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환경관리과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목별 세출결산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결산서 있죠. 그 책에 34쪽에 305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예산 1,171만8,000원 중에 162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1,170만8,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1,008만8,500원을 지출했는데요. 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디에서 남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실비보상을 했고 또 환경보존유공자 표창시상금, 자연보호보상이 있었고,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환경기초시설 주부현장견학, 또 위험물질투기자 신고보상자 운영에 따른 보상, 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손상부품 보상, 또 먹는샘물 수질검사용 시료수거보상 이렇게 쓰고서 남은 것이 162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쎄요. 물론 예산절감한 사항은 좋은데 지금 설명하신 바와같이 환경모니터요원 보상이랄지, 환경유공자랄지, 자연보호활동 주부현장견학 등 민간실비보상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20세기말 21세기에 앞으로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162만9,500원이니 만큼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는 좋되, 환경보호측면, 환경교육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을 제대로 다 하려면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로 위촉을 했지만 그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실적이 또는 활동이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해서 활동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실비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자극을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누차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주부환경 현장견학같은 프로그램도 통·반장들이나 사회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많이 하는데, 실지 전업주부 이런 분들에게 많이 견학을 시키고 해서 실지 가정으로부터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어렵게 계상해 놓은 것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소기의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청소관리에 38쪽 2222-240-307-03 민간위탁금, 이것이 청소대행사업비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정산하고 난 불용액이 22만2,900원이란 말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이 22만2,900원, 정산했을 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행사업비를 잘 썼다고 생각은 되지만 정산한 금액이 22만2,900원이 남았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정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잔액으로써의 22만원이고 정산으로써는 다릅니다. 정산금액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 정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정산서가 아직 카피가 안됐습니다. 그 정산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용대
윤용대위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749만6,270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산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한부씩 돌려 주시고, 이 9,749만6,000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정산내역 세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가 정산표를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9,749만6,000원에 대해서 환수가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안됐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정산서를 3월29일날 제출을 받았어요.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차량수선비니 지출사항에 재검토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20일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지급을 안 해야 될 수선비 등 약 195만5,000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10월13일날 195만5,000원하고 또 인건비 2인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21만3,000원이 과다지출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가지에 따른 이윤이 10% 공제를 했습니다. 22만7,000원, 그래서 238만4,000원을 삭감을 하고 정산고지서를 저희들이 10월13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잘못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정산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서둘러서 정산금액을 바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죽 12월달에 했더라구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5개 구청 것을 다 합쳐서 정산액을 각 구청별로 똑같이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 말씀은 타 구의 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3월달에 정산이 끝났으면 당연히 받아내야죠. 그리고서 다른 것을 정산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해 주더라도 일단은 정산을 했으면 9,749만6,000원에 대한 것은 받아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이 벌써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는 정산이 끝나면 바로 바로 회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상반기 중에는 정산액이 납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97년도 부족분을 저희들이 '98년도 12월달에 그쪽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쪽 이야기는 그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당신들도 1년 있다가 주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명분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하면 안되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번에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927만5,000원이 예산에 서 있었고 집행이 925만8,440원이 됐거든요. 이 물품취득비가 본예산에는 1,325만원이 서 있었고 1회 추경에 30%가 절감이 되어서 927만5,000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30% 예산절감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를들면 꼭 필요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지침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물품취득 예산편성한 것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 IMF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품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환경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물품은 꼭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행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렸을텐데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모터싸이클도 있고, 수차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모사전송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 30% 절감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줄였습니까? 그러니까 대수를 줄였습니까? 아니면 물품취득대상 항목을 줄였습니까?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30%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깎았으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자체를 몇가지 줄였는지 아니면 그 항목에도 모터사이클같은 경우에 4대가 필요하다, 또 수차는 20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대수를 줄인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터싸이클을 네대를 샀구요. 카메라도 하나 샀고, 모사전송기도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수차에서 줄였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 대를 사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1대 샀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애초 계획이 20대인데 11대 사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수차가 가로청소하는데 끌고다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좀 문제가 있죠. 