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보건소 소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보건소장 구성 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금년도 업무 중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의 전반적인 성과 및 반성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보건사업과장과 의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항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사무감사 자료요청은 내일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전문위원께 꼭 요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은 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청해서 감사때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서로 질의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데 대야정신병원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의무과 사항입니다. 조금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됐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정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정원이 46명인데 초과인원이 11명이나 되고 의무과는 정원이 64명인데 부족인원이 9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정원하고 초과현원하고 차이가 많고 어떤 부서는 마이너스 인원이 생기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간호직하고 보건직하고 기술직하고 섞여있습니다. 행정직이면 행정직으로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의료기술직, 별정직 이와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에서 보면 7급은 현원이 오바되어 있고 8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바된 경우는 오래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7급이 오바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원과 현원 46명과 64명에 대해서,
김동인위원
소장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건사업과는 왜 정원보다도 11명을 더 많이 배치했고 의무과는 정원이 64명인데 55명으로 마이너스(-) 9명으로 왜 형성되어 있는가, 어떤 부서는 특별히 인원이 많고 어떤 부서는 특별히 인원이 적은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여 주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이것은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옥서통합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지소를 거기에다 세우실지 또 부지는 어디로 선정해서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는 바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원래 복지부에서 통합보건지소를 얘기했을 때 이것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 그 시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땅이 확보안되면 지을 수 없었습니다. 공문을 올리라고 했을 때, 그 시점으로 보았을 때 옥서면사무소 내에 있는 부지 내에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옥서면사무소 내에 있는 부지로 해서 땅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복지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동인위원
보고사항으로,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이미 어느 논이면 논, 어떤 일정한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우리가 서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땅이 확보되어 있는 조건하에서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옥서면사무소에 하게 되었는가 하면 현재 거기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이용도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옥서통합보건지소를 붙여서 지어서 그건물을 나중에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재활치료실을 이용한다든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나포도 그런 현상입니다. 종합복지관이 지어있는데 전혀 이용도가 미약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만약에 나포에 보건지소를 짓게 된다면 복지관 옆에 붙여서 지어서 보건소에서 더 면적이 필요할 경우에 복지관 건물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서가 그렇게 지으면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재활치료기구, 또는 운동하는 시설도 만들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옥서보건지소가 통합되어서 지었을 때 부족면적을 복지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올리는 그 당시에는 땅을 도저히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하여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옥서면사무소 내에 있는 그 땅에 지으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의지는 옥서면사무소 내에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복지관 옆에 붙여서 지으면 방금 설명말씀 드린 대로 보건지소가 나중에 시설이 부족할 때에는 복지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바로 통로가 연결해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런데 옥서보건지소 내에 보면 옥서면사무소가 있고 또 농협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복지관도 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농협있는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옆에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옥서면사무소 주차부지가 몇평인지 몰라도 한군데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보건지소를 지었을 때 앞으로 계속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차량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군데에 너무 많은 차량이 밀집되어 있으면 교통상의 불편을 느끼고 또 균형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옥서는 옥서면사무소 내만 옥서가 아니고 옥서는 옥서의 전체로 보아야 하고 쉽게 해서 군산시 인구 전체를 볼 때 2/3이상이 나운동에 편중되어 있듯이 그러면 다른데 공동화로 해서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단, 한가지 옥서내더라도 내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면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 이용에도 편리성 보다도 교통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절한 부지가 있어서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주민들의 이용도 차원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옥서 통합보건지소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제가 강제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셔서 선처 부탁드려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지소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될 때에는 면을 축소해서 기구를 면사무소가 완전히 축소되는 것으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위원
다음에는 25페이지 완벽한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해·하수 및 어패류, 갯벌채취 검사 346건 이렇게 써있는데 검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아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떠하였던가, 무엇 때문에 364건을 채취해보니까 어떤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346건에 대한 해·하수가 219건이고 그 다음에 어패류 80건, 갯벌 47건을 검사해서 34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해·하수가 12건이고 어패류가 6건, 갯벌 6건이 비브리오 양성현상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인위원
비브리오 양성이라는 것은 비브리오 균이 있다는 것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비브리오 균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해안지역에 검역소가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대전시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합니다. 해안지역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취지는 콜레라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콜레라균을 검사하면서 비브리오 패혈증이 이 근방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브리오 패혈증 균도 나오는가 하고 같이 검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원 목적은 콜레라균입니다. 콜레라균은 하나도 안 나왔고 김제에서 균이 하나 나와서 발표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폐이지 주요의료장비 현황에 보면 관리상태가 양호한데 내구연한이 안 나와 있는데 사용기간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현재 약국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국이 89개로 나왔는데 정확한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약국이 대형화로 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관계
관계
직원 대형화 전에는 110개정도 있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 약품도매가 세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관계
관계
직원 태전약품, 한약도매상입니다.
김종식위원
한약은 어디입니까?
관계
관계
직원 한약은 구시장내에 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담당께서는 과장님께 연락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불쑥 일어나서 답변하지 않도록 과장님을 통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약으로 해서 태전약품 한군데가 있고 한약도매가 두군데 있습니다. 개성한약건재약업소라고 해서 신영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에 익수당건재약업사라고 해서 한약이 두군데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이렇게 약품도매라고 하니까 지금 보면 한약과 양약이 의료분쟁관계에서도 서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분류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태전약품에서는 한약관계를 취급하지 않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페이지 자동혈압기 설치운영, 2개소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5개동에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각 동으로 해서 인구 많은 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해망동,
김종식위원
해망동은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아닙니다. 자동혈압기는 나운 1동, 2동 두군데만 들어갔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다섯군데는 어디어디 동을 추가로 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인구가 많은 순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촌동, 수송동, 경암동, 신풍동, 문화동입니다.
