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98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서 86쪽을 보면 기획관리업무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등 공직자토론회 연구과제발간비로 20만원씩 36회분 7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제2회추경에서 공직자토론회 연구과제 발간비가 80%인 576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로는 예산편성의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부서이기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교육강사에게 지급할 운영수당이 40여건에 9,735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예산액 대비 61.8%인 6,016만원만 지급이되고 16.9%인 1,641만원은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21.3%인 2,007만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매년 예산이 운영외수당의 적정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집중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토론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한 부분은 당초에는 토론회를 통해서 구정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시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토론개최의 필요성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서 개최를 못하므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았나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관리하는데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운영수당의 집행현황 내용이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만의 예산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인 각종 위원회 수당이나 참여에 따른 수당지급이나 강사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것이 개최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공무수행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전액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0여건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나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이 37%나 80%씩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 관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예산전용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전용사항이 없을 수는 없는데 전용내용을 볼 때 직원들이 너무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송사례비 같은 것은 소송비 세울 때 예측해서 세웠어야 되고 특히 보건소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예산편성 할 것도 없고 전부 전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98년도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한 것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용을 결정해 주고 예비비 사용을 실·과에서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들도 각 실·과에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승인이 들어왔을 때 심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해당 실·과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과의 업무의 착오로 해서 어떠한 예상을 잘못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공무원 중앙교육을 보내야 될 사항을 보내지 않을 수 없고 또 예산을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서 보내기는 시기로 맞지 않을 때 부득이 타 비목에서 남는 것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중앙교육 여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만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총무과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체력단련비 부분도 보건소에 어떤 업무의 착오로 해서 직원들에게 나가야 될 마지막 체력단련비 총액 계산을 잘못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세규입니다. '98년도 예산에 '98년도에는 IMF로 인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만드느라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 적절한 예산기획이라든지 운영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불용액 처리가 됐던 부분을 묻고 싶고 예비비 부분에서 두가지의 예비비를 썼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패소 배상금이라든지 어떠한 사고에 대한 예방은 사전에 없었는지, 굳이 예비비를 써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비목을 발췌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판단하건데 네가지 정도 불용액이 30% 이상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해서 뽑아봤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한두건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예산의 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두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에 남선썰매장을 직영할 당시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96년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1월에 발생해서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97년도1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저희들이 손해배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때 4,5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이 떨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인부로 동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퇴직금 신청을 해서 노동청의 판결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미리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 두건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5,0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남선공원썰매장이 구청에서 직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대비책이라든지 보상금에 대한 것을 책정됐습니까?

이런 대형사고가 예를들어서 한 건 정도 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보통 5,000여만을 세워야되는데 결국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때는 5,000여만원을 고스란히 다음 년도로 넘겨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그마한 사고들에 대비해서 손해배상보상보험에 가입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기본적인 손해배상금은 기획실에서 1년정도 예상해서 세우는 기본적인 손해배상금만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가 특정하게 서구에서만 발생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모든 편의제공을 할 때 문제점 이런 것은 어디든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은데에도 입장료를 안받고 주민들에게 봉사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로 해 주는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후행정보상금 문제점을 막기위해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써 보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후 안전장치가 된 후에 이것이 되어야지 그대로 임했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발생하므로써 손해배상을 감당 해야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진행이 언제부터였지요?

'97년도 1월14일 소송제기를 했고 '96년도 1월23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진행중일때는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셨을 것인데 패소 또는 승소 되었을 때 따르는 손해배상을 충분히 가상했어야 하는데 가상하지도 않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저희가 보다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패소할 것이다, 이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가 됐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 보아서는 이긴다, 진다 이런 판단을 하기가 나름대로 실무자 선에서는 물론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지만 변호사들은 항상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항상 변호사들은 우리 입장에 서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본 예산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계류중일때는 이긴다, 진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법률담당이 우리 구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그저 간단하게 생각해서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산전용에 있어서 체력단련비, 이것은 정리추경때 보건소에서 업무착오로 생긴 겁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착오로 인해서 삭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보건소에서는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잘못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착오로 인한 예산편성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짚어 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98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차량선박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194만원이 발생했는데 설명 좀 해 봐요.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남선썰매장을 민간위탁을 한 관계로 차량수선관계가 고장이 적게 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예산액의 몇 %지요?

2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9,000만원에 대한 절감액을 볼 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작년도 10월1일자로 저희 직원이 21명에서 7명으로 줄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활동 수행비 이것도 많이 세워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인원이 축소된 것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부분에서 이것은 어떻게 절감액이 하나도 안남았어요? 이것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이렇게 정확히 맞는다는 것은 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 다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혜택을 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100%가 정확히 맞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안그래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8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세규입니다. 실장께 예비비지출에 대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다목적체육관 신축감리비를 5,000만원 썼지요?

예.

예비비라는 본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예비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의 시간적 여유를 기다릴 수 없을 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새로이 신축한다고 하면 신축에 따른 모든 계획이라든지 설계부터 공사비 총액이 나오지요?

예.

그런데 공사비 총액에서 5,000만원 감리비를 빼놓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저희가 국고신청을 30억원을 요청했는데 보조내시를 해 주지 않고 있다가 '98년도9월29일자로 보조내시 30억원을 해 줬습니다. 해 주면서 보조의 조건으로 금년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이월시키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붙이면서 30억원 보조내시를 해 줬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못했던 것은 국고예산이 미리 보조내시가 됐었다면 저희가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를 지방비에서 편성했을 텐데 늦게 보조내시를 해 주는 바람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건상 이월시키지 말라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해서 5,000만원을 세웠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감리비라든가 시설비 이것을 동시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예견을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비조달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굳이 감리비를 예비비로 꼭 써야 될 이유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것은 공사를 발주할 때 시설 건축부분만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부분전기, 통신까지 동시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시설비 30억원이 국비배정이 됐다고 해서 시설비, 공사비만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까지 동시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없으면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언제 지불했던 겁니까?