말하자면 끌고 다니기 어려운 것을 고쳐서 끌고 다니니까 힘이 들겠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 수차같은 경우에 수선이 가능했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고쳐서 쓰는 수밖에 없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별로 절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무조건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지 이런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삭감해 버린다고 한다면 청소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당국에서 보면 이렇게 안하면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모터싸이클 같은 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감독이 타고서 계속 순회하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기존에 장비가 있죠? 이 4대 말고도 새로 구입한 것 말고, 그때 당시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주 부서진 것은 고쳐서 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타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감독하는데 쓰여지는 것 보다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수차같은 것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률적인 예산삭감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물품취득하는데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3쪽 2214-200-301-10 민간실비보상금, 민간인인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비로 본예산에 2,2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7%가 잔액이라고 했었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예상보다는 감면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범업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관계는 저희로써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모범업소는 사실 많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어도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어디하구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이냐면 업소에 모범업소가 세 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개인 분할계량기가 안되어서 이것은 감면혜택을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관대 관간의 정책결정이나 행정시책이 확정되지 않으므로해서 사실상 혜택을 주어야 될 사람한테 혜택을 못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합계량기는 위생업소만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2,200만원을 세워서 1년내내 절충도 안되고 그랬다면....,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가 대상을....,
옥근
박옥근위원장
정히 안되면 추경때 조정도 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해서 이런 것은 ....,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이 추경에 조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작년도만 해도 대상업소가 177개소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업소는 그렇게 대상을 선정해 놓고 실지 현지에 가서 보니까 개인분할계량기가 안되어 있어서 혜택을 못 주는 것이지, 또 이 예산은 추경에 정리추경에 해서 한다면 또 개인분할계량기를 설치한 업소는 저희가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관 대 관간에 행정처리가 잘못되었음으로 해서 민간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번 상수도사업본부를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인분할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비로 도와달라, 아니면 시하고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개인분할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지 이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69쪽이 되겠습니다. 3111-230-402-01 벼 병충해 긴급공동방제지원, 802만7,000원 예비비로 쓰셨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예비비 승인일이 언제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출결정일자가 '98년8월25일이 되겠습니다. 지출일자는 '98년11월19일이 되겠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재해로 인해서 예비비로 쓰신 것은 잘 하셨는데 내가 볼때는 지출일자가 '98년11월19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하지 않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벼 병충해 긴급공동방제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비비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히 벼 병충해가 긴급 공동방제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추경 직전에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또 있죠. 복수동 시설채소재배농가 지원 해서 폭설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출일자가 3월27일이에요.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폭설이 1월중에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끝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지출결정을 해서 3월중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랬으면 그 동안에 농작물 다 버렸게요. 다 버린 후에 하면 뭐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대개 농작물이 봄에 파종을....,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눈이 많이 와서 그때 당시에 바로 했어야지 3월달에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파후에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랬으면 폭설이 1월달에 와서 비닐하우스가 쓰러졌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어야죠. 바로 해서 해 줬어야 농작물 피해를 덜 입고 하는 것이지 3월달에 했다고 3월달 이후에 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김학원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98년도에 시에서 근무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담당자한테 확실히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설해를 당해서 비닐이 주저앉았을 때 그 당시에 복구는 하고 지원금으로 사후에 정산해 준....,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담당자,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일을 해 놓고 사후에 집행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폭설이 있으면 그때 결정을 해서 그때 사업을 하고 그때 당시에 돈을 줘야지 미리 작업해 놓고 나중에 가서 돈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전공사를 한 것이에요?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11-210-401-04 중보(괴곡동 갑천내)보수라고 해서 '98년12월10일날 예산이 승인되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99년1월6일날 했어요.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출을 '99년2월12일날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선급금 준 것입니까? 그러면 겨울에 공사중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그것좀 한번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12월15일부터 명년 2월3일까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사중지기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선급금을 줬다 그 얘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다 끝났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그 명목이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9페이지에 3111-230-402-02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5,500만원, 이 사업의 내용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농지계량조합 농수로 개보수비 지원이거든요. 이것이 시에서 보조가 50% 내려오고 구비부담이 50%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돈만 민간대행사업비니까 딱 주고 맙니까? 