김종식위원
어딘가 자료를 보니까 통합동을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는 인구숫자로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조희삼위원장
예, 가급적이면 형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이 관계는 한가지 꼭 짚어주어야겠습니다. 17페이지 친절봉사추진팀 구성운영에서 조로 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친절봉사 운동을 펼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원래 당초는 저희들이 작년 1차 구조조정때 무보직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친절봉사추진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퇴직하시고 해체가 된 상태에서 카드별로 담당자와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김종식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의원들 얼굴 다 기억을 못하죠? 본 위원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뺏지는 시의원이라고 기억하겠죠? 뺏지를 달으면 시의원이라고 기억하시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여기에서 지적한다고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전에 보건소에 가서 창피를 당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그냥 나왔는데 친절봉사 운동하겠다면 그런 것부터 친절봉사운동의 일환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종식위원
22페이지 행정처분 22개소에서 정지, 시정지시, 고발, 기타, 기타는 지금 양호한 것으로 얘기하겠죠. 주로 행정처분 당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도 대마단속이 1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군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거기에는 앵속 100주 이하는 불구속을 하게 됩니다. 100주 이상만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 의약업소 행정처분은 21개소인데 거기에서 정지 및 고발은 태전약품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5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 행정처분은 과징금 885만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군산 광해당 약국이 있는데 거기는 약물오남용 부작용 의약품 취급위반으로 업무정지 90만원 과징금 처분하고 고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군산종로약국에서 약물오남용 의약품취급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을 처분함과 동시에 고발했고 그 다음에 171만원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정명령 11건은 진단용 방사능 발생장치 피폭성능 미축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대장 기록미흡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앵속관계는 면단위로 말씀드린다면 회현면에서 한 건 있었고 옥구읍에서 있고 그 다음에 개사동에서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선유도에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구속이 된 사람은 옥도 면에 150주를 재배하신 분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처분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적출물에 의료기관 206개소, 세탁물 배출 의료기관 41개소해서 247개소입니다. 지금 11월, 12월까지의 계획에 보면 지도점검 해놓았는데 이기간에 이 많은 기관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11월말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의료기관은 의약서 업무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는 몇개 기관을 관리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집계를 아직 못 잡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집행부 공무원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는 장관이 나와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원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상한 업무파악을 위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업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께서 나오시면 자료는 앞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돼 직접 답변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권위랄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군산에 19명이 있습니다. 관리의사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3분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는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배치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사정에 의해서 임의로 배치하는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북도에 배정을 하면 전북도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배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도에서 수급계획입니까? 여기에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군산에 19명은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아니고 도의 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치한 의사군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는 사실상 군대를 안 가고,
김관배위원
그것은 아는 사항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현재 군산 실정으로 보아서 이 숫자가 부족한가 또는 충분한가 남아 돌아가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직원 자료제시) 아니, 죄송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장내웃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치과의사가 매년 숫자가 줄어서 옥산이라든지 임피라든지 성산이라든지 치과에 공중보건의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대학을 여학생들이 많이 가서 졸업생이 여자들이 많다보니까 군대갈 사람이 없어서 치과는 앞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도에 요청을 하셔야겠군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절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관배위원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군산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도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9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99년도 주요성과 및 금후 개선사항이라든지 해야지 반성이라고 하면 반성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표현이 좀, 기왕에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인데 반성이라는 용어보다는 뒤에는 보니까 금후대책이라고 했는데 성과 및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반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의원님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본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난감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금후 개선대책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표현하셔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은 하고 여러분들의 계속사업도 해야 할 일은 해야되지 않는가 표현상의 문제를 앞으로 잘 해야 하지 않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쪽으로 정리를 해서 차후는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원래 싸난 위원장 같으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시면 기본적인 보고는 습득을 해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 부족을 충분하다고 얘기해버리면 답변하신 과장님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우리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책정된 보수를 주고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문무송위원
내용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는 것이 몇 년 전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늘려야 되지 않는가 묻고 싶고 그 사람들의 의무는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하기 때문에 강요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경비라도 좀 늘려서 충당을 하여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하는 내용에 일부 경비가 지출하고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동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보건소에서 그 내용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대로 밀고 나가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몇 년 전에 책정된 것을 계속 밀고 가면서 방역 안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무리 없는 예산이라도 조금 더 증액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보건소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는 액수, 일부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요원 쓰는 것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 내용을 세밀히 같이 상의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방금 문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목에 자료요청을 하여 주십시오.
문무송위원
예.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내과 한 분, 정신보건센터에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치료사가 보건소 한 분하고 대야분소에 두 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신청하고 계셔놓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신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끝내고 할까요?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동석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장비 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작년에 초음파 진단기를 샀습니다. 자동 혈압기만 샀습니다.
서동석위원
초음파 진단기 한 대하고 또 무엇을 샀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작년에는 24가지 중에서는 초음파 진단기 한 대입니다.
서동석위원
올해는 무엇을 샀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올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혈압기를 지금 두 대 사가지고 나운 1동하고 2동에 배치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자동혈압기는 장비에 포함 안됩니까? 그냥 기구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나운동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다음에는 여기에 넣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초음파진단기 한 대밖에 안 샀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아무것이 없고 올해에도 유일하게 산 것은, 올해는 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가지를 적은 것은 중요한 장비만 썼지 이것보다는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를 여기에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주요장비만 한장에 넣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소독기도 중요 장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소독기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썼습니다.
서동석위원
국장님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장비를 작년 것과 올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98년도 소독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소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린 것도 수없이 많고 과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린 것이 많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장비가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소모품이라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하실때 충분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갖고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작년에 전부 양호, 올해 전부다 양호해요. 그런데 연막소독기를 제가 예전에 물어보았을 때 양호한 것이 아닙니다. 몇 대는 전주로 수리하러 가고 그랬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4대는 지금 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서동석위원
누가 지금 구입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아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양호가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만 썼지 전체 장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감사 때 전체를 다 빼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일단 이런 자료를 챙기실 때 잘 챙기시도록 하시고 지금 방역은 우리가 방역공사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있죠? 지금 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분들 방역 일년에 몇번 씩 가서 해야 될 업소가 있는 것이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감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실적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서면으로 받았는데 지금 통계를 안 냈기 때문에 설명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동안 소독업체에서 어디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업무보고 받은 것을 스스로 어느 업소에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일단 데이타를 가지고 감사 받을 때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출물하고 세탁물, 적출물 1월달에 보니까 세탁물이 자체처리가 병원 41개소에 36군데 자체처리, 위탁처리가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월달에는 6개소입니다. 병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세탁물 배출의료기관이 여기 보면 전체적인 병원을 보면 병원 다섯군데, 적출물의료기관이 지금 여기가 병원이 여섯군데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병원이 군산시에 몇개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병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군산의료원, 개정병원,
서동석위원
토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일곱 군데입니다. 한방병원이 한군데 추가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추가되었는데 병원은 거기에서 적출물 나오는 것이 없죠? 일곱 군데인데 왜 적출물은 병원에서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군산의료원하고 일반 시내의원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일반병원 말고 병원이 지금 다섯군데 아닙니까? 이제 금방 일곱군데인데 다섯군데가 적출물을 처리하는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군데는 어떤 데냐는 것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개정병원이 현재는 휴업중입니다.
