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인제군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제군소할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인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인제군농기계대여소(대여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

민원봉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운영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각조 및 항, 호, 목 등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개정된 주요조항은 지방건축위원회 구성등 내용을 개정전에는 1개 조항이였으나 장으로 세분화하였으나 개정전 조례에서 건축에 관한 계획이 사전결정 적용의 특례 등을 삭제했으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조경 미식재시 조경금액 2배 예치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령 개정내용에 맞춰 일부 삽입등 개정하였으며 인제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풍치지구라든가 미관지구에 대한 용도의 행위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기준에 대하여 삭제하였으며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항에 대하여 처리의 공평성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 및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에고를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제군보에 게재하였으며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제군수입증지조례도 계약제를 도입해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의 신청서 제출기한을 종전의 10일전에서 2일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 신청서로 변경하고 지정의 취소를 계약해지로 바꾸는등 관련조항의 종전용어를 수정함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 규정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한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는 사항이므로 조문은 위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부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및 17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 부담금" 등을 지원받게 됨으로 이와 관련하여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인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별정 조문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및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울위한조례 제작근거마련을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므로써 폐기물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조례에 포함된 음식폐기물 조문을 삭제하고 인제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울위한조례를 명기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폐기물관련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의무부여 및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때의 지급기준을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행정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다이옥신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25킬로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에 설치금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성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폐기물조례 제16조3항을 상위법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과태료처분통지, 부과기준, 과태료의 귀속 등을 환경부예규와 일치시켰으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쓰레기규격봉투중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 제작근거를 삽입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기금의 사용방법, 주변영향지역지원등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문과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등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제군폐기물관리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위탁 재활용하거나 자가 감량처리토록 배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신고,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수거에 관한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전용봉투 사용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처리를 대행 가능토록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배출자와 수요자로 하여금 연계. 알선을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별정 조문과 같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와 수도요금급수장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하고 그 밖의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며 수도법에 근거없는 수수료를 정비함으로써 사용자의 공사비를 절감시키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재고 및 안전성확보를 도모하고 공사비 산출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공헌도, 생활여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기본법제34조 등에 의거 상위법과 중복규제 또는 상위법에 근거없는 등으로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므로써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부담을 해소코자 하며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법 제16조의 규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상에는 개인, 법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조례 제5조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법시행규칙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의 기타시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중복 규제됨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15조 및 제18조에 있어서도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를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제군실내체육관 사용허가신청기일이 7일에서 3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과 사용허가 제한 및 개방제한의 군수 자율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인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사안에 따라 기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대비표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인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고 과태료 대상이 일부 삭제 또는 추가되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 및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시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은 지난번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이법에 의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서류로 가름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인제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기능 상실과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규제의 완전 철폐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함이며 실제로 인제군농기계대여소 관리운영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인원이나 장비 확보상황이 실제적으로 없었고 또한 농업기계화사업에 의한 농기계적정공급으로 농기계의 대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 인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소하천점용료를 받았는데 잘못 받았으면 반환하는 것을 완화한다 이런뜻 아닙니까 그런데 소하천을 읍면에서 부과하는데 옛날에 건설과와 총무계가 서로 미루면서 소하천점용료를 상당히 많이 안받았어요 지금얘기는 받았던 것을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받은적이 없어서 돌려줄게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80년대에는 소하천점용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아예 받질 않아요 받지않는 이유가 서로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떠넘긴데요 받지못하는게 있어서 세입이 들어와야 행정을 하는데 세입자체를 예전에는 지방자치를 안할때는 안받아도 관계없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는데 안받던 것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받던 것을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장님이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하기전에는 공유수면법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받았는데 지금 소하천정비법이 되면서 지금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점용료 관계를 확인해서 지금현재 만약에 점용했는데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를 안하고 페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상태가 불결하고 그런데 어떤식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에 다 명시가 돼있고 처벌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규정한대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박삼래 의원 : 거수 )

"박삼래 의원"

인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비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삭제되므로 인제군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뜻은 곧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법으로 완전히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없애겠다는 뜻입니까?

