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장경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액 대비 공원관리는 12%, 그 다음에 녹지관리는 15.5%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겼는지 하고 '99년도는 이 불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산으로 신청을 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건비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공사입찰 차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를 하지 않고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민간인실비보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100%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실비보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145쪽에 있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 ...

공원녹지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대상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있는 농지관리 운영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 운영수당 지급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400 항목 주택및지역사회개발입니다. 166쪽부터인데 지금 166쪽 중간쯤 보면 기관및부서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용 비율이 44.3%이고 이것을 보면 작년 '97년 회계년도에도 무려 67.7%라는 불용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것과 또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적어도 69.7%부터 100%까지 이것 불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이 '97년도에도 여전히 67.7%, 100%, 94% 이런 불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으면 기관및부서운영비, 그 밑에서 네 번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그 다음 페이지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100%가 보통이고 7, 80%의 불용 비율을 나타내는데 해마다 이렇게 불용비율이 높을 것이면 예산책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매년 불용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가 건축과소관 분야도 있고 도시정비과소관도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결산서 167쪽하고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17쪽 상단에 답변준비 안 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먼저 있던 주택과가 없어지면서 건축과로 바뀌는 바람에 정길자위원께서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피복비가 예산이 279만 4,000원인데 전체 지출은 89만 7,000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매했던 단가 계획시 단가가 낮아졌고 동복만 구입하고 하복은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복비가 많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9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철거시에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시에 우리 서초구 토목과에 있는 유니목을 활용했기 때문에 5대를 임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용 안했기 때문에 92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65만원이 두개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소장 간담회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비용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00만원씩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특수활동비인데 여기서는 매달 쓰는 것에서 예산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자 언급하고 인부부상처리비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철거시에 특수인부를 채용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인부를 구입해서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200만원은 철거시에 혹시 기물이 파손된다든지 그 다음에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배상금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를 메모하셔가지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재해대책보상금이라든지 퇴직전환금 및 보상처리비,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굳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의지에 관계없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질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질의 안했는데 그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사실 시간을 뺏기는데 저는 그것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메모를 하셔가지고 무엇을 질의했는지를 그것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누누히 느끼는 바인데 염두에 두시고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98년도 불용액에 대해서만 질의한 것이 아니라 '97년도에도 계속 불용이 똑같이 100% 불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예컨대 아까 65만원 책정된 것들은 아파트관리자대표자들 모아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다는데 매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다른 어떤 용도로 이런 것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아파트대표들 간담회 안 할거라면 예산에서 삭감하고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우리 관내 아파트관리자 대표회의를 하기로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IMF도 오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안 한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담당과장도 아니고 해서 그 사유는 모르겠는데 '97년도도 안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은 가는데 내년부터는 아파트관리소장들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하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 답변 다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부분을 찾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98년 예산이 이미 집행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실무과장이 주택과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와 건축과 양개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실무과장이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애로점이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각과에서는 대부분 불용액이 과다한 내역을 내년도 예산반영 할 적에는 동일 과다내용이 안 나오도록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해서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더 증액을 요청해야 할 것이고 또 연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서 거의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주민들 구정에 행정을 펼치는데 구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고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하게 쓰여지도록 했어야만이 결산 당시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경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연말에 결산내역을 보면 모자라서 더 요구한 부분이 나온 것이 없고 전부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적에 자기의 주어진 자기 과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열심히 안 했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느껴지는 바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구민의 복지생활이 되고 업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과다 