정산같은 것 전혀 안 하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여기는 전혀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지계량조합 농수로개보수는 농지개량조합 관할구역은 농조에서 농수로사업을 하도록 시 보조금에서 명기가 되어서, 지정되어서 사업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한 결과 정산잔액은 없는 것으로, 이 비용이 다 들어간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정산 잔액이 없는 것으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민간자본보조같은 경우에도 정산을 하게 되면 대개가 어느정도의 불용액은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유독 한푼도, 일원도 없거든요. 이것 그냥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다 주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정산을 다 받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산서를 좀 보여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제가 정산서를 살펴본 후에 예결위원회에 가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정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는 종결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98년도 예산집행결산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인데 도시개발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일단 각 부기내용별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따져볼 문제이지만 실지 예산...., 정부시책 차원에서 '98년도 IMF이후에 30% 예산절감 운영토록 하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 대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수수료라든지, 수용비수수료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소모성경비는 절감한 사례가 없어요. 각 실·과 공히 다 그래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소모성경비 이런 것을 절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에요. 사업예산은 주민의 편의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절감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주민편의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요. 실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단 1원도 각 실·과 공히 절감한 사례가 없어요. 진짜 주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조금씩 줄여야 되요. 소모성경비를......, 줄여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예산절감 운영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절감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식과 그런 방안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여기 부기별로 각 항목별로 지적하는 사항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하는 부분은 그때가서 따져보기로 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요하시거나, 만일 필요하시면 도시국장님이 국을 전반적으로 대신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절감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이길웅 위원님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상경비를 사전에 예산 세울 때부터도 일부 절감하다보니까 각 과 공히 도시국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유념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야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79쪽 취로비보조사업비 중에 401-04 시설비 1억6,000만원 계상에 1,179만6,000원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우선 사업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79페이지 시설비 401-04!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시설비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1회 추경에 4,02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구특예산으로 1억을 받아서 총합계 1억6,000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중에서 1억4,820만4,000원을 쓰고 1,179만6,000원이 남은 것은 월평공원 등산로정비 및 조경수 식재공사가 5,000만원 있었는데, 예산이...., 여기에서 4,590만4,000원을 집행하고 409만6,000원의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가수원공원 화장실 수선비가 1,000만원 있었는데 9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정림지구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업비 1억을 받아왔는데 여기에서 9,3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179만6,000원의 불용액이 남게 된 것은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월평공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월평공원 육림, 샘머리공원 분수정비 및 방송시설, 시애틀 분수정비, 도색 이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원래 시비가 30%, 구비 70%가 서게 되어 있었는데 구비확보가 되지 않고 시비만 했다가 1회 추경때 공공근로로 하자고 해서 이 시비 4,020만원은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도시공원관리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139만7,000원 예산중에 86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53만7,000원 남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이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시설부대비로 출장비라든가 예산이 남으면 직원들 출장비로 달아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본예산에는 1억200만원에 대해서 139만7,000원이 섰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에 4,02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서 그 삭감된 예산만큼은 부대비를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때 추경예산에 서 깎인 돈 만큼을 부대비를 절약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도시공원관리에 240-402-02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그 5,000만원 다 미집행액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월평공원에 갈마도서관 옆에쯤 과수원안에 있는 송기영씨라고 그 분의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행정대집행비로 해서 '97년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계속 소송계류중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던 예산인데요. '98년도에 소송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했는데 감사처분 지시로 현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불법건물로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조성할 당시에 가서 보상을 하지 말고 철거를 하도록 하고 현재는 유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감사처분지시에 따라서 이 사업을 미집행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조치되어서 원상복구가 되어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불법건축물이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또다시 연금관리공단하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김학원위원