서동석위원
한군데는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한방병원이 지금 개원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석위원
그래서 거기는 적출물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데이타가 지금 안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한방병원 개업한지 몇 달 되었잖습니까? 적출 물이 나왔어도 한참 나왔을 테고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데이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후계획에 보면 적출물 검사를 11월, 12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적출 물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감독도 안되지 통계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아주시죠. 3대 친절운동이 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3대 친절운동이 전화받기, 민원응대, 민원신속처리,
최정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 실천과제 중에서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20개 과제의 주된 과제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나포하고 어청도 물리치료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어청도는 내년에 국비로 해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어청도 보건지소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신축을 해서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고 나포는 이번에 추경에나 내년연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하셨습니까? 어청도는 신축하면 내년도에 신축할 때 같이 지어야 될 것이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당초에 금년도에 어청도가 신축될 것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파악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에서 내년에,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그런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본예산에서 확보해야지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고 하면 안돼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불소용액 양치가 2만 2천인데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불소양치는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치사업이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초등학교, 유아원생에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초등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전체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확실히 말씀하여 주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57개 초등학교 전교생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7개 전교학생들을 다시킨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번씩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소용액을 날마다 급수물에다 주어서 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양호선생님들한테 불소용액을 드려서 매일같이 통에 담거나 컵에 따라서 우물우물 뱉어내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선생님이 일단 타가지고 반별로 물통에 놓으면 그것을 반장이 갖고 가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용액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최정태위원
그러시면 예산하고 각학교마다 배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르쳐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서 불소용액만 나누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점검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학교에서 실시를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액만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실시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에 관한 전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계획표가 있습니까? 연초에 우리 의약업소가 몇개인데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계획표를 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짜가지고 연초에 의약업소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나누어지게 하도록,
최정태위원
짜요? 그냥 무조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생각나는 대로 나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표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획표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계획표를 복사하여 주시고 지도점검 일지가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양이 많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행정처분된 내용만 복사하여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적출물 및 세탁물 배출 우려기관 지도점검 일지 있죠? 그것도 양이 많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한번도 안 했군요? 11월 12월중에 한다는 것이 올해 한번도 안 했는데 그런데 무슨 양이 많습니까?
관계
관계
직원 11월 12월 1/3정도 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직접 답변하지 말고 자료를 주시라니까 왜 직접 답변을 합니까? 자료제출을 옆에서 해주세요!
최정태위원
양이 많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위원
감사 때 전체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군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위원
소장님 열심히 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많이 하셔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아파서 어느 곳이라고는 못하겠고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보건소도 아니고 우스워요. 주사 딱 하나 주고 다른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잔돈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시의원인줄 알고 그냥 가라고 하는데 이런 불친절한 보건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군산시 보건소는 참 잘한다, 친절은 한이 없으니까 더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물읍시다. 25폐이지 보면 음용수 급수시설 관리가 219개소인데 전부다 적격심판 판정을 받은 음용수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공동우물이 76개이고 사설우물은 그안에 몇군데가 폐쇄된 데가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런 것들은 단속을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직접 건강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보건소에 지하수 물을 먹고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채규열위원
판정받은 것이죠? 이상 없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먹는 음료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이상 없다고 선전하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업무시간만이라도, 가까운 데 놓아두고 어느 사람 보면 임피까지 가서 물 떠오는 사람도 있고 은파까지 가서 물 떠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까운 우리 보건소에서 이 음용수는 음용수로 틀림없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시설이 되어 있니 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상 없는 음용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상회 정도에 한번 기재해서 친절이라는 얘기가 계속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시정소식이라든지 게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어려우면 차라리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근무시간 내에는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보건소가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물탱크에 부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과가 끝날 때 쯤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넣으면서 그 시간에 옆으로 나온 것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탱크가 차버리면 이것이 스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많은 분들이 왔다가 왜 물을 더 안 주냐하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내에서 받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밑에가 안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가져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채규열위원
문제는 탱크가 작으면 탱크를 크게 해서라도 그 물이 음용수에 적합하다면 먹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기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데 조금만 투자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보건소 관계없이 조금만 투자하면 시민들이 근무시간 안에 아홉 시부터 다섯이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민방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시대비용으로 민방위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와 협의를 하여 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은 답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먹고 싶어하면 식수를 따로 빼주면 됩니다. 답이 안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많이 사용하면 고갈됩니다.
최정태위원
아닙니다. 안 써서 걱정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다음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박풍성위원
메스컴에 의하면 우리 군산시의 보건소에는 약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약은 약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약사를 두어서 진정한 의료서비스를 할 의향이 없으신 지 있으신 지 보건소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보건소 TO에 약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오랫동안 약국에 약사로 근무한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약사 TO를 보건직으로 바꾸어서 현재 보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 TO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소에 약사 한 명, 영양사, 기업체 영양사가 많이 있지만 매어서 자기들 할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다 영양사를 두어서 전 기업체 영양사 지도관리, 정신보건 간호사 해가지고 지역보건법에는 세사람의 TO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TO를 안 내려보내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직을 한 명을 없애고 약무직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계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20세기가 올해 날짜로는 47일인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가는 47일후에는 21세기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도 좀더 양질의 서비스 건강문제 모든 것을 하는데 약사를 두는 방향으로 보건소장님에게 성실한 답변을 방금 했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보건의료 사각지 이동진료 해서 올해는 해신동을 했죠?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최동진간사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해신 동으로 할 계획이고 처음에 소룡동하고 해신동을 의원이 없는 지역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했었는데 소룡동에 의원이 생기는 관계로 해신동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신동은 의원이 없는 불편한 것을 감안해서 그쪽에 계속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래도 의료사각지대라고 하면 의원이 있고 없고 병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못하는 것인데 해신 동만 의원이 없다고 해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해신동을 했는가 내년도에는 다른 동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해신동 진료를 3년째 합니다. 하루에도 12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기때문에 투약도 일주일에 한번씩 일주일간 실시하고 있고 환자분이 많이 찾고 계시니까 당장 없앨수도 없고 다른 데 그런다고 해서 시내쪽에 고지대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동진료를 확대실시하면 시내에 진료기관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신동쪽에 하는 것은 시내에서 멀리 거기다가 의원을 개설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데 시내내에 진료를 자꾸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니까 해신동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선택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동진간사
내년에도 이지역 계속 진료할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약 120명의 환자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호응도 많기 때문에 의사수급이 되는 한 계속 나가겠습니다.
최동진간사
1개 동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어찌되었던 타 고지대 동에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셨으면 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타지역에 거동불편인들을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료비 카드 수납제 혹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신고가 전혀 없습니다.