설계비는 미리 설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계상이 될 때 감리비는 계상이 안됩니까?

감리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비는 넣는데 왜 감리비는 뺐느냐 이것이지요.

설계는 미리 해 놓고 발주를 할 때 감리비를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감리하고 건축하고 동시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그것을 미처...., 그러니까 국비가 언제 내시가 될지를 예측을 못해서 그 부분까지 예산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코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미리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국비가 9월28일날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거기까지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예비비가 공사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감리비로 나가는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것과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보조금하고 문화공보실하고 다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보조금 집행이 예산에 1억9,800만원이 서 있고 공보실에서 1억9,600만원이 서 있는데 합하면 약 4억원정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 거네요?

저희가 1억9,000만원이 아니고 1,961만6,000원인데 이것은 문화원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비 부분이 100% 집행이 됐다는 지적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792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20%가 절감된 150만원이 절감됐고 2차 추경때 다시 절감을 14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은 79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무려 300만원 가까이 절감을 시키다보니까 사실상 부족했던 그런 예산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공보실은 예산지침서대로 예산을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덮어놓고 따져봅시다.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하나도 하지 않고 100% 집행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보조금 같은 것 나갈 때 20%절감을 하고서 나가는데 공보실은 100% 다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한 그늘 밑에 있으면서 어떤 부서는 보조금 같은 것을 100% 예산그대로 내보내고 어떤 부서는 예산절감해서 내보내고 말이지,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지침서가 공보실 다르고 총무과 다릅니까? 이게 무슨 예산집행이라고, 무법천지에요! 실장님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왜이렇게 전부 물퍼붓듯이 쓰는 거에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도 절감을 시켜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100% 다 지출을 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지침서가 있어요?

정액적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2차추경때 IMF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절감액을 미리 절감하고 추경때 예산을 편성했던....,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을 미리 절감된 부분을 미리 삭감예산 편성을 추경때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총무과는 절감해서 내보내고 공보실은 100% 다 내보내요?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총무과 보조금 나가는 것을 보면 절감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요. 민간이전보상금 같은 것도 절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상적보조금도 그렇고 이게 전부 100% 나갔잖아요.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보면 절감이 하나도 없어요. 감리비, 시설비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절감액이 없습니까?

계속사업비는 절감액을 미리 절감 할 수가 없죠.

감리비도 예산을 세울 때 얼마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 쓰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해야지요.

감리비는 예산편성을 5,000만원 해 가지고 바로 이월돼 있기 때문에.....,

이월비도 어떤데는 절감이 된데 있고 안된데도 있고 멋대로 절감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계속사업비에서는 이월액 관계로 불용액이 없고 일반사업비, 자체사업비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2쪽 국고보조는 절감이 안됩니까?

국고보조사업비는 이것이 다목적체육관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 남은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사업비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이것은 별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액을 쓰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여타는 말이지, 보상금 같은 것, 일반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전부 100% 집행이 됐다 이거에요.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은 직급에 따라서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반업무추진비도 그렇게 100% 다 나가는 겁니까? 국내여비 같은 것도 몇% 절감을 해 놓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 79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1차때 150만원을 절감해서 추경을 했고 2차때 140만원을....,

1차, 2차가 아니라...., 이것은 1년 예산이에요. 어떻게 여기 전기, 후기 이것이 나옵니까?

불용액이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90만원을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절반가까이 예산을 삭감시키다 보니까 불용액이 안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다 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절감액이 어디 있습니까?

절감액을 추경때 미리 절감을 시키고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실장님! 행정을 잘 좀 해 주세요. 내가 예산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절감액을 절감해제 요청을 했어요? 절감액을 쓰려면 해제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요청을 했느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왕에 서 있는 예산 절감할 것을 미리 감해서 예산을 추경때 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남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공보실 예산이 총괄적으로 잘 집행됐다고 평가하십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호주머니다 마이포켓을 안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이 아닙니까? 공적으로 활용을 했으니까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이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던지 말이지.....,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제대로...., 예산액과 지출액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다수가 그렇지요?

예.

예산도 기가 막히게 세우시고 집행도 기가 막히게 하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동료위원 생각과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것을 보충해서 한가지를 갖고서 논쟁을 한다고 하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예산을 보조해 주는 단체로부터 1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집행한 내용이지요?

정액보조 단체는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사회보조단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액수가 같은 겁니다.

사용한 것을 보면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지출하는데 이렇게 임의보조든 정액보조든 지출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활용한 내역, 내역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서 지출로 맞추는 거에요? 아니면 그대로 지출한 내용만 갖고서 여기서 지출로 잡는 거에요?

저희는 일단 보조금을 주면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결산보고를 받아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100원을 집행을 다 했으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 98원을 집행했으면 2원을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반납 받은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에요. 어떠한 사업이든 딱 떨어지는 예산이라는 것은 없는데 보조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사업하고 어떻게 맞추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맞게 떨어집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자료까지 제출할 것 없어요.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도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기서 짚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인정을 안하시고 불용액이 남지 않은 것을 오히려 살림을 알뜰하게 했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한 예비비지출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 받고 나서 발생된 것들이 이 날짜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남재찬 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갈마도서관 소관 '98회계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