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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여신 의원 발언

제69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199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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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해 가지고 유적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 문화유적지 현장방문입니다. 저는 이번 문화유적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흥시에 살면서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2의 고향을 시흥시로 택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이 우리가 이 시흥시 관내의 문화유적지가 이렇게 산재해 있고 좋은 문화유적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시흥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를 못 했다는 그런 작업을 우리 시흥시청에서, 우리 관에서 해주지 못 했다는 것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를 통해서 가시화를 시켜 가지고 이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흥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를 전 시민에게 알리고 또 경기도민에게 알리고 이런 작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화유적지 현장방문을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15시 5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관곡지를 비롯한 문화유적지 현장방문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17시 1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제의)

17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여신 간사님 나오셔서 그 동안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간사 이여신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시에 소재한 도 지정 문화재 및 시 지정 향토유적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문화재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업도시만의 이미지보다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3건을 비롯하여 총 13건의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대하여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과 현장을 일일이 방문 확인하여 보존 등의 관리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화 추세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에 각종 시설물이 건설되면서 주변 경관 등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재가 지정 당시의 상태로 보존되기 위한 조치들이 절실히 필요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문화유적지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문화유적지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지 않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박동량선생묘 및 신도비와 조남리지석묘의 경우 인접하여 공장건물 등이 건축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상 제재 방안이 없어 환경파괴가 심각한 실태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관곡지의 경우 현재 개설계획 중인 도로가 관곡지에서 기존계획보다 10m 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요망되며 소래산마이보살입상은 현재 향토유적 제14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가치로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하며 용출 부분과 검은 자국 등 훼손은 2000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복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소래산 절터 및 제터골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설치하여 발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지정 당시의 모습대로 보존되어 문화재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 이후에 설치되는 석조물 등은 타 장소로 이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이 지역에 보존되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 하고 다른 전문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 관리함은 시흥시의 뿌리를 찾는 한편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인 만큼 도시개발로 멸실되기 이전에 발굴이 예상되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이미 발굴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훼손 없이 잘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시 문화유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현장확인까지 하면서 문화재 발굴에서부터 보존 관리에까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신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이여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여신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 17시 22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