불용액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175쪽하고 177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하단에서 두 번째에 보면 401-04 해서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비 불용액이 무려 불용비율이 84.3%나 되고 4,400만원을 예산책정해서 720만원밖에 안썼는데 어떤 것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177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97년에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74.8%나 되어서 불용비율이 높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적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52.8%나 차지하는 불용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삭감했어도 되는데 이렇게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순서를 먼저 질의한 내용을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고 나중부분은 지적관리 운영수당인데 그 부분은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시설비가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은 730만원정도 써서 많은 비용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잠원동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아서 설치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체비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체육공원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현수막에 대한 게시시설을 300만원씩 3줄을 설치해서 9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가로현수막이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새로게시대로의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 연구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설치를 못해서 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2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의 필요성이 없어서 10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휀스설치는 그 당시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2,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토지매각계약이기 때문에 매각토지에 대해서 휀스설치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의 낭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휀스를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400만원인데 730만원만 집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설비에서 불용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중에서 운영수당이 44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를 4회 운영하고 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2회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445만원 책정했습니다마는 지출액은 210만원이고 잔액이 235만원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위원회를 당초 회의보다 줄인 그런 사유도 있고 위원수당을 받아가는 위원님들 이 참석을 안하는 경우도 있어서 외부인사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당을 안 타가시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97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잡은 것은 '97년도에는 그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토지평가를 많이 할 계획으로 했다가 그때 덜하기는 덜 했습니다. 외부인사의 수당받는 분이 참석이 적어서 지출이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앞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해 주신 시설비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유일하게 휀스 어제 설치한 것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체육공원은 체비지를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결국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어떤 예산으로 잠원동체육공원을 조성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아까 위원회를 위원들이 참석을 안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토지평가위원회를 1년에 네차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년에 네차례 이랬다는데 그러면 '98년도에 이 위원회들을 각각 다 개최를 하였는지 아니면 회수를 줄였다면 어떤 이유에서 회수를 줄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답변되시겠습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공원관리를 위한 포괄비로 공 원시설확충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스럽게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사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회수는 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는 연간 지금 4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두번을 계획했는데 한 번밖에 안한 기억이 납니다. 수당이 줄어 든 것은 위원님들 중에 우리 청내 각국.과장님이 위원이 되시는 그런 분들의 수당은 안나가고 지금 외부인사일 경우는 수당이 나가는데 1회 5만원씩 줍니다. 아마 외부인사들의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잠원동 체육공원은 기존에 있던 공원인지 아니면 새로 조성하는 공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의 체육공원이 지금 말씀드린 위치는 잠원역 바로 옆에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은 4,3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무허가가 상당 부분이 있고 일부 주민들이 농경지로 채소를 가꾸던 그런 토지인데 환경이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이 없던 체비지를 정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주민들이 체육을 하기 위한 운동장 조성이 필요하다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그렇게 해서 현재 전체 면적중에 약 한 4분의 3정도 나머지는 일부는 무허가가 지금 한 50여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철거해서 현재 운동장으로 조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서 공원녹지확충비라는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확충비라는 포괄예산에 대해서 아까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말씀하셨잖아요. 포괄예산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썼다고 했는데 그런데에 써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되시겠습니까?

목하고 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포괄분이기 때문에 목하고 ...

공원녹지과 녹지계에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 자체가 없으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말씀하신게 공원녹지확충비이기 때문에 목을 봐야 됩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것은 집행명세를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도시정비과소관에 시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원녹지 확충비라고 당초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1,000만원은 그 당시 무허가 시설을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잔재를 치워서 평면만 고르는 상태였습니다만 주민들이 체육공원에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요구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돈이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들어 갔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서의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체육공원 조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질의를 하고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3개 부서를 종합해서 함께 배석해서 토론을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후 2시부터 건설국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건설행정분야에 있어서 기관및부서운영비하고 운영수당 그리고 피복비 이 3개 항목이 적게는 50.4% 많게는 100%의 불용액이 남겨져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지 그리고 '99년도 예산에는 얼마만큼 불용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지,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예산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본위원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소관 답변되시겠습니까? 