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2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에 따라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심사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였으며, '98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외 2건은 오늘 심사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제25회 울주군의회(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근의원입니다. '99년9월10일과 10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0월21일, 10월28일 제출된 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주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9년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9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서완영위원과 공인회계사인 권기태, 이승춘 검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세입예산현액은 1,024억6,318만원이며 수납액은 1,053억4,73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32억5,240만원의 93%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87억7,442만원, 징수결정액은 1,083억3,758만원, 수납액은 1,008억4,373만원, 미수납액은 73억9,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실적은 9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3억8,876만원, 징수결정액은 49억1,482만원, 수납액은 45억359만원, 미수납액은 4억1,123만원입니다. '98년도 총 미수납액은 78억623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즉각적인 채권확보를 하여야 겠으며, 고질체납자에게는 고발조치 등을 취하여 지방세 자율납세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024억6,318만원이며, 지출액은 737억6,748만원, 이월액은 184억5,975만원이고 불용액은 102억3,595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80억7,442만원, 지출액 705억4,832만원, 이월액 184억5,975만원, 불용액 90억6,63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억8,876만원, 지출액 32억1,916만원 불용액 11억 6,96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02억3,595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16억1,539만원, 계획변경취소 9,114만원, 예산절감 8,597만원, 예산집행잔액 15억5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2,795만원, 예비비 65억1,496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예산자체의 과다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의 일부 중복편성, 정세판단 착오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담당 부서와 지출담당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공사의 지연발주, 사업시기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비 35건 182억1,374만원, 사고이월비 4건 2억4,601만원으로 합계 184억5,975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공사완공이 불가한 사업은 발주를 지양하여야 함에도 연도말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이러한 관행은 부적절한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2,848만원이며, 사업은 22건에 9억83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8,6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23만원을 이월하고 2,00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요 지출사유로는 '98공공근로사업추진 및 집중폭우피해농가복구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의 일환으로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비치하고 기존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본문제2조 정원의 총수를 549명에서 559명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38명에서 548명으로 하였으며, 조례부칙 제2조 표 1의 정원의 총수 567명을 5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56명을 566명으로 하며, 표 2의 정원의 총수 564명을 57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53명에서 563명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전 읍면에 확대 비치하고 그 임용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며 공직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읍면 인력의 보충효과도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규정되어 개정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새로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삭제ㆍ규정하고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본문 28개 조문을 본문 70개, 부칙 4개 조문으로 전문 개정코자 하였으나,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많은 조문의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예결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결산검사의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