정수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현 보건정책이 보건소에도 서울같은 경우에는 입원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도 앞으로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우리 보건소를 준종합병원시설로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의 당초 공약사항은 보건소에 준종합병원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준종합병원은 진료업무를 어차피 확대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하고 방향이 틀리게 됩니다. 청장님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지금은 질병 예방차원에서 준종합병원 대신에 보건소를 신축이전하면 건강진단센터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방향을 바꾸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일부에 있는 입원실은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는 틀리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 일부 입원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반진료환자가 아니고 성병에 걸린 환자가 입원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법이 88년5월1일부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었고, 앞으로 보건소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안 되겠나 이래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를 삭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에서도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 공히 입원실은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0년동안에 어떻게 놔두었습니까? 10년이 넘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행정규제정비계획이 금년1월6일자로 내려와서 각 형평성 이것을 전부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 그 밑에 발급수수료 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한통에 500원,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소장님, 2,900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2,000원이 되어 있네요.

2,000원은 그것이 조례개정이 앞서 되어야 됩니다만, 2,900원이 맞습니다. 2,000원이 되고 나서 2,900원을 상향조정을 하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2,000원에서 2,900원, 이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98년1월10일자로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의회 심의없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에 2,900원을 못이 박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없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발급 조정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수가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에도 수수료가 나가있고 상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도 2,9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래서 조례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도 필요없으면 지금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설명하세요.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된 날짜가 금년8월29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