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말 많았던 연안도로 선형변경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관광지 기본계획 및 조성 계획,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도로 선형 변경 관계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도로 선형변경은 그 동안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진행한 사항 위주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서 당초 선형 변경에 따라서 연장은 당초보다 약 33m가 더 길어 졌습니다. 사업비는 큰 변동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선형 변경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99년 7월 2일날 시의회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16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99년 7월 29일 도시계획결정 지정을 도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26일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99년 8월 30일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 9월 13일날 군산시 고시 제 1999호로 지적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그 사업을 변경된 선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안도로는 이 정도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상비가 빠졌습니다. 계획보다 얼마나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답변 나와야죠.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도면을 갖다 놓았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기록중지 ○ 10시 41분 기록개시

평당 보상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평당은 지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지·전에 대해서 감정해서 감정가로 해서 지급합니다. 평당 가격을 아시려면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세풍제지 보상 면적이 얼마이고 도로 부지로 빠져나가고 잔여부지로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세풍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도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3필지에 약 17,828㎡, 비용은 24억 4,700만원입니다. 잔여지 부분은 6필지에 8,128㎡입니다. 그래서 한 11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보상비는 19필지에 25,951㎡로 35억 5,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정할 때는 건물등 영업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61억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35억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지금 현재 어선들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어선들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어선들이 15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7월달부터 사실 나오기는 5월부터 그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하구둑을 하면서 이미 보상이 되고 그 후에 어업면허를 받으면서 차후에 공공사업이나 계속사업을 할 때 일체의 보상을 안 받겠다는 그런 공증각서를 제출하고 어업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또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에다 그런 상황을 알아보니까 직접적 공사에 해당이 안되고 또 거기에서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이 안 된다는 어려움 등을 설명을 드리고 99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네 차례에 걸쳐서 언제부터 공사를 하니까 배를 이동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10월 28일부터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연안도로는 19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주장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준공기간이 2월 28일부터입니다. 또 다른 대화를 신청해서 했습니다마는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워낙 그 사람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끌어 내놓지도 않고 공사를 해 버려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끌어내냐 어쩌냐 하는 것을 자문을 구해 보았는데 거기는 오래 걸리는 부분도 아니고 끌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옮겨 놓아야지 우리가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않는 것이 낫다, 본인들도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여토지를 샀습니까?

협의는 되었습니다. 댓가를 아직 지불 안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세풍이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채권단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 후에 이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2000년도에 연안도로를 내고 나면 해안 쪽으로 일부 잔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안도로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때 포켓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안도로에 소공원, 포켓공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포캣공원이나 그런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할 때 다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려야 됩니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그런 계획적인 것이 이렇게 선발적으로 터지는 것보다 무엇인가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공원을 한다하면 다른데 개발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까지 아울러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있다가 생겼으니까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오는데 무계획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왕에 기본계획에서 도 제시한 방향이 있고 또 그 동안에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또 내항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 그쪽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방향은 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또 다행히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 때 그 문제도 같이 종합검토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강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 기록중지 ○ 10시 40분 기록개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휴식시간에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사용치 않을 도시계획을 전부 폐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용역중에는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비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입니까?

목표 연도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이고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책임지시고 불필요한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도시계획을 풀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자기 땅 자기가 가지고 마음대로 못해서 쓰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근자에 금강 하구둑에 철새조망대하고 성산 호텔 사이에 약 5,000평 규모로 교통 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매우 시기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강호 주변에 토지매입 의혹으로 상당히 무리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시민들의 화재거리로 되어 있는 이런 차제에 혹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한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시에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충청도 권에서 일찍 유희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다 했을 적에 우리 군산에서는 무엇을 하고 급기야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해서 항간의 의혹만 더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교통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나 합법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건설교통국장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5년단기 재정비 용역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만기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재정비 5년 단기 계획의 용역업체는 현재 PQ심사가 있고 PQ심사를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용역 업체는 아마 12월중 다음 달 정도나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선정이 아직 안 끝났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방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업체가 참여할 계기를 안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업체 참여기회를 안 준 것이 아니고 전체 지방업체에 참여기회를 준 것이 이 제도입니다. 이 PQ라는 것은 어느 용역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를 하고 싶으면 수행하겠다는 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수행 계획서를 심의하는 것이 PQ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업체든지 간에 이 재정비 용역을 하고자 하는 자는 PQ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됩니다.

황과장! 이 공고에 지방업체 공동으로 도급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시에서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지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전주도 도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전북도내 업소와 공동 수행해라, 참여비율은 40%, 딱 지정을 해 주었고 남원도 도시계획 재정비 전북도내의 업체와 공동도급 도내 업체 도급비율 40%이상, 무주도 도시계획재정비 전라북도내의 업체와 공동도급 지분율 30%이상, 장수 도시계획재정비 전라북도내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필해야 한다 지분 율은 계약금액의 40%이상, 우리 도내 뿐아니라 정선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주시 도시계획입니다. 경북도내의 업체 공동도급을 하여야 한다, 각 도에 시·군 전부 지방업체를 육성하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체를 참여시키는데 유독 군산은 그렇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할 때 공동도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를 개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 도급을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말하자면 대기업하고 지방업체하고 지분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고 그런데 그럴 때 그 분들 나름대로 참여하고 싶어도 컨소시엄을 대상이 없을 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저희 시에서 한데 같으면 자체 능력이 있으면 그 대로 참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용역이 그렇습니다. 각자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정비 용역이라는 것은 그 재정비를 하면서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용역을 할 때도 말하자면 어느 아이디어를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군산을 어떠 어떠하게 끌어간다, 용역을 한다고 할 때 A라는 사람이 40% 지분을 가지고 내가 60% 지분을 가졌을 때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나왔을 때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능력 있는 기업은 참여해서 하라는 이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역용역업체나 이런 육성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용역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합니다.