부지는 연금관리공단의 소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송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우선 IMF에 어렵고 하니까 놔두었다가 나중에 공원조성할 때에 보상비 없이 그냥 철거하면 되겠다하는 감사처분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유보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감사처분지시를 받았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나중에 또다른 감사에 지적되지 않겠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타 과에 비해서 도시개발과가 사업부서이니만큼 불용액도 많고 또 미집행한 것도 많은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금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5,000만원에 대해서 알고 나머지 부분에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하고 미집행한 것하고 따져보면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1억7,000이 되는데 이것으로 볼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필요예산만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선 사업을 공공근로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예산에서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 많은 예산을 저희는 감액을 했습니다. 하는데 '98년도에도 공공근로가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가면서 연말까지 유효된다고 하면 나중에 2회 추경에서 많이 깎는데 가을에 가서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4/4분기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공공근로를 쓰면서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도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공공근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저희들 녹지관리에 톱날 수선하고 기계톱 수선하고, 사고 이런 것이거든요. 공공근로로 공원내에 제초작업을 하면서 각종 공구 연장들을 사실은 우리 구비보다 국비인 공공근로에서 제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금에서 많이 남게 된 것은 저희가 둔산문예공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가 '98년1월분까지만 저희가 요금을 내 주고 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2월분부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공공근로도 당초에 7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201-03, 3,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8,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문예공원이 시로 이관을 하면서 1,6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시 2회 추경에 가서는 IMF로 인해서 공원내 등을 격등하도록 전국적인 추세가 있어서 시간제로 격등제를 하고 하면서 이 공공요금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했고 2회 추경때도 저희가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격등제 이런 것에 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한 돈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5쪽에 33321-230-401-04 시설비 해서 불용액이 최다로 남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시설비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401-04, 2,57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월평공원하고 구봉산 등산로정비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근로로 사용하면서 구비 4,340만원, 70%에 해당되는 돈은 1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돌려서 썼습니다. 현재 1,860만원 이것은 시비 30%부분에 대해서 시비분 1,860만원하고 또한 보수정비예산에서 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1,950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공공근로를 쓰면서 구비분 70%는 그해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다른 예산에 썼고 시비부담분은 예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 이듬해에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 이것은 불용액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비부분을 불용액처리를 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용액과 미집행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본 예산에 얼마의 예산이 섰었냐면 8,900이었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8,975만원이 본예산에 섰고 1회 추경에 6,000만원!
옥근
박옥근위원장
6,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거기에서 1,0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러고보면 9,000만원 예산이 필요했는데 1,000만원 썼다, 그러면 10%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90%의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밖에서 보면 잘못 세워진 계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를 쓰다보니까, 사업을 공공근로 투자하면서 시비분은 1회 추경에 6,000얼마를 깎았고 시비부담금만 남겼다가 불용액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3311-230-201-11, 산림병해충방제비......,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75페이지 재료비 638만5,000원짜리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838만5,000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산림내 병해충발생에 대한 방제사업비인데 공교롭게도 '98년도에 산림에 대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전액 6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예산에도 섰고 오히려 본예산보다 2회 추경에는 더 섰어요. 이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경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다 구비가 아니고 시비, 1회 추경때 334만5,000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세운 것보다 추경때 시비지원이 더 증액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증액되었던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통 산림병해충방제작업은 언제쯤 많이 이루어집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주로 6, 7, 8월 이런때 많이 이루어지죠. 한 11월까지도 가고....,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전혀 발생이 안되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해에 산림병해충 발생이 봄에 예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시에서도 시비지원금을 증액해 주어서 저희들 추경에 300만원 정도를 증액했었는데 산림에 대한 병해충은 없고 시내 버즘나무 방패벌레에 대해서 그해에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내에 버즘나무가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방패벌레 생기는 것...., 가로수에는 많이 생겼는데 산림내에는 사실 해충이 많지 않았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시비보조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또 계상하고, 결국은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불용처리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지 시에서도 산림병해충방제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보내고 했겠지만 1차적으로 6, 7, 8월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구에 내려보낼 필요가 없을텐데, 이것이 늘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사업에 대한 꼭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시비가 오더라도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구비계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면밀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뜨거운 정열과 깊은 관심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98년도 건축과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축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2421-130-201-04 운영수당,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1,140만원 중 집행액이 420만원이고 잔액이 720만원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보니까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셈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8년도에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분쟁당사자간에 예측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있는데 요청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분정조정위원회는 요구건수가 없기 때문에 안 했고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만 지급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징수 저조한 것에 대해서 3년째 계속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징수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장한테 질책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해마다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발생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지도단속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안내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데 어쨌든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직접적으로 