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남제주군에서 개최되는 자매결연친선 체육대회에 참석 중에 있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배치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미 배치 읍면인 김화, 근남에 추가로 사회복지사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정원의 총수중 종전 정원의 총수 470명을 4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59명을 461명으로 하는 내용이 제2조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표1을 정원의 총수 500명을 5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89명을 491명으로 하며 표2중 정원의 총수 489명을 49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78명을 480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매년 7월말일까지 정하도록 한 것을 매년 6월말까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무원정원조례중 1737호(9월21일)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제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본문중 470명을 47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59명을 461명으로 한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737호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의 표1과 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737호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4조중 ‘매년 7월말일까지’를 ‘매년 6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강원도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해 우리군의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인의 신규채용이 예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칙 개정으로 종전 정원의 총수 470명을 4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59명을 461명으로 하며, 이에 따른 부칙개정으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보다 각각 2명씩 증원하며 정원기간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기한을 종전의 매년 7월31일에서 매년 6월30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회복지사무 전담직원을 증원함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 면에서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의 핵심이 단순한 행정인력 및 조직의 감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행정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무에 대한 주민의 행정수요의 증대에 발맞추어 행정인력을 추가 충원함은 이러한 국가시책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회복지사무 전담직원의 추가증원 문제는 물론 국가시책에 의해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극적인 예측행정으로 종전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에 의한 구조조정의 내용에 포함되어 철원군 행정기능의 전반적인 검토 및 재조정이라는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사료되며, 개정형식 면에서 정원에 관한 연도별 적용례 등에 대하여 부칙개정의 형식을 취한 것은 타당하며, 개정부칙 제2조 표1의 규정과 동 부칙 제3조 전단의 규정이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는 종전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이미 감축된 인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배려에 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같은 조례내의 규정내용의 상충은 해석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임용시험실시 해서 경력하고 자격증으로 해서 면접으로 해서 이걸 뽑는 것 같은데.

예.

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출려면 정규대학을 나와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부를 별도로 해 가지고 자격증을 얻을 수도 있고, 4년제 해당학과를 나오면 자격시험 볼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자격시험에 대학을 나왔어도 합격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 채용된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정직들이예요?

예. 별정직들이. 그러니까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특채하고, 그게 7급 2명, 8급 2명이 우리 첨부해드린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련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7급이 김광한, 백명목이 서면, 동송에 배치되어 있고, 임재희, 한경수가 갈말읍, 철원읍에 8급 상당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방행정서기보 하는 식으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서기로 특채가 되고 지금 두명 증원되는 부분은 9급입니다. 9급 두명은 실제로 7급 두명 특채하는 것은 도에서 시행하고 8급 두명은 군에서 특채하는데 11월 25일날 할 겁니다. 그리고 9급 두명은 도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봅니다. 자격증있는 사람들만 와 봐라 해서 그 중에서 시험을 봐서 두 과목을 봐서 그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뽑습니다. 철원군에 두명을 뽑아서 배치해주면 하고, 참고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 있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정원감축 된 게 15명이 벌써 기 감축이 되어서 정원이 현재 500명으로 축소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1명이 감축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년에 19명 하면 우리가 종결이 됩니다. 구조조정은 요번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건 전국적인 우리 집행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사회복지로 모든 행정이 치중되어 가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정규직화하고 읍면에 배치 않 된 곳에 추가 배치하는 시책이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은 맞습니다만 또 다른 국가시책이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먼저도 간담회에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유사한 전문직들이 아동복지하고 부녀상담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뒷 표에도 참고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아동복지법이 개정됩니다. 상정되어 있는데 그게 개정되면 아동복지, 부녀복지상담원들도 정규직으로 지금과 같이 정규직화하는 정규직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뽑는 사람은 구조조정 정원수에는 관계없다.

관계없이 순 증으로 늘어 납니다.