지금 황과장께서 여러 가지 기술한계라든가 능력한계, 이런 등 등 때문에 공동도급이 않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수소문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주는 50만 도시입니다. 군산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도 했습니다. 타 시·군도 했습니다. 타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만 할 수 있는 한계선에 미치지 못한다, 전라북도 엔지니어들이, 그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군산시, 특히 건설분야의 용역에 대해서 잡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방업체를 육성해 주고 지방업체를 키워주어야 만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에 대한 잡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떠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금년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한 내용은 아홉 개소입니다. 그중 여섯 개소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줄여졌고 3개 부분은 공사 금액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에 깔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개 부분의 공사금액이 줄여졌다, 얼마나 후한 설계를 해 주었기에 하다가 돈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까지 되었으며 또 증액이 된 부분은 간접비용을 설계 변경으로 보충해 준다고 하는 그런 설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았는데 공사금액을 줄인 부분은 잘한 부분이 지만 항상 잘한 부분은 칭찬은 없고 잘못된 부분 질타만 있는 것이 세태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황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시면서 채경석 위원님께서 너무나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까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된 설계대로 진행하다가 지반이나 또는 지질을 추정한 것이 안 맞거나 또는 주로 상하수도 문제가 되는데 지역민원이 있거나 또 주민이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액된 부분을 당초 설계가 후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신데 그렇게 이해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설계는 물가 변동율이 5% 이상이 되면 올라 갈 때도 더 올려주고 떨어질 때도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섯개 사업은 주로 물가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3개사 증액된 것은 아까 지역여건에 맞추거나 또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을 수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연안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묻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99년 12월말까지 2차선으로 개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2월 말일까지 개통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간 중간 기회 있을 때 질의하면 아까도 좀 거론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소형어선들 민원 때문에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구 둑에서부터 한 사랑 병원까지 누차 왕래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면 그 민원만으로 해서 공사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성급한 기간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민원 문제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면 민원인들 편에 본 위원이 설 것이고 법적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을 입장 같으면, 분명히 행정 편에 들어서 협조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법적으로나 어떤 차원에서든지 보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면 법적 대응이라도 해서 공사기간동안 차질 없게 진행을 했어야 될 텐데 행정력 부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연안도로는 잘 아시는 대로 의지는 올 말까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무던히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동안에 의회에다가도 연말까지는 2차선이라도 개통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사 기간은 내년 2월 28일입니다마는 당겨서 요금은 촉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도로에 대한 민원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선박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장둑 마을문제, 선형변경문제, 또 패총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안도로나 또 조선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어서 공사가 원활히 되는데 배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배 문제도 주민들하고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설득하고 조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만한 해결이 못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놓고는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개통이 거의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늦으면서 민원인들 핑계를 대고 지연되는 구실을 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때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하영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개항 100주년 광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개항 100주년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들을때 아주 넓은 광장, 그렇게 인식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인구 30만 도시에서 겨우 일천여평 부지 만들어 놓고 이름만 그럴 듯 하게 개항 100주년 광장, 이렇게 붙였구나’라고 생각이 들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갓을 쓰는 그런 격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지는 농촌에 가면 터가 넓은 농가, 1농가의 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광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잘못 되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도 예산 28억원이 부지라든지 지장물 보상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사비 6억원은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냐, 시비 헛 낭비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다 시민편익 시설 조성계획으로 3,000만원을 편성해 놓으니 잘못된 사업 현장에다 또 시비를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0월달에 해양수산청을 방문했을 때보고 들은 얘기가 내항부두를 96년도에 해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산시청에서 흉물로 되어 있는 철도부지 문제를 해결해서 그 바닷가에 넓은 광장에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백년 광장을 해 놓고 여기에서 친수 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바닷바람을 쐬어가면서 이런 먼 앞날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그럴 때에는 지금 현재 조성 해 놓은 그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통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산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해변가 내항에 철도청이라든지 수산청하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아주 광장다운 광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하영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번째 백년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백년광장은 사실 부족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시도도 잘된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 도시인데 광장 규모가 1,200평 한 필지 정도 되는 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시도 지금 1,200평의 광장을 만들 때 28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예산타령이 되고 재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차는 앞에 내항부지, 내항에 있는 항만부지나 또는 그 뒤에 있는 철도청 부지, 이런 부지를 확보해서 명실공히 시민이 허용할 수 있는 그 휴식공간다운 공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철도청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시 의지대로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간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 안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거기에다 3,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재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3,000만원은 이런 비용입니다. 광장이나 공원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조성해 놓고 보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휴지통, 의자를 더 놓았으면 쓰겠다, 어디에다 무엇을 더 했으면 쓰겠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전화박스 하나 더 있었으면 쓰겠다, 음식점 하나 더 있었으면 쓰겠다, 이러한 것은 시민 수에 따라서 그것을 보강해 줍니다. 수목도 나무도 어디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수렴해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우리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아시죠?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가지고 장기 미집행 20년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신청해서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준다고 여러 신문 TV에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군산에도 10년 장기 미 집행된 넓이가 965,000㎡정도가 있습니다. 과장!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우리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아시죠?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가지고 장기 미집행 20년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신청해서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준다고 여러 신문 TV에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군산에도 10년 장기 미 집행된 넓이가 965,000㎡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전반적인 군산시 도시계획 재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앞으로 국회에 계류중인데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군산시 도시계획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전반적인 군산시 도시계획 재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앞으로 국회에 계류중인데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군산시 도시계획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군산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군산 발전의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사실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강 하구둑 같은 것도 다시 재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부터 2004년까지 농진공에서 이것을 묶어놓았는데 94년도 93년도에 한번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계획도가 있고 그런데 다시 또 변경용역을 주고 또 어느 때는 친 환경적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한참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니까 그런 쪽으로 또 생각해야 되겠다고 바꿨다가 또 다시 넘기고 지금 은파도 금년도 7월달 보고에 보면 은파 사업계획이 95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군산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군산 발전의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사실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강 하구둑 같은 것도 다시 재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부터 2004년까지 농진공에서 이것을 묶어놓았는데 94년도 93년도에 한번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계획도가 있고 그런데 다시 또 변경용역을 주고 또 어느 때는 친 환경적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한참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니까 그런 쪽으로 또 생각해야 되겠다고 바꿨다가 또 다시 넘기고 지금 은파도 금년도 7월달 보고에 보면 은파 사업계획이 95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99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또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바꿔졌겠지만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과장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즉흥적인 발상에서 너무나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쭉 나가 주어야 되는데 너무나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99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또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바꿔졌겠지만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과장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즉흥적인 발상에서 너무나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쭉 나가 주어야 되는데 너무나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를 토개공에서 앞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학로를 토개공에서 앞에 하고 있죠?

예.

군산대학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원대가 익산시를 사실 위주하듯이 군산대학이 앞으로 군산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TV에서도 나왔을 것입니다. 인도가 설계 안되어 있습니다. 군산대학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원대가 익산시를 사실 위주하듯이 군산대학이 앞으로 군산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TV에서도 나왔을 것입니다. 인도가 설계 안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도 대학생들이 교통사고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라도 어느 정도 대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석산 개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질 변경을 시켜 가지고 군산시 도시계획과 에서 제 자료에 보면 다섯 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형질 변경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안 시켜도 돼죠? 산림공원과에서 석산 개발허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에서 형질변경 허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군산시 환경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지금도 대학생들이 교통사고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라도 어느 정도 대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석산 개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질 변경을 시켜 가지고 군산시 도시계획과 에서 제 자료에 보면 다섯 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형질 변경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안 시켜도 돼죠? 산림공원과에서 석산 개발허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에서 형질변경 허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군산시 환경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 관계는 지금 그 내용이 시작부터 노장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재 정비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그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중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법도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개정하는 방향작업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학로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학로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미룡택지 사업과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로계획은 35m로 그 중에는 차도가 6차선이고 보도가 양쪽에 4.5m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97년 5월에 착공해서 2000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학측에서 일부 지하차도 문제를 해달라, 또 차 없는 거리를 해 달라, 광장을 조성해달라, 턱이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까지 합의가 안되어서 거기는 연약지반 처리공사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본 도로는 사실상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지금 주공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 차도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횡단하는데 지하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도 대학측에서 양해만 해 준다면 방학기간동안에 그 보도를 완성하고 이어서 도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선 6차로, 보도 4.5m로 양측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형질 변경은요? 형질 변경은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놓고 어느 한 과정에서 중단을 했거나 또는 무슨 사정에 의해서 않거나 할 때 이행 강제금을 받아 놓습니다. 담보금을요. 그것으로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형질 변경은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디를 형질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나는 어디를 형질 변경을 해야 되겠다, 토석 체취를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적절한 데는 허가를 해 주고 적절하지 않으면 불허가 입니다.

그것을 제 말씀은 산림공원과에서 허가하는 것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허가할 때는 석산 개발 후에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허가할 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 말씀은 산림공원과에서 허가하는 것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허가할 때는 석산 개발 후에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허가할 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해양수산청에 업무 보고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본 위원이 당신네 업무 외에 업무, 즉 이야기하면 국가기관에는 자치단체가 해야 할 부분을 도맡아서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하고 상당히 질타를 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내항문제도 그렇지만 해상도시, 이 부분은 우리가 수 억원을 들여서 용역도하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우리 군산시민의 꿈으로 환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에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 해상도시에다 우리 군산시민의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매립을 해상도시를 했으니까 너희 군산시는 나중에 돈주고 사가라, 그 얘기로 본 위원은 알아듣고 그날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연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 아니면 국가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기네가 소속되어 있는 그 시에다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하영태 위원님 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백년광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상도시 문제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 나 수차 논의가 되고 논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그 문제를 갑자기 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연안관리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친수공간이다 이런 문제는 항만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시설 이었습니다마는 연안관리법이 생기면서 그것도 항만에 있는 친수공간이나 친수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항만시설 화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군산 연안에 있는 그런 연안이라든지 친수 공간, 이런 것을 개발할 때는 종합적인 검토를 다 해서 그 토대에서 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동안에 해양수산청한테 저희 시에서 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해양수산청에서 연안관리나 연안 전체 기본적인 용역을 했으면 쓰겠다, 그 비용이 들어간 것을 그런 방향으로 아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은 아마 기초 조사가 된 뒤에 다시 우리시하고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항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철도부지 내 이런 것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아까 연안법에 의해서 그렇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해양수산청 과장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항만 건설, 연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건설한다든지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군산시민의 친수공간까지 걱정하면서 하는 이유는 나중에 해상도시에 대한 연고권을 당신들이 전부 가지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물어물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 점이 깔려 있지 않느냐, 우리 시에 적어도 국장이나 중견 간부들이 이런 것 정도는 먼 안목을 가지고 대항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경장～문화선을 개통한 후에 차량 소통을 잘하고 많은 차량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한가지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대 코아까지 도로가 확장되어서 활용되는데 현태 코아에서 나운동쪽으로 나가려면 거기는 아주 정체가 됩니다. 차가 정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늦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그 선에서 문화우체국 쪽으로 도로하나 개설했는데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영빈 예식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2차선인데도 한 6m선이나 그렇게 밖에 안되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확장해서 인도를 해 주면 차량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기억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대학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7월 달에 시장님한테 직접 여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측에서 지하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도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별로 교통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도 대학도 역시 학생들이 현재는 한 7,000명 정도 밖에 안되고 장차 만 여명 넘게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도로 미룡 IC가 개통되면 그 도로는 아주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차도를 우리 과장께서 주택공사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아까는 박스를 해 준다는 얘기를 과장께서 두 번 했는데 그 지하차도를 시설하려면 한 5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우리 시하고 합의를 해서 만들어야만 되지 그 것 하고 난 뒤에 몇 년 안가면 다시 또 그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지하차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에 접해 있는 약 200m구간 전체를 지하도로 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5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공에서 하는 미룡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룡 택지개발 측에다 그 동안 수차 96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한번 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어렵다, 사업비를 추가로. 또 하나 실무 선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지하차도는 이런 간선 도로등에 지하차도를 해 놓으면 차가 인근 지역에 접근하는데 조금 좋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도 한다 못한다 해서 지금은 지하차도는 학교측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인식은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아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지금 재원이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기가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도 못 만드는 형편에서 그렇거든요. 지하차도는 점차 보아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아마 시에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학교수들 측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학교 학생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잠잠하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까?

