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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박찬선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9-11-15

박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장영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세월이 달력의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제일 바쁜 때가 되고 그동안 연구하고 심도있게 탐구한 모든 것들을 쏟아낼 때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잘못을 가리고 지난해 결산을 토대로 새해 예산은 한푼의 낭비 없이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하여 새해 2000년의 시대에는 주민의 궁극의 목표인 쾌적하고 안락한 서초를 만들어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일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09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포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계획서와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 세 가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99년 11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운영위원회 안을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예대로 감사위원장은 장영화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99년 11월 29일 월요일 10시부터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감사세부 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4회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제94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4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4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및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12월 16일과 17일 제8차 및 제9차 본회의는 현장및사회복지시설방문의건을 다루고, 12월 18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고,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고 제12차, 13차, 1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23일, 24일 10시에 개의하여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위원회별로 듣는 내용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별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장영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해서 '99년 6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김진영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정성조, 박성근, 이종진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역은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12억 1,353만 5,000원에 지출액이 10억 1,894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1억 9,459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및 변경취소가 1,00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527만원, 예산절감이 9,916만 1,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10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 집행시 구정에 반영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1999년 9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제를 하기 위함이며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의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 1,353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은 10억 1,894만 6,000원으로 84%이며 불용액은 1억 9,458만 8,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6%입니다. 또한 검토보고 12쪽에는 결산불용 내용이 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은 26쪽 중간에 지방의회운영 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98년도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액 중에서 1억 9,459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외여비가 큰 비중을 차지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불용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중 1억 9,459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비중이 큰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억 1,35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894만 5,000원이고 미집행액은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 9,459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의사운영에서 직원결원으로 인한 봉급,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1억 1,552만 1,000원이고 의정활동 위원님들의 활동인 의정활동에서 의원회의수당,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7,906만 9,000원입니다. 이를 다시 미집행사유별로 분류해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8,527만원, 예산절감이 9,916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0만 9,000원 계획변경이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9,916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 9,916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편요금, 신문구독비 관서당경비, 복사용지구입비, 컴퓨터소모품구입비 등 수용비절감이 1,703만 2,000원, 속기사, 방호원 등 피복비 절감이 96만 6,000원, 특근매식비 절감이 28만 7,000원, 비품장비 등 보수비 절감이 124만 9,000원, 차량유지비 절감이 45만 9,000원 속기보조인부임 및 일용직 예산절감이 379만 6,000원,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해외출장여비 등 절감이 741만 9,000원, 개원기념행사비 절감이 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집행잔액이 2만원, 의회운영자료수집비등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절감이 401만 9,000원, 도서구입비등 절감이 53만 5,000원 선진의회비교시찰등 의원여비절감이 2,833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절감이 2,198만 6,000원, 의장단활동경비 절감이 298만 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비교시찰비가 전액 다 불용이 된 것입니까?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작년에는 해외부분은 전액 불용입니다. 직원도 안 갔기 때문에 전부 불용입니다. 작년도 '98년도는요?
정규

최정규위원

금년에는 어떤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비부분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을 안 가셨기 때문에 수행할 예산인 직원 해외여비, 의원님 해외여비 전액이 작년도에 불용이 되었고 금년에는 캐나다, 미국을 의원님 아홉분하고 우리 직원 2명이 갔다 왔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외국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 우리 의회보다 좀 더 발전적인 의회가 있다면 직원들이 나가서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집행 안하고 그대로 넘겼다는 것은 다른 과에서 예산세워 놓으니까 우리도 세워놓고 그냥 불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도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가 봄, 가을에 의원님들이 세미나 지방의회 방문시에 저를 포함해서 6명씩 지방의회를 방문을 할 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방의회를 봄, 가을 전에는 어떤 때는 세 번도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봄가을에 두 번 가시고 저를 포함해서 직원 6사람이 수행차 지방의회를 방문해서 시설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IMF전에부터 편성되던 예산이 직원 몇 명이 지방의회를 따로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 IMF 분위기나 집행부 활동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러고 금년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으로 보면 소극적이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IMF도 극복이 되고 앞으로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98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은 14.1%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국소관 불용액은 16%로서 서초구 전체 예산대비 사무국소관 불용액이 훨씬 상위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불용사유를 예산절감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일부분 예산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집행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피복비라든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집행을 안했고 지금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은 IMF 이후에 추경까지 해서 확정치로 해서IMF를 다 고려해서 책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안 할 바에는 추경에서 편성할 필요도 없고 그때 아예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피복비를 '98년도에는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피복비를 전혀 집행 안한 사유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지금 집행을 안한 상태인데 왜 이것을 집행을 안했는지 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불용비율이 100%인데 100%인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차피 국외여비는 작년에 국외를 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세 가지가 지금 100%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불용액을 예산절감의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산절감한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든지 때로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의회와 협의가 안되어서 예산집행이 안된 것을 구분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불용액을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정길자위원님께서 구청 전체 일반회계 불용이 14.1%인데 저희 사무국이 16%로 집행부보다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나누어서 불용액 비율을 보면 사무국의 의사운영이 13.5% 불용율이 그 다음에 의정활동이 22%가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불용율이 많은데 이것은 '98년도에 의원님들이 줄어 들고 하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진국의회비교시찰 2,000만원이 사실 혹시 몰라서 추경하면서도 두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외여행부분에서 완전히 불용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수가 줄어 들면서 저희가 회의수당 미집행 부분이 1,445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의원님 숫자가 줄어 들고 해외여행관계때문에 의정활동 부분에서 22%라는 불용이 생겼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13.5%라는 불용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외여행부분도 있고 저희가 정원을 26명에서 2명이 정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3,267만원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당 등등해서 직원결원으로 인한 비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시책추진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는 저희가 매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사실 회의때만 지금 속기직원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이 회의때만 입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낡지 않았기 때문에 '98년도에 사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그래서 그 피복비는 사용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도 제가 가능하면 집행을 많이 자제를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품구입비 키폰전화기는 '98년도말에 의원연구실에 전화기를 설치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총무과에서 사무실을 비워 놓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바뀌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고 다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2, 3월경에 설치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사정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는 지금 불용비율이 100%인 항목에 대해서 금년에는 얼마 정도 집행을 했고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도 아울러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불용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얼마를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근무복은 5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화기를 486만 6,000원을 금년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시책추진비도 안 나왔고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 얘기도 ...
영화