그럼 기존에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부칙 제2조 표1과 동 부칙 제3조 전단의 규정이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규정 내에 상충된 해석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동 부칙 제3조의 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3조요, 표1, 표2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부칙 제2조 표1과 동 부칙 제3조 전단의 규정이 상충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혼돈이 올 수는 없는데요, 표에서 문제는 우리가 실과문제가 있고, 본청이 있고 사업소, 읍면의 정원, 그리고 의회의 정원이 구분되었을 뿐이지 상충되어서 혼돈이 올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은 규정내용의 상충은 해석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네.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의결안(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교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송 파출소 부지 및 건물과 상호교환으로 그 목적용도 활용에 기여하고자 동송 파출소 신축에 따른 재산 즉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활용과 관리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철원군 재산과 경찰청 재산을 상호 교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세부목록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은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송 파출소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현재 구 동송읍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63.57평, 210.15㎡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신축 후 동송 파출소 부지와 건물의 상호 교환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입니다. 교환취득재산은 현재 동송파출소 건물과 그 부지로 총 재산가액은 8억 7,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해서 처분하는 저희 철원군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동송읍사무소 부지와 서면파출소 대지, 동송읍 이평리 건물 파출소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가액은 9억 2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액은 저희 재산이 공시지가 대비 2,848만 4,000원이 더 많습니다. 이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재산의 활용과 관리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누증되는 동송지역의 택시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민원해소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입니다. 금번 변경되는 부분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득과 처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그 다음장 입니다.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이평리 710-4 구 동송읍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게 되는 동송 파출소와 교환할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210.15㎡ 추정가액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처분재산은 동송읍 이평리 710-4, 712-12, 이평리 708-12 이것은 구 동송읍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와수리 1139-49 대지는 현재 서면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동송읍 이평리 710-4 위에 짓게 되면 건물 4억5,000만원은 새로 신축하게 되는 교환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입니다. 저희가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동송읍 이평리 680-2 현 동송 파출소 부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가액은 8억 7,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가결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취득하는 재산은 동송 파출소 신축예정 건물로서 이평리 710-4번지에 파출소 80㎡와 기숙사 130.15㎡로 전체 면적 210.15㎡이며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하는 재산으로 교환취득 대상은 국가소유 이평리 680-2번지의 토지 756㎡와 동지번내의 건물을 포함하여 재산가액은 8억7,361만7,000원이며 교환처분 대상은 군소유 이평리 710-4외 2필지 1,043㎡ 및 와수리 1139-49번지 340㎡의 토지와 이평리 710-4번지 신축예정인 건물로서 토지 및 건물재산 가액은 총 9억2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이평리 시가지 도로의 일부가 택시 주차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의 원인이 되고 또한 철원여고 진입로의 확포장,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절감 등의 사유로 군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함으로 주민편의 및 취득재산의 활용가치와 처분재산의 보정활용 가치에 대한 비교평가와 주민의사 등이 판단기준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9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의결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 현실에 적합한 조례안을 정하여 주민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이용시설확립, 공공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2조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허용 지역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였고, 제3조에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범위를 정하면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가부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개발에 큰 활력소가 되는 주민숙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97년9월11일자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준농림지역 내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허용지역 등에 관하여 정의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지역 및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며 숙박업 등의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통합 처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 등에 관하여 수질오염도, 주변경관등의 지역적 상이함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조례의 내용이 상이한 바, 이에 우리군의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동 제정조례안 제3조 본문은 준농림지역 안에서 다음 각호 이외의 지역에서는 숙박업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에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의 정의와 준농림지역 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림지 내에 음식점 등의 시설의 설치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조례로서 허용지역 및 시설을 정하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 취지에 반한 것으로 강원도준칙안 및 대부분의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이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등에서 하천법, 도로법 등 관련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역 외에서는 별도의 거리제한 없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별도의 거리제한을 둘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경계선 등이 불확실하여 민원의 발생소지가 크며, 철원군의 경우 타지역과는 달리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중복 과다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 등의 현실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무분별한 개발의 사전방지를 통한 준농림지 내의 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강원도 준칙안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이 타법령과는 별도로 일정 정도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강원도준칙안 및 대부분의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무질서한 개발 및 환경파괴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를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재량규정은 군세에 의한 자의적인 규제라는 부작용의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아래에서 언급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강원도준칙안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지역 등에 관한 조문에서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러한 설치허용지역 등과 설치제한 특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바 이의 설치운영은 그 실제에 있어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타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강원도준칙안과 대부분의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지역 및 시설의 종류, 지정사유 등을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개절차로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준농림지내의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의 정도가 미미하고 또한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보존보다는 개발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시설에 한하여 조례로서 준농림지내 숙박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반하며 거리제한 설치제한 특례 및 심의위원회의 규정 등을 두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에도 문제점이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첨부해드린 신문기사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원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타지역에 없는 법령으로 인해서 제한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번에 이러한 숙박시설에 대한 일부 준농림지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은 그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한된 법령을 보면 거의 20개 법의 저촉을 안받아야 한다는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례에서 정할 때에 그 법에 꼭 준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만큼 앞으로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나요?

제가 다른 현황을 보면 화천의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한탄강, 남대천, 잠곡, 와수천 해도 실질적으로 김화권에는 도로하고 산하고 하천이 바로 접해 있고 그래서 개발할 토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또 한탄강의 경우도 지금 준농림으로 일부 되어 있는 데가 한탄강에 접한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농림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천의 구역에서 다만 10m를 띄던 100m를 띄던 어느 시군은 최소 20m 화천 같은 경우 20m 타 시군은 200m까지를 이격 하도록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띄면 그나마도 한 필지도 없게 된, 한 두 필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통선 북방 안에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 안에는 당연히 제한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량의 음식·숙박업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한 4,5년동안 이 조례안대로 시행을 해보고 불규칙하게 늘어난다던지 타 시군하고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조례개정을 재검토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전부 제한을 해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입법취지하고는 조금 반하는 면도 있지만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전 지역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상당한 규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준농림지에 한다고 할지라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가 또 따르니까 결국은 지을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안하면 거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뒤에 보면 20여가지의 법령이 있습니다. 타지역은 20m를 규정하는 곳도 있고 200m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0m를 한다면 다른 법에 준해서 규제를 받게 되나요, 안받게 되나요?

20m 안에는 못하게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거리제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시군별로 입장이 다 다른데, 저희같은 김화지역, 3개 읍면은 산간지역이고 동송, 철원지역은 평야지역이지만 한탄강이라고 하는 것이 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곡 주변에 일부만 준농림지고 나머지는 다 경지정리가 끝에까지 다 되어서 다 농림지역입니다, 한탄강의 경우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데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상사리 지역, 내대리지역 일부 장흥리 일부 몇필지 정도 외에는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한탄강 주변도 그렇고 저희가 산간계곡에서 또 그렇게 특별나게 경관이 좋은 계곡도 없는 상태이고 또 명성산이나 삼부연 같은 경우도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런 지역에서는 거의 할 자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한을 가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주민의 재산권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우리군의 독특한 사정을 감안해서 조례를 앞으로 만들더라도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가 또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혁 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99년8월 31일 철원군수가 제출하여 11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10일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한금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당일 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일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예산편성 시 치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과다 책정된 경우 및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일률적 불용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당년 예산의 당년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시 행정의도를 구현하고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융자금은 관련 장표 및 계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고질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회수를 위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융자금 체납액 회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위 기간 중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