최동진간사
우리 지역은 카드수납제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영세해서 경영이 어려운 데는 힘이 든 데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언론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인만큼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개정병원이 있습니다. 휴업기간이 끝난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군산시에 시청관하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도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시고 군산시의 관심도는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 있는 제일병원에서 군산개정병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합의단계가 되고 있다라는 것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많이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임금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제일병원에서 인수를 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제가 보면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약종상까지도 소장님 관하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런 데 관심을 두셔서 시장님과 절충하고 해서 빨리 활성화시키는 것이 소장님의 견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일병원하고 통폐합과정에서 여러 소리가 나왔고 전에 서해병원 이상용박사가 안 한다 어떻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좀 두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어떤 병원에는 의료행위가 부진해서 몇 군데 시정명령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병원 한 두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개정병원인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군산의료원도 원광대하고 절충해서 새로 짓는 판국이니까 이런 예산을 정부에서도 내버리고 다시 짓고 하는데 현재 있는 병원도 제대로 활성화를 못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안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아무튼 시장님하고 절충하고 도에 절충해서 군산에 유익한 개정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정신병원도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주 좋지 않은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아원도 현재 형편없는 유아원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다른데 열 군데를 신경 쓰시는 것보다 거기 한군데를 신경 쓰시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절충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의무과 업무보고가 남았는데 오후에 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하셨으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 관계로 약 30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오전에 보건사업과소관 이어서 의무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결핵예방접종이라고 했는데 결핵은 법정전염병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전에는 결핵을 어렵게 알다가 근래에 와서는 결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핵환자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나올 정도 되면 이미 많이 전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1년동안 결핵을 걸릴 수 있는 유병률이 1%가 되는데 1%가 예전에 치료할 분들은 많이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전파가 지금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중에서 저희 한국이 결핵환자로서는 제일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창피한 일인데 아주 강제적으로 치료를 하게끔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수용도 시켰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권장사항만 되어서 아직도 결핵환자가 많은 것을 보건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게 실시하는 것은 예전에 불주사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불그렇게 나오는 것이 결핵예방접종인데 보통정기 예방접종은 한달이내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4주이내에 맞는데 그 맞지 않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서 안 맞은 아이들만 추려서 다시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맞게 하는 것이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까지 전체 주민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단 검진해서 안 맞은 학생들만 다시 놓고 습니다. 그래서 정기예방접종은 4주이내에 맞아야 합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결핵이 많이 전염되고 있다, 회피를 한다, 회피하는 차원은 어떻게 해야 회피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전에 법정전염병 예방주사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결핵환자가 많아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결핵환자가 지금 현재 들어서 많이 늘어간 것이 아니고 70년대 5% 정도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1% 정도 유병률이 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 오는 환자만 다루지 않고 각 읍면요원들 진료소 요원들을 총체적으로 동원을 해서 직접 가정으로 약을 갖다드리는 방향도 했고 그리고 오셔야 될 날짜에 안 오시는 분들은 전화상담이라든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약을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공무원 건강진단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에서 개인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라고 하면 거기는 다 가십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의무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결핵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할 정도 되는 것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주어야지 시책에 밀려서 그냥 하는 것하고 우선 순위 뒤로 물러난 것은 뒤로 놓아두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 해서 다른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검진과 예방에 주력하는 방안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진단하는 것은 안 나옵니다. 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보아야 거기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 나오는 것을 왜 계속하고 있느냐 다른 대책은 없으신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여를 잠깐 할께요. 지금 양성자와 음성자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시죠. 지금 160명이 무슨 수치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결핵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양성자라고 하면 가래에서 균이 나오는 분이 양성자라고 하고 가래검사에서 균이 안 나오더라도 사진 상으로 결핵약을 드셔야 할 정도에 결핵처럼 보인다고 하면 일단 약을 드시는 분이 음성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양성자나 음성자는 저희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결핵약을 드시게 됩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 총체적으로 160명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지금 치료받는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보건소에서만 숫자입니다.
최정태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면 97, 98, 99해서 보균자라고 해도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양성자는 보균자라고 해도,
최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환자 97, 98, 99 3개년 대비를 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다음에 58페이지 간염검사하는 것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무료검사인데 1,800명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밑에 나온대로 취약지역 주민 400명, 1천명, 5,400명 그렇게 해서 6,800을 예상치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예상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현재 1,800명밖에 안됩니다.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관내 초중고 학생을 5,400명정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은 학생들은 뺐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비로 들여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짭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영농교육 참석인원 1천명정도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학생을 확대실시하자고 해서 일단 넣었는데 학생들이 간염검사에 대한 특이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지 생각보다 적게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11월 중순이 넘고 한 달만 지나면 12월달이 다 끝나는데 1,879명밖에 안 했다는 것이 사업을 자칫 과대목표로 잡고 안 한 것인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어차피 개요는 추정환자수이고,
최정태위원
중고등학생들중 희망학생이 적으면 취약지역 주민들을 늘려서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시정홍보지에 홍보를 해서 돈이 없어서 간염검사를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상치를 6,800명을 잡았으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만성간염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사실은 간염자체가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로서, 앞으로 약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잘 하시라는 보건교육쪽으로 중점을 삼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가 검사한 중에서 그분들이 56분 나온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분들의 관리를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군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7년도 현재로 노인수가 2만명 됩니다. 약 20명당 한 명정도는 치매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72명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200만원인데 치매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치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코어 내는데 일본사람이 내는 스코어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가지 단어를 말해서 다섯가지를 다 말하는 사람은 몇점, 한가지도 못하는 사람은 몇 점, 100부터 해서 99, 98, 97 이렇게 거꾸로 세라고 해서 잘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어서 그 중에서 중증, 중등증, 경증을 가리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천명정도가 97년 현재로 치매환자로 확인되었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1천명정도 되고 이중에서 12%가 중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파악하는 방법이 가족이 신고를 해서 하는가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는가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 사업을 실시한 것은 지금은 2년째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읍면동에 문의를 하여 보고 가까운 신경과에 의뢰를 해서 파악을 했고 나중에는 홍보를 통해서 와서 자진해서 오시도록 했는데 치매환자가 사실은 노망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알리기를 꺼려하는 질환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만 할뿐이지 찾아다니면서 파악을 못하여 보았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예산 3,200만원 정도로 치매환자 약 70명 다룬다고 할 때 월 4만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50만원 됩니다. 등록환자 관리는 60명이니까 월 4만원꼴 됩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관리하는데 4만원씩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비용으로 나갔을텐데 지금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치매환자들 가족들이나 환자들이 물론 알고 전화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전화하는데 거기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저희가 의료원에 연계치료를 하는데 두 달정도 생각했었습니다. 두달간을 입원치료하는데 있어서 그 간병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보통 한 사람당 24시간 간병을 하면 200만원정도, IMF라고 해도 15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병을 최대난점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들을 두 명으로 24시간 물론 교대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한 병실에 두 명 정도 24시간 넣을 수 있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한 병동에 여섯 분 정도를 입원관리하는 계획서를 짜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원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매는 입원해서 낳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재가환자치료, 가정방문을 해서 일손돕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빨래를 한다든지 심부름을 한다든지 또 치매환자한테는 같이 말벗해주는 자체도 고마운 일로 생각되고 그런 쪽으로도 처음에 많이 짰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약50명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연결을 시키다보면 원래 계획서상 2주에 한번 정도 가정에 가서 목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사 지원활동을 하여 주라고 연계를 했는데 가정에서 다들 기피하고 싫어라 하는 경향이 많고 해서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치매환자가 많은 곳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음식도 자원봉사자들이 갖고 가서 먹고 목욕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사실 치매환자를 관리할려고 하면 굉장한 예산도 들어가고 입원관리하려고 하면 굉장한 간병비가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시에서 해주어야 하는 기준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인원이 많이 확보되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주 찾아가서 만나보도록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하셔야 할텐데 상당히 이것이 방대하고 힘든 사업인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여 보았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치매병원 요양소 이런 것을 몇십억원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산시에서 그래도 최소한 비용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누릴려고 많이 노력하였고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맞아떨어져서 2년째 되는데 호응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67페이지 목표가 2,2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96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출생아가 3,79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군산시 출생아를 한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관내 출생아는 3,791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추정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2,220명은 도에서 군산시에 할당된 할당량이 2,220명이고 저희가 현재까지 한 숫자는 1,296명으로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저희가 7일이내에 해야됩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것은 낳을 때부터 어떤 효소가 없어서 대사과정에서 전구물질이 쌓여서 뇌에 충격을 주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보통 다섯가지에서 일곱가지가 흔히 쓰이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페닐케튼뇨증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두가지만 무료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짰는데 7일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다섯가지를 다 하다보니까 개인병원에서 다섯가지 정도를 포함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는 1,2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김경구위원
계획은 우리가 2,220명으로 했지만 각개인병원에서 하고 진료소에서 1,296명을 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다 포함되어서 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계획이상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만명이나 이만명중에 한명 정도는 나온다, 십만 명 중에 한 명은 페닐케튼뇨증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2년동안 하고 있는데 군산에서는 다행히도 한 건의 대사이상 질환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금후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서 목표를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좀더 조직기능을 활발히 활성화시켜서 하는 거기에 대한 금후계획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적기검사 실시로 정신박약아 조기발견예방, 이것이야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에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이 금후에는 서져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항시 언제나 올라오는 보고내용으로 올라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방문보건을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하고 있다고 보고가 올라온 것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사업내용하고 뒷 쪽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선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집계로 해서 이렇게 낸 것입니까? 아니면 확인이나 감독을 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는 직접 또 나가죠.
