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해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근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1월 10일 영월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요지 중 제안이유는 금년도 2차 수해복구사업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따라 세출수요가 발생되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1,179억 125만 1,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4억 600만 3,000원 증액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총 64억 600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99년도 2차 수해복구사업 8억 4,997만 5,000원 증액, 덕포 배수펌프장 시설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66억 8,469만 4,000원 증액, ’99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국도비반환금 1억 3,289만 4,000원 증액,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에 16억 2,728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화훼생산시설 보조사업비 국비 1억 9,044만 원 삭감, 도비 5,713만 2,000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250만 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 3억 8,808만 원 삭감, 읍면소관 예산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 원 삭감, 민간실비 보상금 450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의 간이상수도사업비 1억 7,48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소수 의견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의거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일부 읍면에서는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도 삭감되지 않는 등 예산운영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항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유류가의 상승 및 충분한 연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경로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간이상수도가 혹한으로 인하여 동파되는 등 동절기를 대비하여 시급한 생활민원 등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규정이상으로 예비비의 예산을 추가계상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로써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규정이상의 예비비가 계상된 예산은 금년도 최종 추경이라도 조정하여 위와 같은 주민생활의 어려운 부분에 투입, 읍면 복지행정에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셋째, 동강 빙상장은 둔치바람에 의거 빙상에 모래가 쌓여 빙질이 떨어지고 장소의 협소, 이용객이 없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빙상장을 주민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넷째, 화훼농가 지원사업은 타시군에서 지역실정 및 사업의 타당성 등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반납된 사업으로써 본 군에서는 사전에 사업계획 및 협의도 없이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자의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할 때에는 차량배치관리와 사업비의 지원대상에 있어 화훼농가의 작목반별, 또는 개인별로 명확하게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어야 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명확한 것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무성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본 추경에서는 화훼농가 지원방안을 재강구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추진 의지 및 신빙성없는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는 심히 염려되는 사안으로써 향후 사업을 정책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협의와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비의 반영, 생산품의 유통 등 사후관리가 되어 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과감히 시정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영월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는 현실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의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반장의 자격요건 중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연령제한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경륜이 있는 자를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문구 중 “지역전투군”을 “지역예비군”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금 지급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장학금지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장학생 선발시 교육장의 의견제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실질적 수혜자인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로 변경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의 정지사유 중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항목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이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사무중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없어진 사무와 근거조항이 변경된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어 없어진 “인장업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비료판매업신고,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사무를 삭제하고, 근거법령 조항이 변경된 폐기물처리장 관리, 공연신고,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하며, 정원을 늘리도록 한 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하고 정원의 총수를 총계 535명에서 538명으로 3명을 증원하되 이를 집행기관의 정원인 525명에 포함 5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설명드린 다섯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 무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 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봉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행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영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재정력확충업무를 깊은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김원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정부의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9년 5월 17일자로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영월군수입증지조례도 “계약제”를 도입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제7조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며, 안제11조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등의 신청서를 제출시 기간이 종전의 처리전 “10일”에서 “2일”로 완화토록 조정하였으며, 안제8조, 9조, 10조, 11조에서 25조까지는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신청서로 변경하고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바꾸는 등 관련조항의 종전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 7월 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중복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중복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의 중복사항은 “처분재원의 비도”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로 조례와 중복되므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및 매각기준을 따로 정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0을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1000분의 10을 농경지 대부료의 요율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잡종재산의 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탁할 수 있는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를 농경지의 경우 5년이상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농업진흥지구 안의 경우 10,000㎡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업무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원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32호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 사업 및 환경기초 시설설치·운영비를 별도 회계로 운영관리하므로써 상수원의 별도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입금으로는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과 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금으로는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과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농정산림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이 ’99년 3월 31일자로 공포시행되면서 농지법 제25조 농지 상한제도가 폐지되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조례 제명도 영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영월군주민복지지원사업특별회계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영월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중 제명을 “영월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에서 “영월군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로 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을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운영 및 군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민간노외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주차요금 및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지금까지 신고수리하던 것을 민간이 자율설치한 후 통보하도록 자율화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서 노상주차장 이용시간 제한규정을 폐지하므로써 자율을 완화하였고, 주차장 설치심의규정을 삭제해서 지역교통량과 주차수요를 검토해서 주차장설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지역 정비는 21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단순화시키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등의 규정을 삭제해서 일반이용 제한규정을 완화시켰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 관련 법령이 완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도로법령 개정에 따라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 주택출입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때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성모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영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과 영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시장,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 관련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주관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