참고로 각 부서 질의내용이 나오면 국.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좋게 직원은 답변자료를 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피복비는 '98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그때 당시 작업복하고 우의를 사려고 준비해 두었는데 그것을 사지 말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왔는데 하필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운영수당하고 기관및부서운영비에 관련된 내용 188쪽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보상계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있을 때 지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양재천 지천상류에 있는 과천하고 경계지점에 현재 미불보상이 17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보상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하고 취락구조 관계 그것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1건은 아주 최적에 과천하고 저희 경계지점에 과천 것이냐, 우리 것이냐 하고 오늘도 싸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건인데 회의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꼭 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에 대해서 ...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저희들이 기관및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에 관서당경비에 도서구입이라든지 수선비 사무용품 사는 것 이것도 '98년도 당시에 거의 쓰지 말라는 그런 시점으로 예산절감하자고, 그래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사진이라든지 인쇄비 그런 분야도 계속 절감하라 해서 그 분야가 특히 사진용품이라든지 인쇄비는 그때 당시에 최대로 절감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한 8% 정도는 집행이 되었고 지금 관서당경비가 지출비에 한 3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IMF라는 사태를 맞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회의를 150만원의 예산을 잡았으면 몇 회 예상 회의를 하려고 잡았는지 그리고 인원은 몇 명씩 구성이 되어서 하는지 계획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현재 수당으로 잡혀있는 것이 5만원씩 해서 보상심의위원이 10명이 있는데 3회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치수관리에 위탁교육비가 85.6%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49만 4,000원이 책정되었으나 210만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돈을 남겨가면서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안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구입비에 100% 불용처리 했습니다. 작년도 우리 지역에 약간의 수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전혀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총 249만 4,000원인데 보안담당자 교육이 60만원이고 위험물 취급자 교육이 14만 4,000원, 전력기술위원 감리원 교육이 175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임의교육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자제해 가지고 회수하고 인원을 조정해서 1회밖에 안해서 불용이 213만 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5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공구구입하고 공구구입비가 전년도에 해 놓은 것이 있어서 45만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좀 크게 하세요.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 장비를 재활용하셨다고 그래서 절감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교육비에 있어서 의무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회수를 줄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위탁교육비를 의무교육이 아니면 새해 예산 때는 액수를 줄어도 안됩니까? 85%나 불용처리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줄여도 안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과에서 답변자료를 우리 '98 결산 불용액 과다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지요. 우리 위원회에는 과대내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니까 업무 부서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할 자료를 충분히 갖고 나오셔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주무부서 관계자께서 보조해 주시고 이미 2, 3년전이 되겠습니다만 업무 부서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가 과다한 것을 알고 있어야죠. 치수방재과장님 답변 안됩니까? 지금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즉석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해서 다음년도에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판단 못 내리세요?

2000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기를 보세요. 답변을 뒤에 보조직원한테만 의존하시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서 답변 자료가 안 됩니까? 그리고 마이크사용을 여기는 속기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을 정확히 가까이 대고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 주차위반 과태료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미수납율이 39.7% '97년도에 44.8% '98년도에는 44.8%로 많이 미수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금액을 부과해 놓고 결손처분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 것인지 이것은 부과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혹시 받아 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해 '99년도 현재 참고로 10월까지 미수납액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납시킬 수 있는 정확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결손관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9년도 10월 8일 현재까지 결손을 시킨 숫자가 4,542건에 1억 3,939만원을 현재 결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효결손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난 것에 대한 시효결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0월달까지 미수납액은 10월 현계가 집계가 안되가지고 참고적으로 9월달까지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9월달까지 집계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총 과태료 부과한 9월말 현재 총계가 66만 5,209건에 244억 900여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 중에서 9월말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이것은 과년도것입니다. 