김경구위원
아니, 일선에서 보고가 올라올때, 그래 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대장에 그것만 보고하시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혈압이나 이런 것을 재면 그때그때,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제말씀을 잘 알아들으세요. 지금 3만 6,220명이라는 방문보건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어느 일지에 올라온 것만 보고 데이타를 뽑아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총체적인 데이타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죄송하지만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차석님도 계신다고 소장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앉아서 방문하지도 않고 그냥 일지만 작성한 것으로 하고 그냥 갔다온 것으로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명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든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0번을 1년에 갔다왔다고 하면 몇 차례 안 하고 몇 차례는 빼먹고 갔다온 것으로 기록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정말 사명을 다하여 주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76페이지 결핵관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래소민원이 앞장에 보면 4만 6,650명중에 흉부 엑스선 촬영이 9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천명중에 1,782명을 상담하신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은 전화로 해피콜 제도를 한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결핵실에서 1천명 정도를 했군요? 결핵실에서 1천명 정도를 할 때에는 이상이 있는 분이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니, 궁금한 점도 얘기하여 주고 아니면 결핵 결담통을 갖다가 드렸을 때 다시 전화를 해주고,
문무송위원
이렇게 % 수가 많지는 않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래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냈을 때에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증을 찾으러 와야 되니까 연락해줄 필요가 없지만 자기가 몸이 어떤가 해서 한번씩 찍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실 것 없이 우리가 전화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괜찮습니다, 하면 택시 안 타고 와도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아니, 9천명을 촬영을 했는데 천단위로 연락이 되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오히려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이 없으면 전화로 안 와도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오라고 하죠.
문무송위원
아니, 지나다니는 이야기를 들으면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나타나는 것이 중증으로 다 나타나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54페이지 저소득층 암진단 대상이 280명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280명을 선정하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대상자는 읍면동의 저소득층자 및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해서 인구분포대로 몇 명 정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일단 공문으로 해서 거기에서 취합받아서 합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280명 숫자보다도 더 엄청난 숫자가 있다고 보아야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하실 분들은 더 있다고 보아야죠.
이수성위원
이것이 도비 시비가 각 50%인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검진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좀더 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과 10명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비에서 계속 지출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니, 2차 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지원을 하여 줍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3,268만원인데 모든 것을 보면 목표했던 숫자하고 우리 결과하고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목표는 우리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가 든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몇 명하고 몇 명을 못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완성을 100% 하겠다고 숫자가 나와야 되고 예산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면 처음에 목표액에는 몇 명, 그런데 현재 결과에는 몇 명이다, 그리고 목표하고 현재 치료 완성한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입원관리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섯분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세분만 입원을 하더라도 일단 간병인 두분은 있어야 됩니다.
이수성위원
56페이지 보면 치매환자 관리수가 72명입니다. 그런데 등록환자 관리가 64명, 8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3,628만원입니다. 그러면 남은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것인가, 12월말까지는 72명을 전부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되고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개인별로 지원하여 주는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치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수성위원
72명을 치료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을 때 3,268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64명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들고 현재 얼마가 남았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치료하겠다는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치매환자한테 개인적으로 인구당 들어가는 돈이 큰 것이 아니라 간병으로 들어가는 돈이 제일 큽니다. 간병은 1년 365일 지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 일정부분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투자한 예산을 따지면 3,200만원이 섰지만 현재까지 2,7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자원봉사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이수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3,268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의 치료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빼주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이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1,025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상으로 군산시내에는 치매환자가 1천명정도 있을 것이라는 통계숫자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72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상이 아주 가벼운 노망증상은 일반적으로 노망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명이 있는데 밑에 보면 등록이 64명으로 8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동안 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치매를 작년에 72명 잡았던 것을 64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망자라고 써주시면 좋잖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실제로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한 사람, 죽을 사람을 입원시켜서 군산의료원에 방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무료간염 검사인데 대상은 6,800명입니다. 검사한 것은 1,879명입니다. 아까 제약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혹시 앞서서 본 것도 있습니다. 군산을 어디에 많이 PR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PR이 나왔다고 보는데, 혹시 PR 부족으로 차질이 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현재 PR쪽은 영농교육장 참석하시는 윈원을 주로 대상으로 할 때에는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강제로 검사를 하지 못하고 학교에 검사하실 분들을 의뢰를 받아서 보통 5,400명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아이들은 주사맞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성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산은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이수성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녹십자에서도 하고 보령도 하고,
이수성위원
그런 것을 기재를 하여 주셔야죠. 그렇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설명 됐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8,33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치료해서 바로 보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입원을 시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는 치료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치료부분은 정신과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치료가 끝난 사람들이 사회복귀를 바로 못하는데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치료가 끝나신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악성질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입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우리 회원중에서 악성으로 발견되신 분들은 거기에서 전문의사선생님도 계시니까 의사선생님이 의뢰를 하여 주시고,
이수성위원
그러면 의뢰를 할 때 그전에는 개정병원에 의뢰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면 지금 원대같은 데 의뢰했을 때 진료비는 개인부담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진료비까지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국도비 8,330만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할 때 필요한 금액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지금 대야에 하고 있습니다. 대야에서 운영하는데 센터를 개조하거나 장비를 보강하거나 인력을 활용할 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하루에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치료라든지 그림,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72명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정신분열자가 돌아다녀서 이상 있는 사람들은 입원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대책도 서야 되겠고 국비도 많이 지원받아서 군산에 그런 사람이 적다고 보면 군산사회가 밝아 지잖 습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이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했다가 그 병원에서 집에 가도 됩니다, 또는 치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고 집에 와있는 사람이 집에 혼자 골방에 앉아있게 되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시간을 같이 보내자 해서 오는 사람들이지 여기는 중환자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중환자는 보험료라든지 또는 영세민카드에 의해서 입원을 하는 케이스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갔다가 치료 다 된 사람들이 와서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야정신보건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발되면 그 사람들은 또 병원이 입원을 시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희 보건센터에서는 치료는 안 합니다.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병원이나 의사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정병원에 정신병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분열자들이 많다라고 보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들여서 치매환자라든지 치료를 하여 주셔야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정병원을 살려서 그런 사람들이 단 며칠간이라도 입원해서 치료를 해서 완치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8,330만원 예산만 세워놓았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53페이지 담배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미성년자들한테 담배판매 허용을 안 하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동진간사