지금 미룡 택지를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신규투자를 들여서 막대한 사업비로 들여서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공 측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약간씩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참 답답하니 어떻게 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예산을 집행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구둑 관계도 있고 농진공에서 관광지이므로 2004년까지 협의해야 된다고 그러지, 도시계획은 재정비를 한다고 그러니 내년 내 후년까지 얼마나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변동되려는지, 또 관광지도 은파유원지 개발한다고 하고, 또 관광지 한다고 해서 철새 조망대 되어 가지 거기에다 수출자유지역이라든가 외항여객 터미널도 저쪽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또 해망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복잡해지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돈을 어떻게 갖다 막아야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채만식 문학관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114억원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무엇인가 희망적이고 잘 되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시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가 안되면 해상 공원 했다가 무엇했다가 또 저쪽에서 친수공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가고 이것 뒤따라가다 보면 무질서 해 지고 돈은 돈대로 낭비되고 이런 것을 과장이나 국장은 확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각 부처, 각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도시계획 그 자체는 기본입니다. 이 자체가 흔들리면 안되고 이 기준에 준해서 조금씩 변동되는 것은 모르는데 이것이 얼마만한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계획만 있다가 밑그림만 그리다가 여기에서 부딪히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한 두 가지를 빼 먹더라도 하는데는 해 주어야 되지 여기저기 그냥 벌여만 놓고 정리가 안되어 버리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이쪽 민원은 이쪽 민원대로 서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쪽에다 붙이면 되겠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고 또 의회에다 충분히 보고를 해 드려 가지고 애로사항을 같이 타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군산시 밑그림이 제대로 되고 장래 군산시 발전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확고한 의지로 밑그림을 멋있게 그려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 군산대학교 앞에 토지구획지구가 다 완성되고 사람이 전부 다 살게 되었을 적에 또 군산대학교가 앞으로 10,000명선까지 잡고 있으니까 10,000명선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1일 몇 명 정도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과장! 그것도 생각 안 해 보셨군요. 무조건 돈 드니까 지하차도 안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하차도 꼭 해야 됩니다.

지하 차도를 안 해도 괜찮다,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여건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이유를 대겠습니다. 학생이 10,000명, 전부 집을 짓고 살게 되면 5,000명 이상이 거기에 와서 살게 됩니다. 5,000명 이상이지 이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차들 다 해서 하면 하루에 20,000명이 그 근방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하차도를 안하고 어떻게 견뎌 내겠습니까? 제가 그 길목을 제일 많이 다닙니다. 지금도 그 후문 앞에 신호등 달아서 다행이더군요. 그래도 학생들이 건너갈 기회가 주어지니까 다행인데 사람이 언제 나올지 언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가지를 못합니다. 못 가면 자꾸 뒤로 밀리고 앞에도 밀리고 다 자꾸 밀리는 것입니다. 지하도로 해서 쑥쑥 빠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절대로 나중에 돈 아낀다고 미루고 하다가 돈 더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학교를 다니니까 연구기획실장도 만날 기회가 있고 해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했습니다. 가면 자동적으로 만납니다. 올 여름에도 학교측에서 과장한테 와서 절대로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은 그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잠잠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요청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000명이 거기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지하차도 없이 그것이 운영되겠습니까? 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견해는 가름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행정사무감사때 세심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쪽 분야는 날을 새면서 라도 다 못하지만 그 통매산 개발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에서 나온 계획안을 보면 280억원을 들여서 74,000평내에 들어 있는 지장물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해서 230억원을 받고 분양을 하면 50억원이라고 하는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50억원을 들여서 통매산을 개발한다, 그런 결론인데 그 계획을 한번보고 본 위원이 그 주위를 언제인가 한 두 서너 바퀴 돌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의 속고(적은생각)로는 열 번을 생각하고 백 번을 생각해도 좀 황당한 계획이 아닌가, 혹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살수동쪽으로 그 동네에는 상당히 큰 동네일 뿐만 아니라 그 근처는 거의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집과 농토를 가지고 거기에서 살아온 토박이 들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면적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지장물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촌동 택지개발과 같이 개발을 해 놓고 분양이 안되어서 매년 감정료만 들여가면서 280억원이라는 부채만 더 늘어나서 큰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매산을 개발할 의지가 확고하게 있다면 통매산을 개발하는데 토지와 건물과 묘지등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 시켜서 토지주하고 기업하고 군산시가 참여하는 제 3섹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조촌동 택지개발해서 팔은 돈이 10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팔아야 될 토지입니다.

그러면 팔아서 토지대금을 어디에다 긴요하게 사용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받을때 그전에도 이 얘기가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삼각지대를 어느 정도 털어서 시청광장으로 편입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또 백년광장에서 얘기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털어 가지고 명실상부한 시민광장이라든가 백년광장을 이쪽으로 다시 옮긴다던가 해서 21세기를 바라보는 군산시청다운 여건을 만들고 군산시민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하다, 그 문제로는 지금 시청을 들어올 때 26번 전군도로하고 이쪽 조촌로인가요, 여기에서 꺾어서 들어와서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시청이라 하면 그 주변 도로가 사통 팔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 님들이나 또는 시민들이나 또 공무원들께서도 공감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갖으시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입장이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지만 답변하실것 같습니다!

통매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매공원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에다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정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매공원주변에는 전체가 74,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35,500평이고 임야, 공원밑에 있는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6,000평, 그래서 산이 51,500평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이 되는 부분이 15,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농지가 75,0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원, 통매공원은 저 산 높이가 45m됩니다. 그런데 30m위에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건물이 산 주변에는 약 123동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에는 분묘가 약 310기정도 있습니다. 아마 산을 가 보시면 아주 분묘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 개발 할 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큰 돈이 되겠죠. 210억원 정도가 소요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일부 수송택지와 연계해서 토량도 거기를 일부 평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되는 토량이 약 200만㎥정도, 이 중에서 한 2·30%는 바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용역비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송택지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상환되는 때가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발방향이나 개발방식 또는 개발했을 때 미치는 영향, 효과등을 분석해서 타당성 조사 분석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 이런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우리 시민 의견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주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적격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되고요?

입찰을 보고 적격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만 들어내는 계획을 최소화 시켜서 실행될 수 있도록 용역 할 때 이 과업 지시를 하죠?

예.

그런 식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산만 들어내는 최소화해서 실현 가능하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용역 타당성 조사 할 때는 개발유형, 산 만들어 내는 방향, 산에서도 마을까지 포함하는 방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합니다. 하나만 과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죠. 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다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했으면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 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속해있는 부실공사방지특위 활동 때에 건설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고 느낀 점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건설현장은 여기저기 많은데 공사들은 보편적으로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애를 많이 쓰는 구나 하는 점을 느꼈고 그런 와중에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남내선 확장 도로공사에 문영창씨 보상거부로 인해서 도로가 구부러진 데다가 사고 위험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방침은 10월 20일까지 보상협의가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일단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행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또 저희가 현지 나가 가지고 협의한 결과 계획대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승낙을 했는데 유독 그 문씨가 승낙을 안 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노력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런데 1차 감정했을 때에는 평당 가격이 53,473원이 나와서 일률적으로 보상을 했는데 문씨것은 승낙을 안하니까 2차 감정, 3차 감정을 두번 더 했습니다. 2차때는 평당 58,878원의 감정가가 나왔고 3차때는 73,370원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 보다 무려 평당 20,000여원 돈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감정이 나왔겠지만 그분이 더 받게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별도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 공사비도 더 들고 감정료도 더 들고 지가도 더 주어야 되고 하니까 삼중으로 시 재정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어서 토지를 먼저 승인 안 해 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 시에서 공사 집행이 더 어렵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보상이 끝나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주고 안 그러면 바로 수용령을 발동해서 라도 같은 시기에 보상이 끝나서 시 재정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공사 기공 승락이 80%이상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달리 제가 와서 꼭 한 집이 되어서 앞으로 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되었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군산 역 옆에 고가도로 있죠?

예.

거기에 고가도로를 당초 설치한 목적은 기차길 차단기가 두 군데가 놓여집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만들게 된 것으로 압니다. 고가로를 철거시켜 가지고 도로로 사용한다면 4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고가도로로 해서 2차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증폭되고 도로는 좁고 그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얼거나 눈이 쌓여 있을 때 교통이 차단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다니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팔마 농협있는 쪽에 차단기가 하나 있고 고가도로 아래 남서울 카바레에서 구름다리로 통해서 저쪽 영빈여관 쪽으로 넘어가는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철길 건널목에 걸립니다. 그러면 거리적으로 보면 동시 차단기를 설치하면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민들 중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으면 검토를 깊히 하셔가지고 2000년도 초 업무보고 때 본위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시고 또 검토를 한 바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여론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초 업무보고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문 중 보충발언입니다. 구 길 쪽에서 선로 원들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도로 폭이 4차선으로 된다면 차단기가 좀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야의 차단기같이 어떤 부분이 차단기를 관리를 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쪽에는 자동차단기로 채경석 위원님 그 구 길은 길이 2차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동차단기로 대체를 하고 현재 선로를 관리하고 차단기 관리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지하로 회전하다 보면 고가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높은 화물차들 돌다보면 때리는 성향이 있어서 상처가 많이 났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고가가 생긴지 오래되었고 안전진단도 굉장히 몇 번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고가가 교통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체증이 너무나 생겨 가지고 2차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면 외지손님들 짜증나게 하는 데가 고가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장이 잘 검토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꼭 좀 어떤 부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요, 식천～기린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97년 12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장대학에서 성산소재지 우회도로 만든 것이 어디입니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산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치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공까지 보조비 일부까지만 완료시켜 놓았습니다.