과년도것인데 징수금액은 3만 8,510건에 15억 약 700만원을 징수해서 약 6.3% 정도 징수가 되었고 그리고 현년도것이 부과한 건수가 14만 2,822건에 58억 2,6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5만 254건에 20억 4,000만원정도 현재 이렇게 징수를 해서 약 35%정도 징수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수납된 원인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금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제일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저희구가 1위로 단속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율도 상당히 저희들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납을 할 수 있는 대체로서는 1차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1차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한 뒤에 약 한달여간의 기간을 두고 그래도 미수납액이 된 데에 대해서는 1차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압류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압류하기 쉬운 우선 자동차 관련 관계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주에 대한 등록업무상에 압류조치를 했는데 그 자체를 자동차가진 사람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그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졌든지 안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졌든지 폐차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해서 미수납액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압류조치한 것이 약 63% 현재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3%가 현재 등록원부상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을 한 원인을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법제도상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작년에도 미수납 그런 사유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개정 자체가 저희들 금년도에만 한 것이 아니고 '96년, '97년, '98년도에 법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우선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일반 세금이라든지 다른 시세징수와 마찬가지로 납기가 지나면 통상 10%에서 20%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가산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도 일정기간 체납되어도 장기간 체납되어도 가산금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납부의식이 첫째 희박합니다. 그것이 제일 첫번째 법제도상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96년, '97년, '98년, '99년도 계속 서울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까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납세와 관련되는 세금 종류가 아니고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재사항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때문에 세금하고 똑같이 가산금제도를 적용하기는 무리다라고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를 하시겠다 해서 현재까지 미결상태로 남아 있어서 아직 법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또 다시 일정기간 지나서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법에서 가산금제도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제재 방법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운전면허재발급중지라든지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소유에 대한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고 있는데 운전면허재발급제도중지도 건설교통부에서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바퀴자물쇠체움제라해서 제도 개선으로 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외국의 예를 하듯이 저희 국내에서도 한 번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해 보자 했더니 경찰청에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바퀴자물쇠체움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더 역행이 된다해서 경찰청에서 이것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제도상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납세 과태료를 내실 분들이 잘 안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강제징수 방안제도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당장 이 분들이 체납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등록 원부상 자동차대장상에만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을 한다든지 본인들이 일상생활하는데는 별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뱃장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자기들이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이때는 필연적으로 압류를 해제를 해야 저희들이 그 일을 해 주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사정이 없어서 납부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50건이상 장기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약 99건중에서 50건이상 발췌가 되었는데요. 11월 1일날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도 재산추적을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주민등록망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별도 재산여부를 현재 조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수 95건에 2억 7,200만원 이것이 지금 고액체납자라 해서 50건이상 별도로 해 놓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회시가 안 왔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그 재산상태에 따라서 별도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체납액이 보면 한년도에 거의 2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말 그대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 없어지는 겁니다. 한 두푼이 아닙니다. 200억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의 징수실적을 보면 15억에 6.3%라고 얘기를 했는데 240억 중에서 15억원을 징수했다면 그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런 대안을 낸다면 실제로 많이 수궁을 하고 징수를 해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정말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예를들면 전화독촉이라든지 인적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납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많이 체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받아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나 관련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방식도 저는 굉장히 징수실적을 높이는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을 잡아야지 어떤 법률에 의존해서 이 많은 금액을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정말 현실성있게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사항 관계는 지금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숫자 자체에 99건이 사실상 계속 진행이 독촉이 되고 압류가 되어 있지만 결손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압류상태가 지속된 상태니까 계속 납부해야 될 의무가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손건수 보고드린 액수는 5년이 지났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5년동안을 사실 독촉을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놓았어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 행정 내부적으로 그 사항이 5년전 것이 사실 과거에 행정미비로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발췌를 해서 아까 결손을 했던 사항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 제도개선분야 인센티브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2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란 중간부분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사용료나 기타 사용료는 미수납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용료에는 지금 3,500만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이런 미수납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예산현액은 150만원에 불과한데 징수결정액이 1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예산현액을 150만원을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징수해야 할 금액은 179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5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기타 사용료에서도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습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과장님들과 국장님은 쪽수를 메모하셔서 나중에 엉뚱한 항목을 대답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3쪽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탁교육비를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했느냐라고 했는데 이 위탁교육비는 '97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98년 예산에 처음 생긴 항목이고 처음으로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수립을 한걸 겁니다. 