그런데 자판기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허가지역이 있고 불허지역이 따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지금 42대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동진간사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아니, 지금 담배판매를 미성년자들에게 금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되고 마음대로 피울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 내라든지 일반청소년이 접촉하기 어려운 18세 이하는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래요? 일반거리에 있는 것은 전부다 철거되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담배자판기 설치지역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동진간사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아까 질문하고 과연 우리 보건소가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이런 계획서를 작성했는가 보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5분이면 뽑아요. 지금 현재 67페이지에 관내출생아가 연간 3,796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추진사항에 검사가 1,296명이라고 했다면 5분이면 뽑는다고 하면 적어도 물어보아서 지금 현재 관내 신생아가 10월말까지 몇 명정도 된다, 그중에서 1,296명을 검사했다, 이정도는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방금하니까 5분내에 나왔는데 10월말까지 3,451명입니다. 이런 것은 보고서를 할 때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하지마세요. 이것이 하나하나 보고서를 볼 때 과연 성의를 가지고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또 보고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한눈에 들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을 위해서 유류대하고 인건비를 읍면동에 전도를 하여 주고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전도가 아니라 읍면동 자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안 세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그 읍면동의 방역을 위해서 그 정도 가지면 그해 방역은 가능하다는 예산이겠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이드에서 그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더 많기를 원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어쨌든 유류대하고 인건비는 읍면동의 지출내력을 확인해서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여 주세요.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님들하고 점심때 반공훈련이 있어서 그분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고 시민들이 보건소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고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 때 자기 업무를 숙지해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자리에 나오신 담당들이 과장님이 질의답변을 하실때 좀더 생기있는 눈으로 보좌를 해서 다소 과장님 업무가 숙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보좌하여 주는 그런 팀웍(Teamwork)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어쨌듯 앞으로도 보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 담당이상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오늘 제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설대관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직원들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장에 대해서 물관리를 비롯하여 시설점검을 일상화하고 수영객들에게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세외수입증대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공공시설산하 전직원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공공시설사무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이 시간은 금년도 업무실적보고니까 계획보다 보고를 말씀하실 수 있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계획만 말씀하시는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음향기기내용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음향기기는 지금 시설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주경기장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문무송위원
주경기장도 사실은 뭐라고 하는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실내체육관은 해보니까 그것이,
문무송위원
실내체육관은 보강했다는 소리를 듣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도 못했습니다. 약 2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무송위원
야구장만 하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일부만,
문무송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경기장 행사를 하다보면 전혀 뭐라고 하는가 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월드컵 연습장으로 쓴다는 것은 좋은데 잔디 키우는 것 때문에 시민체육관리는 전혀 무시하고 들어가는 현상 같습니다. 그전에 보면 잔디 죽는다고 안 빌려주고 잔디가 훼손된다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물이 찼다고 해서 기다려야 되고 그것은 다 정비되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문위원님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이 11월달에는 안 내주고 잔디 보식을 해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11월 달부터 5월달까지,
문무송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월드컵 잔디키우기를 주로 하시는 군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잔디을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할려고 하면 그 잔디는 안되고 잔디자체를 갈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부대시설 2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잔디때문에 경기장을 사용 못하는 현실입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말하자면 잔디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것인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안되고 특히 내년에 갈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부다 빌리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내년에 가는 거야 월드컵 때문에 수종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문무송위원
그 전에도 운동장 사용할려고 하면 잔디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좋아서,
문무송위원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와트 수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마이크를 놓으면 적은 와트로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음향시설이 됩니다. 본부석에서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으면 형식적인 마이크입니다. 그런 것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98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 확인을 다시 하여 보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하여 주십시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었는데 필요이상으로 한자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다음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꼭 필요한 데는 한자를 쓰더라도 사실 못 읽을 글자는 없지만 상당히 글씨도 적고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2002년 2003년 전광판 조명탑 37억원 했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프로축구를 유치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전광판하고 라이트 시설이 안되어서 도저히 유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동진간사
37억원을 들여서 프로경기를 유치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어려운 형편에 예산확보도 어려 울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겠습니까? 프로경기를 유치한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력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추진할 계획만 있는 것이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문제는 앞으로 월드컵 끝나고 나서 축구경기의 붐이 일어나서 민자유치가 되면 우리로서는 지금 시설도 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이지 그냥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8페이지 주요사업추진에 보면 1억 1,900만원 다 소요가 된 것이죠? 다 써진 예산이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3건에 2천만원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다 한 것 같은데 수영장 싸우너 히터 교체라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시설 다했는가 해서 묻고 싶고 두번째 보면 최동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3년도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쪽에서도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미흡하다고 나왔고 경기유치가 어렵다고 관망을 잘 했습니다. 관망을 했으면 이것의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점을 위에다가 토를 달지 말던지 그런데 예산은 37억원을 세워놓고 활용가치가 미흡하다 또 경기 유치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 3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댓가로 운동장 수입요인이 얼마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야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예산 37억원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활용가치가 미흡하다, 경기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누가 37억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겠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결과로 밀어 부쳐야겠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민자유치하다보면 군산시의 재원이 되겠다는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고 그전에 작년도 금년도인가 추경인가 경기장 주변도로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편입된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수성위원
제가 당사자를 만나서 금년에는 어려우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는데,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랬는데 그쪽에서 임대료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세워서,
이수성위원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뭔가 했었죠? 3천만원인가 보상해달라고 했었죠?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임대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내년도 예산세워서 주게끔,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래서 예산을 본청에 올렸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걸리버배 추진실적을 보면 입장객수에는 목표에 60% 증가, 그런데 수입에서는 35% 증가입니다. 뭔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입장객수의 60%가 증가하다보면 수입도 60%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면 근사치가 되어야 하는데 60% 증가인데 수입면에서 35%이다, 그래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답변,
이수성위원
아니, 됐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저는 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발매기 한 대를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자동발매기 1대를 설치함으로써 직원이 거기에서 판매업무를 안 보는 것이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판매업무는 저희들이 1일 입장객은 자동발매기로 하는데 매월 초순 1일부터 10일까지 회원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직원들이 회원권을 발매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영객들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시내에 있는 코아라든지 하늘스포렉스라든지에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일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 겨울철 특별수영교실에 고등학교 3학년생들만 위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내일모레 수능시험이 끝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3학년생을 유치해서,
김관배위원
그러면 각학교로 바로 보내야 할텐데 실제로 움직였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특별수영교실 운영을 위해서 각 학교로 보내서 청소년이 갈 곳을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이것을 기동성있게 움직여서 그 학생들을 많이 흡수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객급증시 체육관 무료개방이라고 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여름에는 유아원생 합쳐서 하루에 1,200명 1,300명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훌라후프도 하고 베트민턴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시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약 2천명 그렇게 모일때가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하루에 약 1,200~1,300명이 모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아직 생각을 안 하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월드컵 보조경기로 확정되어서 잔디전체를 바꾸어야, 지금 군산하고 익산이 확정되었는데 잔디전체를 천연잔디로 바꾸어야 한다고 확정되어서 생각을 안 하여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축구경기장은 천연 잔디구장에서 하지 인조잔디구장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죠?