장영화위원장

2000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올리셨는지 ...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일단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으나 키폰전화기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근무복하고 시책추진비는 금액상으로는 금년 수준으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피복비를 작년에는 집행을 안하고 금년에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새로 피복을 지급했으면 내년에는 지급을 안 하실 계획입니까?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피복이 하복, 동복 두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복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지금 '98년도 결산불용액으로 과다내역이 40%에서 100% 전혀 안 쓴 품목이 우리 동료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맞지요? 어떻게 보면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소에 잘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반면에 국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밑에 직원들한테 못쓰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그게 복지부동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편으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게 꼭 쓰기 위해서 편성했었을텐데 하나도 안썼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국장님의 어떤 하나의 편견에서 전혀 안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것은 국외여비같은 것은 아까 답변해 주셔서 되었는데 반면에 업무추진비, 자산물품구입비 같은 이런 것은 적게 잡았으면 불용액이 안 나타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은 몇 %를 100% 부분은 전부 또 물품의 목에 집어 넣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40% 이상 불용액이 7가지나 됩니다. 박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7가지나 되는데 이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피복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때만 착용을 하기 때문에 또 하복, 동복 두벌이 있어서 회의때만 착용을 하는 관계로 작년 경우에 IMF이고 해서 꼭 집행을 안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년의 경우에 전에 처음 1대, 2대때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때는 1회때 봄에 3일, 여름에 3일, 가을에 3일 2박 3일씩 계속 갔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예산을 우리 직원도 같이 편성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1박 2일 가고 가을에 하루만 가고 그렇게 해서 날짜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박 3일로 3회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지방의회시찰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예산도 그냥 줄었습니다. 국외여비는 말씀하신 대로 해외를 의원님들이 나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 있는 것 전액이 집행이 안되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작년에 IMF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많이 절감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이것을 아마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줄이려고 줄이는 것도 아니고 연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사무국장 의도와 관계없이 연금규정이나 이런 사유에 의해서 지급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IMF라서 많이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80만원에 26만 6,000원을 집행을 했으니까 많이 줄었는데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책이 있다고 목록을 내시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5만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아 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는 바람에 이것이 전액 금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작년도 예산이 전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려고 게을러서 예산을 집행 안했다고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 집행한다고 제가 힘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집행해 버리면 되는데 작년에 IMF에 그나마 한푼이라도 돈을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IMF를 우선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거론하셨는데 물론 어려울 때는 다같이 절약을 하고 또 아껴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피복비라든지 시책추진 일반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끼지 마시고 우리구도 좀더 나은 의회에 가서 견학해서 우리들이 직접 모르는 그런 자료도 우리한테 줄 수 있고 그런데 전부 국장님께서 직원은 간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아예 못 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자주 출장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 2000년도에는 예산을 불용 안시킨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을 아껴야지 아끼지 않을 것도 아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국장님이 나쁘게 표현하면 복지부동한 단면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직원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집행을 해서 직원사기도 올리고 타의회 업무도 배우고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명심을 하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자동차 유지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자동차만 유지하는 결산서가 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현재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이며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정비, 연료 이런 것도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자동차 유지와 관련하여 '97, '98, '99년도 예산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98년도 예산결산인데 불용액으로 보았을 때 약 1억 9,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약 1억 9,000만원이라는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은 직원 결원하고 선진의회시찰 이런 커다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커졌다고 생각이 들고 '98년 6월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용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추경에 이런 것을 세세히 잘 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좀더 필요한 사업에 썼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0년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철저하게 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