건축과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이 3년째 계속해서 결산상에 있어서 지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단속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8년도에 .....,이행강제금은 총 21건으로써 1,717만3,000원 중 50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미징수분 1,212만3,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마쳤고 12월중으로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일반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위장건축내용을 표기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함과 동시에 각종 인·허가시 참고토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11월중에 가압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8년도분은 '96년이나 '97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조회를 전국 전상망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8년도 것이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 징수된 것에 대해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시한번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결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 번씩이나 3년째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지도단속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여 이행강제금이 조속히 거둬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평소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설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명시이월된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는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예산승인이 12월달에 정리추경에 되었으니까,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부대비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 계약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제 생각으로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99년4월1일에 착공해서 '99년12월20일에 마친....,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봄에 착공을 해서 올 겨울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비요. 부대비가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12월달에 돈이 내려와서 예산이 554만1,000원이 서 있어요. 그 부대비에 대해서 계약이 언제 되었느냐구요. 그러니까 설계 들어간 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계약날짜가 언제냐구요.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안 맞아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부대비는 저희들이 공사감독비 거기에 따른 사진촬영비라든지 설계용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지출되는 비용으로써 공사가 이월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이월되는 그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설계비 아니에요? 부대비!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설계비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2월달에 내려왔는데 무슨 부대비를 썼어요? 무슨 부대비를 일부 썼기에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느냐구요. 무엇을 썼나 한번 가져와 보세요. 12월달에 부대비로 무엇을 썼나 집행한 것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98년도에 쓴 사항을, 그 항목을 저희들이 추산부를 보고 김위원님께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98년도 이월사업비 분석내역에 회계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12월달에 섰는데, 정리추경에 섰는데 계약날짜가 6월3일로 되어 있어요. '98년6월3일로 되어있다구요. 지출원인행위한 날짜가....., 사업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것을 빨리 알아보시고 오는대로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동 육교공사한 것 있죠? 예산서상 3332-240-402-03, 114쪽요. 이것이 지금 총 예산액이 8억8,82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예산액이 8억500밖에 안 되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내동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내동초등학교 앞에 육교! 총예산액이 얼마였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내동초등학교가 '98년4월 착공을 해서 12월4일날 끝냈는데 총예산액이 8억2,000이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8억8,800으로 되어있어요? 회계부서에서 넘겨준 자료에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일상경비 전도자금이 5억으로 '98년3월1일날 교부가 되었고 특별교부세...,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2억5,000이 또 왔죠? 그리고 정리추경에 5,500 또 했죠? 그것 다 더하면 얼마에요? 그것이 8억500밖에 더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모르겠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 확인해서 서면으로 .....,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추가로 세운 것은 5,500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구간내 지장물철거 및 교통신호등 이설로 해서 5,500 정리추경때 달라고 그때 사정하셔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설계변경 내역인데 그 내역도 보면 5,500 세워놓고 2,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게 급하다고 5,500 다 세워달라고 난리를 쳐서 세워주니까 2,027만원밖에 안 썼다구요. 그때도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5,500해 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우리 20ｍ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여할 필요가 없다고 시에서 받아다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된다고 해서 해 준 것이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우리 현장확인하러 다 갔었잖아요.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회계부서에서 내 놓은 자료하고 집행부서에서 내 놓은 자료하고 이렇게 안 맞는데 답변하러 나오실 때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나오십니까? 국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회계부서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용분
김용분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맞나 다 맞춰 보셔야죠. 다 보시고 철저하게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죠. 이런 식으로 자꾸 서면답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준비할 동안 또 하나 하겠습니다. 호남선철도복개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시에서 교부된 15억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15억이 왔거든요. '98년도 본예산에 15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는 언제 했는지 지금 이 자료상에는 안 나와있는데 계약을 언제 했나 답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15억중에 '98년도에 6,000만원 지출했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사고이월처리를 했는데....., 예산승인이 '98년3월4일이에요. 3월4일인데 언제 돈이 교부가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언제 계약했고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안 나와있거든요. 12월31일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시키는 이월액수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보조사업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계약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이 15억에 대해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답변 못하시겠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97년9월 계약은 되었는데 착공이 '97년9월18일로....,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98년도 본예산에 15억이 시에서 왔다니까요......,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와 답변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