『일동 없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축구연맹에서 잔디전문 교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디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디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하는데는 국제규격에 안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디관리하는 것도 그 동안 우리는 잘 다져가지고 잔디는 살려야 된다는 개념으로 했는데 그것도 안 맞다고 합니다. 자꾸 일어나서 아무 데나 넘어지고 선수들한테 아무 상처가 없고 그래야 선수들이 마음놓고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내년에 바꾸기 위한 작업인데 저희들은 주경기장이 아니고 외국선수까지 와서 거기에서 연습을 해야되는 그런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조구장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러니까 천연 잔디구장이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리고 수영장 이용객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젊은 분들은 줄어든다고 했는데 나이드신 분들의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체력관리하기 위해서도 이해가 가는데 젊은 분들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창오
권창오체육시설관리과장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끼리 어울리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좀 수가 많아서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이 2002년에서 2003년까지 37억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F-1그랑프리를 군산에서 한다고 할 때 일본에 가서 보니까 F-1그랑프리 국제대회를 위해서 예정된 해의 4년 전에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일본의 주경기장은 완공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예행연습을 약 2년, 3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는 일본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해에 딱 맞추어서 해놓았을 때 그 경기장이 완벽할 수도 없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못하는 국민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2002년이면 그날 그해 올림픽 주경기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2002년하고 2003년에 37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2년에 걸쳐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할 때 2년에 해야만 그것도 초기인 상반기에 해야만 하반기 경기를 할 때 그래도 연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텐데 2년에 걸쳐서 37억원으로 해놓았다고 할 때 그앞에 2002년에 완공해야겠다고 해놓아야 보조경기장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2002년에 하지 2003년은 빼야 할 해다, 적어도 2002년 6월 30일안에 완공될 시설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37억원을 군산시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국비를 들여서 상반기에 완료를 해놓아야 할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빼고 2002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희삼위원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학생들 일반수련활동에서 결식학생 242명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식학생들은 따로 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각 초등학교 결식학생을 조사하니까 300여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상인원이 수련원 입소를 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대여하여 주고 일반수련생과 똑같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련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최정태위원
결식학생들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국비송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는 2,9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최정태위원
아니, 국비송달이 안된 이유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계속 촉구를 해서 안되면 우선 시비라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99년도분일 것이 아닙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안 받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부분적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왜냐하면 한꺼번에 입찰을 붙여서 할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국비송달을 왜 안 받았냐는 것입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해당 부서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이렇게 늦어서 저희들을 애를 먹었는데 계속촉구를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도서관에 복사기가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복사기를 밑에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어디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사무실입니다.
최정태위원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실비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극기훈련장의 관사를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관사를 철거해야 합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정태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관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던데,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규모도 적고 낡아서 손을 댈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게 생겨서,
최정태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왜정때 지은 것입니다. 규모가 4. 몇평밖에 안되어서 한 사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억지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아니, 몇 십년 되면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제가 수도과 업무계장할 때 일부 지붕만 교체해서 원형은 별규모가 없습니다. 저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계실 창고는 원형대로 살렸습니다. 살려놓고 앞으로 거기다 극기훈련시설로 유령의 집을 넣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낡은 집만 철거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폭포를 수원지내에 한다는 것이죠?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에 보면 그전에 저쪽 옥구저수지에서 물을 뿜어 올리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전혀 쓰지 않고 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물만 흘렸다 내렸다 해도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물을 다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그냥 내려보냈다 올렸다 언제 기회 있으면 저희가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고,
최정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실 때 수원지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는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공원사업용역의 내용을 알으셔서 이왕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극기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미리 물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보호해제는 11월 1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날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시행은 8,391만 8천원을 들여서 시행한 것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일부가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사 철거는 다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아직 실시는 안 했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극기시설 6종은 정하여져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관배위원
인공폭포는 본 청소년회관 가운데에 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극기훈련장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관배위원
어떻게 되었든 일제시 상수원으로 썼던 시설이니까 가능한한 시설을 유지하면서 관광코스로 아주 좋잖아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설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극기훈련 관계를 지난번에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룡동 산 120번지가 전체면적인데 수원지까지 포함된 것이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약1,600평,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무엇을 개발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종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위주로 했는데 금년에는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구암초등학교 체육선생님을 통해서 그사람 나름대로 그학교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했더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관계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무엇이 있는가 개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지난번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그 뒤로 유야 무야 없어지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해가지고 모집을 한 결과 학생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문무송위원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으니까 학생들이 안 오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래서 더 연구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프로그램을 보고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습니까?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지난번에 발코니 공사를 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비가 와서 물이 찼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물이 찼는데 다 뚫었습니다.
문무송위원
공사를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물이 찰 정도로 된다면 공사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무슨 공사를 할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공사 얼마 안되어서 막혀서 뚫고 이렇게 자꾸 건들면 일을 하나 마나 입니다. 과장님 꼼꼼하셔서 일을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발코니 공사하고 얼마 안되어서 물이 찼다고 합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잎 같은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무송위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공사를 해야지 들어가서 물 차가지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니, 고친 다음에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서 하자보수했습니까?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까지 들어올 정도되면 좀 심각했을 텐데,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청소년회관하고 좀 무관한 질의가 될 수 가 있는데 나운동에 배수지가 있잖습니까? 공업용수해가지고 받아서 보내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수원지쪽으로 물을 흘려보낸 다음에 수원지에서 공업용수를 직접 보낼 수 있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현재 수원지 공업용수는 일정수위량이 차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최동진간사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조성근 과장님 얘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1수원지에 그전에는 50%였는데 지금은 조금 수위를 더 높인 것 같습니다. 70에서 80%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적으로 공업용수로 나가게 해놓았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나운동 배수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어차피 공업용수로 내려보낼 것 같으면 1수원지를 경유해서 내려보내면 시냇물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어차피 배수지에서 공업용수를 직접 내려보내면 수원지로 그 물을 흘려보내서 거기에서 공업용수로 바로 공단으로 보내게 되면 사실 저희 군산에 시냇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작은 시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여 보세요.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최동진간사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도 가능하겠습니다. 기 이용된 시설을 이용해서 하나의 냇가를 조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수지에서 직접 공단으로 보내지 말고 배수지에서 수원지를 경유해서 보내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한마당 경연대회는 중고등학교 15개팀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1,2,3위를 뽑아서 도에 보냈습니다. 춤입니다. 예. 학교 그룹댄스, 540만원 나왔습니다. 예, 시비 270만원입니다. 예, 많이 왔었습니다. 15개팀이 왔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이춘식 계장이라고 6월말에 정년퇴임을 했는데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위에 문예교실 운영관계에서 강사를 초청을 해서, 서예가 아니고, 서예는 지금, 예.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식 계장이 그 동안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는데 이분이 그만 두니까 돈을 주고 해야 할 입장이고 수강생들한테도 2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뚝 떨어져버려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학생이 아니고 주부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 다른 프로그램은 전부 2만원씩 2만 5천원씩 받는데 거기는 무료로 하니까 거기가 말썽이 있어서 못할 형편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입니다. ?????????????????????????? ????????????????????????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운영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정원이 몇명입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정원이 18명입니다.