왜 더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 옆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도로에 가스관이 들어갑니까?

당초에는 그 도로가 가스관을 묻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가스관이 완료되어서 내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 다면요.

왜 질문 드리냐면 성산의 그 근처 주민들이 원래는 이쪽 입구의 토지가 종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가 어려워서 일부 매립하고 오다가 중단되고 있다가 그 토지가 어떻게 매입되었는가 거기를 토공을 해 놓았더군요. 그런데 여지껏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사람들이 왜 성산은 의원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놓느냐고 본 위원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가스관이 완료되어서 내년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가스관이 그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었군요.

예. 그래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목표 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목표 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금년도 것이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부세 7억 5,000만원하고 시비 7억 5,000만원해서 15억원이 사업비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7억 5,000만원만 지원되었고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로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에 차질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 2010년까지 101억원정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체 군산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문화로에 양쪽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수송택지가 들어가고 이쪽 도로변 사이에 주택가라든지 상가라든지 들어가다 보면 굴착 형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도시기반이 다 형성된 데는 완전하게 자전거 도로를 해도 좋은데 그렇게 도시기반이 안되고 주거지역이 형성이 안 된데는 미리 다 해 놓으면 나중에 다 파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 2010년까지 101억원정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체 군산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문화로에 양쪽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수송택지가 들어가고 이쪽 도로변 사이에 주택가라든지 상가라든지 들어가다 보면 굴착 형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도시기반이 다 형성된 데는 완전하게 자전거 도로를 해도 좋은데 그렇게 도시기반이 안되고 주거지역이 형성이 안 된데는 미리 다 해 놓으면 나중에 다 파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자전거를 아직은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 반절정도는 자전거 도로를 하고 반절은 그냥 로드블록으로 해서 혹시 공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로드블록을 걷어내어서 공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파낼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때 시 재정이나 국가재정의 절약차원에서 더 많은 지역을 자전거 도로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자전거를 아직은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 반절정도는 자전거 도로를 하고 반절은 그냥 로드블록으로 해서 혹시 공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로드블록을 걷어내어서 공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파낼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때 시 재정이나 국가재정의 절약차원에서 더 많은 지역을 자전거 도로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기존 시설한 것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도관 묻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종합적으로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구간, 가운데 중앙지점만 자전거 도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트로킹을 해서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과장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광고를 붙이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 미관상, 도시 발전하는 입장에서 통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과장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광고를 붙이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 미관상, 도시 발전하는 입장에서 통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흐트러지다보면 상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전봇대에다 광고지 붙이고 담벼락에다 붙이고 프랑카드도 여기저기 아무 데에다 붙여 놓으면 사실, 본 위원이 외국에 가서 느낄 때, 프랑카드라든지 볼 때 선진국에 이런 광고물이 없습니다. 다 기계식으로 되어 가지고 미관상 좋고 자동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통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흐트러지다보면 상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전봇대에다 광고지 붙이고 담벼락에다 붙이고 프랑카드도 여기저기 아무 데에다 붙여 놓으면 사실, 본 위원이 외국에 가서 느낄 때, 프랑카드라든지 볼 때 선진국에 이런 광고물이 없습니다. 다 기계식으로 되어 가지고 미관상 좋고 자동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통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나운동쪽이 본위원이 돌아보니까 주민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쪽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도 동원하고 공공근로도 일부 동원해서 직접 전신주나 남의 집 담벼락에 아주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니까 조금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하고 GIS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동화 사업이죠? 그것하고 GIS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동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빨리 구축되어야 도로굴착이라든지 통신, 하수도, 상수도, 전기등이 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 도로가 깨끗한 곳을 판 적이 있더군요. 가스관 공사같더군요. 이것도 점점 연구하셔서 빨리 구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빨리 구축되어야 도로굴착이라든지 통신, 하수도, 상수도, 전기등이 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 도로가 깨끗한 곳을 판 적이 있더군요. 가스관 공사같더군요. 이것도 점점 연구하셔서 빨리 구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나산 그룹 집 짓는 곳을 가 보았습니다. 양쪽 가외로 인도 블럭을 다 깔았더군요. 너무 일찍 거기를 깔았습니다. 공사진행중이고 사람도 안 다닐 텐데 미리 깔았더군요. 깔았으면 조금 공공근로라도 해서 풀이라도 뜯던가 풀이 나서 사람 다니기는 고사하고 호랑이가 물어가게 생겼더군요. 너무 일찍해서 시비 낭비더군요. 그것을 명년에라도 과장이 챙겨서 공공근로라도 해서 풀을 뜯고 기왕에 해 놓았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도 봐야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뜨려 가지고 전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기억하셨다가 명년에 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다리～여로간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서 옥산면 옥산리입니다.

여로가 어디보고 여로라고 합니까?

소재지보고,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기반조성계 계장을 왜 임명을 안하십니까? 농어촌이 더군다나 어려웁고 금년같은 경우도 천수답들고 하는데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기구개편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잘 못한 것을 지적 해 볼까요? 그러시고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를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식으로 그전에 옛날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성 있게 재정비를 해서 새로 현실에 맞게끔 국도도 많이 변하고 도시계획도로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했으니까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주민들과 상의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실성에 안 맞는 구 도로라든지 새로 내야 할 도로등에 대해서 재정비 할 계획 같은 것 없으십니까?

그것이 5년마다 한번씩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특히 개정면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어느 면이고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년 되려면 언제가 해당됩니까?

2000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의원들 다음 임기하고 다음 저기하고 해서 계획세우다 보면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임기말이 된 다든가 임기초가 된 다든가 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잘못될 경우도 있고 지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를 재 작성해 가면서 현실성 있게 그것을 앞당겨서라도 과감하게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멋지게 해 놓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계획에 의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안됩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말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예산낭비도 되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착수해서 완전히 한번 좋은 계획을 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할때 같이 이것도 이루어 져서 그것하고 연관되고 국도 계획하고도 연관되어서 좀 앞당겨서라도 계획이라도 세워보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드립니다. 대야가 95년도에 통합하기 전에 93년부터 군청 입주부지가 94,000여평인데 토석을 체취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속에 토석은 체취가 되었고 암반이 표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회계과에서 토석 체취 건도 1억 4,000여만원을 들여서 입찰을 해서 그 토석 체취 업자가 토석을 체취 해 나가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토석 체취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야를 지나가다 보면 회현 들판에서나 대야 들판에서 보면 아주 뻘겋게 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토석이 많이 나가고 암반이 남아 있는데 이 암반을 사실상 빨리 정리작업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사무 분장표를 보더라도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떤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의 암반을 빨리 철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속히 정지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좀 넣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재난관리부서는 우리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 보셔서 알죠?

예.

6·7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내년 업무추진에도 보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장님!