전년도에 있던 것을 그냥 매년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교육을 꼭 시켜야 되겠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이 항목을 꼭 신설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 예산세울 때는 그 어떤 지나친 과다의욕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나중에 소멸되어서 그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8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재료비 201-11입니다. 재료비에 불용액이 5,700만원이 나있습니다. 5,700만원인데 불용 비율이야 31%정도여서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다른 사항과 달리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예비비를 동원하면서 이렇게 불용시킨 이유가 뭔지 예비비를 3,700만원까지 지금 끌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00만원 불용액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설비 이 시설비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끌어 와서 집행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끌어썼는지 좀전에 내용은 예비비까지 동원시키고서도 불용을 시켰고 이 부분은 끌어서 써야하는 그 어떤 당위성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마치고 치수방재과장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미수납액 3,5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액에 대해서 수납원은 월등하게 많이 받았지만 개중에 고지해서 내지 않는 고질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차량진입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지를 해도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 특히 사당천 주변으로 해서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노점상들 부과한 것, 그런 것들이 체납된 것이 총계가 3,5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에 대해서 부과한 것들이 지금 체납이 많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과태료로 전환시켜서 건당 5만원씩 해서 물건을 내주면서 돈을 가지고 증납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그것은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뒷골목에 구멍가게들, 그런 것에 부과할 때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늦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천사용료는 여기에 있는 하천은 구비로 들어오는 것은 소하천입니다. 지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천을 조사를 하다보면 하수과라든지 이런 데서 뜻하지 않게 무단점용이 되어 있는 것이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과대상이 늘어서 많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타 사용료는 각 부서별로 전부 총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기타사용료는 특별히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97년 이전에는 포괄적으로 잡혀서 수용비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총 249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빗물펌프장 보안담당자 교육이 1개 펌프장 2명씩 10명이 4일동안 전기안전공사에 다녀오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위험물 취급자교육이 4명이 1일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술인 그러니까 전기공 7명이 3일씩 전력기술인협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2년에 1회를 이수를 해야 하는데 시 지침은 매년 이수를 하도록 기술습득을 위해서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로 경상비는 불요불급한 부분 외에서는 줄이라는 지침 때문에 '97년도에 교육을 갖다왔기 때문에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교육 1회 2명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한 것은 토목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1에 재료비, 예비비 3,700만원은 작년에 눈이 많이 오리라는 예고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특별 지시가 있고 또 용역까지 하라고 본청에서 용역비 2,000만원하고 저희들은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캄슘비로서 저희들이 3,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예상보다 눈이 적게 왔습니다.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안 섰습니다. 그것이 재료비이고 시설비 역시 계약은 본청비 2,000만원하고 저희들 1,000만원하고 3,000만원 계약을 했었는데 눈이 예상보다 적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원래 본청 2,000만원, 우리 2,000만원 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3,000만원 가지고 대기한 기간만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한가지를 다른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더 묻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및물품구입비를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시고 340만원 불용 처리를 100%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기존장비를 재활용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서를 안 보시고 하시는 답변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그것은 기술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펌프장보수공구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보수공구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재활용하시는지 5개 펌프장에 보수공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개소에 70만원씩 해 가지고 350만원 당초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10만원을 감액해서 34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구를 하나도 사지 않고 340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술장비 재활용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펌프장공구로 1개 펌프장에 70만원씩 5개 펌프장에 350만원을 했는데 그 공구를 작년에 구매를 안하고 전년도 공구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지 그런데 왜 첫 번째 답변은 기존장비를 재활용했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페이지를 보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 부분인데 20쪽에 도로사용료에 미수납액이 생긴 이유를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고질체납자에 의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도로사용료를 받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도로사용료 세외수입이 현저히 감소할텐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입니다. 