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는 3조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해 놓고 영암군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간에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존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는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회에서 오히려 폐지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착각을 해도 한참 삼천포로 빠지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합당하기 때문에 의결해 준겁니다.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주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당연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의회의 기능과 중복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이것은 광의적 수단에서 전문위원이나 출향인사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발전위원회 운영실적이 거의 없고 옥상옥의 성격도 갖고 있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별로 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나름대로 민의를 수용했다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광의적 수단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인데 이것을 왜 폐지해야 하는지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정만 해 놓고 발기인대회와 정기회 한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구태여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만해 놓고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운영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폐지하기 전에 위원회를 한번이라도 소집해서 의견수렴을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그 이후로 소집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보세요!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조직을 구성해 놓고 운영해 보면서 다소 유명무실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폐지해야지 여러분들이 구성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운영도 하지 않고 제도는 만들어 놓고 필요가 있네 없네 하는데 그런 근시안적 사고방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95년도에 제정해서 운영 실적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영암군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지역발전계획을 위해서 의회 입법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만 있는 조례를 의원들이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도 않는데 운영해야 할 사람들이 운영도 해 보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너무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꼭 폐지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이 조례가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도 안 하는 조례를 존치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출신 강동하 의원입니다. 위원회가 95년 12월 30일 제정해서 96년도에 발기인대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본의원은 기능과 실무협의회를 제4조 4항을 보면 "실무협의회는 농업진흥, 지역경제, 관광지원개발, 환경복지등 5개 분과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기능과 유사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군민의 여론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의회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구이고, 또 위원들이 도의회 의원이나 군의원등 사회에서 덕망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면서 동료의원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을 소집해서 유명무실하니까 폐지하고자 하니 어떻게 생각 하냐고 동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올려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왔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능과 목적이 기존 군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같이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했더라면 의원들이 이것은 중복되니까 폐지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폐지사유만 제출해 놓고 의원들이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모르니까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되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준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의장님 직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들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하 의원입니다. 물론 발전을 위해서 구성해서 98년과 99년에 전혀 소집도 안 했으니까 조례안을 폐지해야할 권한을 가진 의원들만이 위원이 아닙니다. 60명이라는 위원 속에 우리 1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습니다. 2기 의원들이 제정해 놓고 3대 의원들이 60명의 위원 속에 있는 당연직 11명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폐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조례 폐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영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영암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영암군체육시설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대신입니다. 먼저 영암군체육시설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5일전에 취소하면 5할을 반환하고 3일전까지 취소신청을 하면 전액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빨리 신청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까?

3일전까지 신청이라 하면 10일전입니다. 15일전이나 최소한 3일전까지 취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암군 군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영암군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 의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면 성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60인에서 100인으로 위원을 늘려서 만일에 성원이 미달되어서 회의를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필요 없는 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푸른영암21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시군 환경기본조례 제정내역을 보면 위원이 17명도 있고 107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자고 하니까 늘리는 것이 꼭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17명으로 운영하는 곳이 잘된 것입니까? 108명하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환경운동만큼은 설립운영에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민, 기관단체임원, 각급사회단체등 모든 사람이 총망라되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0명에서 100명으로 위원을 늘리고자하는 주된 목적은 여러 각 기관에서 위원을 뽑다보니까 푸른영암21은 영암읍권을 중심으로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정말 하는 것처럼 브라질에서 리우헌장을 발표했듯이 푸른영암21 의제를 가지고 각 면에 1명씩 위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위원을 늘리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30만에서 15명이 환경 운동하는 것하고 6만 인구에서 100명이 환경운동에 참여하면 효과는 어느 것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보존운동은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가 많고 적고간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을 늘리는 만큼 환경운동도 배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모든 행정부문에서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환경만은 세계적인 추세로 규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환경은 행정에서 엄청나게 규제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환경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개발부서에서는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고 위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조례안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역개발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국제적인 환경 추세에 따라 너무 빨리 따라 가는 것도 본의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조직을 간결하게 해서 행정과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규칙으로 환경관계는 군민의 자율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모든 군민이 법 이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여해서 타시군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자율참여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참여인원은 늘리더라도 규제하는 부분에는 인원을 정예화 시켜서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군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우리의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계획했던 것과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제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암군 공영버스 운영실태조사특위활동 계획이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영코자 하였으나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사전에 협의되어 12월 30일까지로 연장하니 관계 부서에서는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