예.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엊그제 우리 사무실 올라오셔 가지고 얘기하신 사항 있죠? 그 부분만 요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요 몇 일 전에 저희 주택과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을 어떻게 하면 흑자전환을 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의 결재를 맡고 또 위원님들 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자 국민주택융자금은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건립된 국민주택사업이 73년도부터 91년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는 그 사업에 따른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융자금이 IMF등 경기 침체와 악성 체납의 증가로 인해서 군산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또한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흑자전환으로 돌리고자 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우선 국민주택 융자금은 73년부터 91년까지 20년간에 걸친 각종 이율이라든지 상환방법이라든지 형태가 다양하게 달리 있습니다만 그 세대가 2,432세대에 걸쳐 128억원을 저희가 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금이 연체가 되고 또 우리 재정 악화요인으로 발생되는 것이 첫 번째는 제도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 우선 종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산시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직접 융자금을 차입하여 개인에게 대출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군산시는 개인으로부터 융자금 일시상환을 받아 갚아야 되는데 주택은행에서 받은 일정액의 금액을 배분해서 대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시상환 받은 것을 다시 재 일시 상환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큰 문제점이 없어서 이런 융자금이 연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측면으로 인해서는 IMF등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고질체납자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잠깐 연체를 하다 보니까 현재의 주택 가치에 비례해서 융자금이 더 많게 되는 그런 모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당시에 위원님들 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대외등기도 추진하고 체납처분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악성 체납액이 증가해서 또 체납처분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일시상환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약 30억원에 가까운 연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2000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재정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합니다만 위원님들께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농협에 1%의 이자를 받으면서 예치하고 있고 또 단기성 예금으로써 3～4%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주택은행에는 많게는 25%, 적게는 18.5%까지 우리가 이자를 물어주어야 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2,432세대에 차입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 1,500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 또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융자금이라는 것이 직원 하나가 전문성을 띠지 않고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파고들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2,400세대에 240개월을 하다보면 약 10,000개가 넘는 그런 개월 수가되는데 그것을 관리한다면 수기로는 안되겠다, 컴퓨터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정보화과에 그것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등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과에 등기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는 30억원의 예산전출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설명 당시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행정담당, 그리고 융자금 담당으로 행정 7급이 전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융자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밤낮 열시 열 한시 열 두시 까지 일을 해도 상당히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 ‘사람을 하나 추가로 배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위원님들 에게 이런 정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국민주택 융자금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한 저는 위원님들에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시에 있는 한 이 융자금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유과장! 금방 설명한 안을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이 보고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종전에 만든 것이고 집행부에 보고하고 군산시의회에 협조를 받는 서류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유과장이 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했고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바로 이것이 추진력과 돌파력, 개혁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과장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소룡동 나산실업인가요? 거기에 건물을 짓다가 부도난데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26번 도로변도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심지에 더욱이 경장동쪽은 군산시 관문입니다. 그 건물을 짓다 만 것이 흉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양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가면 우범지대 형성을 해 주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개인이 짓다가 부도나서 못 짓는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다시 복구해서 짓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데로 넘기든지 해서 그 건물을 마무리해서 지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유과장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방금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군데 주택이 건축허가를 내주면 언제까지 그렇게 진행을 안 해도 놓아두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허가는 1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다시 1년간을 재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년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법에 의하여 건축물을 착공하고 그 기간 안에 안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로 우리 행정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허가를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쟁점화 되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해서 판결진행이 되는데 최초부터 아예 시작되지도 않고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효력은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착공하고 어떤 형태로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의 1년후의 허가취소는 불가하다는 판례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나산크래프트라든지 26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나산크래프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부도는 나 있습니다만 현재 그 업체가 파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 주기적으로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타 다시 추가로 발생되는 회선 우려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수시 통화를 하고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지시를 하고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 가지고 일부 또 손을 대고 갑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물 망이라도 친다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쉬운 것들이 우리가 직접 그것을 투입해서 전에 간담회때 전철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저희가 강행 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 뒤에 있는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들어 주어 가지고 안전조치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실정이 그러하다 보니 실제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전화로 회사하고 통화만 했지 현장은 안 가 보셨습니까?

현장을 여러차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선 최초에 가니까 안전 망도 없더군요. 프레임 자체도,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빠져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깊이도 깊고 물이 강물처럼 시퍼렇습니다. 그곳에 모기장 하나 쳐 놓았는데 여름 뜨거운 햇볕에 모기장이 삭아 가지고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빠져 죽게 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장에 시에다 안전조치 이행 안 했다고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경장동도 그렇지 자재를 다 쓰다 남은 것 늘어놓고 도대체 과장이 한번 가 본 곳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신우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그때부터 쭉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우리 시에서 강력히 조치요구하고 해서 겨우 프레임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아 버립니다. 그러면 울타리라도 쳐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때사 모기장 같은 것을 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풀이 어우러지고 해서 나산크래프의 회사 직원이 군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기를 수차례 정말, 강력하게,

군산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죽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무슨 조치를 해서 사람이 안 죽게끔 해야 되고 경장동도 공공근로라도 해서 한쪽으로 치우든가 해야지 도대체 귀신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려는가 과장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지 길게 이랬다 저랬다 자꾸 옛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노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설 시설 자체가 건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직접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장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전부 우리 시에서 투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노위원님이나 전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러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준공한 후에 조경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같은데는 조경시설을 거의 파헤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조경에 대해서 신경써야 됩니다. 푸른 군산이 되어야 되고 녹지도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것 같지만 나무 몇 그루 된다 할지 라도 시민정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라 든지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준공한 후에 조경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같은데는 조경시설을 거의 파헤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조경에 대해서 신경써야 됩니다. 푸른 군산이 되어야 되고 녹지도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것 같지만 나무 몇 그루 된다 할지 라도 시민정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라 든지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한 한 준공을 해 줄 때 조경을 절대 파헤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에 살면서 느낄 때 항상 아쉬움이 그것입니다. 본 위원도 조경관리 조례도 만들고 작년에도 조경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것을 파헤치면 바로 불법건축물을 만듭니다. 본 위원보고 지적하라면 수백 건, 수천 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준공을 해 줄 때 조경을 절대 파헤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에 살면서 느낄 때 항상 아쉬움이 그것입니다. 본 위원도 조경관리 조례도 만들고 작년에도 조경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것을 파헤치면 바로 불법건축물을 만듭니다. 본 위원보고 지적하라면 수백 건, 수천 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새로 오셨고 젊고 패기 있으니까 한번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새로 오셨고 젊고 패기 있으니까 한번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 착공 건축허가 중에서 은파에 있는 관광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 착공 건축허가 중에서 은파에 있는 관광호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대우 것을 말씀하십니까?

대우것 외에도 2개가 더 있죠. 대우것 외에도 2개가 더 있죠.

대우에서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직접 건축법보다 상위법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건설 중단하는 건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관광호텔 3개가 허가 신청을 해서 준공허가를 내 주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더라도 건물은 군산시에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 회사에서 지은 것은 95년도인가 허가를 받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다 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것을 체크하셔서 가능한 짓게 생겼으면 빨리 짓고 못짓게 생겼으면 새로운 앞으로 은파의 시민 휴식공원으로써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차질이 안생기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뜻은 건설 중단하는 건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관광호텔 3개가 허가 신청을 해서 준공허가를 내 주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더라도 건물은 군산시에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 회사에서 지은 것은 95년도인가 허가를 받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다 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것을 체크하셔서 가능한 짓게 생겼으면 빨리 짓고 못짓게 생겼으면 새로운 앞으로 은파의 시민 휴식공원으로써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차질이 안생기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과장! 국민주택 2000년 연체 세대 경매예산 요구 1억 5,000만원으로 100건에 대해서 한다고 유인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1건에 대해서 연체 법정 비용이 150만원이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791세대가 연체료를 내고 있는 세대인데 사실상 여기에 107세대입니다. 지금 7세대는 진행을 하고 있고 100세대는 2000년도에 경매 예산을 요구하는데 사실상 지금 경매를 한다고 하면 연체료를 내게 되는 부분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100세대를 가동시킨다면 호당 150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 우리 주택과에서 서한문을 자주 1차, 2차, 3차 발송해서 이렇게 까지 된다면 이 부분은 ‘고질체납자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겠습니다’해서 어떤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 분들에게 150만원이라는 돈이라도 좀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금 나머지 684세대가 고질적인 연체 체무자라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쨌든 경매에 대해서 법적 수속비는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사는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가 어렵고 또 어떤 부분에 경매를 당하지 않도록 자주 독촉장 발부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도 해 주고 또 감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처분과 경매도 진행을 하지만 그것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서한문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그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 주택과의 전직원을 민원대상자 빼고 전부 투입해서 전부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체납자의 791세대, 그리고 거기에서 100세대를 하겠다, 그 부분은 너무나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을 10세대씩 해서 돈이 나오면 종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서한문 제도,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을 다 투입해서 일정기간동안 직접 다 만나가지고 이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법적 수속비 150만원이 첨부되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주지시켜 주어서 경매가 안 들어가게끔 고질 체납자가 안되게끔 계속 독려도 해 주는 것이 주택과에서 할 의무가 되지 않느냐, 사실상 어려운 사람한테 150만원이라는 가중을 시킨다면 그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당초 37동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변경해서 23동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농촌에 빈집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안 했는지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안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파악한 빈집이 얼마나 몇 동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산시 빈집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약 150여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7동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전체의 수량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로 37동을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상 우리 군산시가 14동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3동만 금년에 지원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나머지 있는 130여동 되겠는데 그 부분들을 내년도 내후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철거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고자를 찾아 가급적 재 보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23동을 철거한다고 했으면 이것이 우선 도로변부터 철거하는 것이 외관상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대야에서 임피쪽으로 가는 무슨 동네인가 몰라도 지방도인가 국도인가 몰라도 도로변에도 빈집이 보기 싫게 흉하게 있는 것 같고 도로변에 솔찬히 보이더군요. 오지라고 해서 해야지만 우선 급한대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화물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화물 주차장이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국가공단 근방에 다시 조성한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 화물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화물 주차장이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국가공단 근방에 다시 조성한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그 소관이 저희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기사가 나간 것이 아니고 아마 작년도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자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을 더 확보시키려고 하다가 변동이 생겼죠? 그래서 다른 곳에 옮기려고,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을 더 확보시키려고 하다가 변동이 생겼죠? 그래서 다른 곳에 옮기려고,