지금 분야는 노점상에 한정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진입료라든지 건설현장이라든지 이것은 전체 사용료해서 전체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한해서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186쪽에 보시면 재해대책으로 예산액이 6억 9,354만 1,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이 2,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보면 예비비를 또 4,7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6억 6,415만 9,780원인데 그래서 불용시킨 금액이 7,638만 1,220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시.도보조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고 불용액으로서 7,600여만원을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를 4,700만원을 사용했다는 그 부분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께 그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3,700만원은 저희들이 염화칼슘비로 처음에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보다 돈이 부족해서 3,700만원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배정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생각보다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 내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그것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사업비 2,000만원은 시청에서 용역을 하라고 해서 본청에서 2,0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예상외였던 1,000만원을 예비비로 1단계로 작년에 1,000만원을 하고 올해 눈이 많이 오면 또 1,000만원을 더 보태서 할 계획으로 작년에 2,000만원은 내려온 것하고 작년에 1,000만원을 저희들 예비비를 확보했던 것하고 3,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은 했고 그리고 용역은 결국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3,000만원 내에서 본청비는 다 집행하고 저희들은 400여만원 남았습니다. 7,600만원 전체에 대해서는 수용비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아마 남은 것같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189쪽 마지막 부분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이번에는 거의 안 써서 92%에 가까운 불용율을 나타냈는데 이 예산은 '97년도에도 100%의 불용액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과다한 불용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예산에서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지, 임차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91쪽 밑에서 다섯번째 그 기타보상금난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 이 부분도 어떤 것을 보상하는 것인지 '97년도에도 65%라는 높은 불용 비율을 나타냈고 '98년도에도 여전히 44% 나타내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매년 이렇게 높은 비율을 나타낼 바에는 예산을 감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199쪽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전산개발비등 이라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를 이것이 지금 '97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해서 전부 100%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77만원을 설정했다가 전혀 집행을 안했는데 이 개발비나 교육비는 사실 그때그때 보수나 유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몇 년후에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공공요금및제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1-03 이것은 전용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전용했는데 3,000만원을 전용하고서도 또 2,500만원을 또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용을 한다는 것은 전용이라는 것이 임의대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만큼 전용하는 것이 옳은데 3,000만원 전용해서 2,500만원 불용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차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5,595만 6,000원을 잡아놓았다가 가로정비차량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페이로다가 한 349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 추경에서 270만원 삭감되어서 32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정비에 밤에 차가 4대가 나갑니다. 작업량이 많아 가지고 4대가 나가는데 지금 구청에 있는 차를 야간에 쓰고 있습니다. 기사도 솔직히 말해서 야간에 없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차를 빌리는 것보다는 있는 차라도 쓰자고 해서 저희들이 방범원들이 1종 면허있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태웠습니다. 직원들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쓸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절감하면서 방범원이 쓰고 있는데 또 1명이 퇴직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콘테이너박스를 놓는 것, 큰 것들 그런 것은 지게차로 떠서 옮겨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쓴 것은 어디냐 하면 반포1동에 있는 저희들 콘테이너박스는 그것만 이전하고 페이로다를 임차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가로환경정비 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아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에 매월 260만원씩 나가는 약정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강남역에 강제로 들어와 있는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싸우는 관계로 저희들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단계에서 밀리면 다시 밀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더 이상 침범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고속터미널에 약정금이 매월 260만원씩 나갔던 것인데 이것도 '98년도 11월까지만하고 그뒤부터는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 약정금은 금년에는 지출을 안 한겁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답변준비하는 동안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결산서 194쪽 상단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3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 여기서는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100% 완전히 제로로 다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4쪽에 시설비해서 8억 2,648만 8,08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이 사업명이 무엇인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196쪽에 교통기획행정에서도 6,850만 4,490원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도비 보조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집행 및 지급결의서 등 증빙철에 의한 관리로 인하여 일정한 시점에서 각 항목별 집행내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런데 조금전에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옛날에 교통지도과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못해서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하는 우리 모든 행정처리도 정확하게 해야지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고 다음에 찾아서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행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한 순서대로 교통행정과장님 아직 답변 준비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4쪽의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각과에 공히 재료비로 넣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원래 본예산은 360만원 잡혀 있었는데 IMF때문에 추경에서 60만원를 감액해서 300만원이고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과전체에 경비로 한달에 30만원씩 주는데 60만원을 줄여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했고 사고이월 내용은 ...

아니 과장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습니까?