문무송위원
그전에 보면 계장님들이 아퍼 누워있고 안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 나중에 충원을 안 받아도 문화회관 유지가 됩니까? 지금까지 안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없어도 관리가 되지 않느냐,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고 국장님께서도 자치행정국장께 요청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18명인데 4명이 청경입니다. 14명중에 한 명은 명예퇴직 했고 한 명은 엊그제 작고하셨고 한 명은 정년퇴직하시고 그래서 현재 11명 있는데 한 명은 계장인데 아파서 장기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렇다면 인원도 모자란다, 그런데 어느 시설을 이용할려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인데 사람이 비어져 있고 또 결국에 결론을 보면 그전보다 공연횟수가 거의 줄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줄었다는 이야기는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공연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문무송위원
예총에서는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30%는 예총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주요사업에 냉동펌프 교체가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한 대입니다.
문무송위원
한 대가 345만원입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렇게 고가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185건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홍보는 되었습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11월 12월중에 작년에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물을 보내서,
문무송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이용을 않고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앞으로 할 사람들을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지금 26페이지 어떻게 되어서 20%가 내렸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30/100을 10/100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의다 무료 공연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공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만화영화라든지 멀티비전 상영이라든지 콩쥐팥쥐라든지 영업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료를 2000원이나 3000원을 받는데 받는 금액중에서 우리한테 납부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제하고 난 순순한 이익금에 대한 30/100을 받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군 문화예술회관 자료를 조사하여 보니까 30/100을 받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10/10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규제개선차원에서 10/100으로 낮추었고 실제적으로 한번도 10/100이나 30/100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지를 않아요.
문무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0/100을 징수했다는 것이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징수했는데 실제로 한번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다른데 자료를 다 조사해보니까 너무 비싸서 10/100으로 하겠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리고 그 동안에 민원인 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놀았네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아니, 놀은 것이 아니라,
문무송위원
아니 이것이 30/100중에 20/100이라든지 15라든지 50%를 내린다면 몰라도 외부에 예를 들어서 30/100이 10/100으로 될 정도면 그전에는 비싸서 안 왔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전에 근무한 사람이 전부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냐 합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례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완화조치로 그 안에 들어간 것인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익산이나 전주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자료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죠?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문무송위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30을 받던 것을 느닷없이 10으로 내린 이유는 외부 것을 보고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그전에 너무 비싸게 받지 않았느냐,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앞으로 조례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27페이지 공연장비가 계속 개선되었습니까? 올해 장비는 몇 가지 개선되었습니까? 네 가지 전부 개선된 것입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네 가지 개선하면 셋트로 개선합니까? 일부 램프만 개선합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지금 금년에 개선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만 개선한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네 가지 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나머지는 감사 때 보기로 하고 왜 지금까지 공연 이런 것을 금후 계획, 진작에 예산이 주어졌는데 지금도 구입을 아직 안 했는가,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추경예산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충분히 램프만 바꾸어도 되는데 셋트째 다 교환한다, 헛 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소리인지 몰라도 이번 감사 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문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서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감사 때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TO문제를 동료위원이 짚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원이 17명으로 해가지고 현재 15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급과 8급은 배치를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중에도 지금 말씀이 10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대고 상설전시장이라든지 문화예술센터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도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리자가 있어야 할텐데 지금 다른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는 인원이 오히려 오바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여야 되는데 문화회관관리과는 현재 배치가 정원에 미달된 가운데에서도 병가 등 해서 10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전시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든지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야간 공연이 되고 야간공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근무조건이 안좋아도 되는데 책임자 입장에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관배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일단 구두상으로 제가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동향보고도 자치행정국장께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구두상으로는 안 통합니다. 공무원사회에서는,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위원님들께서 정원조례를 승인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두 계를 한 계로 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뒤에 규칙까지 다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되는데 그 뒤에 인사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다 보충될 것입니다. 저희가 다 요청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부분을 빨리 보충을 해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책임도 있고 위원들도 짚어드려야 할 일입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관배위원
이부분을 확실히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료대관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어떤 계층에게 무료대관을 하여 줍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무료대관은 공공성이 있는 것은 전부 무료대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목적과 공공성과 같이 동시에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부 대관료를 받고 대관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무선마이크 세 대를 추경에서 추가해서 구입했는데 실제적으로 개항 100주년 행사 등 모든 행사가 전반기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무선 마이크를 구입할 정도로 긴박한 사항입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무선마이크 세 대는 본예산에서 구입했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대를 세워주셔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구입했는데 꼭 추경에 세울 정도로 필요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꼭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했고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꼭 이렇게 필요했는데 전반기에는 개항 100주년 행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많았잖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겠군요?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래서 추가로 구입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석주
고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이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크고 이런 것인데 연극 같은 것을 할때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달고 하는 것,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가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샀습니다.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염커튼 이번에 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최동진간사
업자 누가 했습니까?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군산업자가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이것 물어보기도 그런데 방염커튼 하는데 기술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여기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계속하고 자주 불러서 상의한 업자가 있었는데 배제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되었다고 불평이 많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부르지 말고 조언을 안 들어야 되는데 자주 불러서 얘기를 듣고 이런 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나중에 다른 업자에게 주면 그 업자는 상당히 서운할 것이 아닙니까?
조희삼위원장
그 부분은 지도를 계속 받고 그랬는데 업자가 다른 업자가 선정되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최동진 위원님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쭈고자 하는 것은 아까 대관료를 받아서 모든 비용을 빼고 조례가 이익금의 30%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10%로 또 위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낮추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익금에 대해서 30%, 모든 비용을 빼고 30%를 받은 예가 없는데 주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답니까? 한푼도 내본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불평을 왜 합니까? 내면서 불평하면 이해가 갑니다. 내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용석
채용석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런데 신청을 하는 분들이 타시군 타 예술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신청을 하는 사람들,
조희삼위원장
해 보았던들 단 일원도 낼 요인이 없는데 30% 아니라 100%를 내라고 해도 낼 요인이 없으면 불평이 안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낼 수 있는 요인도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받은 것은 없다, 그 얘기는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논리가 안 맞다, 그러면 납부할 수 있는 요인도 그 동안 많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논리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희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