지금 현재 경암동에 있는 화물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투자여건이라든지 투자 후에 나타나는 사업 효과 사업성과 또 결과 이런 3가지 용어가 틀립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하는 것으로 지금 1단지는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고 하루 약 80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2단지 6,000평은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물론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매각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 연동화 이번에 공사 다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신호 연동화 이번에 공사 다 끝났습니까?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본위원이 질문을 한번 하겠는데 신호등이 저번 자료 보니까 전부 가격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을 불러다가 문의 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군요. 그런데 4,000만원의 신호등이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싸게 앞으로 시설할 용의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본위원이 질문을 한번 하겠는데 신호등이 저번 자료 보니까 전부 가격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을 불러다가 문의 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군요. 그런데 4,000만원의 신호등이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싸게 앞으로 시설할 용의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김중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예산 지원액이 얼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지교차로에 신호기 설치하는데 약 4,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님의 의도는 각 신호기마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통상적인 감사 답변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 4,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호기는 예를 들면 삼지교차로라든지 사지교차로라든지 또는 교차로내의 거리 상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등으로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저희가 3,300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제어기를 감응식 제어기라고 요즘에 나오는 감응식 제어기를 쓸 때는 비싸고 또 고정 제어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내에 있는 제어기들이 거의 그런 고정식 제어기인데 그런 점은 좀 싸고 해서 상당히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제어기를 쓰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표시판하고 신호등하고 거리를 두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어느 곳은 간격이 잘 떨어져서 보이는데 어느 곳은 간판하고 표시판하고 신호등하고 겹친 부분을 몇 군데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표시판하고 신호등하고 거리를 두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어느 곳은 간격이 잘 떨어져서 보이는데 어느 곳은 간판하고 표시판하고 신호등하고 겹친 부분을 몇 군데 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설치 할 때 간판도 봐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내에 사니까 대충 아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정표가 여기는 시청 가는 길이다, 법원 가는 길이다 하면 그것 보면서 신호기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가려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못하겠는데 발견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설치 할 때 간판도 봐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내에 사니까 대충 아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정표가 여기는 시청 가는 길이다, 법원 가는 길이다 하면 그것 보면서 신호기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가려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못하겠는데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께서 교통팀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 일본까지 갖다오셔서 군산시 교통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신 줄 아는데 그런 문제도 조그마한 문제이지만 연구하셔서 혼돈이 안 생기게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신호기도 제대로 보면서 이정표도 제대로 봐서 자기 목적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께서 교통팀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 일본까지 갖다오셔서 군산시 교통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신 줄 아는데 그런 문제도 조그마한 문제이지만 연구하셔서 혼돈이 안 생기게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신호기도 제대로 보면서 이정표도 제대로 봐서 자기 목적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을까요?

김중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데가 흥남 4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 교통신호등하고 도로표지판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또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타 기관이 아니고 저희 건설교통국내에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입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방치 물을 적치 해 놓고 주차금지를 해 놓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그 사람들 도로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시민들의 어떤 정서의 문제 같습니다. 의식의 문제인데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는 주차하고 남의 차는 주차 못 하게 하는 것들이 종종 이면도로나 또는 약 10m 내지 15m 도로 가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건설과와 합동으로 그것도 하나의 적치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어촌시내버스 승강장 관계인데 그 숫자가 별로 많지를 않을 텐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져 가는데 내년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열군데를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서 지난 11월초에 열군데 하는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를 60일 줬습니다.

몇 개가 필요한데 10개를 했습니까?

금년에 들어온 것이 각 읍·면·동에서 10개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것이 승강장을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얼마인가 예산 책정을,

3개년까지 갈 것 무엇입니까? 현재 시내버스가 가고 있는데, 1억 얼마 2억 얼마 때문에 그러는데 좀 과감하게 해서 내년 것 내년에 다 정비해 버리세요. 그것 해야 1·2억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한 10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고과장, 공영버스라 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공영버스 2대를 도에서부터,

지금 도입한 것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운행은 않고 이번에 저희가 공영버스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 또 하나는 일반 조합이라든지 또는 주민으로 이루어진 단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업체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 본 결과 시내버스 업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에 그것을 줬습니다. 줬는데 현재 어떤 노선을 운행할 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차를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노선이 결정되면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할 것입니다.

공영버스제를 두면서 버스업체에다 위탁을 준다면 차라리 증차를 2대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시에서 사서 그쪽으로 위탁 해 주느니 시 예산안들이고 그쪽에 증차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증차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 다른데 저희가 국비로 가져온 공영버스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 그런 차원에서 공영버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증차의 경우는 회사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 공영버스제를 두는 것은 버스회사들과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또 그쪽에 어떤 횡포성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 등등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도입해서 버스회사에 위탁을 준다면 차라리 증차 해 주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므로서 증차의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군산시도 벌써 공영버스 운영시대가 돌아오는가 싶어서 묻고 취약 노선이라면 지금 주로 어디어디 등등을 취약노선이라고 합니까?

지금 그 취약노선이라는 의미가 제가 받아들이기는 적자를 보는 비수익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노선 대충 어디 어디인줄 아십니까?

비수익 노선 같으면 지금 나포쪽 임피쪽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버스회사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공영버스제도가 전주만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 다 있는데 익산도 있고 저희가 맨 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벽지노선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는 갈 수가 없고 저희까지만 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말하자면 벽지에 있는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버스입니다.

그러면 그 공영버스를 버스회사에 주면 고양이한테 고기 맡겨놓은 거나 비슷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노선을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적자 노선을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에서 그쪽으로 노선을 지정을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지금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영버스를 줘서 다니는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를 도하고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비수익노선으로 결정이 되면 그 적자된 만큼의 돈을 저희가 일정액 산출해서 주는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은 명령노선이죠? 노선을 허가 받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92쪽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서 설치하고 경보등을 설치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가 답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우리 군산시에 중장비 주차장이 몇 개나 있고 얼마나 활용이 되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 기준이 미국이나 각 나라마다 틀립니다만 차량 교통량이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통행량 또는 사고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지는데 첫째는 교통량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신호기를 설치한다든지 하고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곳 중에서 꼭 경보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보등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경보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산업도로에서 회현쪽으로 가는 도로를 가다보면 옥산의 칠다리 라는 곳이 있죠? 거기가 사고가 자주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행선표도 없고 아무 표지판이 없어서 그런지 옥구쪽하고 이쪽 수송동쪽으로 도로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회현쪽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차량들이 증가가 되더군요.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번 조사해서 경보등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그쪽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비 주차장은 몇 곳이나 되고 얼마나 활용합니까?

중장비 주차장이라는 것은 건설기계 말씀하시는데 건설기계는 저희한테 등록할 때 소위 차고지인데 일반 영업차량 차고지 있듯이 중장비 건설기계는 주기장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차고지를 저희가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만들어진 것은 없군요.

예.

허가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예를 들면 개인택시가 자기 차고지를 만들듯이 중장비는 건설기계는 자기들이 있어야 할,

소유주가 주차장을 선정하고 미리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단속은 하죠?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중장비도 건설기계도 불법주차의 경우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94쪽 실천하는 서비스 개선 그 밑에 장애인, 노약자, 택시요금 할인 그 밑에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 시에 여자 운전사로만 되어 있는 군산시 여성운전자협회가 있습니다. 그 운전자협회 사무실이 나운동에 있는데 모세신경외과 옆에 있습니다. 여자 분 24명이 하고 있거든요. 24명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노약자하고 장애자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는 일은 이 분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병원 환자들을 위문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콜택시, 노랑호출,

콜택시들이 호출요금을 1,000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그 1,000원을 안받는 것입니다.

군산에도 서울처럼 요금 많이 받는 모범택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MK택시 성공기는 뭡니까?

그것은 MK택시 부회장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저희가 사장님들한테 한번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경포배수관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배수펌프장 설치하면서 27명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명은 완전히 해결이 끝났고 지금 이회영씨라고 한 분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그 분도 지금 시장님하고 면담도 몇 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 재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판을 신청했습니까?

이회영씨가 법원에 재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나오면 저희가 시하고 시공회사하고 60:40의 비율로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5,400만원은 법원에 기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5,400만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시하고 시공 회사하고 60:40으로 해서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회영씨가 할때 5,400만원 나오면 찾아가는 것이고 그 이상 나올 경우에는 추가로 시하고 시공회사하고 60:4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IDF라고 해서 최신공법으로 해서 기초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지역 경찰서측에서 지난번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침하나 균열이 간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위로금조로 얼마 줘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중성화 장치가 지금 없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성화 장치를 않은 이유를 몰라서 과장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맡을 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고도처리장치를 추가 승인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 변경작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중성화를 안 하면 오니가 제대로 살수가 없기 때문에 백방 별 짓을 다 해도 맑은 물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몇 번을 가봐도 그것이 없더군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무슨 다른 조치가 있는가 물어 봤습니다. 추가로 설치한다니까 더 잘 될 것으로 알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분뇨가 들어가죠.