영수증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는 바우뫼길 매헌로간 작년에 비가 일찍 온 관계로 작년 공사가 많이 수방기간이 길었습니다. 원래 보통보면 7월달 넘어서 하천공사를 완료시켰는데 6월 15일날부터해서 한달 빨라서 실질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본마을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보상협의를 안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마을 공사는 금년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가지 절대공기와 보상이 지연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길자위원이 질의한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입니다. 순서는 정길자위원님 질의를 먼저 답변드려야 하는데 답변준비중이기 때문에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고이월된 6,850여만원 이것은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에서 시설비가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시설비에서 잠원동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을 하는데 4,400만원하고 잠원동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99년도 3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답변 안되겠습니까? 물론 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습니다. 밑에 담당팀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빨리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임차료부분에 대해서 거의 92%의 불용율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상당히 예산상에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이 업무를 집행하라고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예산상에 제약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불용율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납득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은 쓰라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누가 쓰지말라고 했던 것처럼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다는데 납득이 안되거든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아까 기타 보상금에도 고속터미널 약정금을 '98년 11월까지 매월 260만원씩 지급했다고 했는데 거의 '98년까지는 다 집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불과 한달만 집행를 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차료 관계는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여기에 저희들이 가로정비하기 위해서 트럭을 빌리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페로이다 뜨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로이다를 금년에는 '98년 책정된 이후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정도밖에 예산집행 안 될 것 같으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때문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편한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직원이 우리구청에 전 기사들은 다 퇴근한 상태이고 우리가 운전사 아닌 단속원들이 끌고 나가서 자기들이 운전도 해가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안썼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자체를 편성하시지 마셔라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쳤을 때 쓸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역에 들어 와 있는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의 이것은 어떤 법으로는 도무지 안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폭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대응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를 계약을 해서 몸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더 이상 침범이 안들어 와 있어서 예산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매월 260만원씩 나가는 것도 저희들 방범원이 그때 당시에 4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하던 방범원들이 그 인원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11월달까지만 매월 주고 그이후부터는 '98년 12월이후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답변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어 보니까 집행이 77만원짜리인데 그래 가지고 담당직원이 내역을 가지러 갔습니다.

전산개발비 구성해 놓은 것인데 공공요금제세에 대해서는 ...

다른 큰 것은 확인했었는데 금액이 작은 것은 솔직히 확인을 덜 했거든요.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

그것 답변 안 합니까? 버스전용시.도보조비지급 ...

그것도 답변 안 되겠어요? 각과에서는 '98년도 결산불용액 과다내역에 대해서 유인물이 있지요. 거기에서 어떤 항목을 질의하더라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도 잠원동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은 알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예를 들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도 아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스전용차로운영시.도보조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결산검의견서 34쪽에 보시면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토목과장이 박홍달위원님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지구 교통개선 사업이 '98년 5월달에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발주를 해서 11월달에 설계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 공사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2월 9일 발주가 되고 금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작년에 설계하고 집행을 같이 해서 설계기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잡혔는데 왜 토목과로 갔는지 ...

공사집행만 저희들이 ...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한다.

설계는 교통개선계획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공사집행을 했습니다. 11월달에 ...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 전산개발비 77만원을 당초에 예산에 책정했다가 시에서 프로그램을 주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길래 시에서 받아서 써도 되는 프로그램이면 당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과장님 나오셔서 하실래요. 설명하시는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한 번 답변드렸던 사항하고 일부 비슷한 사항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이전에는 우리가 단속한 것을 경찰서로 통보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고지같은 것이 자료관리가 필요없었는데 '97년도부터는 구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한 자료를 입력하고 고지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구에서 자체로 여기에 대한 전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77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25개 전구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전산을 개발해서 그것을 각구에 시달해서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 고지서 출력하는것까지 이렇게 전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전산개발비를 투여하지 않고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97년 예산심의를 해서 '98년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분들이 35일동안 심도있게 검사를 한 결과를 갖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틀간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매년 정기회때 그 이듬해에 쓸 예산을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각과에 필요 항목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적절하게 되어서 구정발전은 물론 모든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야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심사과정 내용을 보면 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은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예산은 쓰지않고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예산배정되는 것이 사용되어야만 구정발전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를 든다면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은 재해가 다행히 안나서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될수록 좋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예산 배정요청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꼭 이 예산이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꼭 써야 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지출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며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의약과장 배은경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