개정전 조례 55조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해서 다세대주택일 경우 각 주택별로 50센치이상 1미터이상 법에 의해 돼있었는데 금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 제50조의2에서 맞벽건축 및 연결벽돌해서 1항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이상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에서도 그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정했고 우리가 금번 조례에서 45조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번 조례 제45조에 맞벽건축 및 연결벽돌해서 법제50조2 및 영제81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둘이상의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거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민법 제242조에서는 상호 건물간에 50센치씩 경계선부터 띄우도록 돼있는 규정입니다 그것을 적용안하고 붙여서 하되 영에 보면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벽체를 방화벽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계선을 띄우지 않고 붙여서 건축해도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건물을 할 때 갑과 을이 건물을 짓는데 갑은 50미터를 띄워서 짓자고 하고 을이 이 조례에 의해서 붙여 짓고 싶다면 이럴 경우에 45조를 보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의견과는 관계없이 맞벽을 한다.

영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돼야만.....

다른 의원님? ( 용수운 의원 : 거수 ) "용수운 의원님"

인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이용 부담금 지원을받아서 이것을 적절하게 쓰는 얘기아닙니까 세출에 관한 사항 제4조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등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인제군에서도 상수도를 막고 보호구역으로 정하는데 그 보호구역들이 가축도 못기르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타 바로 위에다 상수도보호구역주민피해지원사업비 이렇게 한줄 더 넣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이 조례에 뜻하는 바가 맞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출에 관한사항을 보면 세부적으로 집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놨고 나중에 기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안에 다 들어간다고 봤을 때 구체적으로 따로 집어넣는건 문제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집어넣어서 문제가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한가지만 집어넣어서 통과를 시키면 안집어넣어도 관계없다고 하지만 저는 집어넣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집어넣어도 문제될건 없죠 그런데 집어넣을 필요가 없으며 안집어넣는게 포괄적으로 1번에서 다 될 것같아요?

재량권을 어느정도 행사한다고 보면은.....

그러면 1번 앞에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피해지원 아까 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상은 좀 너무하는 것같고 그러니까 1번을 앞에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것은 더 이상 집어넣을 필요를 못느낍니다. 이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은 그냥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봉 의원님께서 거론했던 사항인데 공동화장실문제 이것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삭제 폐지 시킨다고 해도 상위법에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폐지하는건 좋은데 문제는 이 조레안을 얘기하려는게 아니라 우리 6개읍면 인제읍에 공중화장실 설치와 또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시설을 예산을 쓰는건 좋겠습니다만 꼭 환경관리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주위에서도 들어주시고 기린 같은데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아주 불결하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과연 이런 동네가 있을 정도로 불결하고 조잡하고 협소해요 물론 그런 관계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정 안되면 저는 노인회관, 마을회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중화장실을 꼭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원통시장에 장보러 몇백명씩 나와서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의집에 계속 들어온데요 이런문제 연구하셔서 행정이라는게 뭡니까 주민들 편하게 해줘야지. 일보러 왔다가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면 살기좋은 동네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됐는데 이 문제는 알아보고 싶은 사항도 많으실테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가름하고 내일이나 모레 의회에서 시간을 정해서 따로 세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고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양호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이된지 얼마안되지만 조례안을 개정하고 폐지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복지에 얼마만큼 소득과 이득이 있느냐 또한 불편한 것을 폐지함으로써 주민복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조례안을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의원들한테 줌으로써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또한 사전에 의회와 예고된 사안들을 협의한 사항도 없고 ........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형성하므로 해서 주민복지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러한 조례안을 내놓으신데 대해서는 고충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토요일날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에 소홀함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당초 계획은 이번에 13건만 상정이 됐었는데 집행부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의원여러분들하고 타협해서 결정하는게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한점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유는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린 집행부에 대한 질타로 대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만은 여기에는 의장도 조금 잘못이라기 보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실책이 있으니 이번만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안을 하나 내는데 있어 수많은 시간과 자료수집이라든가 나름대로 전문성이라든가 주민복지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내놓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좋은점을 돌출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