분뇨가 하루에 200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에는 군산시 분뇨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면 상당히 벅찰 것으로 알았거든요. 사실상 오니도 먹을 것이 있어야 살지 먹을 것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오니가, 또 너무 먹을 것이 많아도 배 터져서 죽고 두 가지로 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분뇨가 들어가는데 분뇨보다 맑은 물이 많이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먹을 것이 오히려 모자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소정책과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침출수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차처리해서 지금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루에 200톤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수질관리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1차처리를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보내서 실험을 해 봤으면 그런 건의를 했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1차 처리한다고 해도 사실상은 폐수처리장에서는 1차 침전만 해서 바로 넘어오는 식이거든요. 1차 처리 않는다고 해도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중성화장치도 하고 하여튼 직접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서 시험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올 테니까 본 위원도 자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대야위생처리장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관리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흥동은 채만식 기념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은 관리 전환해서 폐기조치하고 부지는 채만식 기념관으로 쓰고 대야는 현재 제 2의 시설로 할 계획으로 관계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나 대야지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활용하려고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답을 다 해 버리시네요. 약 3,000평 부지에 92년도에 13억 3,4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1일 약 30톤 정도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군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꼭 축산 폐수 처리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이것은 환경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데 에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알아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여기서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차집관로에 지반을 연결시켜 놓았습니까? 과장! 차집관로에 지반을 연결시켜 놓았습니까?

지반은 현재 해망동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2중계펌프장이 완공이 되어야 연결됩니다.

그러면 제2중계펌프장은 언제, 그러면 제2중계펌프장은 언제,

현재 한전 앞에,

아직 준공 안 끝났습니까? 아직 준공 안 끝났습니까?

현재 구조물은 끝났고 앞으로 내부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면 지반 연결을 하는군요. 2차 지반 연결은 어디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이 되면 지반 연결을 하는군요. 2차 지반 연결은 어디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현재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터미널앞, 터미널앞,

터미널앞 정도까지는 끝납니다.

어쨌든 적조 현상이 매년 군산에서 일어나거든요.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활하수라든지 공장폐수들이 연안 근해에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군산이란 도시는 수산업, 어떻게 보면 서해가 우리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이 서해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그것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수, 수질오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조 현상이 매년 군산에서 일어나거든요.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활하수라든지 공장폐수들이 연안 근해에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군산이란 도시는 수산업, 어떻게 보면 서해가 우리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이 서해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그것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수, 수질오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할 때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2001년 12월이니까 앞으로 2년 남았거든요. 2002년도에 20만톤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도 조금이라도 폐수를 방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보니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군산도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 할 때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2001년 12월이니까 앞으로 2년 남았거든요. 2002년도에 20만톤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도 조금이라도 폐수를 방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보니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군산도 있어야 하죠?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시내권이고 그외 지역은 앞으로는 소규모로 하게 됩니다. 읍·면 단위로 해서 1개 면이나 2개면 해서 5천에서 1만톤 이하의 소규모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에 군장공업단지 들어오려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공단, 그리고 국가공단에 군장공업단지 들어오려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공단,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것 좀 연구를 하실 테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 정화시설 가지고 있는 공단에서 처리를 하죠? 그것 좀 연구를 하실 테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 정화시설 가지고 있는 공단에서 처리를 하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장 방문 갔을때 앞으로 그것을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하수종말처리 비용을 공단은 받는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환경특위에서 시화호를 가서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보다는 1차적으로 공장에서 하수를 정화시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환경특위에서 공장의 환경에 대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공장장이나 환경담당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중적으로 부담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판단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이 너무나 많이 유입되어서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각 공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해서 1차 정화시키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보니까 우리 담당께서 그것을 전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흡입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처리비용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장 방문 갔을때 앞으로 그것을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하수종말처리 비용을 공단은 받는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환경특위에서 시화호를 가서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보다는 1차적으로 공장에서 하수를 정화시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환경특위에서 공장의 환경에 대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공장장이나 환경담당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중적으로 부담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판단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이 너무나 많이 유입되어서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각 공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해서 1차 정화시키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보니까 우리 담당께서 그것을 전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흡입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처리비용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100%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유입 농도 상한선을 지정하죠. 예를들어 실제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1000PPM인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9PPM이거든요. 그러면 209PPM 만들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200PPM이 나올 정도 되면 1단계 처리만 해서 나올 수 있으면 1단계 처리를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 재정이 낭비가 되지 않게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20만톤 운영하려면 전기료뿐만 아니라 용역주어서 위탁주어서 위탁 운영하고 모든 것을 하려면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 재정이 낭비가 되지 않게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20만톤 운영하려면 전기료뿐만 아니라 용역주어서 위탁주어서 위탁 운영하고 모든 것을 하려면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우리보다 더 전문인이시니까 연구하셔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산시 오수관, 우수관 정비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우수도 그쪽으로 모두 들어가면 처리비용이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어느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우리보다 더 전문인이시니까 연구하셔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산시 오수관, 우수관 정비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우수도 그쪽으로 모두 들어가면 처리비용이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어느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은 안됩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수 토시라고 해서 보통 평상시에는 다 받고 비가 오면 넘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식으로 만들어놓았거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시내도 오수관을 별도로 묻어서 받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올 때는 어떻게 1차적으로 흘러 내 보내게 하고,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올 때는 어떻게 1차적으로 흘러 내 보내게 하고,

비올때는 1차적으로 바다로 내려가지만 평상시에는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104쪽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의심이 되어서 미원간선 하수도 공사인데 하수도공사에 5억원의 사업비를 해서 공사비 3억원하고 토지매입비 2억원이 있는데 하수도공사에도 토지매입을 합니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번에 노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육교 밑에 삼정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매입해서 하수도를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구거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 하수 박스를 묻는 공사입니다. 도로는 매입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할 때는 우리 시 앞으로 매입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가 민원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73m 구간만 안되어서,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본위원장이 6월달에 시정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동서의원앞에서 대한통운쪽으로 해서 코렉스마트까지 그 부분이 이수가압식공법으로 지하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표층이 침하되고 도로가 돌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스콘 포장을 쭉 해 왔는데 그전에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감독관하고 이야기해서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 감독과 상의해서 어떤 부분을 노면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5개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때 나가겠지만 과연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시정질문하고 노면 굴곡이 심해서 어떤 침하된 부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시의원이 지적하고 거기에 시정 질문해야 할 부분이 하나도 있지를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을 여지껏 전혀 움직인 상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때 우리 의원과 동행해서 가서 보십시오. 보면 현재 과장께서 시간이 난다면 담당과 한번 노면을 통행 해 보시면 과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인정이 됩니다. 주 감독은 사실상 우리 시인데 이렇게 까지 내버려 둘 정도가 된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포장을 하면서 수협 그쪽으로 해서 도선장 4거리까지 재검토해서 포장까지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차가 다니고 하니까 여름에 중차량때문에 바퀴 자국이 나고 해서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커팅을 다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회사와 도화죠? 도화가 감리고 시공회사와 어떤 접촉을 해서 지금 카트기가 있지 않습니까? 카트해서 아스콘을 다시 재포장한다든지 해서 시민이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굴곡이 된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지적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데 여지까지 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야 분뇨처리장에 직원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청경이 두 사람 있는데 한사람 주간만 근무시키려고 결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전에 문혁주 과장이 담당과를 맡았을 때에는 거기에 가축분뇨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대야가 옥구군청 청사가 도·농 통합되었기 때문에 한군데로 합쳐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돈을 들여서 농지를 구입해서 분뇨처리시설을 해서 활용 해 오다가 우리 시에서 위생처리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고 분뇨를 방류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의 시설물이 방치를 한다든지 사실상 그대로 방치한다면 가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계가 손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채경석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군산시 생산원가 자료를 보면 462원 30전 나왔네요? 맞습니까?

예.

전주, 익산, 남원, 정읍, 김제 타 시·군에 비해서 원가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한 것이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현실화의 68%에 미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18개소 누수되는 지점을 발견해서 약 3,443톤의 수돗물을 절감시켰다고 하는데 대충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됩니까?

연간 4억원 정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들은 기억으로 군산시 누수율이 약 18%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누수율은 발견을 못하겠네요?

성과보고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도에 제가 보고 드릴 때 18.1%가 누수율이라고 했거든요. 4,400톤을 하루에 누수지역을 찾아 가지고 복구를 했기 때문에 17.4%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수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무수율은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이 약 13%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에 누수율이 절감되었는데 이 절감된 부분 양을 여기에서 빼가지고 그런 것인지 실제로 감이 되었는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윗턱 막으면 아래턱 빠지고 아래턱 막으면 또 밑에 빠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방지반을 운영해서 야간 누수탐사를 연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누수지가 상당히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실제로 누수율이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통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합니다.

누수량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수도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99년도 6월말 현재 자료를 보면 상수도 노임에서 갚아야 할 부채가 544억 4,800만원이고 이자가 250억 9,600만원 해서 795억 4,400만원이 됩니다. 이 돈은 꼼짝없이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또 수도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이라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누수와 무수 방지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뿐이라고 볼 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누수방지와 전쟁 선포를 해서 시민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누수율을 매년 조금씩 줄여오고 있는데 선진국 수준에 다으려면 누수율이 15%이하는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수량이라는 것은 계량기가 낡아 가지고 계량기가 10톤을 썼는데 9톤만 돌아간다든지 하는 계량기에 소요 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량기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정상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무수수량을 잡아내는 것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부서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2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의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증액부분이 2억 5,222만원인가요?

당초 저희가 설계금액이 18억 6,500만원였었는데 도급을 시켜서 준공금액이 16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약 2억 1,000만원정도가 줄었거든요.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일부 증액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1,000만원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음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음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 시설할 데가 314.1km, 9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91억원 들여 가지고 하시는데 현재는 132.9km가 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느 자료에 보면 부안군에서 상수도 관 신공법을 도입해서 상수도 관을 바꾸지도 안하고 충분히 새롭게 배관 벽에 달라붙어서 스케링등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시키고 아주 그 공법을 쓰면 5년간은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신문에서인가 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상수도 노후관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 시설할 데가 314.1km, 9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91억원 들여 가지고 하시는데 현재는 132.9km가 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느 자료에 보면 부안군에서 상수도 관 신공법을 도입해서 상수도 관을 바꾸지도 안하고 충분히 새롭게 배관 벽에 달라붙어서 스케링등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시키고 아주 그 공법을 쓰면 5년간은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신문에서인가 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노후관 상수도가 앞으로 191억원이 드는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노후관 상수도가 앞으로 191억원이 드는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까?

저도 부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문도 보고 실무자한테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규산염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내에서 녹물이 발생했을 때 적은 규모로 해서 쓴 것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노후관에 쓴 것은 아마 부안이 상당히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후관 개량하는 것은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해서 내부에 시멘트 라이닝 코팅까지 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민주철이나 한국주철에서 옛날에 닥타일 말고 회주철로 만든 관들이 지금도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안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관 선정이 잘못된 것은 새로운 관이 나왔으니까 개량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닥타일 주철관도 초기에 나온 것은 내부에 콘크리트 라이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시도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소룡동 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보호지역 해제시키려고 공문 붙여놓았죠?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소룡동 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보호지역 해제시키려고 공문 붙여놓았죠?

해제시켰습니다. 10월 28일 해제되었습니다.

그것 해제시키면 괜히 잘못하면 낚시꾼들 몰려들고 오염될 확률이 많은데 그때 듣기로는 비상 식수로 쓰신다고 했는데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그것 해제시키면 괜히 잘못하면 낚시꾼들 몰려들고 오염될 확률이 많은데 그때 듣기로는 비상 식수로 쓰신다고 했는데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비상식수로는 안쓰고 비상용 공업용수로 씁니다. 공단에 공업용수 공급을 하는데 저쪽 성산 배수지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일부씩 쓰는데 하루에 5천톤 정도 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비상 저수지로 쓰면서 저희가 청원경찰을 철수를 못시킵니다. 저수지 물이 많고 익사사고 염려가 있고 시설물도 남아있고 창고 같은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재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를 못시키고 저희가 수도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되었지만 다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니까 낚시하면 좋겠다 라든지 관광지로 만든다 뭐 한다 하는 등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돌거든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니까 낚시하면 좋겠다 라든지 관광지로 만든다 뭐 한다 하는 등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돌거든요.

도시공원법이나 수도법이나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수질검사가 현재 군산시에 46개 항목이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수질검사가 현재 군산시에 46개 항목이죠?

예.

전주 같은 데는 엊그저께 보니까 65개 항목으로 늘린다는데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같은 데는 엊그저께 보니까 65개 항목으로 늘린다는데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만 고급 장비가 들어가서 미세한 부분까지 검출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85%를 금강광역상수도를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질을 책임지고 보내주는 것을 저희가 받는 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1급수 내지는 2급수 정도로 된 용담댐 물을 저희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수질검사 항목을 늘여 가지고 보건위생을 생각해 주는 것은 좋지만 아직은 저희로서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2정수장 자료보면 배출수 처리시설이 본위원도 안보던 것이 있었는데 국비 18억원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2정수장 자료보면 배출수 처리시설이 본위원도 안보던 것이 있었는데 국비 18억원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입니다. 융자입니다. 제2정수장이 급속 여과 내지는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급속 여과를 하게 되면 분말 활성탄하고 활산 알류미늄이라는 약품을 쓰게 됩니다. 분말활성탄이 숯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황산 알류미늄하고 혼합을 해서 물 속에 있는 미세한 미생물들을 응집시켜서 가라앉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준에 안 맞게 하수구에 바로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정수장마다 고도정수처리나 급속 여과하는데는 배출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우리 집에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시의원 명단을 입수해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관계를 하필이면 촌에 사는 본 위원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물을 틀면 노란 물이 한참 나오다가 그것을 다 내버려야 맑은 물이 나온다고 전화가 왔단 말이예요. 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 수도관을 백관으로 합니까?

아파트 배관을 94년전까지는 아연도 강관이라고 해서 백관으로 시공을 해서 했었는데 아연도 강관으로 배관을 하게 되면 4년 내지 5년 지나면 내부에 있는 아연 도금한 것이 벗겨져서 녹이 슬기 시작한다고 해서 95년부터는 아파트에 전면적으로 아연도 강관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스테인레스관이나 동관 그렇지 않으면 하이쓰리피스관 같은 그런 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관을 쓰면 노란물이 나올리가 없을 텐데,

95년부터는 설계에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그럴 리가 없다고 어떻게 아파트에서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전체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더니 정말이라고 그것 좀 시정하게끔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롯데아파트같은데가 그때 녹물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고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가 그랬고 금광동 삼성아파트 같은데 그래서 새 관을 해서 그 내부를 에나멜로 코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산염으로 롯데아파트 같은 데는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해서 결국 롯데에서 얼마들이고 입주민들이 얼마 들여 가지고 관을 교체한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과장께서 철저히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물을 먹고 잘못하면 죽는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아직 안나왔죠?

예.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의회에 보고 할 사항은 못됩니까?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한번 사회건설위원님만 모시고 해도 괜찮습니다.

의회에서 요구가 아니라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위원장님 언제 한번 보고를,

날짜를 한번 잡아주시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생활용수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는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예.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딸릴테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장차는 관리권은 수도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정수장 문제 때문에 배관 선에 개선 작업을 다 하니까 나중에 대아리저수지에서 오는 물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수질이 좋아지죠?

대아리에서 보내 가지고 고산천까지는 괜찮은데 고산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산까지,

아니, 중간에 오는데 대관선 수로를 전부 다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하고 관계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규모 농가에 가서 폐수가 흘러나온다든지 논에서 농약을 쓴 물들이 일부 흘러 들어온다든지 그것 때문에 그렇죠. 대관선 수로 물도 용담댐 것을 저희가 쓰게 되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백소장! 지금 대행업자 지정 감독은 상수도사업소 어떤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급수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용과 가정용 상수도 대행업자가 우리 군산시에 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영업용이라고 해서 가정용 상관없이 대행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군산시에서 영업용이라든지 가정용 상수도 설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도로 굴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굴착을 상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공사 가스관, 하수도, 상수도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대행업체가 기준 적으로 가정용을 하려면 폭 60㎝ 깊이 60㎝ 이 정도의 컷팅을 해서 다짐을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대행업체들이 어떤 폭을 60㎝면 60㎝를 컷팅해서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하는데 한 40㎝라든지 20㎝폭으로 줄입니다. 줄여서 컷팅을 해서 빠르게 다짐해서 바로 아스콘을 씌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면 전체적으로 침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설치를 하고 나면 대행업자가 도로 굴착해서 아스콘 포장까지 한 뒤에 나가서 감독관이 어떤 감독을 했다는 싸인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준공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 설치를 하고 나서 도로 다짐을 해서 아스콘 포장까지 하는데,

저희가 주는 날짜는 15일 줍니다.

지금 15일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99.9%가 다짐 부실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3개월이라든지 몇 개월가면 굴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독과 공무원이 정확히 다짐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형식화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대야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아스콘 포장도 아니고 인도를 상수도관 가서 영업용 가정용 이설을 한 자리인데 우리 백과장한테 한번은 이것을 충분히 사업을 하고 보도 블럭을 깔았는데 한 일주일도 안되어서 침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과장 한테 나가서 보시요. 이 부분이 침하 되었으니까 다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보도 블럭을 뜯어서 놓았는데 그것이 작년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지금 대야 상가의 인도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통행이 없는데 에서 그렇게 했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완전히 곡선입니다. 완전히 침해되어서 그러니 이런 부분을 또 의원이 재차 다시 또 되었으니 또 다시 시공해 달라고 지적을 하기도 참 어떤때는 어려움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부터 도로하고 보도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부분이나 보도포장 파손부분을 파쇄하거나 되메우기를 해서 재포장을 할 때는 전에까지는 양질 토였으면 그냥 되메우기를 쓰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관 보호할 정도만 양질 토를 쓰고 그 위에는 토사를 못쓰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만 깔고 보수를 해서 침하가 완전히 된 다음에 충분히 물다짐까지 해서 다짐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다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금년 8월 하순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부분이나 보도부분에서 그런 것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 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좌우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질타보다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위원의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꼭 지적만 해서 관계 공무원 질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침하가 안되게끔 만들고 또 보도블록에 침하가 되어서 굴곡에 의한 부분이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굴착 상수도 컷팅을 하면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깊이면 60㎝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규정상 60㎝인데 대행업자가 그것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40㎝이면 40㎝해서 20㎝는 사실상 굴착을 그만큼 재료비도 절감이 되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지반을 묻는 가정집이라든지 영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설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면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감독관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래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